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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0 2015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경제)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1 1. 다음 자료는 경제 문제의 발생과 해결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재화의 절대적 부족을 의미한다. ② 신제품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문제는 ㉡의 사례이다. ③ ㉢에서는 형평성이, ㉣에서는 효율성이 중시된다. ④ B 체제에서는 ㉣이 해결되면 ㉢은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⑤ B 체제에서는 A 체제에 비해 경제적 유인이 중시된다. 2. 그림은 국민 경제 순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금, 이자, 지대는 ㉠에 해당된다. ② 기술 개발에 대한 보조금은 ㉡에 해당된다. ③ A는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이다. ④ 생산물 시장에서 B는 수요자, C는 공급자이다. ⑤ C는 조세를 징수하고 A, B의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 3. (가) ~ (다)로 인하여 갑국에서 나타날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관세 인하로 인해 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나) 부품 가격이 하락하여 자동차의 생산 비용이 감소하였다. (다) 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국민 소득이 증가하였다. ①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②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③ 수요의 변동폭보다 공급의 변동폭이 더 크다. ④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 수입의 증감은 알 수 없다. 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야구 선수 갑은 2년 전 ㉠ 대학 진학과 ㉡ A 구단 입단을 두고 고민하다가 A 구단과 ㉢ 계약금 200만 달러, 연봉 100만 달러에 3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부상으로 인해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에 A 구단은 갑을 원하는 B 구단 과 이적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갑에게 지불해야 할 남은 1년 치 연봉(100만 달러)을 A, B 구단이 50%씩 분담하는 것을 조건으 로 ㉣ 갑을 B 구단으로 이적시키는 것에 합의하였다. (단, 계약 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지급한 계약금은 회수할 수 없다.)  보 기 ㄱ. 2년 전 갑은 ㉠의 순편익이 ㉡의 순편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였 을 것이다. ㄴ. A 구단은 ㉣의 결정 과정에서 ㉢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ㄷ. A 구단은 ㉣의 기회비용이 100만 달러보다 크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ㄹ. B 구단이 A 구단과의 합의 시 예상한 편익은 50만 달러 이상일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정책 (가), (나)의 시행에 따른 갑국의 X재 시장 변화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 정부는 X재의 시장 거래량을 줄이기 위해 정책 (가), (나) 중 하나를 시행하려고 한다. (가): X재의 생산량 수준을 Q1로 제한한다. (나): X재의 최고 가격을 P1로 설정한다. 보 기 ㄱ. (가)를 시행할 경우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ㄴ. (가)를 시행할 경우 시장 가격은 P0보다 낮아진다. ㄷ. (나)를 시행할 경우 시장 거래량은 Q0Q1만큼 감소한다. ㄹ. (가)를 시행할 경우와 달리 (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회적 잉여가 감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사회탐구 영역 경제 18 40 6. (가), (나)의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갑국에서는 사과가 풍년이 들어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지만 농가 수입은 감소하였다. (나) 을국 정부는 국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가격을 인 상하였고, 이로 인해 담배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액이 증가하 였다. 보 기 ㄱ. (가)에서 사과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ㄴ. (가)에서 사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 ㄷ. (나)에서 담배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ㄹ. (나)에서 담배의 대체재가 많을수록 을국 정부의 정책은 효과가 클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그림은 X재의 가격 변동에 따른 A ~ C재의 수요 변동을 나타낸 것이 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재는 X재의 연관재이고, 모든 재화는 수요 및 공급 법칙을 따른다.) [3점] 보 기 ㄱ. X재와 A재는 대체재 관계이다. ㄴ. X재의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은 A재의 판매 수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ㄷ. X재의 공급 감소는 B재의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ㄹ. X재의 가격 변동에 따른 판매 수입의 변동액은 C재보다 B재가 더 작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은 갑의 재무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순자산 = 자산 - 부채) 자산 부채 ㉠ 아파트  자동차  현금 ㉡ 요구불 예금 ㉢ 채권 ㉣ 주식 4억 원 2,0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은행 대출금 ㉤ 자동차 할부금 1억 원 500만 원 ① 실물 자산은 4억 원이다. ② ㉠은 ㉡보다 유동성이 높다. ③ ㉣은 ㉡보다 안전성이 높다. ④ 배당금은 ㉢에 대한 투자 수익이다. ⑤ 갑이 보유 현금으로 ㉤을 상환하여도 순자산은 변동이 없다. 9. 다음 신문 기사에 나타난 A국의 고용 지표 변화로 옳은 것은? (단, A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3점] 취업자 수 실업자 수 경제 활동 참가율 ① 증가 증가 상승 ② 증가 감소 하락 ③ 증가 불변 상승 ④ 감소 증가 상승 ⑤ 감소 감소 하락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E는 갑국의 현재 쌀 시장의 균형점을 나타내며, 갑국 정부는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쌀 가격을 P1과 P2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① 균형 가격이 P1보다 높아지면 P1은 최저 가격이 된다. ② 균형 가격이 P2보다 낮아지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③ 수요가 증가하여 균형 가격이 P1보다 높아질 경우 시장 거래량은 Q2가 된다. ④ 공급이 증가하여 균형 거래량이 Q2가 될 경우 균형 가격은 P2가 된다. ⑤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는 경우 시장의 최소 거래량은 Q3이 된다. 3 경제 사회탐구 영역 23 40 11. (가), (나)의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농학자 갑은 평생 딸기를 연구하여 획기적인 딸기 재배 기 술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갑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그런데 갑이 생각하 지 못했던 다른 농작물 재배에도 이 기술이 응용되어 생산 량이 증대되었다. (나) 고등학생 을은 교실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을의 노래 소리가 너무 커 교 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학생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다. 보 기 ㄱ. (가)에서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 ㄴ. (가)에서 갑의 연구 결과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 ㄷ. (나)에서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작다. ㄹ. (가), (나) 모두 외부 불경제의 사례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A와 B는 갑국과 을국의 GDP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의 증가는 갑국의 수출 증가를 의미한다. ② ㉡은 정신적 노동을 제공한 대가이다. ③ A는 분배 국민 소득, B는 지출 국민 소득이다. ④ 갑국의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A의 크기는 변동이 없다. ⑤ 갑국 국민이 을국에서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받은 임금은 B에 포함되지 않는다. 13. 그림은 경기 순환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 ~ D 시기의 일반적인 특징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A와 달리 B는 경기 상승 국면에 있다. ㄴ. A에 비해 C에서는 고용과 소비 지출이 위축된다. ㄷ. D에 비해 B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 ㄹ.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긴축 정책의 필요성은 C보다 D에서 더 클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자료에서 관세 부과 이후에 나타날 갑국의 X재 시장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그림은 갑국의 자유 무역 하의 X재 시장을 나타낸 것이다. X재 를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갑국은 P0의 가격에서 X재를 수입하여 소비하고 있다. 