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가직 7급 국제정치학 문제 해설 - 20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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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가직 7급 국제정치학 해설 이상구 (2017-10-05 / 188.2KB / 825회)

국제정치학 3 책형 1 쪽 국제정치학 문 1.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기본적인 인간관 또는 세계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본성은 사악하고 이기적이다. ② 경제적 수단에 의한 안보 확보는 한계가 있다. ③ 인간이 잘못 만들어 낸 제도가 인간 갈등의 원인이다. ④ 평화유지에 가장 유용한 방법은 힘을 균형화 시키는 것이다. 문 2.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시작된 근대 국제사회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비엔나 체제→베르사유 체제→비스마르크 체제→몰타 체제 → 얄타 체제 ② 베르사유 체제→비엔나 체제→얄타 체제→비스마르크 체제 → 몰타 체제 ③ 비엔나 체제→비스마르크 체제→베르사유 체제→얄타 체제 → 몰타 체제 ④ 비스마르크 체제→비엔나 체제→베르사유 체제→몰타 체제 → 얄타 체제 문 3. 재니스(Janis)의 집단사고(Group Thin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충되는 정보는 배척한다. ② 다른 대안 검토보다는 만장일치를 추구한다. ③ 난공불락의 환상(illusion of invulnerability)을 가진다. ④ 집단 내 강력한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문 4.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의 개념과 국가 간 협력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들은 협력을 통해 상대적 이득과 무관하게 절대적 이득이 있을 경우에는 협력한다. ② 국가들은 협력을 통해 얻을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 하려는 동기를 갖기 어렵다. ③ 국가들은 국가 간 협력 과정에서 상대국으로부터 기만당할 것을 우려하여 협력에 나서지 않는다. ④ 국가들은 이득이 있을지라도 상대국이 더 많은 이득을 얻어서 장기적으로 자국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협력에 나서지 않는다. 문 5.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책임은 조약으로 채택되어 2011년 리비아 사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 ② 대량인권침해와 같은 국내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개입할 ‘근거’ 내지 ‘권리’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인도적 간섭’에 관한 논의가 발전한 개념이다. ③ 1990년대 코소보와 르완다 내전 당시 대규모 인종청소와 집단 학살이 발생했지만, 국제사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④ 보호책임의 세 기둥은 자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제공동체가 해당 국가를 도와줄 책임, 국제공동체의 강제적 수단을 통한 책임으로 구성된다. 문 6. 국제정치 이론과 그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리적 선택 이론 : 국가의 선택은 합리성에 기초하여 이익과 손실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익이 손실보다 클 때 특정 정책이 선택된다. ㄴ. 웬트의 구성주의 이론 : 무정부 상태의 세 가지 문화를 설정한다. 모두가 적으로 만나는 홉스적 문화, 모두가 경쟁자로 만나는 로크적 문화, 모두가 친구로 만나는 칸트적 문화가 그것이다. ㄷ. 전망 이론: 국가의 선택은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 으로 손실 영역 중에서 선택할 때는 모험 회피적인 안전한 선택을 선호하고, 이익 영역 중에서 선택할 때는 모험 추구적인 도박을 선호한다. ㄹ.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 모든 국가는 안보를 위한 최상의 수단으로 자국 힘의 상대적 지위를 극대화하려는 현상 타파 국가들이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7. 1985년 플라자합의(Plaza Accor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달러의 금태환이 정지됨으로써 변동환율제가 채택되었다. ② 플라자합의로 인한 엔화절상은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을 촉발시킨 도화선이 되었다. ③ G5 경제선진국(미국, 서독, 영국, 일본, 프랑스) 모임에서 발표된 환율과 경기부양에 관한 합의였다. ④ 대미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던 일본과 독일 통화에 대한 인위적인 평가절상으로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문 8. GATT와 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WTO는 의사결정에서 GATT의 총의제가 아닌 다수결 원칙을 도입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② WTO는 분쟁해결기구(DSB)를 설립하여 무역보복조치 허가 권한을 갖는 등 GATT보다 무역분쟁 해결능력을 강화하였다. ③ 미국의 제안으로 설립하려던 국제무역기구(ITO)는 미국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설립되지 못하고 GATT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④ GATT는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는 기구가 부재했던데 반해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설치하여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한다. 문 9.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존 더닝(John Dunning)의 OLI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자대상국이 경제적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야 한다. ② 어떤 특정 지식의 소유권에 근거하는 시장력이 있어야 한다. ③ 다른 지역들보다 그 지역이 특별히 갖는 우위가 있어야 한다. ④ 수출이나 라이센싱보다 해외직접투자를 선호하는 내부화 전략을 택해야 한다. 국제정치학 3 책형 2 쪽 문 10. 오르간스키(Organski)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이론에서 ‘평화적인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성장하는 도전국이 기존 국제질서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경우 ㄴ. 