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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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4 / 314.2KB / 2,072회)

2014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7-10-04 / 969.3KB / 1,765회)

2014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이동호 (2017-10-04 / 411.2KB / 574회)

- 1 - 1. 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국세감면의 제한 ②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 강화 ③ 초과조세수입의 국채 우선 상환 ④ 국가보증채무 부담시 국회의 사후승인 의무화 2. 다음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 ② 강등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3. 동기부여 이론들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머슬로의 욕구단계론, 앨더퍼의 ERG이론, 브롬의 기대이론 (VIE)은 과정이론이 아닌 내용이론에 속한다. ② 머슬로의 생리적 욕구는 앨더퍼의 성장욕구와 유사하다. ③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에 따르면 위생요인의 변화는 동기요인의 변화를 가져온다. ④ 브롬의 기대이론에서는 기대감(expectancy), 수단성(instrumentality), 유의성(valence)이 동기를 결정한다. 4. 정책결정 모형인 최적모형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절충할 수 있는 모형이다. ② 합리적 종합적 분석에 의한 정책결정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 순수한 합리성에 대한 현실적인 차선책 (second bests)을 제시한다. ③ 점증주의적 정책의 개선으로 합리적 종합적 모형(rationalcomprehensive model)이 아니라 규범적 최적모형(normative optimum model)을 제시한다. ④ 직관, 판단, 창의 등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extrarational factors)를 강조하지 않는다. 5. 정책의 유형별 사례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상징정책- 누진세제도 ② 규제정책- 직업훈련사업 ③ 재분배정책- 공정거래법 ④ 구성정책-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6.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 및 차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행정은 정치적 성격을 갖는 반면, 경영은 정치로부터 분리 되어 있어 정치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경영은 시장실패 가능성 등의 이유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 반면,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은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 롭다. ③ 행정과 경영은 모두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 대규모 조직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④ 경영은 자유로운 시장진입 가능성으로 경쟁에 노출되는 반면, 행정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7. UN과 OECD에서 구분하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e-consultation: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유형 ② e-management: 정부가 조직관리의 구체적인 결정을 국민 에게 위임하는 유형 ③ e-decision-making: 정부가 중요 쟁점을 공론화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유형 ④ e-information: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하는 유형 8. 다음 중 조직에서의 강화 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① 연속적 강화는 학습의 어떤 단계에서도 바람직한 행동의 비율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어서 관리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② 매월 20일에 봉급을 주는 것은 고정 간격 강화의 한 예이다. ③ 생산량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성과급제는 고정 비율 강화의 한 예이다. ④ 변동 비율로 강화 요인을 제공할 때에는 강화 요인을 제공 하는 사이의 시간 간격을 너무 길게 하지 않게 해서 부하 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9. 다음 중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론적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든 리더가 될 수 있으며 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② 현대적 리더십은 감정 및 가치관이나 상징적인 행태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전통적 리더십에 비해 합리적 과정이나 교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로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영감적 리더십,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등이 있다. ④ 서번트 리더십에서 봉사란 부하들을 육성하고, 지지하며, 위임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0. 행정학의 방법론 중 행태주의(Behavioralism)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①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②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한다. ③ 지식인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④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명백히 구분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킨다. 행 정 학 2014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2014. 2. 22. 수험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 2 - 11. 행정학의 방법론 중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①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국가이론, 투표, 규칙,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관료행태, 이익집단 등의 연구에 적용한다. ② 행정은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 밖에 있으며, 행정기능에 관한 한 모든 정부는 구조적으로 유사성을 지닌다. ③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 이다. ④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 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1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기대효과에 대해 가장 잘못 알려진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으로 고위직 성별 대표성이 증가할 것이다. ②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으로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다. ③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으로 고위공무원의 성과창출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④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으로 고위공무원 취임 기회가 공직 내외부에 확대될 것이다. 13.