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월 학력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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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0 201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경제)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1. 갑, 을의 경제 활동을 ㉠ ~ ㉣에 옳게 연결한 것은? ◦ 갑은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 을은 방과후학교 경제 강좌를 수강하였다. 구분 경제 활동의 유형 생산 소비 경제 객체 재화 ㉠ ㉡ 서비스 ㉢ ㉣ 갑 을 갑 을 ①㉠ ㉡ ②㉠ ㉢ ③㉡ ㉢ ④㉡ ㉣ ⑤㉢ ㉣ 2.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자산 관리의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史庫)가 5 곳이나 되었다. 창덕궁의 춘추관을 비롯하여 강화도 정족산, 무주 적상산, 태백산과 오대산에 위치한 사고가 그것이다. 임진왜란과 같은 외침의 경험을 통해서 중요 문서를 안전하 게 보관할 필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계란을 한 바구니 에 담지 마라.’라는 서양 격언과 같이 자산 관리에서도 이러 한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①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투자하라. ② 여러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하라. ③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투자하라. ④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집중 투자하라. ⑤ 단기보다 장기 목표에 맞추어 투자하라. 3. 표는 어떤 사람의 X재 생산에 따른 총비용과 총수입을 나타낸 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생산된 X재는 전량 판매된다.) (단위 : 개, 만 원) 구분 X재 생산량 12345 총비용 4 11 20 31 44 총수입 10 20 30 40 50 < 보 기 > ㄱ. 총수입은 생산량에 비례한다. ㄴ. 생산량이 3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ㄷ. 생산량이 늘어나도 평균 비용은 변동이 없다. ㄹ. 생산량을 늘릴 때마다 총비용의 증가분은 작아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진술 Ⅰ ~ Ⅳ에 대해 옳게 평가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 은? [3점] Ⅰ :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매몰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 Ⅱ : 가격 상승은 소비자에게 긍정적 유인으로 작용한다. Ⅲ : 계획 경제 체제에서도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Ⅳ : 희귀성을 지닌 자원은 모두 희소성을 가진다. < 보 기 > 갑 : 매몰 비용도 명시적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Ⅰ은 옳은 진술이에요. 을 : 가격과 수요량은 음(-)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Ⅱ는 옳은 진술이에요. 병 : 자원의 희소성은 어느 경제 체제에서나 존재하기 때문에 Ⅲ은 옳은 진술이에요. 정 : 자원의 희소성은 존재량과 욕구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Ⅳ는 틀린 진술이에요.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5.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과 을이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조합은 아래 그림과 같다. 갑과 을은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를 특화하여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갑과 을의 노동 투입량은 같다. ① 갑은 Y재에 절대 우위가 있다. ② 을은 X재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③ 을이 X재 1개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Y재 0.5개이다. ④ 갑은 X재 15개와 Y재 1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⑤ X재와 Y재를 2 : 1로 교환하면, 을은 교환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사회탐구 영역 (경제) ━━━━━━━━━━━━━━━━━━━━━━━━━━━━━━━━━━━━━━━━━━━━━━━━━━━━━━━━━━━━━━━ 18 40 6. 그림은 X재 시장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소비자 잉여는 증가했다. ㄴ. 생산자 잉여는 감소했다. ㄷ. 균형 가격은 하락했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했다. ㄹ. 생산 비용의 증가는 S → S′의 요인이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추를 재배하는 농가와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를 비교해 보자. 상추는 대략 한 달이면 수확이 가능하므로 가격이 상 승하는 경우 공급량을 쉽게 늘릴 수 있지만, 인삼은 수확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므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급 량을 쉽게 늘리기 어렵다. 따라서 상추보다 인삼 공급의 가 격 탄력성이 작다. ① 생산 설비의 규모 ② 공급자 간 경쟁 정도 ③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④ 생산 기술의 발달 수준 ⑤ 공급 가능한 상품의 범위 8. 그림은 X재의 가격이 10 % 상승할 때, X재와 연관재 관계에 있는 A ~ C재의 매출액 증감률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설 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A재 시장의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ㄴ. X재의 가격과 C재의 수요는 음(-)의 관계에 있다. ㄷ. X재와 A재의 관계는 ‘꿩 대신 닭’에 비유할 수 있다. ㄹ. B재는 단독으로 소비할 때보다 X재와 함께 소비할 때 효 용이 더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그림에 나타난 갑, 을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높여야 합니다. 조세 수입을 늘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높여야 합니다. 갑 을 사회자 < 보 기 > ㄱ. 갑의 방안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ㄴ. 을의 방안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ㄷ. 을의 방안은 고소득층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ㄹ. 갑, 을의 방안 모두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동차를 경제 주체 A가 구매하면 소비 지출이고, 경제 주체 B가 구매하면 투자 지출이다.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 < 보 기 > ㄱ. A는 효용을, B는 이윤을 추구한다. ㄴ. 임금이 결정되는 시장은 (가) 시장에 포함된다. ㄷ. (나) 시장에서 A는 공급자이고 B는 수요자이다. ㄹ. ㉠은 A가 생산 요소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경제) 사회탐구 영역 ━━━━━━━━━━━━━━━━━━━━━━━━━━━━━━━━━━━━━━━━━━━━━━━━━━━━━━━━━━━━━━━ 23 40 11. 그림은 생산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X, Y재의 시장 상황이 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X재 생산에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② X재 생산의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다. ③ Y재 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④ Y재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시장 균형 생산량보다 많다. 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Y재가 아니라 X재의 외부 효과 해결에 적합하다. 12. 