최근 갑국 정부는 X재 소비를 줄이고자 X재 1단 위당 P0P1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단, X재는 P0 의 가격에서 무제한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보 기 ㄱ. 갑국의 X재 수입액은 증가한다. ㄴ. 갑국의 사회적 잉여는 감소한다. ㄷ. 갑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P0P1×Q1이다. ㄹ. 갑국 국민들의 X재에 대한 소비 지출 총액은 감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은 어느 학생이 경제 수업 시간에 작성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가) ~ (마)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4 사회탐구 영역 경제 24 40 16. 그림은 경제 관련 토론 장면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국ㆍ공채 매각은 갑이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다. ㄴ. 세율 인상보다는 세율 인하가 을의 주장에 부합한다. ㄷ. 갑은 을에 비해 고용 및 투자의 활성화를 중시한다. ㄹ. 갑과 달리 을은 총수요 측면에서의 대책을 주장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그림에 나타난 경제 지표의 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기준 연도는 2012년이다.) [3점] 보 기 ㄱ. 실질 GDP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ㄴ. 2014년의 실질 GDP는 210억 달러이다. ㄷ. 2013년의 물가는 2012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ㄹ. 2012년과 2014년의 물가 수준은 같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을은 각자 생산하여 소비하던 X재와 Y재를 완전 특화하여 생산하고,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고,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가) 갑, 을이 최대 생산 가능한  재화의 양  (나) 갑과 을의 교환 전  생산ㆍ소비량 구분 X재 Y재 구분 X재 Y재 갑 12단위 36단위 갑 4단위 24단위 을 20단위 40단위 을 15단위 10단위 ① 을은 X재, Y재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다. ② 갑은 Y재에, 을은 X재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③ 교환 전, 갑의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3단위이다. ④ X재, Y재의 교환 조건이 1 : 1이면 거래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⑤ 교환 후, 을은 교환 전의 X재 소비량을 줄이지 않으면서 Y재 20단 위를 소비할 수 있다. [19 ~ 20] 다음은 국내 ○○ 경제 연구소가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환율 변동을 전망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내의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증가로 인하여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 하락 (나) 일본 정부의 확대 통화 정책으로 인하여 원화에 대한 엔화의 가치 하락 19.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가)를 나타낸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② ③ ④ ⑤ 20. (가), (나)의 환율 변동이 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우리나라의 대일 상품 수지는 개선될 것이다. ②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③ 미국인이 일본으로 여행할 경우 비용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④ 일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⑤ 미국 시장에서 일본 상품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 경쟁 력은 약화될 것이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15 40 2015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1 1. 참여 방식에 따른 민주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는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 대표에 의해 매개됨이 없 이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데 토대를 두고 있어 치자와 피치 자, 정부와 시민사회의 구별을 두지 않는다. 이에 비해 B 는 정부에 시민의 참여가 드물고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이며, 시민은 단지 자신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할 뿐이므 로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① A를 실현하는 제도로 국민 투표와 선거 등이 있다. ② B의 등장 요인으로 국가의 규모와 기능 확대를 들 수 있다. ③ A는 B와 달리 국민 주권의 원리에 합치된다. ④ A는 B에 비해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⑤ B는 A에 비해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2. 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 A ~ C를 질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보 기 ㄱ. A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 이다. ㄴ. B는 정책 결정자에게 직업적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ㄷ. C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집단이다. ㄹ. C는 A와 달리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만 18세)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한 후 혼인 신고를 마 쳤다. 며칠 후 갑은 을로부터 고가의 태블릿 PC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갑은 을이 매매 계약 이전에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 으며,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인으로 지정된 한정 후견인 의 동의를 얻도록 가정 법원이 정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① 갑은 제한 능력자이지만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갑은 을과 달리 계약 체결 당시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③ 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을은 계약 체결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을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 행위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가), (나)에 나타난 법치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법치주의란 ‘좋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그 법원(法源)을 사 회적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정 법률의 지배’일 뿐이 다. 따라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으면 법률의 내용이 어떻 든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발동된다. (나) 법치주의란 ‘일정한 도덕적 요청들과 정의의 요청을 충족 하는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치는 기본적 인권의 요청과 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시민의 기본권을 법으로 제 약하는 것은 최소한의 수준과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보 기 ㄱ. (가)는 법의 형식보다는 법의 목적을 강조한다. ㄴ. (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위헌 법률 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ㄷ. (나)는 (가)에 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적합 하다. ㄹ. (나)는 (가)와 달리 법이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그림의 대화에 나타난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옳은 설명 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 인 정부 형태이다.) 보 기 ㄱ. 갑국에서는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이 가능하다. ㄴ. 을국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역할이 1인에게 집중 되어 있다. ㄷ. 갑국은 을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책의 계속성 확보가 용이하다. ㄹ.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갑국에 비해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16 40 6. (가), (나)는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인간이 자연 상태의 불완전성으로부터 생명, 자유,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길은 자신의 자연적 자유 를 정치 공동체에 양도하여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결합하여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정 부에 권력을 위임하기로 합의한다. 이 권력은 일정한 목적 을 위해서만 행사될 수 있도록 신탁된 권력이다. (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권을 갖고 있 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에 놓이게 된 다. 