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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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경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4`교시 1 17 40 성명 수험`번호 1. 그림의 대화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3. 그림은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년에 판매가 부진했던 B 제품 생산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를 A제품 생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작년에 새롭게 출시한 A 제품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 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했던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익금으로 특별 보너스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동화 기계를 도입해 최종 포장 단계 에서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을 병 갑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갑의 제안은 기본적인 경제 문제 중“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ㄴ. 을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 ㄷ. 병은 경제생활의 유형 중 소비 활동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 ㄹ. 갑, 을, 병 모두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보 기`> 2. 다음 자료에 대한 적절한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수요 곡선에 변화는 없다.) 고대 갑국 사람들은 수도에 있는 특정 신전에 ㉠`매년 한 번씩 올라와‘깨끗한’비단을 공물로 바쳐야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단을 신전까지 깨끗한 상태로 가져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신전 앞에서 깨끗한 비단을 파는 상인들이 생겨났다. 그 장사가 성행하면서 결국 신전 안에서도 영업이 행해졌다. ㉡`신전 안 영업은 신전 관리자가 허가한 상인들만 할 수 있었고, 신전 관리자는 이들에게 ㉢`공물용 비단의 공급자라는 인증서까지 발급했다. 이에 공물용 비단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소수의 신전 안 상인들만 판매하게 되었다. ㄱ. ㉠은 공물용 비단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임을 의미한다. ㄴ. ㉡에 허가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신전 안에서 거래되는 공물용 비단의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ㄷ. ㉢과 유사한 사례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들 수 있다. ㄹ. ㉣은 독과점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B시장 ㉡ ㉢ ㉠ (가) (나) A시장 노동 시장 실물의 흐름 화폐의 흐름 ① 택배 회사가 물품을 배달하고 받은 대금은 ㉠에 해당된다. ② 의사의 진료 행위는 ㉡에 해당된다. ③ 비업무용으로 구입한 자가용 승용차는 ㉢에 해당된다. ④ ㉡의 수요 증가는 ㉢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⑤ A`시장에서 (가)는 수요자, B`시장에서 (나)는 공급자이다. 4. 그림은 수박 시장 균형점 e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수박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가격 0 수량 a b c d 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병충해로 수박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 a`로 이동할 수 있다. ㄴ. 수박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경우 b`로 이동할 수 있다. ㄷ. 대체재인 참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c`로 이동할 수 있다. ㄹ. 수박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d`로 이동할 수 있다. <`보 기`> 5. 그림은 증권 상품의 일반적인 특징에 따라 A와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단, A, B는 각각 주식 또는 채권에 해당한다.) �3점� 아니요 예 아니요 예 A B 기업의 주주임을 나타내는 증서입니까? (가) (나) ① A를 보유한 사람은 확정 이자를 기대할 수 없다. ② B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에 해당한다. ③ A는 B에 비해 원금에 대한 안전성이 높은 편이다. ④ (가)에는“공공 기관만 발행할 수 있습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⑤ (나)에는“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18 40 (경제) 6. 그림은 A`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따른 갑~병의 소비 지출액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격 변화율(%) 소비 지출액 변화율(%) 을 갑 병 -1 0 321 -1 -2 -3 3 2 1 -3 -2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갑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ㄴ. 을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ㄷ. 가격이 하락해도 병의 구매량은 변하지 않는다. ㄹ. 병의 수요는 갑의 수요보다 가격에 대해 더 탄력적이다. <`보 기`> 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그림은 갑국의 세율 적용 방식에 따른 소득세 제도 (가), (나)를 나타낸다. ○ (가)는 과세 대상 소득의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소득이 4,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은 0%,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은 10%, 나머지 1,000만 원은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 (나)는 과세 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가)는 비례세율, (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② (가)에 비해 (나)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③ (가)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이 3,000만 원일 때의 세후 소득이 3,100만 원일 때의 세후 소득보다 더 크다. ④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의 세액은 (가)와 (나)에서 같다. ⑤ 과세 대상 소득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가 할 때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가)보다 (나)에서 더 크다. 0 1,000 3,000 6,000 9,000 10 15 30 45 과세 대상 소득(만 원) 세율 (%) (가) (나) 8. 그림은 X재 시장에 대한 정부의 최고 가격제 실시 전후의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0 G C A D E F B P¡ Pº Q¡ Qº Q™ 가격 공급 수요 수량 최고 가격 ① 가격 규제 이전 생산자 잉여는 C +G이다. ② 가격 규제 이후 QºQ™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③ 가격 규제 이후 사회적 잉여는 E +F만큼 증가한다. ④ 가격 규제 이후 소비자 잉여는 A +B +C +D +E +F이다. ⑤ 가격 규제 이전 생산자 잉여에 포함된 C는 규제 이후 소비자 잉여에 포함된다. 9.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3점� A국 B국 경제 활동 인구(명) 실업자 수(명) 0 두 나라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와 같이 A국은 수평으로의 이동이, B국은 수직으로의 이동이 나타났다고 해 봅시다. 변화된 상황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① 갑: A국의 실업률은 변화가 없습니다. ② 을: A국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했습니다. ③ 병: B국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상승했습니다. ④ 정: B국은 실업자 감소 인원보다 취업자 증가 인원이 적습니다. ⑤ 무: A국에서는 B국과 달리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10. 표는 갑국의 2012년~2014년 X재, Y재의 가격 및 생산량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국은 ≥ X재와 Y재만 생산하며, 두 재화는 모두 최종 생산물이다. 기준 연도는 2012년이다.) X재 가격 생산량 Y재 10개 10개 100원 150원 가격 10원 10원 생산량 100개 150개 2012년 구분 2013년 2014년 300원 10개 10원 300개 ① 2012년 실질 GDP는 2,000원이다. ② 2013년 명목 GDP는 3,000원이다. ③ 2014년 명목 GDP는 6,000원이다. ④ 2014년 경제 성장률은 100%이다. ⑤ 2014년 실질 GDP는 2013년 실질 GDP보다 크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23 40 (경제) 11. 그림은 갑국의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을 나타 낸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 0 4 6 2012 2013 2014 연도 (%) 인구 증가율 경제 성장률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1인당 실질 GDP는 2014년이 가장 크다. ㄴ. 1인당 실질 GDP는 2013년이 2012년보다 작다. ㄷ. 실질 GDP는 2014년이 2013년보다 크다. ㄹ. 2012년~2014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보 기`> 12. 그림의 대화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간 소비의 감소가 지속되어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 합니다. 