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월 학력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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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0 2015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사회ᆞ문화)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1. 밑줄 친 ㉠ ~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메르스(MERS)는 중동에서 발생된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 로 ㉠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된다. 감염 후 ㉡ 2일에서 14일 사이 정도의 잠복기가 있으며,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 접촉일 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중증 환자는 인공호 흡기 착용, 혈액 투석 등 ㉣ 집중 치료를 받게 된다. - ○○일보 2015. 6. ××. -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 를 받는다.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로 연 구할 수 있다. ③ ㉣과 같은 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내재된 현상이라는 점에서 ㉡과 같은 현상과 구별된다. ④ ㉠,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에 비해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⑤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에 비해 예측이 용 이하다. 2. 표는 사회ㆍ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가), (나)의 적용 사례이 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관점 적용 사례 (가) 갑국 사람들은 평소 식사 후에 팁을 주고, 재난 시 성금을 보내는 행위를 한다. 이는 다음번 식사에서의 더 좋은 서비스와 자신에 대한 좋은 평판 유지라는 보상을 기대한 행위이다. (나) 분업과 협업은 사회적 응집력을 높인다. 이는 경쟁 하는 개인들 간에 사회적 접착제로 작용하여 제한된 자원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유지하 는 데 기여한다. < 보 기 > ㄱ. (가)는 사람들은 비물질적인 가치를 판단에서 배제한다 고 본다. ㄴ. (가)는 인간의 행위를 비용과 보상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본다. ㄷ. (나)는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고 본다. ㄹ. (나)는 사람들은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주체적으로 행동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사회ㆍ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에서 연구자는 변수를 섣불리 한정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을 총체 적으로 포착하려고 한다. 이와 달리 B에서 연구자는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선택한 변수만을 포착하고 그 외의 모든 변수는 제외한다.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을 단순화시 켜야 그것들 간의 관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즉, A는 현상의 복잡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접 근하고, B는 현상을 최대한 단순화시켜 접근한다. < 보 기 > ㄱ. A에서는 귀납적 절차보다 연역적 절차를 우선시한다. ㄴ. A와 달리 B에서는 연구 대상의 사회ㆍ문화적 맥락을 중 시한다. ㄷ. A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B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한다. ㄹ. A는 현상에 대한 기술을, B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중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연구 주제 : 가벼운 신체 접촉과 협조적인 태도 유발 간의 관계 ∙ 연구 가설 : 가벼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협조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 연구 설계 : ㉠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면서 설문 작성을 부탁하는 경우와 신체 접촉 없이 부탁하는 경 우로 나누어 설문지 작성률 비교 ∙ 자료 수집 : ㉡ 조사원이 손이나 팔을 가볍게 잡고 설문 작성을 부탁한 사람들과 ㉢ 조사원이 신체 접 촉 없이 설문 작성을 부탁한 사람들의 설문지 작성률 조사 ∙ 분석 결과 : 설문지 작성률은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을 때 81 %, 신체 접촉이 없을 때 55 %로 나타남. < 보 기 > ㄱ. ㉠은 독립 변수에 해당한다. ㄴ. ㉡은 통제 집단, ㉢은 실험 집단이다. ㄷ.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모두 수집하였다. ㄹ. 연구 과정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사회탐구 영역 (사회ᆞ문화) ━━━━━━━━━━━━━━━━━━━━━━━━━━━━━━━━━━━━━━━━━━━━━━━━━━━━━━━━━━━━━━━ 20 40 5.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사회의 중요한 자리에 유능한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서 는 사람들로 하여금 각종 손실이나 희생을 무릅쓰고 교 육,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모종의 장치가 필요해. 그것은 바로 그들이 획득하게 될 자리에 사회적 희소가 치를 많이 배정하는 것이지. 을 : 너의 주장은 특권층이 자신들의 지위를 정당화하려는 구실에 지나지 않아. 그리고 교육, 수련 과정에서 겪는 다는 손실이나 희생의 예로 흔히 드는 교육비의 경우에 도 실제로 당사자가 아닌 부모가 부담하잖아. ① 갑은 미시적 관점에서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한다. ② 갑은 차등 보상을 통한 성취 동기의 자극을 강조한다. ③ 을은 사회 계층화 현상의 보편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④ 을은 사회 계층화 현상을 사회 분화에 따른 합리적 결과라고 본다. ⑤ 갑에 비해 을은 세대 간 이동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 6. 갑 ~ 병의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고등학생 갑, 을, 병은 지역 사회 공공 기관의 실태 연구 를 위해 지역 주민 자치 센터를 연구 대상으로 결정했다. 갑 은 주민 자치 센터의 기능과 변천사를, 을은 지역 주민들의 주민 자치 센터에 대한 인식을, 병은 주민 자치 센터 공무원 의 의식과 태도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갑은 정부 간행물을 조사하였고, 을은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였고, 병은 주민 자치 센터 공무원들을 인터뷰하여 조사하였다. ① 갑의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1차 자료에 해당한다. ② 병과 달리 을의 방법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③ 갑에 비해 병의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④ 을에 비해 병의 방법은 조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 성이 크다. ⑤ 을의 방법은 질적 연구에, 병의 방법은 양적 연구에 주로 사 용된다. 7. 밑줄 친 사회 보장 제도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은 3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후 ㉠ 고용 보험 덕 분에 실업 급여를 받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 ◦ 을은 ㉡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어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 등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① ㉠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에 비해 ㉡은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④ ㉠과 달리 ㉡은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⑤ ㉡과 달리 ㉠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8. 그림에서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 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 변동에는 일정한 주기가 있어. 상승 국면이 끝나면 반 드시 하강 국면을 맞게 되지. 