따라서 인민은 계약을 통해 각자가 가지는 자연권을 포 기하고 정치 사회를 만들어, 모든 자연권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한다. 이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주 권자는 공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힘과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① (가)는 정치 권력이 인민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고 본다. ② (가)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자연권이 완전하게 보장된다고 본다. ③ (나)는 인민이 주권자에 복종함으로써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④ (가)는 (나)와 달리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국가 형성을 강조한다. ⑤ (가), (나) 모두 사회 계약으로 모든 자연권을 양도해야 한다고 본다. 7.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는 모두 북해 지역에 인접해 있는 국 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 국제 사법 재판소에 대륙붕 경계 획 정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원칙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958년에 체결된 ㉡ 대륙붕 협정의 ‘등거리선 조항’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유리하지만 독일은 불리하였다. 독일은 이에 대해 자신들은 이 ㉢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 른 기준을 들어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협약에서 도출된 ‘등거리선 원칙’을 일종 의 ㉣ 국제 관습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독일도 따라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보 기 ㄱ. ㉠은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이다. ㄴ. 독일은 ㉡을 국가 상호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체결 되는 문서 형식의 합의라고 보았다. ㄷ. ㉣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 의 원칙이 있다. ㄹ. ㉣은 ㉢과 달리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 국무 회의에서 △△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 법무부가 검토ㆍ 보고한 내용을 상정해 심의ㆍ의결한 뒤 정당 해산 심판 을 ㉣ 헌법 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이에 헌법 재판소는 피청구인 △△당을 해산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① ㉠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행정권을 행사한다. ② ㉡은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③ ㉢의 장(長)은 관련 업무에 대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副署)한다. ④ ㉣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 ㉡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을과 이혼한 후 병과 재혼을 하였다. 병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정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갑이 정을 친양 자로 입양하였다. 얼마 후 갑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전 재산 5억 원을 ○○ 재단에 증여한다는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갑은 어머니 무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보 기 ㄱ. 갑의 재산 일부가 갑과 을의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면, 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ㄴ. 병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정과 무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ㄷ. 유언이 유효하지 않다면 병은 3억 원을 상속받는다. ㄹ. 유언이 유효하다면 정은 ○○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그림은 소년 범죄 사건 처리 절차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은 피의자에 대해 결정 전 조사를 할 수 있다. ㄴ. ㉡은 만 14세 이상의 소년 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다. ㄷ. ㉢에서는 판사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할 수 있다. ㄹ. ㉣은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전과로 기록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25 40 11. 밑줄 친 ㉠ ~ ㉤에 대한 법적 판단 및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버스 회사에 근무하던 갑은 파업을 주도하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갑은 ㉠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에 △△ 지방 노동 위원회 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의 해 고가 정당하다고 하였다. 이후, 갑은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 원고 승소 판결을 하 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① ㉠, ㉡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만 갑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에 구제 신청을 한 당사자와 ㉡에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는 동일 하다. ③ ㉢은 민사 소송으로 노동조합도 제기할 수 있다. ④ ㉣은 갑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⑤ ㉤의 결과 갑은 ○○ 버스 회사에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12.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국제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국의 안전 보장이고, 국가는 이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국가 안전에 대한 주요한 위협 들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발생하는데 이는 국가 간 전쟁 가능성 과 연결된다. 따라서 국가 안전은 잠재적인 공격자를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의 증강으로 전쟁을 억지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즉, 국가와 국가 간의 일반적 균형을 만들어 내어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조건이 형성될 때, 국제 사회의 갈등이 저지될 수 있는 것이다. ①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현실을 간과한다. ②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집단 안보 전략을 강조한다. ③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의 전체 이익이 일치한다고 본다. ④ 국제 사회의 문제 해결에 있어 규범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 한다. ⑤ 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 다고 본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의 아들인 갑(만 18세)은 평소 행실이 불량하여 다툼이 잦았 다. 어느 날 갑은 PC방에서 선배 을과 게임을 하다 말다툼이 심 해져 싸움을 하게 되었다. PC방 주인 병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 서 갑의 주먹에 얼굴을 맞은 후, 바로 을이 팔꿈치로 병의 얼굴 을 쳤다. 그 결과 치아가 부러진 병은 치료비로 나온 6백만 원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① A는 책임 능력이 없는 갑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병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③ 병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민사 조정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④ 병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병은 갑에게 치료비 중 일부인 3백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4.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타당한 것은?  주택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원 갑이 주택 내부에 들어가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가 심한 연기 때문에 질식될 위험에 빠져 옆집 창문을 부수고 탈출하였다. 이는 감수 할 수 없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① 피해자의 허락 하에 행해진 행위이기 때문이다. ② 법령에 의해서 한 행위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③ 자기 또는 타인이 현재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벗어 나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④ 현재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를 방어하 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⑤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 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15. 