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 2016.2.27.

 

법철학정답(2021-04-30 / 186.4KB / 90회)

 

법 철 학 문 1. 고대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의 로고스 이론은 스토아학파 의 법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ᄂ. 그리스 초기 자연철학자들은 노모스와 피시스를 구별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ᄃ. 프로타고라스(Protagoras)는 노모스를 신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 였다. ᄅ. 소크라테스(Sokrates)는 법을 강자의 이익으로 보았다. ① ᄀ ② ᄀ, ᄂ ③ ᄀ, ᄂ, ᄃ ④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2.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플라톤은 국가에서 법에 의한 통치가 최선의 통치라고 주 장하였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에서 통용되는 법의 일부는 자연적 이고 일부는 관행적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를 정의라고 이해하였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덕의 하나로 파악하였다. ⑤ 플라톤이 지배계급의 사유재산제 철폐를 주장한 데 비해, 아 리스토텔레스는 이에 반대하였다. 문 3.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스토아학파의 법이론을 기독교적으로 변형하였다. ② 법을 영구법, 자연법, 인정법으로 구별하였다. ③ 인간이 이성을 통해 영구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자연법의 내용으로 황금률을 제시하였다. ⑤ 인정법은 영구법에 일치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고 주장하 였다. 문 4. 스코투스(D. Scotus)의 주장이 아닌 것은? ① 영구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원한 입법자로서 신만이 존재 한다. ② 자연법의 구속력은 신의 권위와 의지에서 비롯된다. ③ 실정법은 자연법에 모순되더라도 구속력이 있다. ④ 노예제를 규정한 실정법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정당화된다. ⑤ 신이 의욕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며, 반대로 선하기 때문에 신이 의욕하는 것은 아니다. 법 철 학 5쪽 문 5. 스콜라학파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모든 법이 궁극적으로 신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보았다. ᄂ. 아퀴나스(T. Aquinas)는 국가를 원죄의 결과가 아니라 인 간의 본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ᄃ. 오캄(W. Ockham)은 보편자가 개개의 사물과 독립하여 존 재한다고 보았다. ① ᄀ ② ᄀ, ᄂ ③ ᄀ, ᄃ ④ ᄂ, ᄃ ⑤ ᄀ, ᄂ, ᄃ 문 6. 자유법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념법학의 대전제인 법의 무흠결성을 부정하였다. ② 법관의 법감정을 재판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③ 법규가 아니라 법관의 판결이 법을 만든다고 보았다. ④ 법의 해석을 해석자가 원하는 결론에 대한 의지의 산물이라 고 보았다. ⑤ 법의 흠결 시 법관이 관련된 이익들을 형량함으로써 필요한 규칙을 보충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 7. 헤겔(G.W.F. Hegel)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을 객관화된 정신으로 이해하였다. ② 국가를 윤리이념의 현실태로 이해하였다. ③ 계약을 인격 간의 상호인정으로 보았다. ④ 재산의 평등한 분배를 강조하였다. ⑤ 형벌을 불법의 부정으로 보았다. 문 8. 법사상가와 그의 주장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ᄀ. 몽테스키외(C. Montesquieu) ᄂ. 카우프만(A. Kaufmann) ᄃ. 드워킨(R. Dworkin) A. 법관은 평론가임과 동시에 작가이다. 법관은 자신이 해석하 는 전통에 자신의 해석을 추가한다. B. 법관은 법의 문구를 선언하는 입에 불과하다. C. 법은 존재와 당위의 일치이며 상응이다. ① ᄀ - A, ᄂ - B, ᄃ - C ② ᄀ - A, ᄂ - C, ᄃ - B ③ ᄀ - B, ᄂ - A, ᄃ - C ④ ᄀ - B, ᄂ - C, ᄃ - A ⑤ ᄀ - C, ᄂ - A, ᄃ - B 문 9. 칸트(I. Kant)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계약에 기초한 법이론을 전개하였다. ② 법이란 자유의 보편법칙 아래에서 한 사람의 의지가 다른 사람의 의지와 조화할 수 있는 조건의 총체라고 보았다. ③ 지배체제를 바꾸는 적극적 저항권을 부인하였다. ④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였다. ⑤ 시민적 법치국가가 영구평화와 세계국가의 초석임을 강조하 였다. 문 10. 아래의 문장 가운데 ( )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 A )이 있 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 을 유지함으로써 ( B )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실정법 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 로 사회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할 때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나아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살펴 법질서 전체의 조화를 도모하는 ( C ) 해석방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 고 그 제·개정연혁을 살피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A B C ① 객관적 타당성 법적 안정성 체계적·논리적 ② 객관적 타당성 법적 안정성 목적론적 ③ 객관적 타당성 구체적 타당성 체계적·논리적 ④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체계적·논리적 ⑤ 합목적성 구체적 타당성 목적론적 문 11. 