다음 내용을 종합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규제한다. ◦ 치안을 유지하고 공교육을 제공한다. ◦ 독점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한다. ① 경기 변동을 조절한다. ② 시장 실패를 개선한다. ③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④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⑤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높인다. 13.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정부는 X재와 Y재 시장에서 P3를 규제 가격으로 설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단, X재와 Y재 시장 모두 수요와 공급 의 법칙을 따르며, 규제 가격은 실효성을 가진다. [X재와 Y재의 시장 상황] (단위 : 만 개) 가격 X재 Y재 수요량 공급량 수요량 공급량 P1 1735 P2 2644 P3 3553 P4 4462 P5 5371 ① X재 시장의 가격 규제 정책은 최고 가격제이다. ② 정책 시행으로 X재와 Y재 모두 거래량이 감소한다. ③ Y재 시장과 달리 X재 시장에서는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④ Y재 시장의 가격 규제 정책은 공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⑤ 정책 시행으로 X재 시장에서는 2만 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14. 표는 갑국의 국내 총생산을 구성하는 지출 항목별 비중의 변화 를 나타낸다. 이에 대해 옳게 진술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위 : %) 구분 t년 t+1년 ㉠ 65 62 투자 15 16 정부 지출 10 15 순수출 10 7 계 100 100 < 보 기 > 갑 : t년과 t+1년의 국내 총생산은 같아. 을 : t년과 t+1년 모두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았어. 병 : t년에 비해 t+1년에 민간 부문의 투자 지출액은 증가했어. 정 : ㉠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계의 소비 지출을 나타내 는 항목이야.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5.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고정 환율 제도를 실시하던 갑국은 장기간 지속된 외환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t년부터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자 갑국의 외환 시장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환율이 변동하였다. ① t년 이전에 갑국에서 달러의 초과 공급이 지속되었다. ② A 시기에 달러 대비 갑국 화폐의 가치는 상승하였다. ③ A 시기에 자녀 학비를 미국으로 송금하는 갑국 부모의 부담 은 커졌다. ④ B 시기에 갑국 기업의 달러 표시 외채의 상환 부담은 커졌다. ⑤ B 시기에 갑국 시장에서 미국산 수입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졌다.  사회탐구 영역 (경제) ━━━━━━━━━━━━━━━━━━━━━━━━━━━━━━━━━━━━━━━━━━━━━━━━━━━━━━━━━━━━━━━ 24 40 16. 다음 뉴스에서 말하는 정책 결정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부와 중앙은행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소득세율을 낮추고, 중앙은행은 시중에서 국채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① 경상 수지 흑자 확대로 인한 환율 하락 ②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불균형 심화 ③ 무역 불균형 심화로 인한 무역 분쟁 증가 ④ 물가 급등에 따른 가계의 실질 소득 감소 ⑤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속화 17. 그림에 나타난 국내 외환 시장의 균형점 이동과 그 원인으로 옳은 것은? 균형점 이동 원인 ① E0 → E1 대미 수출 증가 ② E0 → E1 미국인의 국내 여행 증가 ③ E0 → E1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감소 ④ E0 → E2 미국으로부터 신규 차관 도입 ⑤ E0 → E2 특허권 사용료의 해외 지급 증가 18. 그림은 갑국의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연도에서 본원 소득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는 0이다.) [3점] ① t-1년에 재화의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았다. ② t년에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t-1년과 달리 t년의 경상 수지는 0이다. ④ t년에 비해 t+1년의 재화 수출액은 10억 달러 증가하였다. ⑤ 모든 연도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대외 거래에 따른 수취액과 지급액은 같다. 19. 그림은 갑국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전년 대비 증감 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t-1년에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은 모두 2 %이다.  ** %p는 %의 차를 측정하는 단위이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이 1 %에 서 2 %로 바뀌면 경제 성장률이 1 %p 높아진 것이다. ① 물가 수준은 t+2년이 가장 높다. ② t년과 t+2년은 물가 상승률이 같다. ③ 실질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은 매년 동일하다. ④ t+1년에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수치가 같다. ⑤ t년부터 t+2년까지의 경기 변동은 수축 국면에 해당한다. 20.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t-1년에 갑국의 실업률은 10 %이다. ◦ A, B, C는 각각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중 하나 이고, A는 매년 5 % 증가했다.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 구성비 변화] (단위 : %)  * 경제 활동 참가율   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  ** 고용률  세 이상 인구 취업자 수 ×  ① 실업률은 변함이 없다. ② 취업자 수는 t년에 가장 많다. ③ 경제 활동 참가율은 변함이 없다. ④ 비경제 활동 인구는 변함이 없다. ⑤ 고용률이 가장 높은 해는 t-1년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15 40 201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1. 다음 헌법 내용에 나타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로 옳은 것은? ◦ 전 문 …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 경제 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① 자유 민주주의 ② 국민 주권주의 ③ 국제 평화주의 ④ 문화 국가의 원리 ⑤ 복지 국가의 원리 2. 그림은 이혼의 유형 A, B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법에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② B는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③ B는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A, B 모두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가)에는 ‘면접 교섭권이 발생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3. 표는 두 정당의 공천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A 당과 비교한 B 당 공천 방식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구분 A 당 B 당 공천 신청 자격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피선거권이 있는 국민 공직 선거 후보자 결정 방식 당 대표가 구성한 공천 심사 위원회의 결정 당원 투표(50 %) + 일반 국민 투표(50 %) < 보 기 > ㄱ. 정당의 정체성 유지에 유리하다. ㄴ.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증진한다. ㄷ.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으로 공천을 한다. ㄹ. 