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찰 3차 행정법 문제 해설 - 2015.9.18.

행정법정답(2017-10-06 / 244.3KB / 2,111회)

2015 경찰 3차 행정법 해설 김진영 (2017-10-06 / 440.6KB / 2,227회)

- 행정법 1 - 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관습법은 성문법의 결여시에 성문법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②「헌법재판소법」제４７조 제１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나「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AGP)」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 ④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2.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작용에도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② 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주택사업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 등의 기부채납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 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④ 행정규칙이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되풀이 시행됨으로써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하였다면 신고의 효력 발생시기는 담당공무원이 반려의 의사를 표시한 때이다. ③ 인ㆍ허가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④ 납골당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의 수리 처분이 있어야만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4. 행정규칙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규칙의 종류로는 훈령, 예규, 지시 등이 있다. ②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③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그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발생한다. ④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형식으로 발령된 제재적 처분 기준에 대해서 판례는 그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다. 5. 공권 내지 공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 오늘날 행정재량의 영역에서도 일정한 경우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 지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나 우려를 입증함으로써 공유수면매립면허 처분을 다툴 수 있다. ④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행정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공무원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만 원권 지폐 한 장을 두 번 접어서 면허증과 함께 달라고 한 경우에 내려진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아니다. ②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 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 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 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량행위이지만,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니다. 7. 허가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계법상의 금지가 해제될 뿐이고,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가 아닌 신청시의 법령과 기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④ 허가의 요건은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8. 부관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사후부관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것이다. 9.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근거가 존재하여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무효이다. ③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10. 다음 중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 대집행의 계고처분과 대집행의 비용징수처분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결정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행정법】 - 행정법 2 - 11. 다음 판례와 관련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① 불가쟁력 ② 공정력 ③ 집행력 ④ 불가변력 12.「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여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②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④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3.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②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③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④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비공개결정이 정당화 될 수 있다. 14.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서는 안 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해야 한다. ④「건축법」에 의한 무허가건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건축법」 관련조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15.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② 행정청이 대집행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할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될 필요는 없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면 족하다. ③「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④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구)「사회안전법」상 동행보호규정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 16.「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이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여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7.「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물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지만,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②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어떤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 ③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공무원이 피해자 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공무원은 국가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④「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ㆍ비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18.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손실보상법」이 있다. ②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③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토지수용법 제５１조가 규정하고 있는‘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ㆍ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 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한다. 19.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이 시ㆍ도교육감에 통보한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③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그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④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으로 행정 처분에 해당되어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20.「행정심판법」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행정심판은 ( ㉠ )부터 ( ㉡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앞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 ㉣ )부터 ( ㉤ )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90, 14, 처분이 있었던 날, 180 ② 처분이 있었던 날, 60, 30,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120 ③ 처분이 있었던 날, 60, 1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120 ④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90, 30, 처분이 있었던 날,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