켈젠(H. Kelsen)의 근본규범(Grundnorm)과 하트(H.L.A. Hart)의 승인규칙(rule of recognition)에 공통되는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다른 법규범의 효력을 해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ᄂ. 법과 다른 규범질서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 ᄃ. 법질서를 내용적으로 정당화시킨다. ᄅ. 사회적 관행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다. ① ᄀ ② ᄀ, ᄂ ③ ᄀ, ᄂ, ᄃ ④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12. 법사상가와 그의 주장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ᄀ. 사비니(F.C. v. Savigny) ᄂ. 예링(R. Jhering) ᄃ. 마르크스(K. Marx) A. 경제적 토대가 법적·정치적 상부구조를 세우는 현실적 기 초를 구성한다. B. 법의 임무는 경합하는 필요와 요구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 이다. C. 법은 민족공동체와 나란히 성장하며, 그 문화적 현실을 공유 한다. ① ᄀ - A, ᄂ - B, ᄃ - C ② ᄀ - B, ᄂ - A, ᄃ - C ③ ᄀ - B, ᄂ - C, ᄃ - A ④ ᄀ - C, ᄂ - A, ᄃ - B ⑤ ᄀ - C, ᄂ - B, ᄃ - A 법 철 학 6쪽 문 13.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칸트(I. Kant)는 의무만을 동기로 삼는지 아니면 여타의 동 기도 허용하는지에 따라 도덕과 법을 구별하였다. ② 켈젠(H. Kelsen)은 법이 강제질서라는 점에서 다른 사회질 서와 구별된다고 하였다. ③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 형법의 태도 는 법이 도덕에 따를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밀(J.S. Mill)의 해악원칙(harm principle)에 따르면, 개인 이 스스로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강제가 허용된다. ⑤ 데블린(P. Devlin)은 확립된 도덕이 좋은 정부와 같다고 보 아 반도덕적 행위가 정부에 대한 반역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문 14. 법효력의 근거에 관한 다음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 법적 의무는 정의(正義)에 의해서만 근거지워질 수 있다. ◦ 법은 힘으로서는 강제할 뿐이며, 가치로서만 의무를 부담시킨다. ◦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정언명령을 보장하는 법만이 법으로 서 힘을 가질 수 있다. ① 법은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준수하거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효력이 있다. ② 법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생활의 규범으로 승인하는 경 우에 효력이 있다. ③ 법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에 의해 명령되는 경우에 효 력이 있다. ④ 법은 전체적으로 실효적인 질서에 속하는 경우에 효력이 있다. ⑤ 법은 법이념과 일치되는 경우에 효력이 있다. 문 15. 일반법학(Allgemeine Rechtslehr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법의 각 분야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문제를 경험적, 실증적 방법에 의하여 규명하려고 하였다. ② 권리, 의무, 법률관계, 책임, 규범 등 법의 기본개념 및 원리 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③ 법의 해석에 있어서 가치나 이념, 정치적 현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④ 법은 일정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 생활의 규범과 규율로서 승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⑤ 법으로 기능하는 것만이 법이며, 그 이외의 것은 법이 아니 라고 보았다. 문 16. 롤스(J. Rawls)의 주장이 아닌 것은? ① 사상체계의 제1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 의이다. ②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를 통해 도출된다. ③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타고난 소질,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④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에 정당화된다. 문 17. 밀(J.S. Mill)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아 양적 공리주의가 아닌 질적 공리주의를 추구하였다. ② 효용을 규칙이 아니라 개별적인 행위의 차원에서 판단하고 자 하였다. ③ 공리주의는 도덕의 기초를 사회적 감정에서 찾는다는 점에 서 이기주의나 편의주의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④ 법과 정의를 사회복지의 증진 수단으로 보았다. 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수에 의한 전제(專制)를 경계하였다. 