능력 있는 외부 인사가 공천을 받기 어렵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은 근대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3점] 갑 : 국가 권력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만인은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선 계약 을 맺어 강력한 권력자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을 : 국가 권력이 없다고 해서 전쟁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 닙니다. 그러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재산을 안 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국가 권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국 가 권력이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한다면 이에 저항하여 새로운 국가 권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① 갑은 영국 명예혁명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였다. ② 갑은 권력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하였다. ③ 을은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제를 옹호하였다. ④ 갑은 을과 달리 재산권을 천부 인권으로 보았다. ⑤ 갑, 을 모두 국가 권력이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 고 보았다. 5. 표는 A국 ~ C국 정치 권력의 성격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구분 A국 B국 C국 권력 형성 및 행사의 합법성 있음 있음 없음 정책 목표 및 내용의 정당성 있음 없음 없음 < 보 기 > ㄱ. A국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기가 용이하다. ㄴ. B국에서는 합법적 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ㄷ. C국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권력이 잘 통제된다. ㄹ. C국과 달리 B국에서는 ‘법의 지배’가 나타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 16 40 6. 자료에 나타난 법률 관계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 른 것은? [3점] 갑은 을 소유의 ○○ 주택을 보증금 5천만 원에 2년 (2012년 8월 1일 ~ 2014년 7월 31일) 동안 임차하는 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2년 8월 1일에 입주와 동시에 전 입 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 주택의 등기부 등본 < 보 기 > ㄱ. 갑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을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해야 한다. ㄴ. 갑은 ○○ 주택을 매수한 병에게 2014년 7월 31일까지 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ㄷ. 을은 정에게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ㄹ. 정의 저당권은 을과 병의 매매 계약으로 인해 자동으로 소멸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습 주제] (가) [학습 내용] ◦ 인종, 종교, 자원 등을 이유로 국지적 분쟁 증가 ◦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 확산 ◦ 국제 관계에서 정치적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경향 강화 ① 제3세계의 등장 배경 ② 탈냉전 시대의 국제 정세 변화 ③ 세계 인권 선언(1948년)의 제정 배경 ④ 냉전 체제에서 나타난 정치 환경의 변화 ⑤ 신자유주의적 국제 경제 질서의 등장 원인 [8 ~ 9]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갑국은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의 다수파가 내 각을 조직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택하고 있다. ◦ 의회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경우 내각은 총사퇴하거나 총리 가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 지역구 의원 선거는 다수 대표제, 소선거구제로 치러진다. ◦ 최근 갑국 선거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정당 지역구 의원 선거 비례 대표 의원 선거 계(석)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A 50 60 45 45 105 B 30 30 30 30 60 C 20 10 25 25 35 계 100 100 100 100 200 8. 위 갑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각의 존립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②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시 해결이 어렵다. ③ 의회 의원과 행정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④ 행정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⑤ 행정 수반은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위 갑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당 간 연합이 불가피하다. ② 지역구 의원 선거보다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사 표가 발생했다. ③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A 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의사는 과 대 대표되었다. ④ 비례 대표 의원 선거보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 이 더 잘 지켜졌다. ⑤ 양당제보다 다당제를 촉진하는 대표 결정 방식으로 지역구 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10. 다음 사례의 A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201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심의하였다. 이후 정부는 A 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4년 12월 A 는 ○○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이 유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① 국회 ② 감사원 ③ 대법원 ④ 헌법 재판소 ⑤ 선거 관리 위원회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 25 40 11.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한다. (나) 국가의 대표로서 조약을 체결ㆍ비준한다. (다) 국군을 통수하고 행정부 공무원을 임면한다. (라)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 재판소장을 임명한다. (마)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 ① (가)의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② (나)와 관련하여 국회는 일정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③ (다)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다. ④ (라)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마)의 경우에 국회는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12세의 초등학생인 갑은 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 15세의 중학생인 을은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녔다. ◦ 18세의 고등학생인 병은 상습적으로 금품 갈취 및 폭행을 일삼았다. < 보 기 > ㄱ. 갑에 대해 검사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할 수 없다. ㄴ. 을에 대해 판사는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ㄷ. 을에 대해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 ㄹ. 