저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물가 하락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갑 사회자 을 최근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① 갑은 총수요의 감소가 디플레이션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② 갑은 확대 통화 정책보다 긴축 통화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③ 을은 실질 GDP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④ 을은 총공급의 감소를 물가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⑤ 갑과 을이 진단하는 경제 상황이 동시에 나타나면 스태그 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13. 그림의 A, B는 앞으로 예상되는 환율의 변화 방향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원/미국 달러 일본 엔/미국 달러 0 A 현재 B ① A의 경우 일본 엔화 대비 원화의 교환 비율은 상승한다. ② A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 할 것이다. ③ B의 경우 미국으로 자녀를 유학 보낸 일본 학부모의 학비 부담 이 감소할 것이다. ④ A와 달리 B의 경우 엔화를 달러화로 환전하는 일본 관광객의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⑤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여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B보다 A의 경우에 생산 비용이 적게 든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소비자 갑, 을이 X재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과 생산자 병이 X재를 판매하면서 받고자 하는 최소 금액을 나타낸다. (단, 갑~병은 X재 시장에 참여한 무수히 많은 소비자와 생산자 중 일부이다.) ① 가격이 550원일 때 갑의 수요량은 4개이다. ② 가격이 650원일 때 병의 공급량은 3개이다. ③ 가격이 750원일 때 을의 수요량이 병의 공급량보다 많다. ④ 가격이 850원일 때 병의 생산자 잉여는 450원이다. ⑤ 가격이 850원일 때 갑의 소비자 잉여는 을의 소비자 잉여보다 150원 크다. (단위: 원) 소비자 을 900 800 600 300 소비자 갑 1,000 900 700 400 생산자 병 200 400 700 1,100 첫 번째 X재 구분 두 번째 X재 세 번째 X재 네 번째 X재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갑국 사람들의 전염병 예방 접종에 대한 수요 곡선과 예방 접종 비용, 정부의 예방 접종에 대한 1인당 보조금을 나타낸다. 한 명의 추가 접종이 창출하는 외부 효과의 크기는 동일하며,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 효과만큼 예방 접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갑국 인구는 5백만 명이고, 예방 접종은 1인당 1회만 받는다.) ① 정부 지원이 없을 때의 접종자 수는 3백만 명이다. ② 정부 지원이 없을 때의 접종자 수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 ③ 정부 지원이 없을 때의 접종자 수보다 정부 지원에 따른 추가 접종자 수가 많다. ④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갑국 사람 모두가 접종받는 것은 아니다. ⑤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는 해소되지 않는다. 금액(만 원) 예방 접종 수(백만 개) 정부 보조금 수요 1 2 3 5 4 1234 5 접종 비용 0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경제) 24 40 16. 그림은 갑국의 국민 경제 균형점 E의 변화를 나타낸다. 균형점 E를 (가), (나)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3점� 0 물가 실질 GDP 총공급 총수요 (가) (나) E ≥`(가)` ≥`(나)` ① 정부 지출 확대 순수출 감소 ② 생산 요소 가격 상승 순수출 감소 ③ 생산 요소 가격 상승 기준 금리 인하 ④ 기술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기준 금리 인하 ⑤ 기술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정부 지출 축소 19. 그림은 2013년과 2014년 A국의 B국에 대한 상품 수출액과 상품 수지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교역은 A국과 B국 간에만 존재한다.) 100 200 300 400 500 2013 2014 연도 (억 달러) 상품 수출액 상품 수지 0 ① A국의 상품 수입액은 증가했다. ② A국의 상품 수입액 변동폭은 상품 수출액 변동폭보다 크다. ③ B국의 상품 수지는 악화되었다. ④ B국의 소비 심리 개선이 위와 같은 추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7. 그림은 A국 생산 가능 곡선의 변화에 대한 갑과 을의 예상을 ⑤ A국이 B국보다 상품 수출액 감소폭이 더 크다.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150100 150 100 0 (가) (나) (다) X재(개) Y재(개) 갑 을 현재 A국의 생산 기술 발전 상황 으로 본다면 생산 가능 곡선 (가)는 (나)로 이동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아닙니다. 최근 생산 환경의 변화로 본다면 (가)에서 (다)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① 갑의 예상이 맞으면 X재 50개와 Y재 8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② 갑의 예상이 맞으면 (다)의 각 점은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비효율적인 생산 조합이 된다. ③ 을의 예상이 맞으면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2개 가 된다. ④ 갑과 달리 을은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⑤ 갑과 을 중 누구의 예상이 맞더라도 X재 60개와 Y재 6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18. 그림은 갑국의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과 명목 이자율의 예상 조합 A~D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3 2 4 A B C D 물가 상승률(%) 0 명목 이자율(%) ① A의 경우 현금 보유가 예금보다 유리하다. ② 실질 이자율은 B의 경우에 가장 높다. ③ B와 C의 경우 물가 수준은 같다. ④ C보다 A의 경우 예금의 실질 구매력이 작다. ⑤ D보다 B의 경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이자율이 높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점� 표는 A`시에서 B`시까지 이동할 때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운임, 소요 시간, 그리고 각 교통수단 이용자의 시간의 가치를 나타낸다. 이용자는 운임과 소요 시간만을 고려하여 교통수단을 선택하며, 교통수단 선택을 통해 이용자의 시간의 가치, 즉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시간의 가치가 3만 원이라는 의미는 소요 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데에 3만 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 ① ㉠은 6이다. ② 고속버스의 소요 시간이 4시간으로 증가하면 ㉡은 1 미만이 된다. ③ 열차 운임이 5만 원으로 변경되면 ㉢은 1 이상, 3 미만이 된다. ④ 열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 시간의 가치가 2만 7천 원인 사람은 비행기를 이용한다. ⑤ 비행기 운임이 10만 원으로 인상되어도 시간의 가치가 4만 5천 원인 사람은 여전히 비행기를 이용한다. 고속버스 ㉡ 3 4 비행기 3 이상 1 9 소요 시간(시간) 구분 운임(만 원) 시간의 가치 (만 원/시간) 열차 2 ㉠ ㉢2 이상, 3 미만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5 40 3. (가)와 (나)는 법치주의를 보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2. 다음 대화에서 갑~병의 의견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 갑과 을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통해 실현됩니다. 대의제에서 선출된 대표는 대리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즉 그를 뽑아 준 유권자들의 선호나 의견을 정책 결정에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대표에 대해서는 임기 중이라도 유권자들이 견제할 수 있는 제도 가 필요합니다. 을: 현대 사회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서 유권자 대부분은 명확하거나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출된 대표는 주어진 임기 동안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해 독립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① 갑은 언론이 정치적 부정과 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② 을은 언론이 공익을 추구하는 보도를 통해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③ 병은 언론이 사회적 소외 계층의 권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④ 갑과 을은 언론이 정부 정책을 대중에게 홍보하여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⑤ 을과 병은 언론이 정보 제공을 통해 특정 쟁점과 주제에 대해 대중의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1 성명 수험`번호 ㄱ. 갑은 국민 소환제의 도입에 찬성할 것이다. ㄴ. 갑은 정책 결정에서 대표의 자율성 강화에 찬성할 것이다. ㄷ. 을은 국민 발안제의 도입에 소극적일 것이다. ㄹ. 을은 국민 투표의 대상이 되는 정책 사안의 확대에 찬성 할 것이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병 을 갑 언론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른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뉴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언론은 국민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억울하게 임금 지급을 거부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요. 