사회가 변동한다는 것은 항상 이전보다 더 나은 사회로 변 화해 나아가는 거야. 갑 을 < 보 기 > ㄱ. 갑은 인간의 의지로 사회 진보를 지속할 수 있다고 본다. ㄴ. 을은 서구 중심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ㄷ. 갑과 달리 을은 사회 변동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ㄹ. 갑의 관점은 순환론에, 을의 관점은 진화론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한 회사의 임직원들이 입사 전에 가입한 ㉠ 프로 야구 팬 클럽이나 지지하는 ㉡ 정당은 다를 수 있지만 서로 협력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 야구 시합이나 선거와 같은 상 황이 되면 ㉣ 다른 모습이 연출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신 이 좋아하는 프로 야구팀이나 정당에 강한 애착을 보이면서 집단 편향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보 기 > ㄱ. ㉠은 자발적 결사체이며 비공식 조직이다. ㄴ. ㉡은 2차 집단이며 공식 조직이다. ㄷ. ㉣은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의 불일치로 인해 나타난다. ㄹ. ㉢은 ㉠의 구성원들의 내집단 의식을 강화시킨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그림은 문화 이해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A ~ C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이다.) ① A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② B는 문화의 다양성을 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식한다. ③ C는 집단 내의 일체감과 자부심을 약화시킨다. ④ A와 달리 B는 환경과 맥락을 고려한 문화 이해를 강조한다. ⑤ C는 A에 비해 타문화 수용에 적극적이다. (사회ᆞ문화) 사회탐구 영역 ━━━━━━━━━━━━━━━━━━━━━━━━━━━━━━━━━━━━━━━━━━━━━━━━━━━━━━━━━━━━━━━ 21 40 1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 옳은 것은? 사회자 : 명문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갑 : 훌륭한 인재가 모인 학교가 명문 학교입니다. 다양한 입학 전형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을 : 전통과 학풍의 형성이 중요합니다. 좋은 전통과 학풍이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로 만듭니다. ① 갑은 사회가 발전해야 개인도 발전한다고 본다. ② 을은 개인의 행동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다고 본다. ③ 을은 사회가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④ 갑과 달리 을은 개인의 주체적ㆍ능동적 측면을 중시한다. ⑤ 갑, 을 모두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실재하는 것으로 본다. 12. 다음 두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은 남들처럼 부자가 되고 싶지만 배움도 없고 부모로부 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갑은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자재를 빼돌려 팔았다. ◦ 을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친구들의 비행에 자주 가담하였다. 이후 을은 혼자서도 비행을 저지르고 친구들 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하게 되었다. ① 갑의 일탈 행동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로 설명할 수 있다. ② 갑의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말로 “까마귀 노는 곳 에 백로야 가지 마라.”를 들 수 있다. ③ 을은 낙인으로 인해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었다. ④ 을의 일탈 행동은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규범의 부재로 설명할 수 있다. ⑤ 을과 달리 갑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일탈 행 동을 학습하였다. 13.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집안의 ㉠ 장남인 갑은 대학 졸업 후 ㉡ 취업을 할지 창업 을 할지 고민하였다. 갑은 창업을 결심하고 직접 메뉴를 개 발하여 포장마차를 시작하였는데 기대 이상의 큰 성공을 거 두었다. 이를 계기로 갑은 요식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 유명한 프랜차이즈 사업가가 되었다. 이후 갑은 ㉣ 공중파 TV 방송에도 출연하여 요리 연구가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 보 기 > ㄱ. ㉡은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ㄴ.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ㄷ. ㉢은 ㉠으로서 갑의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이다. ㄹ. ㉠은 귀속 지위, ㉢은 성취 지위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표는 A 국의 인구 부양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단위 : %)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유소년 부양비 40 33 20 노년 부양비 10 12 20 * 유소년 부양비(%) =  ∼ 세인구  ∼ 세인구 ×  ** 노년 부양비(%) =  ∼ 세인구 세이상인구 ×  ① 1990년에는 총인구 중 0 ~ 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다. ② 2000년에는 0 ~ 14세 인구 100명을 부양하는 데 15 ~ 64세 인구는 33명이 필요하다. ③ 0 ~ 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90년이 2010 년보다 높다. ④ 총인구 중 15 ~ 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이 2010년보다 높다. ⑤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이 1990년의 2배보다 크다. 15. 표는 문화의 속성과 그것이 부각된 사례이다. (가)~(다)에 기 초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학습성, 공유성, 총체성 중 하나이다.) [3점] 속성 사례 (가) 베트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맨 발로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말을 신으 면 그 집이 불결하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나) 우리나라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직장 인들의 회식 풍속, 대중의 취미 및 여가 생활 방식,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등도 변화하였다. (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4 ~ 5세가 될 때 쯤 가정에서는 젓가락질을 집중적으로 연습시켜 아 이들이 젓가락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가르친다. ① (가) -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 ② (가) - 원활한 사회적 상호 작용의 토대가 된다. ③ (나) - 서로 다른 문화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④ (나) - 부분들이 모여 전체로서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⑤ (다) - 사회적 행동 양식은 후천적으로 습득된다. 사회탐구 영역 (사회ᆞ문화) ━━━━━━━━━━━━━━━━━━━━━━━━━━━━━━━━━━━━━━━━━━━━━━━━━━━━━━━━━━━━━━━ 22 40 16.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A, B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 중 하나이다.) 다음 사례를 설명하는 데는 A보다 B가 더 적절합니다. 갑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람들 이 선망하는 직업에 속하는 변호사로 지 내고 있다. 자신이 전공한 형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었으나, 경제적으로는 곤궁 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① A는 사회 계층 구조를 연속선상에 서열화 된 상태로 본다. ② A는 사회 계층화 현상을 다원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③ B는 내부 구성원 간의 강한 귀속 의식을 강조한다. ④ A와 달리 B는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다고 본다. ⑤ A와 B는 모두 사회 계층화 현상을 경제적 요인과 관련지어 파악한다. 17. 표는 대중 매체 A ~ C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SNS, 공중파 TV, 인쇄 매체 중 하나이다.) 