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문제 정답 - 2015.4.12.

 

내국소비세법정답(2021-04-28 / 408.7KB / 20회)

 

 A-29-1[2교시] 내국소비세법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한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 개시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에, 이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 발급기한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 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법인 사업자 ㄴ.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개인 ㄷ.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으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ㄹ.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이지 않은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ㅁ.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000만원이고 당해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500만원인 개인 사업자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ㄹ, ㅁ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거주자인 경우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전 부 면제한다. ⑤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A-29-2[2교시] 4.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과세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 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 관의 소재지로 한다. ④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 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5.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로 재화를 공급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농민이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③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계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다. ④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 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6.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조업자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 하여 새로운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② 사업용 자산으로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 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⑤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A-29-3[2교시] 7.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재로 인하여 재화를 잃어버리거나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테니스장ㆍ냉장창고ㆍ자동차 정류장 등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③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 장의 재고재화는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간에 상품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상품을 반 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상품을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⑤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는 과세한다. 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 괄하는 장소 외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 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제조업의 경우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지만, 따로 제품 포장만 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저유소는 사업장 이 아니다. ④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 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운수업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A-29-4[2교시] 9.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지며, 간이과세 자는 제1기와 제2기의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②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까지 로 한다. ③ 사업 개시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 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조업을 개시한 과세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 종료일까지이다. ⑤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1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를 옳게 연결한 것은? (단, 할부 또 는 조건부 공급이 아님) [재화의 공급시기]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 A ]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위의 (1)과 (2)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 B ]되는 때 [용역의 공급시기] (1) 역무의 제공이 [ C ]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 D ]되는 때 ㄱ. 인도 ㄴ. 양도 ㄷ. 성립 ㄹ. 확정 ㅁ. 완료 ㅂ. 사용 ㅅ. 개시 ㅇ. 처분 A B C D ① ㅇ ㅁ ㅅ ㄱ ② ㄱ ㄹ ㅁ ㅂ ③ ㅂ ㄹ ㅅ ㅁ ④ ㄱ ㅁ ㄹ ㅇ ⑤ ㅇ ㄱ ㅁ ㅂ A-29-5[2교시] 11.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ㆍ납세의 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면세의 경우 면세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며, 그 이전 과세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③ 외국인도수출로 재화가 공급된 경우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 래가 이루어져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 사업자가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 세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사업자가 비거주자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재화의 수출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서 면세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12.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일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에 서 화물을 적재하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⑤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해당 공장건설에 소 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 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13. 과세사업자 甲의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단, 아래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함) (1) 매출액 10,000,000원 (수출액 3,000,000원 포함)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각대금 2,000,000원 (3) 판매 장려를 위해 거래처에 증정한 제품 시가 700,000원, 원가 500,000원 (4)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한 제품 시가 1,000,000원, 원가 2,000,000원 (5) 甲이 가사용으로 소비한 제품 시가 500,000원, 원가 300,000원 ① 1,020,000원 ② 1,120,000원 ③ 1,320,000원 ④ 1,340,000원 ⑤ 1,520,000원 A-29-6[2교시] 14.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A의 2015년 제1기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아래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함) ㆍ2015. 4. 10. 관세의 과세가격이 50,000,000원인 기계장치를 외국에서 수 입하였으며 동 기계장치에 대한 관세는 5,000,000원이었고, 이에 대해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ㆍ2015. 5. 5. 현재 사용 중인 본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본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10,000,000원의 철거비용을 지출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ㆍ2015. 6. 29. 6월분 전기요금 1,000,000원과 수도요금 500,000원을 지급 하였다. ㆍ2015. 6. 30. 부품재료 10,000,000원을 구입하고 당일 7,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나머지 3,000,000원에 대해서는 8. 7.에 세 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① 6,800,000원 ② 6,850,000원 ③ 7,300,000원 ④ 7,350,000원 ⑤ 7,400,000원 15. 과세사업자 甲이 2015. 4. 1.부터 면세사업을 겸영하기로 하고 과세사업에 사 용하던 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게 된 경우 제1기 확정신고 시 면세전 용과 관련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 2015. 4. 1.부터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된 자산(자산은 취득 당시 매입세 액공제를 받음) 구분 취득일 취득가액 장부가액 시가 토지 2011. 7.17. 1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건물 2012.10.18. 20,000,000원 15,000,000원 30,000,000원 트럭 2013. 9.19. 10,000,000원 7,000,000원 5,000,000원 (2)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구분 과세 면세 계 2014. 7. 1. – 2014.12.31. 7억원 - 7억원 2015. 1. 1. – 2015. 6.30. 6억원 4억원 10억원 ① 3,500,000원 ② 6,400,000원 ③ 7,000,000원 ④ 17,500,000원 ⑤ 21,000,000원 A-29-7[2교시] 16.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의 시가 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멸실한 재화의 가액 ③ 장기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④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⑤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17. 2015. 3. 5. 일반과세자 甲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트럭을 1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2015년 1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얼 마인가? ㆍ2014년 2기 총공급가액 100,000,000원(면세공급가액 60,000,000원 포함) ㆍ2015년 1기 총공급가액 80,000,000원(면세공급가액 60,000,000원 포함) ① 2,500,000원 ② 4,000,000원 ③ 6,000,000원 ④ 7,500,000원 ⑤ 10,000,000원 1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세목은? ① 농어촌특별세 ② 개별소비세 ③ 주세 ④ 소득세 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19.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0원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④ 환입된 재화의 가액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A-29-8[2교시] 20.