언론이 이런 보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 해요 . 오늘은 언론의 기능과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토의해 볼까요? (가) (나) (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공익보다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정치학자에 의하면 정치 체계는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 정책 결정 기구로 전달되는 ㉡투입,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 에 들어가 공공 정책으로 전환되어 나오는 ㉢산출, 산출이 투입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환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정치 체계를 둘러싼 제반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① 입법부와 행정부는 ㉠의 대표적인 예이다. ② 시민의 입법 청원 활동은 ㉡의 예이다. ③ 언론이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의 예이다. ④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보다 ㉣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⑤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정책 수정의 필요성 여부가 제기되는 과정은 ㉣에 해당한다. 5. 정치 참여 집단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3점� ㄱ. (가)은/는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ㄴ. (나)은/는 정치적 결사 조직으로서 정치적 정체성을 제공 한다. ㄷ. (나)은/는 다양한 이해 관계와 정책 선호를 집약하고 이를 공약으로 개발한다. ㄹ. (다)은/는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참여를 통해 공공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가) 법은 그 내용의 옳고 그름 또는 선악과 상관없이 법에 정해진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되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나) 법에 정해진 입법 절차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그 법의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에 부합되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① (가)는 (나)에 비해 법 만능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② (가)는 (나)와 달리 의회 다수당의 횡포나 독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③ (나)는 (가)보다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한다. ④ 현대 사회로 오면서 법치주의는 (나)에서 (가)로 확장되고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법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을 필수적 요소로 본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40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7.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국제 사회는 평등한 주권 국가를 기본 단위로 구성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 또한 ㉡`국제 사회에는 강제력을 가진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아 분쟁의 해결이 어렵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국제 사회가 완전한 무질서 상태는 아니다. 국제 사회의 구성원인 각국은 대부분 국제법, 세계 여론, 도덕적 규범 등을 존중한다. 아울러 다양한 ㉣`국제 비정부 기구들 역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국제 사회 를 발전시키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ㄱ.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ㄴ. ㉡`－`국제 사법 재판소 판결이 갖는 구속력의 한계 ㄷ. ㉢`－`세계 무역 기구(WTO)의 활동 ㄹ. ㉣`－`국제 통화 기금(IMF)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8. 갑국과 을국 정부 형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과 을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 에서 국민은 의회 의원을 선출하며, 의회는 총리를 선출 한다. 총리는 내각을 구성해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원수는 별도로 존재하며 상징적 지위만을 갖는다. 을국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며, 총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의회는 엄격한 권력 분립의 원칙 에 입각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갖는다. ① 갑국 행정부 수반은 을국과 달리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 갑국 국가 원수는 을국과 달리 의회의 신임에 구속된다. ③ 을국 행정부 수반은 갑국과 달리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④ 을국 내각 각료는 갑국과 달리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⑤ 갑국과 을국 모두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9.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0. 그림의 (가)에 들어갈 옳은 법적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민사 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A사와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ㄴ.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후에 한국 소비자원 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ㄷ.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과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ㄹ. A사의 과실과 자전거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공지 사항 게시판 Q&A (가) 저는 며칠 전 A사의 접이식 자전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어린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 접는 부분의 고정 장치가 풀리는 바람에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저는 A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하였습니다. A사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는 국정 감사나 각종 국정 통제 권한을 통하여 행정부의 결정과 집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헌법 개정안의 제출∙의결권과 중요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 기관이다. 은/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는 기관이다. 은/는 행정부의 수반을 의장으로 하여 국정의 기본 계획, 중요한 대외 정책, 정부 제출 법률안, 예산안∙결산 등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C B A 6. 다음 자료에 근거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선거 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선택과 정당제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대표 1인을 선출하는 단순 다수제하에서 군소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그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 이 낮다는 사실을 안다. 이에 유권자 중 일부는 당선 가능성 이 높고 이념적으로 유사한 다른 정당 후보에게 투표한다. 따라서 군소 정당 후보는 당선되기 어려워져 정당제는 (으)로 유도된다. 반면 비례 대표제하에서 군소 정당 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의석 배분에 반영된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 지지 정당에 투표하며, 그 결과 (으)로의 정당제 형성이 촉진된다. 다음은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갑국과 을국의 의회 선거 결과이다. <갑국과 을국의 정당과 이념 및 최근 의회 선거 결과> (나) (가) ① (가)에서는 (나)보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것이다. ② (나)에서는 (가)와 달리 연립 정부 구성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③ 갑국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 을국은 소선거구제일 것이다. ④ 갑국 대표 결정 방식은 비례 대표제, 을국은 단순 다수제일 것이다. ⑤ A당 지지자의 일부는 B당 후보에, J당 지지자의 다수는 J당에 투표했을 것이다. � 갑국과 을국의 대표 결정 방식은 각각 단순 다수제와 비례 대표제 중 하나임. 국가 갑국 을국 구분 정당 득표율(%) 의석률(%) 정당 득표율(%) 의석률(%) A 15 0 F 12 11 B 33 43 G 30 31 C 5 0 H 23 24 D 37 57 I 18 18 E 10 0 J 17 16 진보 중도 정당 이념 보수 ① A는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② A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B는 대통령의 각종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승인권을 가진다. ④ 대통령은 국가의 중대 사안에 관해서 C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⑤ A와 B의 장(長)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A와 C의 구성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5 40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3 11. 