구분 A B C 정보 전달의 신속성 ++ +++ + 정보 전달의 양방향성 + +++ + 심층 분석적인 정보 전달의 용이성 ++ + +++ * +의 개수가 많을수록 강함 내지 높음을 나타냄. ① B와 달리 A는 시청각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 ② A는 C에 비해 수용자별 정보 획득의 동시성이 낮다. ③ B는 C에 비해 정보의 복제와 재가공이 쉽다. ④ C는 B에 비해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이 적다. ⑤ B는 A, C에 비해 정보 수용자와 생산자의 구분이 명확하다. 18.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 로 고른 것은? ㉠ 초창기 록(Rock) 음악은 미국 젊은이들의 전유물이었다. 젊은이들은 ㉡ 기성세대의 물질주의와 전통적 가치관에 저항하 는 록 음악을 만들어 불렀다. 록 음악 공연 중 젊은이들은 춤 추며 소리를 질렀고, 당시의 ㉢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젊은이들 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중 매체를 통해 상업적 으로 성공하면서 ㉣ 록 음악은 점차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자 리 잡게 되었다. < 보 기 > ㄱ. ㉠은 미국 사회의 하위 문화였다. ㄴ. ㉢은 문화 지체 현상에 해당한다. ㄷ. ㉣은 대중 매체를 통한 문화의 획일화를 보여주는 사례 이다. ㄹ. ㉡은 ㉠의 반문화적 성격을 보여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9. 그림은 문화 접변의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각 각 문화 융합, 문화 동화 중 하나이다.) [3점] < 보 기 > ㄱ. A는 기존의 문화가 외래문화에 흡수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ㄴ. A와 달리 B는 문화 다양성의 유지에 기여한다. ㄷ. A와 B는 모두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문화 접변의 결과이다. ㄹ. (가)에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는가?”가 들어 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가), (나)를 토대로 한 A, B 국의 자녀 세대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성 현황 (나) 자녀 세대의 세대 간 이동 현황 (단위 : %) 구분 A 국 B 국 상층 비율 + 하층 비율 50 70 중층 비율 + 하층 비율 70 80 * 자녀 세대 인구수는 A 국이 B 국의 2배임. ① A 국 상층 중 부모 세대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의 비율은 40 % 이하이다. ② B 국 중층 중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80 % 이하이다. ③ 하층 인구수는 B 국이 A 국보다 많다. ④ 계층 구조는 A 국이 B 국보다 사회 안정에 유리하다. ⑤ 부모 세대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의 수는 A 국이 B 국보다 많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5 40 2015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한국사)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1. (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에서는 중대한 범 죄자가 있으면 제가 회의 를 통하여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어. (나) 에서는 다른 부 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나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어. ① (가) -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② (가) - 요서 지방을 경계로 중국의 연과 대립하였다. ③ (나) -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사출도를 다스렸다. ④ (나) - 읍군, 삼로라 불리는 군장이 자기 부족을 지배하였다. ⑤ (가), (나) - 천군이 소도에서 의례를 주관하였다. 2.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그는 옛날과는 달라진 이 시대에 옛 준칙을 복구시켜서 지키려고 했다. 10년 보정(輔政)* 에 부국의 방책을 꾀했 다. 그가 한 일의 득실을 가려내기 어렵지만, 정치를 행하 매 창고가 가득 차고 군량이 풍족해졌다. - 한국통사 - ◦ 그가 다스리는 10년 동안은 국가에 별다른 일이 없었다. 이것은 천년에 두 번도 없는 좋은 기회이므로 큰일을 할 수 있는 시기였다. …(중략)… 그는 원기(元氣)를 손상시 키고 공연히 큰 토목 공사를 일으켜 백성들에게 원한을 샀다. - 매천야록 - * 보정(輔政) : 왕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림 ① 일본에서 들여온 조선책략을 유포하였다. ② 5군영을 무위영과 장어영으로 개편하였다. ③ 대전통편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④ 황국 협회를 동원하여 만민 공동회를 습격하였다. ⑤ 임오군란 당시 왕으로부터 사태 수습을 위임받았다. 3.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지금 나라에 사고가 많아 백성이 편안하지 못한 데 임금께서는 자주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주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동쪽 변방에서는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저들의 군사도 물러가 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들이 거짓으로 화 친을 청하는데 국가에서는 이를 믿고 지난 해 쌓 은 9성을 돌려주려 하니 이는 심히 불가합니다. ①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제출하였다. ② 묘청 등이 금국 정벌을 주장하였다. ③ 문벌 귀족이 음서와 공음전의 혜택을 받았다. ④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⑤ 삼별초가 개경 환도에 반발하여 항전을 지속하였다. 4. 다음 가상 설문지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3점] 1. 귀하는 어느 정당 소속입니까?  ① 한국 독립당 ② 한국 민주당 ③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  ④ 기타( ) ⑤ 소속 정당 없음 2. 유엔 소총회의 결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3. 반대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제주도에서 무장 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② 우리나라가 분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③ 북한에서 유엔의 결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④ 유엔 총회의 결정 사항이 번복된 것이기 때문에  ⑤ 기타( ) 4. 현재 논의되는 국가 건설 방안 중 지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써주세요. (가) ① 좌우 합작 위원회의 결성 ② 남북 지도자들의 직접 협상 ③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의 조직 ④ 제2차 미ㆍ소 공동 위원회의 개최 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협조 사회탐구 영역 (한국사) ━━━━━━━━━━━━━━━━━━━━━━━━━━━━━━━━━━━━━━━━━━━━━━━━━━━━━━━━━━━━━━━ 6 40 5.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북인 세력 몰락! 서인 세력이 반정을 일 으켜 북인을 몰아내고 권 력을 장악하였다. (가) 남인 세력 몰락! 남인 일파가 대거 축출 되고 서인이 집권하는 환 국이 일어났다. (나) ① 예송이 일어났다. ② 동학이 창시되었다. ③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④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⑤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다. 6. 밑줄 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황지 개간을 일본에 허가하면 나라의 강토를 다시 회복 할 여지가 없으니,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죽을힘을 다해 동심하여 토지를 지키자.”라는 통문이 전국에 돌았다. 여기에 황성신문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등 일본의 요구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되어 이를 좌절시켰다. ① 보안회가 주도하였다. ② 상회사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③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④ 일본의 항의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⑤ 독립 협회의 이권 수호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7. 다음 가상 회고록의 밑줄 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혹자는 나를 ‘개화당에 속해 외국인과 연계하여 나라를 팔 고 겨레를 배반하였다.’