다음 글에 나타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현대 사회에서 국가 기능의 확대로 인한 행정사무의 양적 증대 와 질적 복잡화는 의회의 심의 능력을 저하시켜 위임입법의 증 대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국가 의사를 형성하는 기 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행정부 조치의 추인 기관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또한 정당의 과두화에 따라 의회는 자유로운 토론과 투표로써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각 정당 수뇌부 간 의 사전 합의를 추인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이로 인해 정치 과정의 핵심적 기구였던 의회의 지위와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보 기 ㄱ. 직능 대표의 의회 진출을 제도화한다. ㄴ. 입법 지원 기구의 강화를 통해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ㄷ. 행정 작용에 대한 행정 내부적 통제를 통해 감시ㆍ감독을 강화 한다. ㄹ. 정당 내부에서 상향식 의사 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6. 표는 기본권 A ~ 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질 문 기본권 A B C  국가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요구하는가? 아니요 예 예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지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가) 아니요 예 아니요 ① A는 소극적ㆍ방어적 특성을 가진다. ② B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이다. ③ C의 예로는 청원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들 수 있다. ④ A는 B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⑤ (가)에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4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26 40 17. 그림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단, 계약 당시 최저 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다. ① 을은 갑과의 합의 없이 17시까지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계약에 합의했기 때문에 을에게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갑의 동의가 있다면 ㉠에 보건상 유해한 업무가 들어갈 수 있다. ④ 이 계약서에는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 ⑤ 갑이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8.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2013년 1월 4일, 갑과 병은 거주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 임 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은 2013년 1월 10일에 이사를 하면서 전입 신고를 마쳤지만, 확정 일자는 받지 않았다. 2014년 11월 20일, 을은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였고, 병은 재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에서 아래와 같은 부분을 확인하였다. [갑구]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소유권 보존 2010.3.3. … 소유자 갑 (이하 생략) 2 소유권 이전 2013.4.1. … 소유자 을 (이하 생략) [을구]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저당권 설정 2014.9.2. … 저당권자 정 (이하 생략) ①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할 당시 임차인 병의 동의가 필요했다. ② 병은 2013년 4월 1일에 을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③ 정은 2014년 9월 2일부터 을의 주택을 점유해왔다. ④ 저당권이 실행되면, 을 주택의 소유권은 정에게 이전된다. ⑤ 병이 소액 임차인이라면 정보다 우선하여 소액 보증금의 일정액 을 변제받을 수 있다. [19 ~ 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국에서는 총 300명의 의원 중 200명은 지역구에서 단순 다 수제를 통해, 나머지 100명은 전국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하 여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한 후 사전에 작성한 명부에 의해 비례 대표 의원을 결정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통해 선출한 다. 하지만 현행 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해 선거 제도 개 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후 발족한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에서 다음과 같은 개혁안이 제시되었다. ◦ 총 의석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 대표 의석은 200석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소수 대표제를 통해 선출한다. 단, 각 정당은 지역구별로 1명씩만 공천한다. ◦ 전국을 4개의 권역(갑 ~ 정)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유권자수 에 비례하여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는데, 정당의 명부도 권 역별로 작성한다. ◦ 권역별 각 정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해당 권역에서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하여 명부 순위대로 배분된다. 19. 갑국의 선거 제도가 개혁안대로 변경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②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높아질 것이다. ③ 비례 대표 당선자에게 권역의 지역 대표성이 부여될 것이다. ④ 지역구 선거에서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⑤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20. 표는 개혁안을 적용한 갑국의 가상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 으로 옳은 것은? [3점] < 의회 선거 결과 > 구분 A당 B당 C당 D당 합계 지역구 의석률 40 38 14 8 100 비례 대표 의석률 34 27 23 16 100  (단위: %) < 정당의 권역별 유권자 수 및 정당 투표 득표율 > 구분 ( 유권자 수 ) A당 B당 C당 D당 합계 갑 권역 ( 200 ) 25 40 20 15 100 을 권역 ( 300 ) 40 20 30 10 100 병 권역 ( 250 ) 36 28 16 20 100 정 권역 ( 250 ) 32 24 24 20 100  (단위: 만 명, %) ① A당은 비례 대표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더 많다. ② B당의 전체 의석수는 갑국 총 의석의 1/3 이상이다. ③ C당은 비례 대표 의석률에 비해 총 의석률이 크다. ④ D당은 갑 권역에서의 비례 대표 의석수와 을 권역에서의 비례 대표 의석수가 같다. ⑤ 을 권역의 B당 비례 대표 의석수는 정 권역의 C당 비례 대표 의석 수보다 적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19 40 2015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사회ᆞ문화)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1 1. 밑줄 친 ㉠ ∼ ㉢과 같은 현상이 갖는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케플러는 ㉠ 행성의 궤도가 타원형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그 운동 원리를 정리한 과학자이다. 연구 초기에 그는 행성의 궤 도가 정확한 ㉡ 원의 형태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거듭했 지만 언제나 작은 오차가 발견되었다. 결국 그는 ㉢ 타원형의 곡선을 적용하여 오차를 해결하고 인류 최초로 행성 궤도의 비밀을 풀어냈다. ① ㉠과 같은 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내재되어 나타난다. ② ㉡과 같은 현상은 확률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③ ㉢과 같은 현상은 동일한 조건이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특수성을 갖는다. ⑤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다. 2.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ㆍ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사람들은 일정 시간 이상 타인과 공적인 장소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 자는 척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바쁜 척하거나, ‘귀찮게 하지 마라.’는 표정을 짓곤 한다. 이는 모르는 사람과의 소통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의도된 행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거리를 두게 된다. 이렇게 비사 회적인 듯한 행태 역시 사람들이 서로를 의식하고 어떤 상황에 공통된 의미를 둘 때 나타나는 사회적 행위이다.  보 기 ㄱ. 의미의 교환을 통한 공유된 경험의 세계를 강조한다. ㄴ. 사회적 행위자의 주체적 능동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ㄷ. 사람들이 행위를 해석하고 정의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ㄹ.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사회 현상의 의미를 이해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사회 조직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일반적으로 사회 조직이라고 할 때에는 A를 의미한다. A는 특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 분담 및 업무 수행의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직이다. 