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는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0퍼센트를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②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관련 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뺀다. ③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서 뺀다. ④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뺀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에 더한다. ⑤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까지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21.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과세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법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⑤ 위탁판매의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A-29-9[2교시] 22.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는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 제하여야 한다. ⑤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을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한 금 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3.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 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 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급받은 때에는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 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4. 부가가치세법상 결정 및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자의 주소가 빈번히 변경되는 경우 ㄴ.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ㄷ.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ㄹ. 확정신고 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일부가 적 혀 있지 않은 경우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A-29-10[2교시] 25.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하고 종된 사업장분을 별도로 신고하지 아 니한 경우 종된 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 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 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의 포괄양도 시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양수 대가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 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6. 부가가치세법상 1%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ㄴ. 개인사업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ㄷ. 법인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다 기재 신고한 경우 ㄹ.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ㅁ.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A-29-11[2교시] 27.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조기환급 적용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 는 경우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ㆍ경정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 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⑤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할 수 있다. 28. 부가가치세법상 결정ㆍ경정,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 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 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한 납부세액 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결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 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각각 징수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 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증명 자료에 근 거하기 보다는 법령에 규정된 추계를 우선 적용한다. A-29-12[2교시] 29.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 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②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 하는 경우의 간이과세적용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다. ③ 간이과세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④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 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자가 될 수 없다. 30. 부가가치세법상 장부의 작성․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 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사 업자는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 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 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영수증을 보관하 였을 때에는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31.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방향용 화장품 ㄴ. 레저용 자전거 ㄷ. 고급 안경 ㄹ. 배기량 3천씨씨 승용자동차 ㅁ. 석유가스 중 프로판 ㅂ. 씹거나 머금은 담배 ㅅ. 생모피 ㅇ. 고급 양주 ① ㄱ, ㄷ, ㅁ, ㅇ ② ㄱ, ㄹ, ㅁ, ㅂ ③ ㄴ, ㄷ, ㅂ, ㅅ ④ ㄴ, ㄹ, ㅁ, ㅇ ⑤ ㄷ, ㄹ, ㅂ, ㅅ A-29-13[2교시] 32.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제조ㆍ 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것 ② 국내에서 개최한 박람회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③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한 후 그 장소에서 품질 불량으로 제조장에 반 환하는 것 ④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 세가 면제되는 것 ⑤ 국가에 기증하기 위하여 물품을 반출하는 것 33.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과세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②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때 ③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할부대금을 받을 때 ④ 시용판매의 경우에는 구입의사를 표시할 때 ⑤ 판매장에 있는 물품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환가할 때 34. 개별소비세법상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물품인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는 매 분기 반출한 담배의 과세표준신 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개별소 비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③ 미납세반출자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④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하려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제조 ㆍ반출하는 제조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과세영업장소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공인 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 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과세영업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29-14[2교시] 35. 개별소비세법상 무조건 면세되는 것은? ①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②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③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④ 승용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⑤ 고급 사진기로서 방송, 신문, 통신용, 학교 교육용 또는 어린이집 보육용인 것 36. 주세법상 납세의무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제조하고 출고하는 자 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ㄷ.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ㄹ. 주류전문매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자 ㅁ. 유흥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ㄷ, ㅁ 37. 주세법상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밑술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시설기준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 의 밑술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 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가 법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④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서 를 이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에서 탁주를 소매 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 주류 판매업 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A-29-15[2교시] 38. 주세법상 주세의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출고된 주류 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한 과 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입하는 주류를 제외하고는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주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주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였으나 담보의 제공을 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 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39. 주세법상 면세 주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수출하는 주류 ②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주류 ③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주류 ④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주류 ⑤ 변질의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에서 폐기된 주류 40. 주세법상 납세담보와 주세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주세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를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매한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주세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 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 ③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주류의 제조자에게 제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밑술 또는 술덧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 우에만 처분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증명표지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