라고 비판하지만, 나는 전통적인 체제 를 혁신하여 근대적인 국민 국가를 수립하는 것만이 조선의 살길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일본으로 망명했을 때도 국왕께 장문의 상소를 올렸다. 그러던 중 일본 정부의 주선 으로 귀국하였고, 내각에 참여하여 개혁에 힘썼다. 그러나 역모를 꾀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다시 일본으로 망명하는 신 세가 되었다. < 보 기 > ㄱ.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ㄴ.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ㄷ. 8도를 23부로 개편하였다. ㄹ.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8. 다음 전투가 벌어졌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 왕 15년, 이근행이 군사 20만을 거느리고 매소성에 주둔 하자 우리 군사가 그들을 격퇴시켰다. 이 과정에서 3만 3 백 80필의 전마와 그에 상당하는 병기도 얻었다. ◦ 왕 16년, 사찬 시득이 수군을 이끌고 소부리주 기벌포에 서 설인귀와 싸워 패하였으나, 다시 나아가 크고 작은 22 번의 전투를 거듭하여 드디어 승리하였다. (가) (나) (다) (라) (마)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9. (가), (나)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가) 우리의 지리적 위치는 벨기에와 같고, 중국에 조공하던 것은 터키에 조공하던 불가리아와 같다. … (중략)… 아 시아에 관계있는 여러 나라들과 화합해 조선의 중립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 니라 중국과 다른 여러 나라가 서로 보전하는 계책도 될 것이다. (나) 현재 두 나라 간에 추진 중인 비공식 회담의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정부는 황제 폐하의 명에 의해 엄정 중 립을 지킬 것을 굳게 결의했음을 선언한다. ① (가) - 삼국 간섭의 결과를 파악한다. ② (가) - 제2차 영ㆍ일 동맹이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③ (나) -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시기를 조사한다. ④ (나) - 한ㆍ일 의정서가 체결될 무렵의 국제 정세를 정리한다. ⑤ (가), (나) - 조ㆍ러 비밀 협약설이 대두된 배경을 알아본다. 10. 다음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04년 7월 창간.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간행 1905년 8월 지식인 계층을 주요 독자로 국문판(국한문 혼 용)과 영문판으로 분리하여 발행 1907년 5월 일반인과 부녀자를 독자로 하는 순 한글판 추 가 발행 1907년 7월 헤이그 특사 사건 보도 1909년 5월 베델, 그의 비서 만함(A. Marnham)에게 경영 을 맡김 ① 박문국에서 인쇄하였다. ② 천도교계에서 간행하였다. ③ 최초의 민간 신문으로 발행되었다. ④ 국채 보상 운동을 적극 후원하였다. ⑤ 관민 공동회 개최 광고를 게재하였다. (한국사) 사회탐구 영역 ━━━━━━━━━━━━━━━━━━━━━━━━━━━━━━━━━━━━━━━━━━━━━━━━━━━━━━━━━━━━━━━ 35 40 11. (가)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는 영국군의 요청으로 금년 봄에 최 모군과 주 모군을 인도로 보내, 콜카타와 아라칸 지역에서 적에 대한 선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두 요원의 실력은 뛰어났 습니다. 최근에는 한 모군을 비롯한 요원들을 추가로 파견하 였습니다. ①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② 3부 통합 운동의 결과 조직되었다. ③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④ 미쓰야 협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⑤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12. 다음 광고문이 붙었던 당시에 볼 수 있던 모습으로 적절한 것 은? [3점] 광고 동대문에서 남대문까지 가마를 타고 가 는 가격으로 1시간 30분이면 이제 노량진 에서 제물포까지 갈 수 있으리라. 차 안에 는 삼등 구별이 있으되 유리창으로 바람을 막고 의자는 앉기에 편하니, 유유히 앉아 서 사방의 풍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곧 항구에 도착하리라. ① 미국으로 출발하는 초대 주미 공사 ② 황토현 전투 승리에 환호하는 농민군 ③ 한성 사범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 ④ 황국 중앙 총상회의 출범을 기뻐하는 상인 ⑤ 일본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오는 조사 시찰단 일행 13. (가), (나)가 발표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은? [3점] (가) 나는 유신 헌법의 규정에 입각하여, 어제 자정을 기해 현재의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였 습니다. …(중략)… 민주 사회의 건설에 매진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나)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활동해 온 지난 수년간 우리는 여러 차례의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여 왔습니다.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활동이 끝나는 오늘, 본인은 여러분 의 헌신에 대해 거듭 경의를 보내는 바입니다. < 보 기 > ㄱ.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ㄴ. 긴급 조치 제9호가 선포되었다. ㄷ.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ㄹ.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는 개헌안이 마련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 토지 조사는 기존의 방식을 지키면서 몇 가지 새로운 원칙을 추가하였다. 원칙적으로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경작지는 논과 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새로 지계가 발급되었다. ◦ ㉡ 토지 조사는 토지의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등급, 결수 등을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단, 국유지의 경우에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 국장 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① ㉠ -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주도하였다. ② ㉠ -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③ ㉡ - 농촌 진흥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④ ㉡ - 지세 수입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⑤ ㉠, ㉡ -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려 하였다. 15.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이러한 개혁 을 주도한 인 물에 대해 발 표해 볼까요? <○○○의 개혁> ㆍ경연 강화 ㆍ소격서 폐지 ㆍ방납의 폐단 시정 ㆍ언론 활동 활성화 ㆍ반정 공신의 위훈(僞勳) 삭제 ① 6조 직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② 현량과의 시행에 반대하였습니다. ③ 기묘사화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④ 혁명파 사대부의 학풍을 계승하였습니다. ⑤ 중앙 집권과 부국강병을 강조하였습니다. 16. 다음 상황이 전개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3학년 말부터 적국(敵國)의 언어라 는 이유로 영어 수업이 없어졌어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는 상대를 더 잘 알아야 하는데 워낙 편협한 국수주의 정부이 다 보니 그들의 모든 것을 배척했어요. 학교 수업은 그때부터 사실상 중단되었고 온갖 종류의 노동으로 날을 보냈어요. 비 행장 건설, 포탄 또는 소총탄 깎기, 군수용품 만들기 등 안 해 본 일이 없어요. ①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후원하였다. ② 여운형의 주도로 조선 건국 동맹이 활동하였다. ③ 언론사를 중심으로 브나로드 운동이 전개되었다. ④ 조선어 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였다. ⑤ 전국적인 규모의 조선 농민 총동맹이 조직되었다. 사회탐구 영역 (한국사) ━━━━━━━━━━━━━━━━━━━━━━━━━━━━━━━━━━━━━━━━━━━━━━━━━━━━━━━━━━━━━━━ 36 40 17. (가),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은/는 최익현과 같이 의병을 일으켰으나 체포되 어 쓰시마 섬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 이후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전라남도 순무대장의 직함으로 격문을 발표하는 한편 동지를 규합하여 의병 봉기를 준비하였다. ◦ (나) 은/는 의병 운동 계열과 애국 계몽 운동 계열을 통합하여 대구에서 단체를 조직하였다. 