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답(2021-04-30 / 301.6KB / 72회)
【상법 25문】 ①책형 【문 1】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상법에서 규정한 것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 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 여야 한다. ③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 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 행장소로 본다. 【문 2】상법상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 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②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 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 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③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 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 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도 적용된다. 【문 3】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객의 임치물 및 휴대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 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물건이 전 부 멸실된 경우에는 위 소멸시효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 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 정한 상법 제152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중접객 업자와 고객과의 사이에 그 물건에 관하여 명시 또는 묵 시의 임치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③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는, 고객이 공중접객업자에게 임치하지 아니 하고 그 시설 내에서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④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 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 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 4】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407조의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상 통상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하나이다. ②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 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 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 임할 수 있는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의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가처 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의 상무에 속하 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문 5】상법상 위탁매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 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매매인 의 이익으로 한다.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 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③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 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 수를 청구할 수 있다. 【문 6】상인 및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 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③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인이 한 어떤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 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④ 상행위로의 추정은 새로이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거래 에 적용되고, 기존의 채권․채무를 정산하기 위한 계약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6-9 【상법 25문】 ①책형 【문 7】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 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재판 상 행위 및 재판외의 행위에 대하여 지배인과 동일한 권 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 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8】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으로서 상시 그 영업부 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를 대리상이라 한다. ② 대리상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한 경우 그 거래가 대리상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본인은 이 를 본인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 으로 한 것인 때에는 본인은 대리상에게 그로 인한 이득 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대리 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 후까지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 9】상법상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 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②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 를 사용하는 자는 동종 영업이 아닌 경우에도 부정한 목 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 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점의 상 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문10】상법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②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 과하지 못한다. ③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④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11】상법총칙에 규정된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시․군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종인 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 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 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 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문12】상법상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에는 회사가 이익배당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취득 이 허용된다. ②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 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회사의 권리를 실 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등 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 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문13】상법 제3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 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 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 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 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④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 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6-10 【상법 25문】 ①책형 【문14】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 에 해임할 수 없다. ② 이사는 정관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 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15】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290조는 변태설립사항의 하나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들고 있다. ② 상법 제290조 제3호에서 말하는 이른바 재산인수의 경우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 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함을 의미한다. ③ 상법은 회사설립 시 현물출자자의 자격을 발기인으로 제 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상법 제290조 제3호가 재산인수를 회사의 변태설립사항의 하나로 정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취지는, 재산인수 의 목적인 재산의 가격을 과대하게 평가하게 되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현물출자의 엄격한 규제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문16】상법상 주식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 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 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상법 제335조의7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 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 하게 된다. ④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 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문17】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결 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정관변경이 등기사항의 변경을 생기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가 있어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시키려면 정관을 변경 하여야 한다. ④ 회사설립시의 원시정관과는 달리 정관변경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 【문18】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 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위임장과 함 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 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 을 부정할 수 없다. ③ 주주가 주주총회 참석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 도,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 본인의 의결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를 위임함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 인 사항에 국한하여야 하므로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 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 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19】상법 제403조에서 규정한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제소 후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주주가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 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 해를 할 수 없다. ③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 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않고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6-11 【상법 25문】 ①책형 【문20】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영업자의 회 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영업 자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익명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 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④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익명조합계약은 종료되나, 익명조 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계약이 종료되는지에 대하여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문21】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의 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 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고, 이 경우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 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주를 인수한 자가 그 주식에 대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 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 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문22】상법 제520조의 해산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520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란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주주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의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 길 염려가 있는 때’란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 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 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 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상법 제520조에 따라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상법 제520조에 따른 해산에 관한 청구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문23】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결의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②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 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③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 ④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의 효력은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있다. 【문24】상법상 회사의 설립상 하자 및 설립에 관한 책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명회사의 경우 설립무효판결 또는 설립취소판결은 제3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② 주식회사에서 설립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회사의 계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 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문25】다음 중 합명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② 상호 ③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 ④ 본점의 소재지 2교시 ①책형 전체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