그림의 ㉠~㉣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당사자 인터뷰와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아시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주유소를 찾아가 부모님이 사장님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2개월이 지나도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는 이 문제되고  이 인정될 수 있고 을도 A에게  의 책임이 있습니다.�  을 할 수 있으며, 을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갑(17세) 고등학생 을(16세) 전문가 저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 데요,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다가 실수로 지나가는 행인 A를 치어 다치게 했습니다. A는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 �� ㉠ ㉡ ㉢ ㉣ ㄱ. ㉠`－`갑을 대신하여 갑의 부모가 체결한 근로 계약 ㄴ. ㉡`－`갑의 부모가 사장으로부터 갑의 임금을 대신 수령 ㄷ. ㉢`－`A의 피해에 대한 사장의 사용자 배상 책임 ㄹ.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그림의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회사로부터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그리고 법원에 ㉣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어. 그럼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를 알아봐야겠네. 부당 해고라면 에 구제 신청을 해봐. 거기에서는 너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어. ㉡ ㄱ. ㉠의 사유와 그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ㄴ. ㉡에는 국가 인권 위원회와 공정 거래 위원회가 해당된다. ㄷ. ㉢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 3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ㄹ. ㉣은 행정 소송으로 3심제가 적용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밑줄 친 ㉠~㉢에 대한 적절한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5년 �월 ��일 △△일보 헌법 재판소는 지난 2015년 6월 25일 변호사 시험법상의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금지 규정에 대하여 ㉠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청구인은 관련 법 규정이 변호사 시험 성적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직접 헌법 재판소에 관련 법 규정에 대한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성적 공개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 및 대학 간 과다 경쟁 등을 방지하려는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법익의 균형성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 시험 응시자는 변호사 시험 관리 주체인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보유하는 ㉢ 정보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ㄱ. ㉠은 법 규범에 상하의 위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ㄴ. 위 사건에서는 ㉠의 판단에 있어 과잉 금지 원칙을 심사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다. ㄷ. 위 사건의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일 것이다. ㄹ. ㉢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3점� <병에게 적용 가능한 형사 절차> ㉢ 석방 구속 상태 유지 기각 인용 ㉡수사 개시 구속 ㉣공소 제기 갑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을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던 병(25세)을 발견하여 ㉠제압하고 경찰관에게 병을 인도하였다. ① ㉠은 지갑을 찾아주기 위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에 있어서 갑은 고소인이 된다. ③ ㉢은 법원에 신청하며 병이 피의자 신분일 때만 인정된다. ④ ㉣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법원은 병의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⑤ 만일 ㉣ 이후에 병이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 되면, 병은 6개월 동안 복역해야 한다. 15. 다음 사례에서 (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은퇴 이후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갑에게 어느 날 외출 후 자신의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 후 점차 상황이 악화되어 조금 전 한 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사오는 등, 전체적인 판단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신적 제약을 보이는 상황이 가끔 나타났다. 따라서 갑에 대한 가정 법원의 개시의 심판이 절실한 실정이다. (가) ① (가) 제도는 심판이 필요한 갑 본인뿐만 아니라 갑과 거래할 상대방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② (가) 개시의 심판이 있더라도, 갑에게는 원칙적으로 온전한 재산상의 법률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③ 법원은 (가) 개시의 심판을 하면서 갑이 그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 ④ (가)의 심판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갑이 그로 인해서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⑤ (가)의 심판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갑이 일용품을 구입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26 40 4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16.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다음은 갑이 을을 상대로 1심 법원에 제기한 통상적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일반적 진행 절차를 소송 전 절차를 포함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 ㉡법원에  소장 제출 ㉢변론 ㉣판결 ① ㉠은 갑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가압류가 결정되면 을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② 갑이 승소하려면 ㉢에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갑이 ㉢에서 을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 하면,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된다. ④ ㉡과 ㉢은 반드시 변호사에 의해서 수행될 필요는 없으며, 갑이 수행하여도 무방하다. ⑤ ㉣의 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은 확정된다. 19. 그림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갑 을 갑 을 갑 을 갑 을 갑 을 갑 을 갑 을 갑 을 당신의 땅에 높은 건물을 짓고 있어서 우리 집에 햇볕이 잘 들지 않고 전망도 가려져 많이 답답해요.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저의 헌법상 권리도 중요한데 서로 양보하여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의 재산권 행사가 당신의 권리에 우선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산권 행사는 헌법상 인정되는 것 이니 제 건축물 때문에 당신의 사정이 어려워도 좀 참아 주세요. �� �� ① 갑이 자신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을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② 갑은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적 이익을 각각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③ 을은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는 방법 으로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④ 갑과 을의 주장은 기본권이 개인 간에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⑤ 을의 건물 건축이 불법한 경우라도, 갑의 기본권에 우선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을의 주장은 정당하다. 1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국제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은/는 2개 이상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구속력 있는 약속이다. 은/는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된 유형이다. 그리고 은/는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다. 이 밖에도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례, 국제 기구의 결의, 그리고 ㉣`각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등이 있다. ㉢ ㉠ ㉡ ① ㉠의 경우 국제 기구와 국가 간에는 체결될 수 없다. ② ㉡의 예로는 신사협정과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 있다. ③ ㉢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한 국가에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④ ㉣은 국제 사법 재판소 판결의 준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⑤ ㉠과 ㉡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2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을과 법률상 혼인을 하여, 을이 병을 출산하였다. 