그는 총사령으로 서 군자금 조달, 무기 구입, 군관 학교 설립을 목표로 친 일 부호를 처단하기도 하였다. ① (가) - 고종의 밀명을 받아 활동하였다. ② (가) - 의병을 이끌고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③ (나) - 105인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④ (나) -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 ⑤ (가), (나) - 통감부의 감시를 피해 비밀 결사를 조직하였다. 18. (가) 단체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가) 의열단 ◦군관 학교 출신 100여 명 ◦단원 200여 명 ◦당원 70여 명 ◦인쇄 기계 등 비품 ◦당원 1,000여 명 ◦무기(기관총 등) 400여 정 ◦군관 학교 출신 50여 명 ◦당원 600여 명 ◦당원 200여 명 한국 독립당 조선 혁명당 신한 독립당 대한 독립당 ① 만주에서 조직되었어. ②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어. ③ 중ㆍ일 전쟁을 계기로 결성되었어. ④ 나석주와 김상옥 등이 단원이었어. ⑤ 무장 조직으로 조선 혁명군을 설립하였어. 19. 밑줄 친 ‘합의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오늘부터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정 식으로 발효됩니다. 반세기 동안 서로가 대결과 반목 속에 살아야 했던 남과 북은 이제 불행했던 분단의 역사를 청산 하고 공동 번영과 통일의 길로 함께 나서게 되었습니다. 남 과 북은 신뢰를 바탕으로 화해와 불가침, 교류와 협력을 실 천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나는 이것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 아가 통일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되었다. ② 남북 정상 회담의 결과 발표되었다. ③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었다. ④ 6ㆍ15 남북 공동 선언의 내용을 계승하였다. ⑤ 남북이 최초로 평화 통일 원칙에 합의하여 마련되었다. 20. (가), (나) 유인물이 뿌려졌던 시기의 전선 변화를 지도에서 찾아 옳게 연결한 것은? [3점] 북한군 장병들에게! 강력한 연합군은 드디어 전격적인 상륙 작전에 성 공하였다. 그대들의 보급 선은 절단되고, 후퇴할 길 도 막힐 것이다. 어서 연 합군에 귀순하라! 중국 군인들이여! 연합군은 빼앗겼던 서울을 비행기와 야포로 공격하여 되찾을 것이다. 인해 전술 은 그대들을 불바다에 몰 아넣고 있는 것이다! 그러 니 투항하라! (가) (나) ▲ 6ㆍ25 전쟁 ① (가) : ㉢ → ㉤ ② (가) : ㉠ → ㉣ ③ (나) : ㉢ → ㉠ ④ (나) : ㉣ → ㉡ ⑤ (나) : ㉤ →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17 40 2015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경제)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1. 빈칸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사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갑은 여 행업체 직원 을의 여행 안내를 받았다. [갑과 을의 경제 활동 분류] 질문 내용 갑의 경제 활동 을의 경제 활동 (가) 예 아니요 ① 재화를 객체로 한 경제 활동인가? ② 서비스를 객체로 한 경제 활동인가? ③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경제 활동인가? ④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인가? ⑤ 생산에 참여한 대가를 받는 경제 활동인가? 2. 다음 자료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셰일가스(shale gas)는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자연 자원 이다. (가), (나)는 셰일가스 시장에 변화를 준 요인이다. (가) 산유국들이 원유 공급을 큰 폭으로 늘렸다. (나) 셰일가스 굴착 기술이 좋아져 채굴 시간이 크게 단축 되었다. ① (가)는 셰일가스의 수요 증가 요인이다. ② (나)는 셰일가스의 공급 감소 요인이다. ③ (가), (나) 모두 셰일가스의 균형 가격 하락 요인이다. ④ (가), (나) 모두 셰일가스의 균형 거래량 증가 요인이다. ⑤ (가)는 (나)와 달리 셰일가스의 판매 수입 증가 요인이다. 3. 표는 인플레이션의 두 유형 (가), (나)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 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구분 (가) (나) 원인 ( ㉠ )로/으로 인한 총수요 변동 ( ㉡ )로/으로 인한 총공급 변동 대책 ㉢ ㉣ < 보 기 > ㄱ. (가)와 달리 (나)는 실질 GDP 감소가 수반된다. ㄴ. ㉠에 ‘투자 지출 증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ㄷ. ㉡에 ‘국제 곡물가 하락’이 들어갈 수 있다. ㄹ. 기준 금리 인상은 ㉢이 아닌 ㉣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자료 2]는 [자료 1]의 ㉠과 ㉡의 유무에 따라 재화 또는 서 비스를 분류한 것이다. (가)～(라)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서비 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자료 1] ◦ ㉠ :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제 주체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는 특성 ◦ ㉡ : 한 경제 주체의 소비로 인해 다른 경제 주 체의 소비 기회가 감소하는 특성 [자료 2] 구분 ㉠ 있음 없음 ㉡ 있음 (가) (나) 없음 (다) (라) ① 케이블 TV 방송은 (가)에 해당한다. ② 공공 목초지는 (나)에 해당한다. ③ 민간 기업은 (다)를 생산하지 않는다. ④ (가)는 (라)와 달리 무임 승차자의 문제를 야기한다. ⑤ (나), (다)는 (가)와 달리 경제재이다. 5. 다음 자료의 X재와 Y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옳은 것은? [3점] ◯◯기업은 X재와 Y재를 독점 생산한다. ◯◯기업은 매출 액을 늘리기 위해 X재와 Y재의 가격을 조정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X재와 Y재의 판매량과 매출액의 변화율은 그림과 같 다. 단, X재와 Y재 모두 수요 법칙을 따른다. X재 Y재 ① 탄력적 비탄력적 ② 탄력적 단위 탄력적 ③ 비탄력적 탄력적 ④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⑤ 단위 탄력적 탄력적 사회탐구 영역 (경제) ━━━━━━━━━━━━━━━━━━━━━━━━━━━━━━━━━━━━━━━━━━━━━━━━━━━━━━━━━━━━━━━ 18 40 6. 다음 자료의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다)는 자산 관리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각각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중 하나이고, 표는 (가)～(다)를 파 악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일부이다. 구분 확인해야 하는 사항 (가) 매도하고자 할 때 단기간에 매도가 가능한가? (나) 예금자 보호 제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가? (다) 가격 상승으로 가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가? < 보 기 > ㄱ. (나)는 원금과 이자가 보전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ㄴ. (다)가 높은 자산일수록 (나)도 높다. ㄷ. 주식은 부동산보다 (가)가 높다. ㄹ. 국채는 주식보다 (다)가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자료의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회사원 갑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녔고, 결 국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고용 안정성은 높지만 월급이 적어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에 갑은 ‘비용 - 편익 분석’을 통해 선택하 기로 하였고, 공무원이 되는 것을 선택했을 때의 편익과 비 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편익 비용 ∙ ㉠ 고용의 안정성 ∙ ( ㉡ )  ⋮ ∙ ㉢ 현재 회사에서 받는 월급 ∙ ㉣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 < 보 기 > ㄱ. ㉠은 편익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한다. ㄴ. ㉡에 ‘공무원이 되었을 때 받는 월급’이 들어갈 수 있다. ㄷ. ㉢은 공무원이 되는 것을 선택했을 때의 명시적 비용이다. ㄹ. ㉣은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그림은 국민 경제 주체 A ～ C 사이의 화폐 흐름을 나타낸 것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② B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다. ③ C는 생산 활동의 주체이다. ④ A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 C는 공급자이다. ⑤ B는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 C는 수요자이다. 9. 