을과 병에 대한 형사 재판은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담당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을 소유의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의 외벽에 금이 가서 갑은 을에게 수차례 건물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을은 건물 보수를 차일피일 미 루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외벽의 일부가 떨어져 지 나가던 행인 병이 크게 다쳤다. < 보 기 > ㄱ. 갑은 과실이 없을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ㄴ. 을은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ㄷ.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형사 책임도 져야 한다. ㄹ. 갑은 병의 손해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은 어느 정치학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특정 국가의 정당 제도 분류에서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존재하는 정당 수가 아니라 유효 정당의 수이다. 이를 판단 하는 기준 중 하나는 ‘유효 정당 지수’이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유효 정당 지수 각 정당 의석률 을 제곱한 값의 합  * 정당 의석률   총의석수 해당 정당 의석수 예를 들어 두 개의 정당이 의회 의석을 똑같이 양분하고 있으면 두 정당의 의석률은 각각 0.5이고, 유효 정당 지수는 2가 된다. 특정 국가의 유효 정당 지수가 1.5 미만이면 일당 제, 1.5 이상 2.5 미만이면 양당제, 2.5 이상이면 다당제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갑국과 을국의 의회 의석 분포가 다음 과 같다면 갑국의 정당 제도는 A 이고, 을국의 정당 제 도는 B 이다. 갑국 정당 의석수 가 8 나 2 다 0 총의석수 10 을국 정당 의석수 라 6 마 3 바 1 총의석수 10 < 보 기 > ㄱ. 을국은 의회 내에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ㄴ. 갑국의 유효 정당 지수가 을국보다 작다. ㄷ. A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기가 유리하다. ㄹ. B보다 A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사례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의 결빙된 부분을 지나가다 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 다. 사고 지점은 도로 관리 주체인 ○○시가 배수 시설을 정 비하지 않아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구역이었다. ①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한다. ② 행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③ 청문이나 공청회 실시를 요구한다. ④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활용한다. ⑤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 26 40 16. 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시 민 단체,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 [3점] ① A는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② B는 정치 체제의 산출 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③ C의 대표적 사례로는 노동조합이 있다. ④ B는 C와 달리 여론을 집약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⑤ A ~ C는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17.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근대 민법의 원칙 수정 및 보완된 민법의 원칙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 (가) 계약 자유의 원칙 ⇨ (나) 과실 책임의 원칙 ⇨ (다) < 보 기 > ㄱ. (가)에 의해 사유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 ㄴ. (나)에 의하더라도 자유로운 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가 능하다. ㄷ. (다)의 사례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을 들 수 있다. ㄹ. (가), (나), (다)에도 불구하고 근대 민법의 원칙은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A에 해당하는 법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 하급 법원은 갑의 행위에 적용할 형법 조항이 없 어서 그 행위와 가장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적 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러한 법 적용이 A 에 반한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다. ① 적정성의 원칙 ② 명확성의 원칙 ③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④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⑤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 19.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국제 형사 재판소(ICC)는 1998년에 ㉡ ‘국제 형사 재판 소에 관한 로마 규정’이 채택되고, 이 규정이 2002년에 발효 됨으로써 설립되었다. 국제 형사 재판소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분쟁 지역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모색하고 미래의 유사 범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12월 현재 한국을 비 롯해 캐나다, 일본 등 122개국이 가입하였고, ㉢ 미국, 중국, 러시아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 보 기 > ㄱ. ㉠의 설립은 현실주의보다는 자유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ㄴ. ㉡은 다자 조약이 아니라 양자 조약에 해당한다. ㄷ. ㉡은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ㄹ. ㉢은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들이 거 부권을 행사한 사례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그림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3점] 전기 매트 사용 중 화상을 입은 갑이 제조사인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피고 A 사 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① 갑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② 갑은 전기 매트의 결함이 A 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③ A 사가 자발적인 리콜(Recall)을 통해 갑의 전기 매트를 수 리해 주었다. ④ A 사가 전기 매트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였다. ⑤ 재판 진행 중에 갑과 A 사 간에 손해 배상과 관련한 민사 조정이 성립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19 40 201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사회ᆞ문화)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1. 밑줄 친 ㉠ ∼ ㉢과 같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새해 첫날 ㉠ 하늘이 맑아 전국 어디에서나 해맞이가 가능 했다. ㉡ 오전 7시 26분 독도의 해돋이를 시작으로 서울에서 는 7시 46분에 일출을 볼 수 있었다. 한편 해맞이 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을 겨냥해 ○○ 여행사는 ㉢ 울릉도, 독도 해 상에서 신년 첫 일출을 맞는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① ㉠과 같은 현상에는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다. ② ㉡과 같은 현상은 개연성을 띤다. ③ ㉠과 달리 ㉡과 같은 현상은 확률의 원리에 의해 설명된다. ④ ㉡과 달리 ㉢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이 적용된다. ⑤ ㉡보다 ㉢과 같은 현상에서 인과 관계의 발견이 용이하다. 2.