그 후 갑은 을, 병과 함께 홀어머니 정을 모시고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달려오던 운전자 A의 자동차 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갑이 치여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 하였다. 갑의 사망 신고가 이루어진 후, 갑이 모든 재산을 아동 복지 법인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효한 유언장이 공개 되었다.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 갑의 가족들은 유류분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청구할 수 있는데,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그 비율이 같고 직계 존속의 비율은 이들보다 작음. ��`이 사례에서는 유류분을 전액 청구하는 것을 전제함. 18.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2015년 3월 25일에 을에게 1년 안에 갚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 하였고, 을은 이 요청에 따라 같은 날 갑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다. 며칠이 지난 4월 1일에 갑과 을은 오른쪽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금전 차용 계약서 채무자: 갑 채권자: 을 금 액: 1억 원 변제일: 2016년 3월 25일 갑은 을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며, 변제일 까지 이를 성실히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5년 4월 1일 채무자: 갑(서명) 채권자: 을(서명) ① 위 계약은 2015년 4월 1일에 성립하였다. ② 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계약서의 작성이 있어야 한다. ③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갑과 을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위 계약서에 갑과 을의 서명이 없다면, 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위 계약서에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으면, 갑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을은 재판 절차 없이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ㄱ. 갑의 권리능력은 사망 신고와 상관없이 사망함으로써 소멸된다. ㄴ. 운전자 A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운전자 A는 을과 병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한다. ㄷ. 을이 유류분권을 행사해 받게 되는 유류분의 액수는 병이 유류분권을 행사해 받게 되는 유류분의 액수보다 많다. ㄹ. 을, 병, 정 모두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A는 ㉠`“개인의 일상적인 행동의 변화에 가치 지향보다 주변 사람에의 동조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 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한 마을의 ㉡`주택 소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인다면 ㉣`2가지 이유 (환경보호에 도움, 주변 이웃에의 동조) 중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인지를 설문조사한 결과‘환경보호에 도움’을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와 별도로 동일 대상을 무작위로 ㉤`500명씩 2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집단별로 2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적힌 푯말을 집 앞에 세워 놓았다. 한 달 후에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여 분석했더니,`“에너지 절약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푯말을 세운 집단보다 ㉥`“많은 이웃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라는 푯말을 세운 집단에서 개인별 에너지 소비량의 감소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런 연구 과정을 통해 A는 가설 검증에 관련된 연구 결론을 제시 했다. 더불어 A는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19 40 사회탐구 영역(사회∙문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4`교시 1 성명 수험`번호 1.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 황제의 아내인 누조는 어느 날 정원을 거닐다가 ㉠`나무 위에서 누에가 고치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고치 속의 ㉡`누에가 눈보라를 견디며 겨울을 넘긴 것을 겨우내 관찰한 그녀는 이것으로 옷을 만들면 추위를 막을 수 있으리라 여겼다. 실제로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옷을 만들어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과 비교해보니 한결 따뜻하고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듬해 그녀는 ㉣`야생 누에를 거두어 길러 많은 고치를 생산해 냈다. ① ㉠, ㉢과 같은 현상에는 확실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② ㉠, ㉣과 같은 현상은 특수성보다 보편성이 강하다. ③ ㉡,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당위법칙을 따른다. ⑤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2. (가), (나)에 나타난 교육의 기능을 보는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은 보편적이거나 중립적 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 라고 전제하고 있다. 교육은 특정 집단의 가치와 그들을 위한 제도를 보편타당한 것으로 정당화시켜 자연스럽게 전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 교육은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가 안 된 어린 세대에게 성인 세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 세대는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 체계에 대한 헌신의 감정을 갖게 된다. 이처럼 그 사회가 요구하는 지적, 도덕적, 신체적 특성을 갖추도록 어린 세대를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ㄱ. (가)의 관점은 교육이 사회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본다. ㄴ. (나)의 관점은 교육을 그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범을 학습시키는 과정으로 본다. ㄷ.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학생의 가정 배경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ㄹ.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대한 학교 교육의 공헌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 (가), (나)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젊은 세대는 고령자로부터 제공받는 경험과 지식의 가치 에 상응하여 고령자에게 권위와 존경을 부여한다. 젊은 세대가 고령자의 경험과 지식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령자에 대한 권위와 존경을 철회한다. 이 경우에 고령자 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 (나) 고령자들은 노년에 대한 부정적 정의를 스스로 거부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과 사회 참여를 통해 노후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고령자는 새로운 노년상을 만들어 가면서 스스로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① (가)의 관점은 전략적인 판단에 기초한 인간관계에 주목한다. ② (나)의 관점은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사회 구조의 필연적 속성으로 파악한다. ③ (가)의 관점과 달리 (나)의 관점은 구성원 간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규범을 강조한다. ④ (나)의 관점과 달리 (가)의 관점은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한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⑤ (가)의 관점은 인간의 합리성을, (나)의 관점은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의해 ㉠은 채택된다. ② ㉠에서의‘일상적인 행동의 변화’는‘에너지 소비량 감소’로 조작적 정의되었다. ③ ㉢은 독립 변수이고, ㉣은 종속 변수이다. ④ ㉤은 ㉡의 표본이며, 실험 집단은 ㉥이다. ⑤ ㉦은 ㉠을 연역적 과정을 통해 일반화한 것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 40 2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은 동료 교사들과 ㉠`학교 내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햄릿’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주인공 햄릿 역할 을 맡은 갑은 원작을 어떻게 해석해 연기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 을은 ㉤`△△김씨종친회 총무이다. 또한 평소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있어 ㉥`��`환경연대라는 환경 단체에서 상임위원 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두 모임 의 일정이 겹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① ㉡은 갑의 내집단이면서 공동 사회이다. ② ㉢은 갑의 ㉡에서의 성취 지위이다. ③ ㉤은 혈연적 특성에 의해 선천적으로 부여된 지위이다. ④ ㉥은 ㉠과 같이 과업 지향적인 공식 조직이다. ⑤ ㉣은 갑의, ㉦은 을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7. 