그림의 국민 경제 균형점 A를 B로 이동시킬 수 있는 원인과 그 결과로 적절한 것은? 원인 결과 ① 수출 증가 고용 증가 ② 기술 혁신 인플레이션 발생 ③ 민간 소비 증가 실업률 증가 ④ 공장의 해외 이전 경상 수지 개선 ⑤ 국제 원유가 하락 디플레이션 발생 1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금융이란 경제 주체 간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를 의미한다. 이러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 금 융 시장이라고 한다. 금융 시장의 유형은 자금 공급자가 자 금 수요자를 직접 선택하여 자금을 공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A와 B로 나뉜다. A와 달리 B에서는 투자에 따른 책임을 전 적으로 금융 기관이 아닌 자금 공급자 본인이 진다. < 보 기 > ㄱ. ㉠은 기업의 자금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ㄴ. 채권 시장과 달리 주식 시장은 ㉡에 해당한다. ㄷ. 정기 예금은 A에서 거래되는 금융 상품이다. ㄹ. 일반적으로 B보다 A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경제) 사회탐구 영역 ━━━━━━━━━━━━━━━━━━━━━━━━━━━━━━━━━━━━━━━━━━━━━━━━━━━━━━━━━━━━━━━ 23 40 11. 표는 갑국의 고용 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변화가 없다.) [3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제 활동 인구 800 810 820 취업자 720 720 720 (단위 : 만 명) ① 2012년의 실업률은 10 %이다. ② 2013년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③ 2014년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④ 2013년과 2014년 모두 실업률이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⑤ 2012년 이후 경제 활동 인구와 실업자는 매년 같은 수만큼 증가하였다. 1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용돈 10,000원을 모두 사용하여 X재 또는 Y재를 소 비하며, 두 재화의 가격은 각각 2,000원이다. 표는 X재와 Y 재의 각 소비량에서의 총 만족감을 나타낸 것이다. 소비량(개) 1 2 3 4 5 X재 10 18 24 28 30 Y재 15 27 36 42 45 ① 최대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은 75이다. ② X재 3개와 Y재 2개를 소비할 때 얻는 만족감이 가장 크다. ③ X재는 소비량이 많을수록 1개당 평균적으로 얻는 만족감이 크다. ④ Y재 소비량을 1개씩 늘릴 때마다 추가되는 만족감은 점차 커진다. ⑤ 모든 소비량 수준에서 1개당 평균적으로 얻는 만족감은 Y재가 X재보다 크다. 13. 그림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은 무엇입니까? ㉠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축소해 야 합니다. ㉡ 통화량을 줄 이는 정책을 실 시해야 합니다. ① 갑과 을 모두 현재의 경제 상황을 불황이라고 보고 있다. ② ㉠은 확장 재정 정책의 수단이다. ③ ㉡의 수단으로 국공채 매입을 들 수 있다. ④ ㉠, ㉡ 모두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⑤ ㉠은 총수요 감소, ㉡은 총수요 증가 요인이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림은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조 세의 유형 A, B를 비교한 것이다. < 보 기 > ㄱ. A는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된다. ㄴ. B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ㄷ. B와 달리 A는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ㄹ. (가)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그림은 X재의 수요 곡선이고, X재는 공급 법칙을 따른다. ◦ ㉠ X재의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여 X재의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표와 같이 변동하였다. 구분 변동 전 변동 후 생산자 잉여 D B 소비자 잉여 ㉡ ㉢ < 보 기 > ㄱ. ㉠은 하락하였다. ㄴ. ㉡은 (A+B+C), ㉢은 A이다. ㄷ. X재의 균형 가격은 1달러 상승하였다. ㄹ. X재의 균형 거래량은 100개 증가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작음 사회탐구 영역 (경제) ━━━━━━━━━━━━━━━━━━━━━━━━━━━━━━━━━━━━━━━━━━━━━━━━━━━━━━━━━━━━━━━ 24 40 16. (가), (나)는 외부 효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X재 1개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은 10달러 이다. 그 중에 X재를 소비하는 사람이 얻는 사적 편익 은 8달러이고, 나머지 2달러는 제3자가 얻는다. (나) Y재 1개를 생산할 때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10달러 이다. 그 중에 Y재를 생산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사적 비용은 8달러이고, 나머지 2달러는 제3자가 부담한다. ① X재는 소비 측면의 외부 불경제를 야기한다. ② Y재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③ (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X재의 사적 편익을 줄여야 한다. ④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Y재의 사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⑤ 독감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 효과는 (나)보다 (가)의 경우에 가깝다. 17. 그림은 갑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기준 연도는 t년이 며,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3점] ① t+1년의 물가 수준은 t년과 동일하다. ② t+1년의 실질 GDP는 t년과 동일하다. ③ t+2년의 물가 지수는 t년보다 낮다. ④ t+2년과 t+3년의 물가 상승률은 같다. ⑤ t+3년의 경제 성장률은 t+2년보다 낮다. 18. 다음은 학생이 제출한 수행평가지이다. 밑줄 친 ㉠~ ㉣ 중 옳은 내용을 고른 것은? [과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기사를 찾아 그 제목만 쓰시오. 구분 외화 수취 외화 지급 서비스 수지 ㉠ 올해 상반기 외국인에 게 벌어들인 관광 수 입 10억 달러 달성 ㉡ 정부, ○○국에 1억 달러 무상 원조 제공 본원 소득 수지 ㉢ 국내 투자자의 외국 주 식 배당금 수입 1억 달러 기록 ㉣ 국내 기업, 6월 중 외 국 주식 및 채권에 대 하여 5억 달러 투자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9.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매달 갑은 1만 엔을, 을은 100달러를 구입한다. ㉠ 원/엔 환율 변동과 ㉡ 원/달러 환율 변동으로 인해 갑과 을이 각각 엔화와 달러화를 구입하기 위해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양이 표와 같이 변하였다. 구분 변동 전 변동 후 갑 10만 원 9만 원 을 10만 원 11만 원 < 보 기 > ㄱ. 엔화의 수요 증가는 ㉠의 요인이다. ㄴ. 달러화의 공급 감소는 ㉡의 요인이다. ㄷ. ㉠은 우리나라의 대일 상품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ㄹ. ㉡은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은 이익을 보는 경우에만 교역에 참여 한다.) [3점] 갑국과 을국은 비교 우위 상품을 특화한 후 교역을 하였 는데, 갑국의 교역 전과 교역 후의 소비 가능 영역은 다음과 같다. < 교역 전 > < 교역 후 > < 보 기 > ㄱ. 갑국은 X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ㄴ. 을국의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개보다 작다. ㄷ. 갑국의 Y재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전보다 교역 후 가 크다. ㄹ. X재와 Y재의 교환 비율이 2 : 3이었어도 갑국과 을국 모 두 교역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15 40 2015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1. A, B는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이다. A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집단 안보 체 제가 제2차 세계 대전을 막는 데 실패함 에 따라 A는 설득력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정치에 관한 저술들은 B의 색채가 강하게 나타 났다. 그러나 초국가적 접촉이 확대되고 경제적 상호 의존이 증가하면서 1960년 대 후반에 A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였다. < 보 기 > ㄱ. 국제 사회에는 합의 가능한 보편적인 규범이 존재한다. ㄴ.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 간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 ㄷ.