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다니고 있는 ㉠ 회사에서 받는 ㉡ 연봉에 불만이 많 아 ㉢ 이직을 고려 중이다. 매출액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 후배 사원보다 연봉이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갑 은 ㉤ 임금을 결정할 때 경력을 가장 중시하는 회사를 물색 하고 있다. ① ㉠은 구성원 간 전인격적 관계가 중심이 되는 사회 집단이다. ② ㉡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③ ㉢은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④ ㉣은 성취 지위에 해당한다. ⑤ ㉤은 보상 방식 측면에서 탈관료제의 특성이 강하다. 3. 자료에서 사회ㆍ문화 현상을 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교훈에는 전체 사회의 가치가 반영되 어 있으므로 모두가 이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을 : 교훈은 지배 집단이 기존 사회 질서 와 가치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① 갑은 개인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② 을은 사회를 유기체로 간주한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사회 변동보다 안정을 중시한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사회 문제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⑤ 갑과 을은 모두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경시한다. 4. 표는 자료 수집 방법 A ∼ C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3점] 질문 자료 수집 방법 A B C 주로 언어적인 수단에 의존하 는가? 예 예 아니요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활용되는가? 아니요 예 예 자료 분석 또는 해석 과정에 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요 (가) (나) ① A에서는 조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이 중시된다. ② C는 비구조화ㆍ비표준화된 방법에 해당한다. ③ A보다 B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④ C보다 B가 실제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⑤ (가)는 ‘아니요’, (나)는 ‘예’이다. 5. 그림에서 근대화를 이해하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을 후진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는 선진국들의 근대화 과 정을 따를 필요가 있어. 아니야. 강대국과 저발전 국가 간의 종속 관계가 해 소되어야 해. ① 갑은 세계가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② 갑은 외부 요인에 의해 후진국이 저발전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본다. ③ 을은 후진국의 침체 원인을 해당 국가의 내부 상황에서 찾으려 한다. ④ 을은 낙후된 국가가 서구 국가들의 착취로부터 벗어나 독자적 인 발전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갑은 진화론, 을은 순환론을 바탕으로 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 사회탐구 영역 (사회ᆞ문화) ━━━━━━━━━━━━━━━━━━━━━━━━━━━━━━━━━━━━━━━━━━━━━━━━━━━━━━━━━━━━━━━ 20 40 6. 그림은 세 가지 차원에서 갑 ～ 병의 계층적 지위를 점수로 나 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각 기준별로 상층에는 3점, 중층에는 2점, 하층에는 1점을 부여한다. ①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계층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을이다. ② 병은 사회적 위신 점수보다 경제적 소득 점수가 높다. ③ 갑 ～ 병 모두 지위 불일치 상태에 있다. ④ 계급 이론을 바탕으로 갑 ～ 병의 계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⑤ 갑 ～ 병의 경제적 소득 순위와 정치적 권력 순위가 일치한다. 7.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최근 ㉠ 대학교와 산업체 간의 제휴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체의 요구가 반영된 강좌를 개설하 는 대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변화는 대졸 신입 사원이 기업에 와서 별도의 ㉢ 연수 과정을 거치지 않 으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 러한 변화에 대하여 ㉣ 대학교의 본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 보 기 > ㄱ.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협 동에 해당한다. ㄴ. ㉡은 대학교의 재사회화 기능 강화를 의미한다. ㄷ. ㉢을 통해 2차적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ㄹ. ㉤이 생각하는 ㉣은 1차적 사회화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다음 글의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산업화가 되면 각기 다른 전문화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협업하는 생산 방식이 확산된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협업이 나타날 수 있을까? 사회가 사람들에게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서로가 서 로에게 필요하다는 신념을 공유하도록 작용했기 때문이다. < 보 기 > ㄱ. 사회 규범은 개인들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한다. ㄴ. 전체로서의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을 형성한다. ㄷ. 사회는 단지 개인들의 집합체를 가리키는 말에 불과하다. ㄹ. 사회 체계의 구성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일탈 행동을 이해하는 다음 글의 이론적 관점에 대한 옳은 설 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려고 노력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특정인의 행동에 대하여 부 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지극히 선택적인 행위로서 특정인을 일탈 행위자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보 기 > ㄱ. 일탈 행동의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본다. ㄴ.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ㄷ.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에서 일탈 행동의 원인을 찾는다. ㄹ. 행동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더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그림과 같은 절차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 장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전이나 물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상자의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원 마련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에 대비하고자 한다. (사회ᆞ문화) 사회탐구 영역 ━━━━━━━━━━━━━━━━━━━━━━━━━━━━━━━━━━━━━━━━━━━━━━━━━━━━━━━━━━━━━━━ 21 40 11. 다음 글은 어느 인류학자의 기록이다. 이에 나타난 피그미족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피그미족의 신비한 대나무 피리인 ‘몰리모’를 처음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몰리모는 금 속 상하수도관을 잘라 양 끝에 끈을 맨 것이었다. 왜 전통적 인 재료를 쓰지 않고 서양인들이 들여온 흔해 빠진 건축 자 재를 썼냐고 묻자 그들은 “몰리모를 무엇으로 만들든 그게 왜 중요하지요? 이것도 좋은 소리를 냅니다. 게다가 나무와 달리 편리하지요. 나무로 피리를 만들려면 힘이 듭니다. 