근대화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글쎄요. 서구 국가들의 발전은 그들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후진국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이뤄낸 것이며, 지금도 이런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 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후진국의 자립적 발전은 어렵다고 봅니다. 선진국으로 발전한 서구 국가들의 개발 경로를 그대로 따라서 후진국들도 산업화 과정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발전을 이루어 근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갑 을 ① 갑의 관점은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없다고 본다. ② 을의 관점은 후진국의 저발전 원인을 외부적 요인에서 찾는다. ③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후진국의 발전 전략으로 서구 선진국의 발전 방식을 선호한다. ④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후진국의 전통문화가 근대 사회 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⑤ 갑, 을의 관점은 모두 후진국의 발전을 위해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호혜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8. A~D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 A와 달리 B에서는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 B와 달리 D에서는 연구 변수에 대한 인위적인 처치와 조작을 강조한다. ○ C와 달리 A는 (이)라는 장점이 있다. ○ C, D는 모두 양적 연구에서 흔히 사용된다. (가) ① A는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② B는 기존 연구의 경향성 파악에 용이하다. ③ C는 일상생활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④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수준은 D>C>B>A 순서이다. ⑤ (가)에는`“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가 적절하다. 10. 일탈 이론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중 하나 이다.) �3점�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A B C 일탈 행동이라고 객관적으로 정의되는 행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가? ① A는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가치의 습득을 일탈 행동의 원인 으로 본다. ② B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그로 인한 집단 간의 갈등을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③ C는 사소한 사회적 무질서를 방치하는 것이 더 큰 일탈 행동을 초래한다고 본다. ④ B와 달리 A는 일탈 행동에 대한 규정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⑤ C와 달리 B는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정상적인 사회 집단 과의 상호 작용 촉진을 제시한다. 9. 다음은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글이다. A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본능’, ‘의지’, ‘모방 성향’, ‘이기심과 합리적 선택’과 같은 구성원의 개인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이런 관점은 사회 구조가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집합한 결과라는 점을 전제한다. 그런데 이는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규정하는 근원적인 규범이 존재함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A ㄱ. 사회적 사실은 개인적 행위로 환원될 수 없다. ㄴ.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ㄷ.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ㄹ. 개인은 집단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지닌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문화 이해의 태도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 주의 중 하나이다.) 타문화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A는 B에 비해 수용적이지만,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는 B가 A보다 유리하다. 한편 문화의 다양성 신장을 위해서는 A, B보다 C가 필요하다. ① 외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 풍조는 A의 사례이다. ② 연장자에게 악수를 청하는 외국인을 보고 무례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B의 사례이다. ③ 외국의 특정 음식에 대해 거부감은 있지만 그들의 생활양식 으로 이해하는 것은 C의 사례이다. ④ A는 국수주의에, C는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는다. ⑤ A, B 모두 문화에 대한 우열 비교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1 40 (사회∙문화) 사회탐구 영역 3 11. 그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이 기간 동안 A~C국의 전체 가구 수와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의 비율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0.5 1 1990 1995 2000 2005 연도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A국 B국 C국 0 2010 ㄱ. 1990년부터 2000년까지 B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증가하였고, C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감소하였다. 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A국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이 더 낮다. ㄷ. 1995년부터 2010년까지 B국에서 중위 소득의 1/2이 최저 생계비보다 크다. ㄹ. 2005년부터 2010년까지 A국, B국, C국 모두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2. (가), (나)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농경 국가이던 A국에 목축업이 도입되면서 다수의 사람 들이 유제품과 육류를 즐기는 식생활 문화를 누리게 되었다. 또한 양모를 활용한 의복 문화와 가축 도축을 위한 공간이 있는 주거 문화도 형성되었다. (나) B국 사람들은 가족만이 아니라 고향의 친지와 함께 명절을 즐기기 위해 고향을 방문한다. 이를 위해 명절을 포함한 일정 기간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연휴 기간에 타지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명절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ㄱ.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 ㄴ.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거나 기존 요소가 소멸되기도 한다. ㄷ. 한 부분의 변동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어 변동을 일으 킨다. ㄹ. 후대에 문화가 계승되면서 보다 풍부한 요소를 갖추게 된다. <`보 기`>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3. (가), (나)에 해당하는 연구 윤리의 위반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와 응답 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나)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조사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해 주어야 한다. ㄱ. 입사 시험을 보러 온 지원자에게 기업 관계자가 그 기업의 이미지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반드시 응답하도록 한 경우 ㄴ. 연구자가 청소년 약물 남용 실태 조사 과정에서 특정 문항에 응답한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의 신원을 제3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ㄷ. 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해 면접 조사한 연구자에게 학교 당국이 학생 상담에 필요하다며 특정 학생의 응답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연구자가 이에 응한 경우 <`보 기`> � � ① ② ③ ④ ⑤ ㄴ, ㄷ ㄱ ㄷ ㄱ ㄱ, ㄴ ㄷ ㄱ ㄴ ㄴ ㄱ ≥`(가)` ≥`(나) ≥`(가)` ≥`(나) 1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강대국인 A국 왕실이 주도한 ㉠`정략혼인을 통해 A국 왕실 문화가 B국 왕실로 전래되었다. 또한 양국 간에 ㉡`사람들의 왕래 가 많아지면서 B국 왕실 사람들이 누리던 ㉢`A국 왕실의 음식 문화를 B국의 상류층 대다수도 향유하였는데, 이를 B국 사람들은 ㉣` ‘A 양식’이라고 불렀다. 이후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B국의 중∙하층에서는 A국의 ㉤`음식 문화를 모방하여, ㉥`A국의 요리법과 B국의 요리 재료가 결합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냈다. ① ㉠은 ㉡과 달리 문화변동의 외재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② ㉢은 하위문화이지만 반문화는 아니다. ③ ㉣은 강제적 문화접변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④ ㉤의‘문화’에는 문화에 대한 평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⑤ ㉥은 문화공존의 사례이다. 15. 