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은 조화될 수 있다. ㄹ. 국제 사회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그림은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A ~ C 국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 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목적이나 내용이 정의롭지 않은 법률에 의한 통치가 용납되고 있는가? A 국 B 국 C 국 < 보 기 > ㄱ. A 국에서는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이 더 중시될 것이다. ㄴ. B 국에서는 법치의 형식과 절차가 준수될 것이다. ㄷ. C 국에서는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으로 간주될 것이다. ㄹ. B 국, C 국 모두에서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 가 중시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정치 참여 집단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 A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에서 후보 자들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B는 소속 구성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 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 ◦ C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정 책 공약을 발표한다. ① A는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② B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다. ③ C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④ B는 A, C와 달리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⑤ A ~ C는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가진다. 4. 표에 나타난 갑, 을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2012년 8월 갑과 을, 결혼식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함 2013년 9월 갑과 을 사이에서 딸 병이 태어남 2015년 7월 을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갑이 소송 을 제기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함 ① 갑과 을은 사실혼 관계였다. ② 갑과 을은 이혼 과정에서 숙려 기간을 거쳤다. ③ 갑과 을이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므로 을의 재산 분할 청구권 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갑은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을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이혼 후 갑은 병에 대한 양육권을, 을은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5. 대화의 밑줄 친 ‘이 권한’으로 옳은 것은? [3점] 교사 : 헌법에 규정된 이 권한에 대해 말해 보세요. 갑 :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을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병 : 권한 행사 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사 : 갑, 병은 을과 달리 옳게 발표했습니다. ① 법률안 공포권 ② 공무원 임면권 ③ 대통령령 발포권 ④ 대법원장 임명권 ⑤ 국무 위원 임명 제청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 16 40 6. 갑~ 정의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갑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피자를 배달하던 을(17세)이 오토바이로 행인을 치어 다치게 했다. ◦ 병 소유의 상가를 빌려 영업을 하던 정의 가게 창문이 떨 어져 주차된 손님의 차량이 파손되었다. ① 병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정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 한 경우 면책된다. ③ 을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갑의 책임이 인정 된다. ④ 을과 달리 정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⑤ 갑과 병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7. (가), (나)의 원칙을 통해 추구하는 공통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국민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를 예견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 (나)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부과되어 야 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①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 ②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③ 국가의 형벌 집행권 강화 ④ 입법권에 대한 사법권의 우위 확보 ⑤ 기본권 제한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 8. 그림은 주택을 임차한 갑 ~ 병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난 입주하면 서 전입 신고 를 했어. 난 거기에다가 확정 일자까지 받았어. 나도 을처럼 했는데, 계약 기간을 1년으 로 했어. 갑 을 병 ① 갑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② 을이 받은 확정 일자는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다. ③ 을은 임차 주택이 경매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④ 병은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어 계약 기간 1년이 유효 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⑤ 갑과 달리 을, 병은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 안 거주할 수 있다. 9.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가)~(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돌입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다. (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다. (다) 간단한 절차로 채무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 조정을 신청한다. (라)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① (가)로 인해 채권ㆍ채무 관계가 사실로 확정된다. ② (나)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은 소멸된다. ③ (다)에서 법관 또는 조정 위원회의 조정안을 채무자는 수용 해야 한다. ④ (나)는 (라) 이전에만 가능하다. ⑤ (다)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채권자는 (라)를 할 수 없다. 10. 그림은 민주주의 국가인 A 국, B 국 국민의 의견 분포를 나타 낸 것이다. 이에 근거한 옳은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유가 평등보다 중요한 가치인가? 사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가? 시장에 대한 규제와 조정이 필요한가? (단위 : %) * 모든 국민은 ‘예’와 ‘아니요’ 중 하나로 응답하였으며, 그림의 수치 는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 보 기 > ㄱ. A 국 국민은 사회 민주주의보다 자유 민주주의를 더 선 호할 것이다. ㄴ. B 국 국민의 55 %는 자유보다 평등이 더 중요한 가치라 고 볼 것이다. ㄷ. A 국에 비해 B 국 국민이 자유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 체제를 더 선호할 것이다. ㄹ. A 국에서는 B 국과 달리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합의형 정치 문화가 나타날 것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 25 40 11. 