또 나무가 썩어 버리면 새로 만들어야 하고요.”라고 대답했다. < 보 기 > ㄱ.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ㄴ. 물질문화의 급속한 변동으로 인한 문화 지체 사례이다. ㄷ. 전통문화 요소에 외래문화 요소를 융합시킨 문화 변동이다. ㄹ. 타 문화를 기준으로 자기 문화를 폄하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표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의 빈곤 탈출률과 진입률 가구주의 연령대 빈곤 탈출률 (2012년 빈곤층 → 2013년 비빈곤층) 빈곤 진입률 (2012년 비빈곤층 → 2013년 빈곤층) 40세 미만 40 10 40세 이상 60세 미만 25 20 60세 이상 10 50 전체 25 25 (단위 : %) * 2012년 빈곤층 가구는 총가구의 20 %이다. < 보 기 > ㄱ. 빈곤 탈출 가구보다 빈곤 진입 가구가 많다. ㄴ. 가구주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빈곤을 탈출한 가구가 많다. ㄷ.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빈곤 탈출률은 낮고, 진입률 은 높다. ㄹ.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미만인 비빈곤층의 빈곤 진입률은 30 %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그림은 갑국의 계층별 인구 비율과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②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은 하층이 가장 많다. ③ 상층 인구 10명 중 4명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하였다. ④ 총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하층 사람은 30 %이다. ⑤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보다 세대 간 이동한 사람이 많다. 14. 밑줄 친 ‘소규모 사회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관계 이론은 관료제의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하여 조 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등장하였다. 이 이론은 관료제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에 의한 소규모 사회 집단의 형성을 장려함으로써 인간 소외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①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② 이익 사회보다 공동 사회에 가깝다. ③ 권한의 수직적인 위계 서열이 뚜렷하다. ④ 1차 집단보다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⑤ 공식적인 규약과 절차에 따른 상호 작용이 강조된다. 15.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인쇄 매체 시대에는 문자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 ㉡ 영상 매체 시대에는 영상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 력이, ㉢ 디지털 매체 시대에는 디지털 정보가 제공하는 메 시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디지털 매체 시대에서는 인쇄 매체 시대나 영상 매체 시대보다 정보를 수집, 활용, 생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 보 기 > ㄱ. ㉠보다 ㉢이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높다. ㄴ. ㉡보다 ㉢이 양방향적인 정보 전달에 유리하다. ㄷ. ㉢보다 ㉠이 정보 생산자의 익명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 이 높다. ㄹ. ㉠ ∼ ㉢ 모두에서 대중은 정보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 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사회탐구 영역 (사회ᆞ문화) ━━━━━━━━━━━━━━━━━━━━━━━━━━━━━━━━━━━━━━━━━━━━━━━━━━━━━━━━━━━━━━━ 22 40 16. 다음 글에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우리나라에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다음 날 두 살 이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 다. 하지만 서구 사회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나이 계산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보 기 > 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ㄴ. 한 사회의 구성원들 간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한 바탕이 된다. ㄷ. 문화가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생활 양식 임을 보여 준다. ㄹ. 문화의 한 부분에서 나타난 변화가 연쇄적인 변화로 이 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연구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연구 주제 : 귀농 기간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 연구 가설 : 귀농 기간이 길수록 귀농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 연구 설계 : ○○ 지역에 거주하는 귀농인 100명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귀농 기간을 월 단위로 측정하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 족도를 파악하기로 한다. ① 연구 결과는 일반화될 수 있다. ② 가설에서 독립 변수는 삶의 만족도이다. ③ 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었다. ④ 연구 주제 선정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배제되었다. ⑤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하는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18. 차등 분배와 관련하여 다음 글의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등 분배가 노동자들의 단 결을 막아 자본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반면 을은 차등 분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기여도의 차 이를 반영한 결과로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본다. < 보 기 > ㄱ. 갑은 차등 분배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한다. ㄴ. 갑은 차등 분배가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한다고 본다. ㄷ. 을은 차등 분배가 사회적 합의의 결과임을 중시한다. ㄹ. 갑과 을은 모두 거시적 관점에서 차등 분배 현상을 이해 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미국으로 건너간 일본인들에 의해 소개된 ㉠ 초밥은 대 중화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일본인 요리사들은 더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해 날생선을 재료로 한 전통적 인 초밥 대신 미국 현지 방식으로 조리한 게살과 새우 살을 넣고 김밥 모양으로 만든 ㉡ 캘리포니아 롤을 개 발했고 이는 초밥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나)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 서양식 의술이 우리나라에 처 음 소개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미심쩍어해 한의원을 주로 이용했다. 시간이 흘러 서양 의술이 대 중화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의원을 찾는다. ① (가)에는 자발적인 문화 수용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② (나)에는 문화 병존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③ ㉠은 직접 전파를 통해 미국에 전해졌다. ④ ㉡은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난 새로운 문화 요소이다. ⑤ ㉢은 강제적으로 전파된 문화 요소이다. 20. 