한편 A 안에서 형성되는 또 다른 성격의 조직을 B라고 한다. B는 A 와 다른 목적, 즉 개인적인 취미나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결 합되며 구성원 간의 친밀한 인간관계가 나타난다. ① A에서는 주로 수단적이고 간접적 접촉이 이루어진다. ② B는 A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자발적 결사체이다. ③ B의 활성화로 인해 A에서의 업무 공정성이 저해되기도 한다. ④ A로는 회사, B로는 회사 내 동호회를 예로 들 수 있다. ⑤ B는 A와 달리 본질적 의지에 따라 결합된 공동 사회이다. 4.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 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ㆍ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언제나 통용되는 최선의 방법은 없다. 어떤 연구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 를 통해 무엇을 찾아내고자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A는 계량화 된 경험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일반적 법칙을 발견하고자 할 때 적절하다. 이에 비해 B는 사회적 경험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 그 경험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해하고자 할 때 적절하다.  보 기 ㄱ. A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되는 사회ㆍ문화 현상을 분리 할 수 있다고 본다. ㄴ. B에서는 연구 대상자가 구성해 내는 생활 세계에 연구의 초점 을 둔다. ㄷ. A에서는 B에서와 달리 직관적 통찰과 감정 이입적 이해를 중시한다. ㄹ. B는 A에 비해 객관적이고 정밀한 연구에 용이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 자료에서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위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 순종을 강요하는 학교 내에서 언 제든 벌어질 일입니다. 학교 교육은 기존의 권력 구조를 지 탱하도록 사회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을: 학교의 공식 의례는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합의된 가치입 니다. 학교 교육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통의 정체성을 지니 도록 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① 갑의 관점은 교육이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기여한다고 본다. ② 을의 관점은 교육 내용이 특정 집단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③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에 비해 학업 성취에 미치는 가정 배경의 영 향력을 과소평가한다. ④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에 비해 교육이 개인에게 사회 이동의 기회 를 제공함을 강조한다. ⑤ 갑, 을의 관점 모두 교육 문제를 사회 구조적 측면보다 학생과 교사 간에 나타나는 상호 작용의 측면에서 파악한다. 2 사회탐구 영역 사회ᆞ문화 20 40 6. 다음 글에 나타난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8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백 년 동안의 고독」은 마콘도라 는 마을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다. 이 마을은 서구의 문물 및 제 도의 도입과 함께 시련을 맞는다. 더욱이 서구의 자본이 바나나 농장을 건설하여 노동자를 착취하자 노동자들의 저항이 이어진 다. 이후 서구 자본의 편을 드는 정부가 이들을 탄압하면서 이 마 을은 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마콘도는 비록 가상의 마을 이지만 좁게는 콜롬비아, 넓게는 서구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지 속적인 저발전 상태를 경험한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상징한다. ① 전통성과 근대성을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② 근대화되어 가는 모든 사회는 서로 유사해져 간다고 본다.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가 생성, 성장, 쇠퇴, 소멸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본다. ④ 사회 발전을 선진 자본주의 사회와 후발국들 사이의 불평등한 교환 관계 속에서 바라본다. ⑤ 근대화와 서구화를 대체 가능한 개념으로 보고, 저발전의 원인 을 서구화의 실패에서 찾는다. 7.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학생다운 행동’이란 학업 수행이나 교칙 준수 등 ㉠ 학생의 지 위에 대해 기대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운 행동’에는 한 개인이 집단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 기대되는 행 동 양식이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지위는 하나에 그 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나는 ㉡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 아들의 아버지이다. 동시에 ㉢ 회사의 사원이자, ㉣ 가족의 가장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개인에게는 여러 가지 ‘~다운 행동’이 ㉤ 중첩적으로 기대된다. ① ㉠은 역할 행동이다. ② ㉡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지위이다. ③ ㉢은 전인격적 관계로 형성된 집단이다. ④ ㉣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다. ⑤ ㉤은 역할 갈등의 원인이 된다. 8. 다음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사회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개인의 의지보다는 사회적 사실이 더 적합하다. 사회적 사실은 개인에 외재해 있으며 개인의 행위를 구속한다. 개인적으로 보이는 감정이나 신념조차도 사회 구조의 형식과 필요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되며, 개인은 사회 질서와 사회 통합을 유지하는 단위로서 존재한다.  보 기 ㄱ. 사회는 개개인의 필요를 위해 합의된 도구적 존재이다. 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희생은 정당화될 수 없다. ㄷ. 사회 문제는 잘못된 사회 구조나 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 ㄹ. 사회는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그림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의 문제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기존 파일 정리 시스템은 너무 비효율적 이야. 그래서 내가 새롭게 구성해 봤어. 회사의 매뉴얼은 철옹성과 같아. 우리 회사는 효율성보다는 정해진 절차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보 기 ㄱ.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 ㄴ. 규정과 절차만을 중시하여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ㄷ.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 체계로 인해 무사안일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ㄹ. 위계서열의 강조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나타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문화 이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기를 먹을 때 순 살로만 된 고기를 마다하고 허연 기름 덩이 인 비계를 최상의 음식으로 여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추운 내륙 지역의 몽골인들은 비계를 ‘흰살’이라 부르며 진미로 여기고, 비계가 없는 순 살코기는 최하급으로 여겨 시장에서도 잘 팔리지 않는다. 우리가 볼 때 이해하기 힘든 몽골인들의 이 러한 비계 선호는 특유의 환경적 필요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열 량 소모가 큰 냉ㆍ한대 기후의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겨 내기 위한 몽골인들의 지혜를 담고 있다. ① 자문화의 주체성 상실이나 전통문화 발전의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②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그것이 발생한 사회의 맥락 속에서 파악 한다. ③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지만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기도 한다. ④ 자신에게 친숙한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사회의 생활양식을 평가 한다. ⑤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3 사회ᆞ문화 사회탐구 영역 21 40 11. 일탈 행동에 대한 갑, 을의 이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일탈 행동은 친밀하거나 중요한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생합니다. 한 개인이 일탈 유형과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 면, 일탈 행동을 수행하는 방식과 더불어 이를 정당화하는 가치 등을 학습하게 되어 일탈 행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을: 일탈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이 결정적 요인이 되 어 발생합니다. 