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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직 9급 정보보호론 기출문제 해설(지안에듀 조현준)

 

도시계획_7급_A형정답(2021-04-30 / 224.8KB / 141회)

 

 Ⓐ - 11 1.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령의 명칭은? ① 국토기본법 ② 국토정비법 ③ 국토이용관리법 ④ 국토정책 및 계획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 시설의 하나인 공공공지(公共空地)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공지는 시 ․ 군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다. ② 공공공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되며, 규모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 ③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으로는 지역의 미관을 저해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것,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 할 것 등이 있다. ④ 공공공지는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로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공공용도의 토지이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공개공지와 다르다. 3. 현행법상 국토계획의 정의와 구분에서 우리나라의 국토계획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국토종합계획 ② 시 ․ 군종합계획 ③ 지역계획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16조 및 19조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 ․ 군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시 ․ 군 ․ 구안전관리계획과 더불어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 다고 명시한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제도의 명칭은? ① 재해취약성분석 ② 사전재해영향성검토 ③ 풍수해저감종합계획 ④ 토지적성평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내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사용 ․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사람 ② 해당 토지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그 토지의 매도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사람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해 온 사람 ④ 해당 토지의 매수를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 받아 계속 소유한 사람 6. 다음 중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의 주요한 계획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도시성장경계(urban growth boundaries) ② 성장률설정제도(rate of growth program) ③ 개발자비용부담제도(development exactions) ④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7. 에서 설명된 주요 도면항목에 부합하는 도시계획관련 도시조사에 사용하는 도면명은 무엇인가? ∙ 도로, 철도, 건물, 대지경계, 안전시설물, 토지이용, 하천, 행정구역경계, 도시계획구역계, 등고선, 지적 및 지번 등의 기본 항목 ∙ 도시계획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및 공원, 시설녹지, 유원지, 학교용지 등 도시계획 관련 항목 ∙ 도면의 축척은 1/3,000 ① 도시계획도 ② 행정구역도 ③ 도시계획총괄도 ④ 항측도 8. 토지의 환경생태적 ․ 물리적 ․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 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의 명칭은? ① 토지적성평가 ② 환경영향평가 ③ 사전재해영향성검토 ④ 통합영향평가 9. 우리 국토 이용의 근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다른 법령에서 다양한 이름의 지역 ․ 지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타 개별법과 그에 의한 지역․ 지구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③ 「도시개발법」 - 개발촉진지구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도시재생선도지역 10.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가화조정구역 ② 해양자원보호구역 ③ 입지규제최소구역 ④ 도시자연공원구역 Ⓐ - 12 11. 도시 ․ 군기본계획의 목표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해진 수립주기와 목표연도가 없으며 통상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10~20년의 목표연도를 설정한다. ② 매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20년 주기인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2020년, 2040년이 목표연도이다. ④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 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 12. 다음 중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 ․ 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간시설 ② 유통 ․ 공급시설 ③ 의료시설 ④ 공공 ․ 문화체육시설 13.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 군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계획이 아닌 것은? ①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②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③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관한 계획 ④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최소구역계획 14.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이 아닌 것은? ①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 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상업지역안의 주거 ․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 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③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④ 공공성 있는 전략개발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지역 15.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도시․ 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 무엇에 해당하는 조사 항목인가? 용도별 면적 ․ 분포, 토지의 소유, 지가, 지목별 면적 ․ 분포, 농업진흥구역, 임상, 시가화 동향, GIS 구축 내용, 주요 개발 사업, 재해 위험요소 ① 토지이용 ② 공간시설 ③ 인문환경 ④ 자연환경 16. 다음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 지구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거지형 ② 근린재생형 ③ 중심지형 ④ 고밀복합형 17. 다음 중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과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만이 광역계획권 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할 수 없다. ③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의 변경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④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 및 도시 ․ 군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 계획의 수립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18. 다음 중 도시지역 내 주거 ․ 상업 ․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 는 등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에 마련된 계획수단은? ① 특별건축구역제도 ② 계획관리지역제도 ③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 ④ 도시재생특별지구제도 19. 다음 중 기능별 구분에 따른 도로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혼용도로 ② 특수도로 ③ 집산도로 ④ 보조간선도로 20. 「경관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경관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의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로, 시 ․ 도지 사와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의 군수가 포함된다. ② 경관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 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 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③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의 경우에만, 주민이 직접 경관 계획 수립권자에게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④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관할 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 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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