쇠퇴하는 지배국이 타 강대국과 전쟁 중이어서 성장하는 도전국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ㄷ. 쇠퇴하는 지배국이 기존 국제체제의 위계구조 변화에 대해 높은 수용태세를 보이는 경우 ㄹ. 도전국과 지배국이 우호관계이거나, 문화적으로 유사 하거나,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함께 전쟁을 치렀을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1.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파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스마트 파워의 전제는 군사력 축소가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이다. ② 스마트 파워는 강압보다는 유혹과 매력을 사용하여 다른 행위자의 선호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③ 스마트 파워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상호적 강화를 통해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④ 스마트 파워는 힘, 제재, 보상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동시에 가치, 규범 등을 통해 다른 행위자들의 선호를 변화시켜 미국과 세계의 이익이 일치하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문 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과 그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실주의 이론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협력만으로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어렵다. ② 자유주의 이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을 활용해야 하며, 6자회담 등을 통해 협력을 달성해야만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신자유주의 제도 이론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간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상호이익을 증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구성주의 이론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지도자와 국민 다수의 상대에 대한 의식과 관념,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가 필수 조건이다. 문 13.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합의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단일유럽의정서 ㄴ. 암스테르담조약 ㄷ. 마스트리히트조약 ㄹ. 니스조약 ① ㄱ － ㄷ － ㄴ － ㄹ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ㄷ － ㄹ － ㄱ － ㄴ ④ ㄷ － ㄴ － ㄱ － ㄹ 문 14. 1930년대 세계공황을 설명한 킨들버거(Kindleberger)의 패권안정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계공황은 패권국가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② 당시 미국은 공공재를 제공할 능력은 있었으나 의지가 없었다. ③ 패권적 국제질서 속에서 약소국은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는다. ④ 당시 영국은 공공재를 제공할 의지는 있었으나 실질적인 능력이 부족했다. 문 15. 퍼트남(Putnam)이 주장한 양면게임(Two-Level Games) 이론에서 Win-Set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제협상이 진행될 당시의 국제정세 ② 국가 간 협상단계에서 협상가들의 전략 ③ 국가자율성 등 비준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제도 ④ 국내 행위자들 간 이슈별 선호와 이해관계의 상충 정도 문 16. 1972년 미국이 중국과 관계개선을 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련의 아프간 침공 ②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 ③ 베트남전쟁에서 원활한 철군의 필요성 ④ 미국의 경제역량 하락으로 인한 데탕트 중심 실용외교 문 17.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재적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에 기초하여 국가와 시장이 타협을 이룬 체제이다. ② 국제무역의 다자화와 안정성과 함께 국제금융통화체제의 자유화와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체제이다. ③ 미국 달러의 가치가 금의 가치에 일정비율로 고정되고, 다른 화폐의 가치가 미국 달러의 가치에 일정비율로 고정되는 고정환율제였다. ④ 국제통화기금(IMF)은 일시적 국제수지 적자국을 지원할 목적 에서, 세계은행(World Bank)은 다른 국가들의 개발을 지원할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문 18. 1993년 코펜하겐 유럽이사회에서 채택된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충족해야 하는 3대 원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 법치, 인권, 소수민족의 보호를 보장하는 안정된 제도 ②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행정조직 조정을 통한 통합조건 달성 ③ 유럽연합 내에서 경쟁압력과 시장의 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경제 체제 ④ 정치․경제 및 통화연합 목표에 충실하면서 회원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문 19. 시모노세키 조약(下關條約, 1895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동반도와 대만 할양 ② 조선의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 승인 ③ 일본에 최혜국대우 인정과 중경, 소주 등 4개항 새로 개항 ④ 청일 양국 또는 일국이 조선 파병 시 반드시 문서로 사전 통지 문 20. 미국의 주요 대외전략 선언과 그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먼로독트린(1823) －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 열강의 간섭 저지 ② 트루먼독트린(1947)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봉쇄정책 ③ 닉슨독트린(1969) －동아시아 동맹국의 방위에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 축소 ④ 부시독트린(2002) － 억지전략의 강화를 통한 테러위협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