표는 갑국의 학력별, 성별 평균 임금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고졸 평균 임금 은 2010년보다 2012년이 많다.) [3점] 구분 2010년 2012년 중졸 / 고졸 0.78 0.72 대졸 / 고졸 1.20 1.14 여성 / 남성 0.70 0.60 < 보 기 > ㄱ. 2012년 중졸 평균 임금은 2010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ㄴ. 2012년 여성 평균 임금은 2010년에 비해 10 % 감소하 였다. ㄷ. 2012년 남성의 평균 임금은 여성 평균 임금의 2배보다 적다. ㄹ. 중졸과 대졸 간 평균 임금의 차이는 2010년보다 2012년 이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5 40 201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한국사)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1. (가)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춘천 중도에서 대규모 유적 발굴 문화재청은 춘천에 있는 섬 중도에서 (가) 시대의 대규모 유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1차 발굴에서 고인돌 101기, 집터 917기, 마을 주변을 네모꼴로 두른 도랑 등 이 발견되었다. 집터에서는 비파형 동검을 비롯하여 여러 토기가 출토되었다. 특히 마을 주변을 두른 도랑은 당시의 마을 구조와 성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① 무리를 지어 이동 생활을 하였다. ② 철제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③ 씨족 단위로 평등한 생활을 하였다. ④ 주먹도끼를 사용하여 동물을 사냥하였다. ⑤ 반달 돌칼을 이용하여 곡식을 수확하였다. 2.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나) ① 나ㆍ제 동맹이 결렬되었다. ② 수가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③ 백제가 마한 지역을 통합하였다. ④ 나ㆍ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였다. ⑤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 왜를 격퇴하였다. 3. 다음 주장을 펼친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곳이 새로 지은 궁궐이구나. 궁궐도 새로 지었으 니 속히 이곳 서경으 로 천도하시옵소서. 황제라 칭하고 금나라 를 쳐서 위엄을 보이 셔야 합니다. ① 공민왕의 개혁에 반발하였다. ②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③ 과거제가 시행되면서 세력이 위축되었다. ④ 개경을 기반으로 한 문벌 귀족과 대립하였다. ⑤ 성리학을 바탕으로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4. (가), (나) 역사 연구 경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국어ㆍ국사는 혼(魂)에 속하는 것이요, 군대ㆍ기계 등 은 백(魄)에 속하는 것으로, 혼은 백을 따라서 죽고 사 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어와 국사가 망하지 않으 면 그 나라도 망하지 않는 것이다. (나) 조선사 연구는 …(중략)… 인류 사회의 일반적 운동 법 칙인 사적 변증법으로 그 민족 생활의 계급적 관계와 사회 체제의 역사적 변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다시 그 법칙성을 일반적으로 추상화함으로써 가능하다. < 보 기 > ㄱ. (가) - 조선사 편수회의 활동을 뒷받침하였다. ㄴ. (가) -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민족 정신을 강조하였다. ㄷ. (나) - 진단 학회의 주도로 확산되었다. ㄹ. (나) - 식민 사학의 정체성론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사회탐구 영역 (한국사) ━━━━━━━━━━━━━━━━━━━━━━━━━━━━━━━━━━━━━━━━━━━━━━━━━━━━━━━━━━━━━━━ 6 40 5. 밑줄 친 ‘이 법’의 시행에 따라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광해군이 즉위하던 해, 이원익이 이 법의 시행을 청하였 다. …(중략)…　경기에 먼저 실시하도록 했는데, 방납으로 큰 이익을 얻던 자들이 온갖 방법으로 훼방을 놓았다. 이에 여 러 번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백성이 편리하다고 하여 그대로 시행되었다. ① 양반들도 군포를 납부하였다. ② 지주에게 결작이 부과되었다. ③ 물자를 관청에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였다. ④ 시전 상인의 독점적 상업 행위가 금지되었다. ⑤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었다. 6. 지도의 (가), (나) 이동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920년대 초 독립군 부대의 이동> < 보 기 > ㄱ. (가) - 간도 참변이 배경이 되었다. ㄴ. (가) - 민족 혁명당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ㄷ. (나) - 대한 독립군단 결성 직후에 이루어졌다. ㄹ. (나) - 한ㆍ중 연합 작전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밑줄 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나라 관리 마젠창이 흥선 대원군에게 이르기를 “모든 명 령은 국왕에게서 나와야 하오. 그런데 당신은 이 사건을 계 기로 다시 정권을 잡아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탄압 하고 있으니, 이것은 조선 국왕뿐만 아니라 우리 황제까지도 능멸하는 것이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청나라 군사들에게 대원군을 톈진으로 데려가게 하였다. ① 집강소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② 군국기무처가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③ 청과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다. ④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⑤ 개화 정책에 불만을 가진 구식 군인들이 일으켰다. 8.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시는 글 (가) ‘조선 문화의 황금기’를 재조명하는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산천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여러 작품들을 이번  전시회에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① 백자, 단아한 순백의 멋 ② 민화, 민중의 소박한 염원 ③ 상감 청자, 귀족 문화의 꽃 ④ 풍속화, 다채로운 일상의 모습 ⑤ 진경산수화,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 9. 다음 상소문이 작성된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3점]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상투를 트는 풍속으로 인해 머리털 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머리를 깎게 한다면 만백성의 흉흉한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중략)… 신(臣)이 어찌 감히 한 움큼의 짧은 머리털을 아 껴 나라의 명을 거스르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생 각해도 그 이로움은 보이지 않고 해로움만 보이기에 감히 거짓으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① 지계를 발급하는 대한 제국 관리 ② 105인 사건으로 체포되는 신민회 회원 ③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싸우는 동학 농민군 ④ 강화도의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하는 프랑스군 ⑤ 명성 황후 시해에 분노하여 의병을 모집하는 유생 10.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러시아가 석탄 창고를 짓기 위해 절영도 조차를 요구한다 는 사실이 알려지자, (가) 회원들이 회의를 열었다. 이 때 정교가 말하기를 “지금 황제 폐하께서 자주독립의 권리를 세워 세계 여러 나라와 나란히 서게 되었는데, 신하된 자들 이 한 치 한 자의 땅이라도 다른 나라에 내어 준다면 이는 황제 폐하께는 반역하는 신하요, 이천만 동포에게는 원수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①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② 대성 학교와 오산 학교를 설립하였다. ③ 근대식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④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군자금을 모았다. ⑤ 고종 황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사) 사회탐구 영역 ━━━━━━━━━━━━━━━━━━━━━━━━━━━━━━━━━━━━━━━━━━━━━━━━━━━━━━━━━━━━━━━ 35 40 11. 