한 개인이 특정 행동에 대해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의미 규정을 받게 되면, 이로 인해 자신을 일탈자 로 인식하여 일탈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① 갑은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② 을은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 으로 중시한다. ③ 갑은 을과 달리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동 의 원인으로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일탈 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상대적이라고 본다. ⑤ 갑, 을 모두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지배적인 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2.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인 국악은 조선 말 ㉠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 음악이 들어온 이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 대중문화에 서 국악보다 서양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고, 대중 들이 ㉢ 일상생활 속에서 국악을 접할 기회는 줄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중과의 공감을 위해 ㉣ 서양 악기가 연주하 는 선율에 맞추어 판소리를 하거나, ㉤ 국악기와 서양 악기가 협 연을 펼치는 등의 새로운 음악적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① ㉠은 간접 전파에 해당한다. ② ㉡은 문화 동화에 해당한다. ③ ㉢은 문화 지체에 해당한다. ④ ㉣은 문화 융합에 해당한다. ⑤ ㉤은 문화 접변 과정에서 문화 정체성을 상실한 결과이다. 13. 밑줄 친 ㉠ ~ ㉢과 같은 매체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물었던 대자보* 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되살아 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자보의 내용이 SNS와 같은 ㉠ 뉴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 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대자보는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 신문이나 ㉢ 공중파 TV가 담아낼 수 없었던 사회 현상에 대 한 개인의 진솔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 대자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만들어 붙인 일종의 벽보(壁報) ① ㉠의 정보 전달 방향은 양방향적이다. ② ㉡은 정보 생산과 관리의 전문성이 나타난다. ③ ㉢은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간의 경계가 불명확하다. ④ ㉢은 ㉡에 비해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뛰어나다. ⑤ ㉠에서는 ㉡, ㉢에 비해 정보 생산자의 익명성이 사회 문제가 되 기 쉽다. 14. 그림은 갑국의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의 최저 생계비는 가구당 구성원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며, 각 가구 유형별 전체 가구의 수는 증가하 였다.) [3점]  *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에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에서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 의 소득  보 기 ㄱ. 2012년의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50%보다 작다. ㄴ. 2013년 중위 소득 미만의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50% 이다. ㄷ. 2012년 대비 2013년 노인 가구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 는 증가하였다. ㄹ. 2012년, 2013년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노인 가구가 여성 가구주 가구보다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은 어떤 연구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위 상징이 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착용한 의복의 가격대가 높을수록 호감 도 지수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 대학 재학생 20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동일한 인물이 상이한 가격대별 의복을 착용한 사진을 보여준 후, 5점 척도로 구성된 조사 도구를 통해 호감도 지수를 측정하 였다.  < 연구 결과 > 구분 저가 브랜드 의복 착용 중가 브랜드 의복 착용 고가 브랜드 의복 착용 호감도 지수* 73 85 67  * 수치가 높을수록 호감도가 높음을 나타냄. ①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② 가설에서 호감도 지수는 종속 변수이다. ③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설은 수용될 것이다. ④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곤란하다. ⑤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함께 활용되었다. 4 사회탐구 영역 사회ᆞ문화 22 40 16.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 (가), (나)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형 사례 (가) 국민 연금 보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지 만 장애가 남은 사람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 하는 제도이다. 재원은 개인과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 연금 보험 납입금과 정부 재정으로 마련된다. (나) 18세 이상의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재원은 정부 재정 으로 마련된다. ① (가)는 상호 부조의 성격을 갖는다. ② (나)는 선별적 복지 이념보다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③ (가)는 (나)에 비해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⑤ (가)는 임의 가입 방식, (나)는 강제 가입 방식이 적용된다. 17.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남아시아의 한 부족은 신혼부부에게 3일간 화장실 이용을 금지한다. 이방인들은 이상하다고 여기겠지만 이 부족 사람들 에게는 신혼부부에게 닥칠지 모를 불운을 예방하기 위한 자연 스러운 행위이다. ◦서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장례식 때 스마트폰, 자동차 모양 등의 관을 만들어 사용한다. 다른 사람들은 엄숙한 장례식을 우스꽝 스럽게 만드는 문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족 사람들 에게는 다른 세계로 가는 고인을 배려하기 위한 행위이다. ① 문화는 한 사회 내에서 축적되고 계승된다. ② 문화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동한다. ③ 문화는 세대를 거치면서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④ 문화는 한 사회와 다른 사회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⑤ 문화는 새로운 특성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특성이 소멸되기도 한다. 18.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정보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검색 결과에 순위를 매기거나 온라인 뉴스의 배열 순서를 결정 하는 데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검색 알고리즘* 에 맡기면 더 객관 적일까? 알고리즘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으로 작동하지만 이를 설계한 기업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IT 기업들은 알고 리즘의 일부만을 공개하면서 복잡한 수식을 내세워 객관적인 것 처럼 국민을 현혹한다. 이렇듯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편향성이 내재된 알고리즘에 의해 선별되어 제공되는 정보들이다. *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실행 명령어들의 순서 ① 정보의 취사선택 및 비판적 판단 능력을 기른다. ② 지적 재산권 및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③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한다. ④ 유해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⑤ 정보 기기에 중독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19.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는 자본이라는 수단을 가진 자들 의 부가 그렇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얻는 대가 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생겨납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부의 배 분이 세습을 통한 계층의 고착화로 이어지는 것이 큰 문제입 니다. 을: 그러한 부의 불균등한 배분은 자본을 가진 자들이 우리 사회 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 다. 오히려 지나친 형평의 강조로 개인의 성취동기를 저해하 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보 기 ㄱ. 갑은 사회 불평등의 원인으로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강조 한다. ㄴ. 을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 을 간과한다. ㄷ. 갑은 을과 달리 부의 분배 구조나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ㄹ. 을은 갑과 달리 차등 분배가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나)는 ○○지역의 계층 이동을 조사한 결과이며,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이다. A, B의 조사 기간 동안 조사 대상 자의 변동은 없었으며, 부모 세대의 세대 내 이동도 없었다.  