국제기구 A ~ C의 의사 결정 방식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 A는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금융 기구로서 회원국 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투표권을 부여한다. ◦ B는 국제 연합의 형식적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모든 회원 국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한다. ◦ C는 국제 연합의 산하 기구로서 중요 문제에 대해 15개 이사국 중 5개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 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 보 기 > ㄱ. A는 소수의 국가가 의사 결정을 좌우할 수도 있다. ㄴ. B는 주권 평등의 원칙을 존중한다. ㄷ. C는 모든 이사국의 거부권을 인정한다. ㄹ. A는 C와 달리 국가별 투표권에 차등을 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밑줄 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8세 미만인 연소자는 정신적ㆍ육 체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고, 교육 을 받아야 하므로 산업 현장에서 일반 성인과는 다른 특별한 보호 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헌법도 이 러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① 최저 임금 기준 적용 ② 독자적 임금 청구의 제한 ③ 부당 노동 행위에 따른 피해의 구제 ④ 도덕상 유해한 사업장에서의 근로 금지 ⑤ 정규 근로 시간 이외의 연장 근로 금지 13. (가), (나)에서 헌법 재판소 결정의 근거가 된 민주 선거 원 칙으로 옳은 것은? (가) 2014년 헌법 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간 인 구 편차가 최대 3대 1에 이르는 것을 허용하는 공직 선 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나) 2007년 헌법 재판소는 선원들의 부재자 투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직 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원들은 2012년 대 통령 선거 때부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가) (나) (가) (나) ① 직접 선거 평등 선거 ② 보통 선거 직접 선거 ③ 보통 선거 평등 선거 ④ 평등 선거 직접 선거 ⑤ 평등 선거 보통 선거 14. 표의 (가), (나)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3점] 질문 정부 형태 A B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 예 아니요 (가) 아니요 예 (나) 예 예 < 보 기 > ㄱ.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가? ㄴ. 의회 의원이 행정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가? ㄷ.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ㄹ.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 행정부 수반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가? (가) (나) (가) (나) ①ㄷ ㄱ ②ㄷ ㄴ ③ㄹ ㄱ ④ㄹ ㄴ ⑤ㄹ ㄷ 15. 의회 의석 배분 방식 A, B를 ○○국에 적용할 경우, 이에 대 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90석의 의석을 배분한다. B는 (가)~(다)권역에 각각 30석 씩 할당하고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이 때 A, B는 모두 정당별 배분 의석수를 계산하여 1차적 으로 정수 부분만큼 의석을 배분한다. 잔여 의석이 생길 경 우 정당 득표율 순위에 따라 1석씩 차례로 의석을 배분한다. 아래 표는 ○○국의 의회 의원 선거에서 예상되는 정당별 득표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위 : %) 구분 갑당 을당 병당 정당 전국 합계 득표율 50 45 3 2 권역별 득표율 (가)권역 45 50 3 2 (나)권역 45 50 3 2 (다)권역 60 35 3 2 < 보 기 > ㄱ. A에서는 B와 달리 제1 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 ㄴ. A보다 B에서 정당별 전국 합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 가 더 크다. ㄷ. 을당의 경우 A보다 B가 의석 확보에 더 유리하다. ㄹ. 병당은 A에서는 2석, B에서는 0석을 배분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 26 40 16.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A는 ㉠의 주체, B는 ㉡의 주체, C는 ㉡을 받는 기관임 ① A는 1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② B는 권한 쟁의 심판 권한을 갖는다. ③ C의 장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 기각될 경우 A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B가 ㉡을 하기 위해서는 ㉠을 필요로 한다. 17. 표의 기본권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본권 관련 헌법 조항 A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 주적인 단결권ㆍ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 권을 가진다. B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보 기 > ㄱ. A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ㄴ. B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ㄷ. B는 A와 달리 적극적 권리이다. ㄹ. A, B는 모두 근대 시민 혁명 직후 확립된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야간에 편의점을 돌며 점원을 흉기로 협박해 수백만 원을 빼앗은 갑은 ㉠ 구속 기소되었다. 국민 참여 재판 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 유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는 갑에게 징역 1년에 ㉢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① ㉠ 이후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재판부는 ㉡과 일치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③ 갑이 죄를 저지르지 않고 ㉢의 기간이 지나면 갑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재판에서 원고는 범죄 피해자, 피고인은 갑이다. ⑤ 갑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 다음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개인들은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 산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며 자연 상태처럼 자 유로울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들 은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 의지의 감독 아래 맡기고, 자기 자신을 공동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 보 기 > ㄱ.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ㄴ.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자발적인 합의에 근거한다. ㄷ.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주권은 위임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ㄹ.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선출된 대표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법정 증인 신문의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변호사 : 증인이 상담한 피고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증인 :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였죠. 과거에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 : 재판장님,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증인이 피고인을 상 담하면서 작성한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재판장 : 검사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검사 : 네. (증인에게 다가가며) 의사로서 증인이 말한 급성 스 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은 단순히 추정된다는 것이지요? 증인 : 그렇습니다. 검사 :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학교 폭력에 시달려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하였음을 주장하려 하나 이에 관한 근거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① 책임이 있는가? ②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③ 정당 방위가 성립하는가? ④ 구속 영장 발부가 적절한가? 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