밑줄 친 ‘이 조약’에 따라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성 명 서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으로 완전히 파멸 상태에 있 다. 이 조약에 따라 대한 제국에 부임한 스티븐스는 줄곧 일 본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 왔고,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국에 유익하다.’라는 거짓말을 퍼뜨리려고 이곳에 왔다. 그가 만약 이번에 미국 사람들을 기만하고 한국으로 되돌 아간다면 우리 동포는 더욱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동포를 구하기 위하여 그를 저격하였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 - ① 대한 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② 미국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였다. ③ 일본이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였다. ④ 외교와 재정 분야에 외국인 고문을 두었다. ⑤ 일본인이 정부의 각 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12. (가), (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현재 신간회는 노동 자와 농민의 투쟁에 장애 가 되고 있습니다. 신간 회를 해소하여 무산 계급 의 투쟁을 활성화해야 합 니다. (나) 노동자와 농민 중심의 투쟁으로는 현 정세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신간회 의 틀 내에서 협동 전선의 역량을 강화 해야 합니다. ① (가) - 민족주의 계열과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② (가) -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에 따라 제기되었다. ③ (나) - 6ㆍ10 만세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④ (나) -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는 배경이 되었다. ⑤ (가), (나) - 국민대표 회의에서 대립하였다. 13. 자료에 소개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 정부의 강요로 대한 제국 정부는 1천3백만 원의 부 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중략)… 서상돈이라는 사람은 한 국 정부의 부채를 갚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였고, 빈부ㆍ남 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유아들까지 나라의 부채를 갚기 위한 모금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돈뿐만 아니라 보석 이나 옷가지도 가져왔습니다. 아낙네와 처녀들은 패물과 머 리채를 제공할 정도로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① 사회주의 세력의 지원을 받았다. ② 일제의 재정 장악에 맞서 추진되었다. ③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④ 황국 중앙 총상회가 결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⑤ 독립신문을 통해 민중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14. (가),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나) ① (가) - 좌우 합작 운동을 주도하였다. ② (가) -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③ (나) -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④ (나) - 5ㆍ10 총선거에 불참하였다. ⑤ (가), (나) -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15.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청구서] 1889년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선포한 (가) (으)로 인하여 우리 일 본 상인들은 매입한 곡 물의 운반을 금지당하는 등 막대한 금전적 손해 를 입었다. 이에 따른 손 실 금액을 배상해 달라. [답변서] (가) 사건에 대한 조 치로 조병식을 다른 곳으 로 보내고 사과까지 하였 다. 당시 일본 공사로부 터 만족한다는 답변을 받 았는데, 3년이 지난 지금 돌연 배상을 요구하는 것 은 이치에 맞지 않다. ① 청 상인의 내륙 진출을 허용하였다. ②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③ 조ㆍ일 통상 장정에 근거하여 선포되었다. ④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⑤ 일본 상인의 활동을 개항장 10리 이내로 제한하였다. 사회탐구 영역 (한국사) ━━━━━━━━━━━━━━━━━━━━━━━━━━━━━━━━━━━━━━━━━━━━━━━━━━━━━━━━━━━━━━━ 36 40 16. 자료에 나타난 일제의 정책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① 미곡 공출제가 시행되었다. ② 조선 태형령이 공포되었다. ③ 치안 유지법이 제정되었다. ④ 토지 조사 사업이 추진되었다. ⑤ 헌병 경찰 제도가 실시되었다. 17.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시기에 무역 흑자가 나타난 요인 을 발표해 볼까요? ① 노사정 위원회가 활동하였습니다. ② 이른바 3저 호황이 나타났습니다. ③ 미국의 원조로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④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습니다. ⑤ 중동 건설 사업 진출로 석유 파동을 극복하였습니다. 18. 밑줄 친 ‘본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우리 3당이 통합한 가장 큰 이유는 중ㆍ일 전쟁이 4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국의 독립을 목표로 중국과 힘을 합해 왜적을 몰아내기 위함이다. 3당 통합으로 결성된 본당은 왜 적을 몰아내려고 노력하는 어떠한 단체와도 긴밀하게 합작 할 것이다. ① 조선 의용대를 군사 조직으로 두었다. ② 사회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활동하였다. ③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④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의열 투쟁을 전개하였다. ⑤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주도하였다. 19.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안전 보장 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군의 무력 침공을 평화의 파괴로 규정하고 …(중략)… 무력 공격 을 격퇴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해 줄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나) 한 개의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 터 각기 2 km씩 후퇴함으로써 상호 간에 비무장 지대 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를 완충 지대로 삼아 적대 행위 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을 방지한다. < 보 기 > ㄱ. 발췌 개헌이 단행되었다. ㄴ. 반공 포로가 석방되었다. ㄷ.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ㄹ. 한ㆍ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밑줄 친 ‘이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이 정부는 북방 외교 정책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 교하였고, 남북 기본 합의서 를 채택함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①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였다. ② 개성 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③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④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⑤ 7ㆍ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