표는 분류 기준 (가), (나)에 따라 A~C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3점� 분류 기준 (가) 비교 결과 C�B�A A�C�B 분류 기준 (나) 비교 결과 ① (가)가‘기술 발전의 속도’라면 C보다 B에서 전자 상거래 이용 빈도가 높다. ② (나)가‘3차 산업의 비중’이라면 A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 C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주를 이룬다. ③ (가)가‘확대 가족의 비중’이라면, (나)는‘사회 변화의 속도’ 가 적절하다. ④ (가)가‘사회의 다원화 정도’라면, (나)는‘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적절하다. ⑤ (가)가‘면대면 접촉의 비중’이라면, (나)는‘지식 산업의 부가 가치 총량’이 적절하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22 40 4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16. (가), (나)에 나타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A는 2011년 3월부터 3년간 회사를 다니던 중 경기 불황 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해고를 당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나) 68세인 B는 소득 인정액이 2015년 기준액 이하로 판정 되어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① (가)의 제도는 (나)의 제도에 비해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② (가)의 제도는 (나)의 제도와 달리 상호부조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나)의 제도는 (가)의 제도에 비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 ④ (나)의 제도는 (가)의 제도와 달리 대상자의 강제 가입을 원칙 으로 한다. ⑤ (가), (나)의 제도 모두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17.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 B 예 아니요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 수행 간의 부조화를 발생 원인으로 보는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족 규범과 가치에 대한 교육을 해결 방안으로 보는가?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타파를 해결 방안으로 보는가? (가) ㄱ. A는 B와 달리 가족관계에서 얻는 보상이 지불하는 비용 보다 적을 때 가족 문제가 나타난다고 본다. ㄴ. B는 A와 달리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본다. ㄷ. A, B 모두 가족 문제를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ㄹ. (가)에는“가족 구성원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발생 원인이라고 보는가?”가 적절하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표에 제시된 A~D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D는 각각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중 하나이다.) 항목 대중 매체 시각 정보 청각 정보 양방향성 A B C D ��는 있음을 ×는 없음을, +는 높음을 -는 낮음을 나타냄. ① A는 D에 비해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른 매체이다. ② B에서는 A와 달리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가 명확하게 구분 된다. ③ B에서는 C와 달리 비동시적인 정보 소비가 가능하다. ④ D에서는 C와 달리 정보 소비자 간 의사소통이 보편적으로 나타 난다. ⑤ A와 B는 산업 사회에서, C와 D는 정보 사회에서 지배적인 매체이다. 20. 그림은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녀 계층의 구성비는 상층： ≥ 중층：하층=1：6：3이며,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이다.) �3점� 30 40 60 0 20 60 80 하층 중층 상층 부모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일치 비율(%) 자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일치 비율(%) ① 세대 간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더 많다. ② 부모 세대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보인다. ③ 상층의 하강 이동이 하층의 상승 이동보다 많다. ④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중층은 각각 60%로 동일하다. ⑤ 세대 간 계층 이동 비율과 유지 비율은 각각 50%로 동일하다. 19. (가), (나)는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이론에 근거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국한시켜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계급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지위 집단에 소속될 수 있으며 지위 집단의 차이는 생활양식의 차이로 나타난다. (나) 역사 발전 단계별로 주요한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권력관계가 결정된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자본을 소유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에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① (가)의 이론은 사회 불평등의 경제적 요인이 사회적 요인에 종속된다고 본다. ② (나)의 이론은 다차원적 측면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규정 한다. ③ (가)의 이론은 (나)의 이론에 비해 경제적 지위에 따른 집단 귀속 의식을 중요하게 파악한다. ④ (가)의 이론은 (나)의 이론과 달리 이분법적이고 불연속적인 개념으로 사회 불평등 현상을 규정한다. ⑤ (가), (나)의 이론은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한국사) 1 5 40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성명 수험`번호 1.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빌레못 동굴 두루봉 동굴 점말 동굴 전곡리 상시리 바위 그늘 굴포리 검은모루 동굴 승리산 동굴 지도에 표시된 지역은 모두 같은 시대의 대표적 유적지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 볼까요? ① 벼농사를 시작했어요. ② 청동으로 무기를 제작했어요. ③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어요. ④ 무리를 지어 이동 생활을 했어요. ⑤ 족장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어요. 2. 가상 인터뷰의 대상 인물이 활동하였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점� 저는 이현, 칠패 등 시장을 돌아다니며, 홍길동전 같은 한글 소설을 읽어 주고 대가를 받지요. 조선 시대 최고의 전기수, ��� 오늘은 전기수 가운데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① 인삼, 고추를 파는 상인 ② 진경산수화를 그리는 화가 ③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는 관료 ④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⑤ 상평통보로 물건을 구매하는 공인 4.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왕 3년, 국내 여러 주∙군이 세금을 바치지 않아 국고가 비고 나라 살림이 어려웠다. 왕이 사자를 보내어 독촉하자 도적이 벌 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 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 왕 10년, 붉은 바지 도적이 서남쪽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주∙현을 공격하고 경주까지 쳐들어와 민가를 약탈하였다. －『삼국사기』－ ①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②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를 격퇴하였다. ③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④ 왕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꾸었다. ⑤ 최치원 등 6두품 세력이 사회 개혁을 주장하였다. 3. (가), (나)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최승로가 께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 께서 삼한을 통합한 후에 지방관을 파견하려 하였으나, 초창기여서 일이 번거로워 시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중략)… 청컨대 지방관을 두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나) (가) ① (가)`－`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② (가)`－`지방에 12목을 설치하였다. ③ (나)`－`훈요 10조를 후대 왕들에게 남겼다. ④ (나)`－`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⑤ (가), (나)`－`지방 호족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5. (가) 국왕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이/가 여러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주∙현의 경험 많은 농부들에게 물어서 보고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정초와 변효문으로 하여금 책을 만들게 하였다. 이 책은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가) ① 4군 6진이 개척되었다. ② 3포 왜란이 발발하였다. ③ 기묘사화가 발생하였다. ④ 경국대전 편찬이 시작되었다. 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되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6 40 (한국사) 6.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세워진 이 궁궐의 이름은 큰 복을 빈다는 의미로 정도전이 지었어요. 이 궁궐에 얽힌 역사적 사실에 대해 말해 볼까요? ㄱ. 전등이 처음으로 설치되었어요. ㄴ. 대한 제국의 수립이 선포되었어요. ㄷ.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이후 중건되었어요. ㄹ. 