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상 직위분류제적 요소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전문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의미하는 직류를 두고 있다. ② 성격이 유사한 직렬들을 묶어 놓은 직군을 두고 있다. ③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집단을 의미하는 등급을 두고 있다. ④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뜻하는 직위를 두고 있다. 14. 다음 중 지방재정력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재정자립도는 예산 규모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② 지방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는 무관하게 의존재 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높게 나타난다. ③ 일반적으로 일반재원의 비중이 커지면 지출 선택의 범위가 넓어져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탄력성이 커진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 전금, 국고보조금 등 4종류의 이전재원을 합친 재원이다. 15. 신공공관리론적 정부혁신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제시된 신공공서비스론의 논리와 가장 맞지 않은 것은? ①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모형, 조직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에 근거하고 있다. ② 신공공서비스론은 신행정학에서 강조했던 사회적 형평성과 대응성 등을 강조하였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집단이나 계층, 지역의 이해관계와 결부된 정책결정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행정의 규범적 특성과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 수단적인 가치가 위축될 수 있다. 16. 다음 세계 각국의 정부혁신 내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북유럽은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행태나 문화변수, 관리기법의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는 능률성진단, Next Step, 책임집행 기관창설 등의 방법을 추진하였다. ② 일본은 중앙집권체제에 입각한 정부혁신을 추진하여 하향적 이었고, 범위도 제한적이었다. ③ 영국형 개혁에서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민영화나 결과 지향적 행정, 복식부기방식의 정부회계, 시민헌장제도 등을 추진하였다. ④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시절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혁신을 단행하여 고객지향적 행정, red-tape 제거 등 기업가형 내지 기업형 정부로 변화를 추진하였다. 17.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②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대립하는 기관분립형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소기업지도기관, 시험연구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지방세로는 인지세와 증여세 등이 있다. 18.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개인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②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③ 형평적 분배에 의한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설명하고 있다. ④ 불완전경쟁에 대한 설명이다. 19. 행정통제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 정보공개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이 증가하면 행정통제를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② 행정절차를 강화하게 되면 비공식적 절차에 의한 통제를 제한하여 행정과 시민간의 분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③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④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 통제가 추진되나 이익집단에 의해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제기된다. 20. 다음 중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내용타당성 ② 목표수준의 적절성 ③ 평가의 신뢰성 ④ 내적일관성 - 3 - 2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서 주장하는 기업 가적 정부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① 정부의 활동은 민간부문 등에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② 행정서비스 공급에 경쟁을 도입하여 민영화, 민간위탁을 활성화한다. ③ 주된 행정관리 방식은 사후적 대처이다. ④ 정부의 역할은 주로 방향 잡아주기 역할이다 22. 다음 중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가장 관련이 깊은 사항은? ① 시간엄수(punctuality) ② 효율(efficiency) ③ 정의(justice) ④ 신뢰(trust) 23.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관계적 접근방법은 가치관과 신념의 변화를 통하여 행정 체제 전체를 개혁하려는 방법이다. ② 기관형성전략은 바람직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이나 제도를 형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활동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③ 구조기술적 접근은 OD(조직발전)나 TQM(총체적 품질관리) 등의 기법을 활용한다. ④ 체계적이고 종합적 접근은 구조와 인간, 환경의 문제를 체제로 파악하고 상호관련성을 고려하는 접근방법이다. 24.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영화와 민간위탁, 정부보조금 삭감 내지 폐지, 정부통제의 완화 등 작은정부론이 실천방안으로 제시되었다. ② 완전시장경쟁체제의 한계성과 외부효과의 발생,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③ 내부성과 X-비효율성, 비용체증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네트워크형 행정체제 내지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 등이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25.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조직목표 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조직학습이 중요하다. 