2016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 2016.2.27.

 

조세법정답(2021-04-30 / 194.5KB / 27회)

 

조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상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 한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화재로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 할 수 없어 기한연장을 해주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가 천재(天災)등으로 인 한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였는데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는 사유로는 신고기한을 연장해줄 수 없다. ⑤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는 그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경우는 제외). 문 2.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 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옳은 것은? ① 증여세 ② 증권거래세 ③ 상속세 ④ 부가가치세 ⑤ 인지세 문 3.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계되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 조세채무 전액에 대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연대납세의무자 甲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다 른 연대납세의무자 乙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이 있다. ④ 납세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⑤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개별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둔 경우 에는 그 규정이 우선한다. 문 4.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국제거래는 고려하 지 아니함) 납세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 인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 )년간이다. ① 5 ② 7 ③ 10 ④ 15 ⑤ 20 조 세 법 11쪽 문 5.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시기는 ‘국세의 체납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과점주주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③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이 납부할 세액 중 법인의 재산으로 충 당하여도 부족한 금액 전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의 의결권 없는 주식은 과점주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된다. ⑤ 과점주주의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 이 입증되면 해당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주주에게 있다. 문 6.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세자 가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 ② 납부세액의 감액수정신고는 물론 증액수정신고도 허용된다. ③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④ 종합소득세의 경우 수정신고에 의해 최초의 과세표준확정신 고에 따른 세액을 증액하는 확정력이 있다. ⑤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 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어 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문 7.｢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판결로 그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납세의무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과세표준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권행사에 의하여 해 제된 경우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 한다. ④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법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거부처분이므로 국세불복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8.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에 관한 아래 설명 중 괄호 안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가산세 감면요건을 갖 춘 것으로 봄) 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A )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 면된다. ᄂ.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 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 B )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된다. A B A B ① 1 - 10 ② 6 - 10 ③ 1 - 20 ④ 1 - 50 ⑤ 6 - 50 문 9.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세환급금을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때에만 가능하다. ② 행정청의 국세환급금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③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 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④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 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다음 날로 한다. ⑤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문 10. 국세불복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더라도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ᄂ. 심판청구대상이 법령이 정하는 소액인 경우 조세심판관회의 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ᄃ.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 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ᄃ(○) ③ ᄀ(○), ᄂ(○), ᄃ(×)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ᄃ(×) 문 11.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청구대상이 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⑤ 청구기간이 지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조 세 법 12쪽 문 12.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 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법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 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조사 를 시작하기 3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 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국세청장은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사업장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 13.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 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② 5억 원 미만 국세의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 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납세고지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뒤 그 고지처분이 법 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더라도 한 번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④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뿐만 아니라 가산금·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도 함께 소멸한다. ⑤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 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유지된다. 문 14. ｢소득세법｣상 위법소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로 추징 이 이루어진 경우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 ᄂ.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없이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소득 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ᄃ.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임원에게는 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ᄅ.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현실로 지급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15.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을 그 근무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③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임원의 퇴직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 여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 된다. ⑤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된다. 문 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ᄂ.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ᄃ.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ᄅ. 예정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ᄀ, ᄅ ④ ᄂ, ᄃ ⑤ ᄃ, ᄅ 문 17. 세무공무원이 거주자 甲의 광고출연과 관련된 아래 거래내 용을 확인한 후, 甲의 2015년 귀속 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한 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A주식회사는 2015년 중 신제품 출시에 맞추어 甲을 모델로 한 신문광고를 1회 제작하였다. ◦ 甲은 출연료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밖의 다른 소득은 없다. ◦ 甲은 전업주부로 다른 직업은 없다. ◦ 광고출연과 관련하여 甲이 실제 지출한 경비는 없다. ① 甲의 광고출연료는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은 5,000만 원 이나,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사업소득금액 또한 5,000만 원 이다. ② 甲의 광고출연료는 기타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은 5,000만 원 이나,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기타소득금액 또한 5,000만 원 이다. ③ 甲의 광고출연료는 부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④ 甲의 광고출연료는 기타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은 5,000만 원 이나,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기 타소득금액은 1,000만 원이다. ⑤ 甲의 광고출연료는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은 5,000만 원 이나,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 업소득금액은 1,000만 원이다. 조 세 법 13쪽 문 18.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ᄀ.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 법인의 국내영업소는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 수할 의무가 없다. ᄂ. 국내에서 개인에게 과세대상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 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ᄃ.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ᄅ. 국내에서 개인에게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 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19.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회사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 수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한다. ②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은, 집합투자의 대상이 주로 채권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이자소득으로 한다. ③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은 배당소득으로 한다. ④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법령이 정하는 출자공동 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으 로 한다. ⑤ 이자소득의 경우 관련되는 지급이자가 있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문 20.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제공하 는 용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甲이 국내에서 그 용역을 면세사 업에 사용하는 경우 甲은 그 대가를 A에게 지급하는 때 부 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A가 법령이 정하는 국내사업자인 위탁매매인 乙을 통해 국 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乙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 으로 본다. ③ A가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구동되는 게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해당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④ A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A는 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 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A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 거래가 가능한 오 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사업자인 丙을 통해 해당 용역 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A가 그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것 으로 본다. 문 2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인 법인의 지점은 주사업장이 될 수 없다. ②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③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④ A, B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A사업장의 부가 가치세를 B사업장의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A사업장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⑤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박람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그 임시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 로 본다. 문 22.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A국가 소재 외국법인 사업자 B에게 우리나라 영세율 제도 를 적용하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 니한다. ③ 대한민국 선박에 의해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식용에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은 국산이나 외국산 모 두 면세하지 않는다. ⑤ 국선변호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공한 인적 용역은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문 23. 내국법인 A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B에게 재고자산으 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3대를 8억 원(법령상 시가는 10억 원임)에 판매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매’), 이 거래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출자 한 경우 이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ᄂ. 이 사건 판매에서 이루어진 가격인 8억 원과 그 시가인 10 억 원과의 차액이 3억 원 미만이지만 이 사건 판매는 부당 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다. ᄃ. 이 사건 판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B 사의 위 컴퓨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8억 원이 아니라 그 시가인 10억 원이 된다. ᄅ.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 단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ᄀ, ᄅ ④ ᄂ, ᄃ ⑤ ᄂ, ᄅ 조 세 법 14쪽 문 24.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그 사업장을 위하여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② 국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 는 소득 ③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 ⑤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문 25.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결정·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과세관청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 ᄂ.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ᄃ.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할 수 있다. ᄅ.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을 이전하여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수시 부과를 할 수 있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