보 기 ㄱ. B 시기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에 비해 안정적이다. ㄴ. 세대 내 수직 이동을 경험한 자녀 세대는 모두 세대 간 이동 도 경험하였다. ㄷ. A 시기와 B 시기의 계층만을 고려할 때, 자녀 세대 중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의 비율은 45%이다. ㄹ. A 시기와 B 시기의 계층만을 고려할 때, 자녀 세대 중 세대 내 하강 이동한 사람이 상승 이동한 사람의 2배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5 40 2015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한국사)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1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가) 시대 유적을 찾아서 이곳은 농경이 시작되었던 (가) 시대의 대표적 유 적이다. 이곳에서는 갈돌과 갈판을 비롯한 다양한 유 물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유물을 통해 이 시대의 생 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답사 보고서>  움집터 유적 갈돌과 갈판 답사 장소: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유적 답사 일자: 2015년 ○월 ○일 ① 명도전이 교역에 사용되었다. ② 철제 농기구로 밭을 경작하였다. ③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④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만들었다. ⑤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제작하였다. 2. (가), (나)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3점] ◦372년에 전진의 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고구려에 보내 불상과 경문을 주었다. (가) 이/가 사신을 보내 사례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375년에 초문사와 이불란사를 창건하고, 순도 와 아도를 각각 머무르게 하였다. 이것이 해동 불교의 시작이 었다. -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 ◦517년에 처음으로 병부를 설치하였다. …(중략)… 532년에 금관가야의 왕인 김구해가 왕비와 세 명의 아들 즉 첫째 노 종, 둘째 무덕, 막내 무력을 데리고 나라의 창고에 있는 보물 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 (나) 이/가 예로써 대접하고 상등의 벼슬을 주었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 - ① (가) -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② (가) -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다. ③ (나) -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④ (나) - 한강 유역을 장악한 후 순수비를 세웠다. ⑤ (가), (나) -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3. 다음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몇 년 전부터 각국 사람들이 균점 이익이라 하여 들어와 점포를 개설하기 시작하니 …(중략)… 지금 한성 내 삼분의 일은 타국 사 람의 물건이라. 남대문 큰길과 수표 다리 건너 그리고 정동 일대, 그 외 각처 요긴한 자리에 청 상인과 일본 상인의 점포와 집이 날 마다 늘어가고 있으니 몇 해 지나지 않아 한성은 청과 일본 사람 들의 땅이 될 것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쓸데없는 구석에나 몰 려 있을 터이니 이는 부끄럽고도 마음 쓰린 일이다. ① 화폐 정리 사업의 영향을 파악한다. ② 토지 조사령의 시행 결과를 살펴본다. ③ 조ㆍ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내용을 분석한다. ④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경제적 침탈 과정을 조사한다. ⑤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가져온 변화를 알아본다. 4.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왼쪽 묘지석은 이 나라가 도읍을 동 모산에서 중경으로 옮긴 이후 조성된 정효공주묘에서 발견되었다. 비문에 는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의 일 생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흥’이라는 독자적 연호와 ‘황상’이라는 칭호가 있어 이 나라가 중국과 대등한 국가 라는 인식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①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② 고구려 출신인 대조영이 건국하였다. ③ 건국 초기에 당과 군사적으로 대결하였다. ④ 지방 행정 구역을 9주 5소경으로 정비하였다. ⑤ 외교 문서에 ‘고려국왕’의 칭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5.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은 고려와 강화를 맺은 이후 고려 왕실의 호칭과 격을 낮추 도록 하였으며, 중앙 관제도 개편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따라 ‘폐하’는 ‘전하’로, ‘태자’는 ‘세자’로 각각 불렸다. 또한 중서문하성 과 상서성은 하나로 합쳐져 첨의부가 되었고 상서성의 6부는 4 사로 축소되었다. 동시에 중추원이 밀직사로, 어사대가 감찰사 로 격하되었다. ① 공녀로 끌려가는 여인 ② 일본 원정에 강제로 동원된 군인 ③ 권문세족에게 토지를 빼앗긴 농민 ④ 강화도 천도를 준비하는 무신 집권자 ⑤ 탐라총관부에 관리로 부임하는 몽골인 2 사회탐구 영역 한국사 6 40 6. 다음 두 사건이 일어난 공통적인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신미년에 평안도 관찰사가 홍경래의 무리가 들고 일어난 일을 급히 알렸다. 적도들은 거듭 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흉한 틈을 타고 창궐하여, 청천강 이북의 여덟 고을을 장악하였다. ◦임술년에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변란을 일으켜 관원 을 협박하고 아전을 해쳤다. 진주의 유계춘은 백성들을 이끌 고 성읍을 점거하였으며, 함흥의 백성들은 관찰사의 관아를 침범하기까지 하였다. ① 당백전의 남발로 경제 혼란이 심화되었다. ② 세도 가문의 횡포로 삼정의 문란이 심해졌다. ③ 일본으로의 양곡 유출로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다. ④ 두 차례의 양요로 외세에 대한 반감이 증대되었다. ⑤ 개화 정책의 추진으로 보수 세력의 반발이 커져갔다. 7.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건국 초기의 과학 기술 ○○ 왕조는 건국 초기에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해 과학 기술을 발전시 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특집으로 엮어 살펴보고자 한다. 화약을 이용한 신무기 - 신기전 우리 풍토에 맞는 농서 - 농사직설 (가) ① 무기 제조 공장 - 기기창 ② 화성 축성에 사용된 새로운 기구 - 거중기 ③ 한양을 기준으로 제작된 역법서 - 칠정산 ④ 산맥과 도로가 정밀하게 표시된 지도 - 대동여지도 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 직지심체요절 8. 다음은 어느 민족 운동에 대한 회고록이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사 전날 한용운 씨에게 독립 선언서 5천여 매를 주어 경향 각지의 학생단과 사찰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일에는 천도교 편집인 이관에게 2백 매, 박희도와 이갑성에게 각기 2천 매의 선언서를 주어 배포하도록 하였다. 정오가 되기 전에 집에 남아있던 독립 선언서를 거의 다 배포한 후 대표들이 모여 있는 태화관을 향해 떠났다. ①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였다. ② 중국에서 5ㆍ4 운동이 일어났다.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④ 국외 항일 무장 투쟁이 활성화되었다. ⑤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였다. 9. 다음 격문을 발표한 의병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지금 왜노가 창궐하여 국모를 시해하고 국내의 적신 (敵臣)이 그들에게 붙어 임금의 모발을 강제로 자르 게 하니 …(중략)… 곳곳에서 봉기하는 충의의 장수들 은 국가를 위해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는 것을 제일 의 대의로 삼아야 한다. 의병이 이르는 곳의 각 영, 각 읍의 관리 중 적의 편에 붙어서 의병의 활동을 방 해하는 자가 있다면 군율을 시행하여 먼저 베고 나중 에 보고해도 좋다. ① 일제의 외교권 박탈에 반대하였다. ② 해산 군인의 가담으로 전투력이 강화되었다. ③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 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④ 13도 의병 연합 부대를 결성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시도하였다. ⑤ 아관파천 이후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으로 대부분 해산하였다. 10. 다음 전투가 벌어진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1920년 10월 21 ~ 26일 김좌진, 홍범도가 통솔하는 항일 연합 부대는 화룡시 2 ~ 3도구에서 이 지역 주민의 대폭적 지원하에 협 동 작전으로 백운평, 완루구, 어랑촌 874고지, 고동하 등지에서 크 고 작은 수차례의 전투를 거쳐 …(중략)… 반일 무장 투쟁사에 새로 운 시편을 엮었다. - ○○○ 전투 기념비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3 한국사 사회탐구 영역 35 40 11.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제에 협력한 거두들을 속속 체포하고 있는 이 기구의 활동은 3천만의 관심 속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월 8일 체 포를 개시한 이래, 31일 정오 현재까지 혐의자 체포 상황은 다음 과 같다.  △ 서울: 박흥식(1월 8일), 최린(13일), 노덕술(25일) 등 15명  △ 지방: 친일 혐의자 5명  △ 친일 혐의자의 신변 보호 혹은 은닉으로 체포된 자: 5명  그리고 그동안 증인으로 소환된 자는 상당한 수에 달하고 있다. 보 기 ㄱ. 