조직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구성원간 지식의 공유를 활발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조직의 과거 성공에 기반한 정례화된 경험학습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③ 조직 내 정보의 효율적 전달을 위하여 집권화된 조직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조직구성원들이 스스로 학습 담당자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26. 다음 중 공공재(public goods)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무임승차의 문제 ② 축적성과 유형성 ③ 비경합성 ④ 비배타성 27. 다음 중 ‘현실적합성의 신조(credo of relevance)’ 및 ‘실천(action)’과 가장 관련 깊은 사항은? ① 생태론적 접근(ecological approach) ② 행태론적 접근(behavioral approach) ③ 후기행태론적 접근(post-behavioral approach) ④ 현상학적 접근(phenomenological approach) 28. 정책분석(PA: Policy Analysis)과 체제분석(SA: System Analysis)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분석은 비용과 효과의 사회적 배분을 중시하지만 체제 분석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② 정책분석은 대안의 평가기준에서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체제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에 주안점을 둔다. ③ 정책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의 양적 분석에 치중하지만 체제분석은 질적 분석을 중요시한다. ④ 정책분석에 활용되는 기본과학은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등이지만 체제분석에서는 경제학과 응용과학 등이다. 29. 행정통제의 구분에서 정책결정의 비공식적 참여자가 아닌 것은? ① 정당 ② 이익집단 ③ 언론기관 ④ 입법부 30. 정책결정모형에서 선호의 불명확성(problematic preferences), 불투명한 기술(unclear technology), 일시적 참여자(fluid participation)등의 현상과 조건에서 적용되는 정책결정 모형은? ① 관료정치모형 ② 쓰레기통모형 ③ 만족모형 ④ 혼합주사모형 31. 정책결정 모형인 점증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상황을 연역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분석한다. ②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접근 방법이다. ③ 이익집단의 견해와 의견들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이론이다. ④ 정치적 접근 방법보다는 합리적인 정책분석 방법으로 현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접근방식이다. 32.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조직 변화의 개입 기법은 무엇인가? 고객 중심주의, 구성원에 대한 권한 부여, 벤치마킹, 지속적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의 만족과 성과 향상을 모 색하는 총체적 생산성 향상 전략이다. ① TQM(Total Quality Management) ② OD(Organization Development) ③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④ MBO(Management by Objectives) - 4 - 33. 다음 표의 빈칸 A-B-C-D에 적합한 내용들끼리 가장 잘 배열한 것은? 구분 장 단 점 계급제 직위분류제 행정전문화 저해 촉진 외부 환경변화 대응력 약함 강함 현직자의 근무의욕 ( A ) ( B ) 제도 유지비용 저렴함 비싼 편임 부서간 협조와 교류 ( C ) ( D ) ① 낮음 – 높음 – 원활함 – 원활하지 못함 ② 높음 – 낮음 – 원활하지 못함 - 원활함 ③ 높음 – 낮음 – 원활함 – 원활하지 못함 ④ 낮음 – 높음 – 원활하지 못함 - 원활함 34. 다음의 근무성적 평정상의 오류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쇄효과란 한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다른 요소의 평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② 집중화 경향이란 평정자가 모든 피평정자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경향을 의미한다. ③ 총계적 오류란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란 평정의 요소와 관계가 없는 성별·출신 학교·출신지방·종교·연령 등에 대해 평정자가 가지는 편견 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35.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한 공무원의 복무상 의무가 아닌 것은? ① 퇴직공직자의 사기업 등 취업 제한 ② 성실 의무 ③ 품위유지의 의무 ④ 종교중립의 의무 36.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예산제도에서 공무원의 회계책임 확보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② Top-down제도에서 지출총액에 대한 통제가 강조된다. ③ 윌다브스키(Wildavsky)는 영기준예산제도가 점증주의식 예산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④ 계획예산제도의 핵심은 목표와 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있다. 37. 수입대체경비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대체경비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할 때에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초과경비를 의미한다. ②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인한 일용직 임금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38. 다음 중 정부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도입한 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② 재정활동에 대한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③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과 전출 ④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39. 정책평가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능률성은 비용과 관련시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② 효율성과 효과성은 서로 대치되는 평가기준이다. ③ 대응성은 조직내부집단의 만족도와 관련된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④ 적절성은 설정된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측정이다. 40. 다음의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 등 일정 요건 하에 주민투 표권이 부여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예산ž회계ž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대표적인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2005년 실시된 제주도 주민투표는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것으로 현행 유지안과 단일광역자치안(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고 기초자치단체는 폐지) 중 선택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