문 18. 다음과 같이 주장한 법사상가는? 인간은 자연에 의해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이기 때문 에 어느 누구도 그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 타인의 정치적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 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과 결합 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렇게 하는 목적은 각각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는 가운 데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 더욱 공 고한 안전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평화로 운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데 있다. ① 홉스(T. Hobbes) ② 로크(J. Locke) ③ 스피노자(B. Spinoza) ④ 몽테스키외(C. Montesquieu) ⑤ 마키아벨리(N. Machiavelli) 문 19. 법사상가와 그의 주장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벤담(J. Bentham) - 법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도덕적 평가는 법의 성립과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오스틴(J. Austin) - 국제법은 주권자의 명령이 아니므로 법적 성격을 갖지 못한다. ③ 홈즈(O.W. Holmes) - 법은 실제로 법원이 할 것에 대한 예언일 뿐이다. ④ 슈타믈러(R. Stammler) - 법은 불가침적이고 자주적인 결 합의욕이다. ⑤ 베르크봄(K. Bergbohm) - 국가가 지배에 기초하여 완성 된 사실을 만들어내더라도 이는 국민의 승인이 있어야 규범 적 효력을 가진다. 문 20. 피니스(J. Finni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존재와 당위의 일원론을 주장하였다. ② 공동체의 공동선을 강조하였다. ③ 생명, 지식, 실천적 합당성과 같은 인간선의 기본형식이 존 재한다고 보았다. ④ 인간선의 기본형식을 증명될 수 없는 자명한 가치로 보았다. ⑤ 실천적 합당성은 자의적인 선호의 배제, 정합적인 인생 계획 의 추구 등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지적재산권법 7쪽 문 2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주장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ᄀ. 개인은 자신의 가치관을 스스로 형성하고 추구할 수 있다. ᄂ. 권리의 정치 대신에 공동선의 정치가 필요하다. ᄃ. 국가는 법을 통해 특정한 가치관을 개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ᄅ. 좋은 삶에 대한 여러 관념들 사이에서 국가가 중립을 지키 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ᄆ.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주장한다. ᄇ. 옳음에 대한 좋음의 우선성을 주장한다.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① ᄀ, ᄃ, ᄆ ᄂ, ᄅ, ᄇ ② ᄀ, ᄃ, ᄇ ᄂ, ᄅ, ᄆ ③ ᄀ, ᄅ, ᄆ ᄂ, ᄃ, ᄇ ④ ᄂ, ᄃ, ᄆ ᄀ, ᄅ, ᄇ ⑤ ᄂ, ᄅ, ᄆ ᄀ, ᄃ, ᄇ 문 22. 드워킨(R. Dworkin)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덕에 바탕을 둔 원리테제를 주장하였다. ② 통합성(integrity)으로서의 법을 주장하였다. ③ 구성적 법해석을 옹호하였다. ④ 각 사안에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법의 흠결 시 법관에게 무제한적인 법창조의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문 23. 정의(正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정의의 보완적 원리로서 형 평을 강조하였다. ②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정의가 결여된 국가는 강도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칸트(I. Kant)는 응보의 원칙에 따른 형사적 정의를 주장하 였다. ④ 켈젠(H. Kelsen)은 정의를 법이념의 하나로 보았다. ⑤ 왈쩌(M. Walzer)는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정의를 설명하 였다. 문 24. 루만(N. Luhmann)의 주장이 아닌 것은? ① 법체계는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감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법체계는 자기준거적이고 자기재생산적인 특징을 갖는다. ③ 규범은 반(反)사실적으로 안정화된 기대이다. ④ 법의 정당성은 그 실질적 내용에 근거한다. ⑤ 실정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과가 부여된다는 점에 서 조건적 프로그램이다. 문 25. ‘어려운 사안’(hard case)의 해결방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풀러(L. Fuller)는 최초 입법자의 입법의도에 충실하게 해 석할 것을 주장하였다. ② 하트(H.L.A. Hart)는 법관의 법형성적 재량을 인정하였다. ③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실용주의적으로 판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④ 포스너(R. Posner)는 이전의 판결과 정합적으로 해석할 것 을 주장하였다. ⑤ 파운드(R. Pound)는 해석학적 방법에 따라 판결할 것을 주 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