여운형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ㄴ. 미군정의 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ㄷ. 정부의 비협조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ㄹ.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제헌 국회에서 구성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은 어느 성명의 발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 성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971. 8. 박정희 대통령,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 제의 및 평화 통일 강조 1971. 9. 남북 적십자사 예비회담 개최 1972. 3. 적십자사 비밀 회동을 통해 상호 방문과 회담에 합의 1972. 5.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북한의 박성철, 서울과 평양을 상 호 방문하여 비밀 회담 개최 1972. 7. 통일의 3대 원칙을 담은 성명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에 발표 ① 남북한의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되었다. ②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에 발표되었다. ③ 자주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실현을 표방하였다. ④ 냉전 체제 완화라는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였다. ⑤ 통일 원칙에 대한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간 합의였다. 13. 밑줄 친 ‘변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신복모가 나에게 “오늘 우정총국에서 변란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놀라 물으니 “박영효, 김옥균 등이 이 일을 주도 할 것이다.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어가를 모시고 4대 문 밖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들은 개화의 세상이 이루어지면 마 땅히 좋은 관직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변란이 발생하자 나는 신복모를 따라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박영효의 지휘하에 궁궐 문을 호위하였다. ① 광무개혁의 영향을 조사한다. ② 비변사가 설치된 배경을 알아본다. ③ 교정청이 폐지된 계기를 살펴본다. ④ 14개조 개혁 정강의 내용을 분석한다. ⑤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의 결과를 파악한다. 14. 자료는 어느 독립군의 활동에 대한 것이다. 이 독립군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3점] 사진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의 독립군과 미군 전략 정보처(OSS) 와의 합작을 기념하여 찍은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미군 전략 정보처와의 합작 을 통해 산하의 독립군을 국내에 침투시켜 일본군 을 몰아내고자 하였다. 사진의 윗부분에는 “우리 두 나라의 힘 있는 합작이 실현되는 날 이 사진의 역사 적 가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①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었다. ② 만주국 수립 후 활동이 위축되었다. ③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④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⑤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함께 작전을 펼쳤다. 15.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재판장: (가) 에 가입하였는가? 피 고: 그렇다. 재판장: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 피 고: 인의를 가르치고 덕을 닦으며 산업을 숭상하자는 주의 로서 교육과 실업이 그 목적이다. 재판장: 누가 창립한 단체인가? 피 고: 안창호이다. 재판장: (가) 은/는 국권 회복을 표방하고 그 수단으로 서간 도에 무관 학교를 설립하고 청년들을 양성하여 국권을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 단체가 아닌가? -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사건 재판 기록 - ①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②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③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운영하였다. ④ 의회식 중추원 관제의 제정을 주장하였다. ⑤ 공화정체의 근대 국민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4 사회탐구 영역 한국사 36 40 16. (가), (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이 대통령은  물러가라! 3ㆍ15 부정 선거  다시 하라! (가)  4ㆍ13 호헌 조치  철회하라!  군부 독재  타도하자! (나) ① (가) - 내각 책임제 정부의 수립을 가져왔다. ② (가) - 학생 사망 사건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③ (나) - 6ㆍ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 냈다. ④ (나) - 신군부 퇴진과 유신 헌법 폐지를 요구하였다. ⑤ (가), (나) - 헌법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17.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 일본과 러시아의 강화가 이루어지자마자 이토 히로부미 가 다섯 조목으로 된 조약을 제출하여 …(중략)… 역적 박제순 등 의 무리들이 여기에 마음대로 도장을 찍음으로써 일본이 침략의 구실로 삼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법에는 ‘국왕의 친필 서명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면 다 폐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상께서는 여러 번 협박을 받았어도 끝내 종사를 위해 거절하 셨으니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① 통감부 설치의 근거가 되었다. ② 일본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였다. ③ 일본 군대의 주둔을 처음으로 허용하였다. ④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⑤ 정부 각 부서에 일본인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18. 다음 방침이 적용되었던 시기의 일제 통치 정책으로 옳은 것은?  통치의 목표는 반도의 일본화, 즉 내선일체의 구현에 있다. 일시동인의 뜻을 받들어 행해져 온 조선 통치가 저 구미 제국의 식민지 지배와는 이념과 실적,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숭고무비한 활동 정신을 원리로 하는 통치의 임무는 하루라 도 속히 혼융일체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이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가지 중요한 정책을 실시하려고 한다. 그 하나는 조선인 지원병 제도의 실시, 그 둘은 교학쇄신 및 확충이다. - 미나미 지로의 시정 방침 - ①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였다. ②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였다. ③ 조선 태형령을 공포하였다. ④ 교원에게 칼과 제복을 착용하게 하였다. ⑤ 헌병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9. 밑줄 친 ‘이 단체’가 설립된 배경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이 단체는 광주 지회에 긴급 조사 후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광주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였 다. 이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전국적 민중 시위운동으로 발전 시키기 위하여 민중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홍명희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민중 선언서」를 발표하 고, ‘광주 사건의 정체를 폭로하고 경찰의 학교 유린을 배격하 자’ 등의 표어로써 민족적 여론을 환기할 것을 결의하였다. 보 기 ㄱ. 사회주의자들이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였다. ㄴ. 자치권 획득을 주장하는 세력이 등장하였다. ㄷ. 일제가 중국 본토를 침략하여 중ㆍ일 전쟁이 일어났다. ㄹ. 일본의 차관 도입 강요로 대한 제국의 경제 예속이 심화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가), (나) 사건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한국에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위 원회의 1차 회의가 무기 휴회된 지 1년여 만에 덕수궁 석 조전에서 2차 회의의 막이 열렸다. 임시 정부 수립의 산실 이 될 석조전 회의실에는 러취 군정 장관, 안재홍 민정 장 관 등 국내외 요인들이 모여 회의의 재개를 축하하였다. (나) 제주도 각 마을에서는 총선거 반대를 주장하는 민간 측이 경찰 측과 대립하여 거의 교전 상태에 빠져있다. 경무부에 서는 민간 측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한편 선무 공작을 개시 하기 위해 경찰 공보 과장 일행을 제주도로 파견하였다. ①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②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파견되었다. ③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농지 개혁이 실시되었다. ④ 자주 국가 수립을 위한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되었다. 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한국 문제가 논의되었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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