갑신정변 때 고종이 이곳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수행 평가 계획서 ○ 탐구 주제: 한국사 속 열강의 간섭과 침략 사례 ○ 모둠별 활동 과제 모둠 주제 1 (가) (나) (다) (라) (마) 2 3 4 5 프랑스, 선교사 처형을 구실로 강화도를 공격하다. 미국,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이유로 출병하다. 영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점령하다. 러시아, 아관 파천 이후 조선의 내정에 관여하다. 일본, 대한 제국 정부를 압박하여 외교권을 강탈하다. 활동 8.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가)`－`외규장각 도서의 약탈 과정 알아보기 ② (나)`－`어재연이 이끈 광성보 항전의 결과 조사하기 ③ (다)`－`사절단 파견을 명시한 제물포 조약의 내용 살펴보기 ④ (라)`－`삼림 채벌권 등 이권 침탈의 배경 확인하기 ⑤ (마)`－`통감부의 설치 목적과 활동 분석하기 역사 연구반 답사 계획 1. 목적: �� 지역의 역사적 자취를 찾아서 2. 일자: △월 △일 3. 답사 지역에 대한 조사 내용 - 최초의 근대적 사립 학교 - 조∙일 수호 조규 체결의 결과 개항한 항구 - (가) 답사 지역 ① 진흥왕 순수비의 건립 ② 임진왜란 시기 선조의 피난처 ③ 대한 제국 시기 완공된 철도 노선 ④ 일제 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자 파업 ⑤ 서희가 거란과의 협상을 통해 획득한 영토 10. 밑줄 친‘위원회’가 결정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3점� 이번에 김규식과 여운형이 힘을 합쳐서 위원회를 만들 었다고 하더군. 그렇다는군. 미 군정도 도와주고 있다고 하니 잘될 거라고 보네. ①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한다. ② 강대국에 의한 신탁 통치를 거부한다. ③ 외국 군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 ④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⑤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한다. 9. 다음 글이 발표된 시기 일제의 경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그동안 유지되어 온 조선과 일본 사이의 관세 제도는 그 효력이 만료되어 수정되었다. 일본 측은 조∙일 사이의 관세 장벽을 철폐하라고 주장하였고, 조선 측은 조선의 특수한 경제 사정을 참작하여 별도로 관세선을 정하는 하에서 개정하기를 주장하였다. …(중략)… 총독부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관세 폐지와 통일 관세를 위해 각종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① 허가제에 기초한 회사령을 실시하였다. ② 신고제를 원칙으로 한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였다. ③ 자력갱생 등을 내세운 농촌 진흥 운동을 추진하였다. ④ 쌀 생산량을 늘리고자 산미 증식 계획을 전개하였다. ⑤ 공유림 등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임야 조사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35 40 (한국사) 11.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새로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15년 7월 4일 제39차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신청한 � 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곳은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관북리 유적 및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부여 나성,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등 8곳입니다. (가) 1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T) 도움말(H) 한국 근∙현대사 사랑방 공지 사항 자료실 보고서 제출 묻고 답하기 1. 주제: 항일 무장 독립 전쟁� 2. 방법: 국외 항일 무장 독립 전쟁을 주도했던 단체와 그 활동을  정리하여 제출하세요.� 3. 기한: 2015년 9월 �일 번호 보고서 제목 19 ㉠조선 의용군의 조직과 활동 18 ㉡조선 혁명군과 양세봉 17 ㉢북로 군정서, 일본군을 격파하다! 16 ㉣한국 독립군과 쌍성보 전투 ㄱ. ㉠`－`한국 광복군에 편입되었다. ㄴ. ㉡`－`중국 의용군과 함께 항일전을 수행하였다. ㄷ.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하였다. ㄹ.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요청으로 주도 세력이 중국 본토로 이동하였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다음 법령의 공포 이후 추진된 일제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1`조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 ① 배급제를 통해 생필품의 소비를 통제하였다. ② 전쟁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공출제를 실시하였다. ③ 징병제를 실시하여 조선 청년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④ 징용을 통해 조선인을 일본의 공장 등에 동원하였다. ⑤ 일본에 충성을 강요하는 황국 신민의 서사를 제정하였다. 14. (가), (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새벽에 일본군 2개 대대가 영추문으로 들어오자 시위 군사들이 총을 쏘면서 막았다. 그러나 일본 군사들이 궁궐문을 포위하였고 오후에는 각 영(營)에 이르러 무기를 회수하였다. …(중략)… 오토리 게이스케 공사는 입궐하여 임금을 알현하였다. (나) 농민군이 방향을 우금치에서 두리봉 쪽으로 바꾸어 공격 하니 성하영의 군사들이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일본군이 군사를 나누어 우금치와 견준봉 사이에서 진을 치고 사격을 하니 농민군의 시체가 온 산에 가득하였다. ① (가)로 인해 명성 황후가 시해되었다. ② (가)는 김홍집 내각 시기에 발생하였다. ③ (나)는 청∙일 전쟁 중에 일어난 전투이다. ④ (나)는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었다. ⑤ (가)는 교정청, (나)는 군국기무처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①②③ ④ ⑤ 무령왕릉 해인사 장경판전 장군총 광개토 대왕릉비 수원 화성 15. 다음 설립 취지문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자 함이 우리의 취지 이다. ①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였다. ③ 암태도 소작 쟁의를 주도하였다. ④ 사회주의자와 연합하여 조선 민흥회를 조직하였다. ⑤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와 지위 향상을 주장하였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한국사) 36 40 16.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 대 장 �일시: 1933년 10월 16일 오후 6시 �장소: 경성 명월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과정에 입각하여 조선사를 체계화한, 선생의 『조선사회경제사』출판 기념회에 초대합니다. (가) ① 진단 학회를 조직하였다. ② 조선상고사를 저술하였다. ③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하였다. ④ 식민 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하였다. ⑤ 얼을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였다. �17~18�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4∙13 폭거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4∙13 조치에 기초하여 현 정부가 영구 집권을 위한 시나 리오를 감행한다면, 국내외의 조롱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사태를 스스로 잉태하는 것임을 경고해 둔다. (나)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부 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 습니다. …(중략)…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해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7. (가), (나) 선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3선 개헌안을 반대하였다. ② (가)`－`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를 규탄하였다. ③ (나)`－`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설치를 주장하였다. ④ (나)`－`여소 야대 정국의 극복을 위해 3당 합당을 제안하였다. ⑤ (가), (나)`－`비상계엄 철폐를 요구하였다. 18. 밑줄 친‘현 정부’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①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②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었다. ③ 3저 호황에 힘입어 경제가 성장하였다. ④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전개되었다. ⑤ 국제 통화 기금(IMF)의 관리 체제가 극복되었다. 19. 그래프는 항일 의병 운동에 관한 것이다. (가), (나)에 대한 학생의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3점� 0 400 800 1,200 1,600 0 20,000 40,000 60,000 80,000 (건) (명) 1907 1908 1909 1910 (가) (나) 전투 횟수 참가 의병 수 ① (가) 시기에 단발령으로 인해 의병 항쟁이 확대되었을 거야. ② (가) 시기에 최익현 등의 참여로 의병 항쟁이 늘어났을 거야. ③ (나) 시기에 허위가 주도한 서울 진공 작전이 실패하였을 거야. ④ (나) 시기에 일본의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이 큰 피해를 입었을 거야. ⑤ (가) 시기에 고종이 의병 해산을 권고하고, (나) 시기에 일본이 군대 해산을 강요하였을 거야. 20. 다음 사업이 시행되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년 ��월 ��일 소 떼 방북 최초 성사! 한국사 신문 ���은 북한에 제공할 소 1,001마리 중 1차분인 소 500마리를 실은 트럭과 함께 판문점을 통해 방북하였다. ���은 이날 오후 개성을 거쳐 평양에 도착, 7박 8일간의 방북 일정에 들어갔다. ㄱ. 개성 공단 조성을 추진하였다. ㄴ. 최초로 상호 불가침에 합의하였다. ㄷ. 남북 사이에 철도를 연결하기로 하였다. ㄹ.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