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14.2.23.

 

세법개론-1형정답(2022-10-10 / 376.4KB / 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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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국세기본법 상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청구서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③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에 따른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④ 심판청구인은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조세범처벌절차법 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③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2개월이 남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에 산입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납세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세무관서에 보관할 수 없다. 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갑, 을, 병이 국세기본법 상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비상장법인 ㈜A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00,000원과 제13기 사업연도(2013.1.1.∼2013.12.31.) 법인세 9,000,000원을 체납하였다. (2) 관할 세무서장이 ㈜A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2014년 10월 25일 현재 압류가능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3) ㈜A의 2013년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 2013.1.1. 현재 보유주식수 2013.10.5. 주식변동상황 2013.12.31. 현재 보유주식수 갑 600주 -300주(양도) 300주 을 200주 200주 병 200주 +300주(양수) 500주 발행주식총수 1,000주 1,000주 (4) 을은 갑의 배우자이며, 병은 갑과 을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5) ㈜A의 발행주식총수 1,000주 중 100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갑이 계속 보유중이다. (6) 갑, 을, 병은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갑 을 병 ① 2,500,000원 1,000,000원 5,000,000원 ② 2,700,000원 900,000원 4,500,000원 ③ 2,700,000원 900,000원 5,000,000원 ④ 7,500,000원 1,000,000원 0원 ⑤ 0원 0원 7,500,000원 4. 국세기본법 상 과세와 환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④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 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9/16 (계속) 5.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교부청구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⑤ 부담부증여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달리 적용된다. 6.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14기 사업연도 세무조정 (모두 적법한 세무조정임) 내역이다. 다음 세무조정 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적어서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을 수익 으로 계상함에 따라 이를 익금불산입하였다. ②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수익으로 계상함)을 이월결손금(제10기 발생분)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고 익금 불산입하였다. ③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 하였으며,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하였다. ④ 당기말 현재 건설 중인 공장건물의 취득에 소요되는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함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라 그 시가초과액을 손금산입하였다. 7.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A의 제14기 사업연도(2014.1.1.～2014.12.31.) 기부금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제14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차가감 소득금액은 40,000,000원이다. (2)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부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 10,000,000원 나. 사립학교에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 6,000,000원 다.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 : 4,000,000원 (3) 제14기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은 5,000,000원이다. (4) 제13기 사업연도의 법정기부금 손금한도초과액이 9,000,000원 있다. ① 29,750,000원 ② 31,100,000원 ③ 32,000,000원 ④ 39,750,000원 ⑤ 40,100,000원 8.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A(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의 제14기 사업연도(2014.1.1.～2014.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관련 자료이다. 제14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차감납부할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할 것.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50,000,000원이다. 그 중에는 국외원천 소득금액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법인세액은 7,000,000원이다. (2)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은 없다. (3)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은 30,000,000원이다. (4)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15,000,000원이다. (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은 2,000,000원이다. (6) 중간예납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은 없으며, 원천납부세액은 500,000원 이다. (7)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7%이다. ① 5,500,000원 ② 6,500,000원 ③ 7,000,000원 ④ 10,000,000원 ⑤ 11,000,000원 9. 법인세법 상 영리내국법인의 인건비, 접대비 및 지급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④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중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먼저 손금불산입한다. 10.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리내국법인 ㈜A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영리내국법인 ㈜B는 2014년 4월 20일(자본전입 결의일)에 주식 발행초과금 1억원을 자본에 전입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무상주 10,000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 (2) ㈜B의 주주인 ㈜A(무상증자 직전 지분율은 20%임)는 ㈜B의 자기주식에 배정하지 아니한 주식을 포함하여 무상주 3,000주를 수령하였다. (3) ㈜B의 발행주식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이다. ① 0원 ② 5,000,000원 ③ 10,000,000원 ④ 20,000,000원 ⑤ 30,000,000원 10/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1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14기 사업연도 (2014.1.1.～2014.12.31.) 기계장치(B) 감가상각비 관련 자료이다. 제14기의 기계장치(B) 상각범위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제13기 사업연도(2013.1.1.～2013.12.31.) 가. 7월 10일에 기계장치(B)를 10,000,000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동 금액을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 나. 기계장치(B)의 취득부대비용 2,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다. 장부에 계상된 기계장치(B)의 감가상각비는 1,340,000원이다. (2) 제14기 사업연도(2014.1.1.～2014.12.31.) 가. 4월 20일에 기계장치(B)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4,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나. 7월 10일에 기계장치(B)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1,000,000원을 자산취득원가에 가산하였다. (3) 기계장치(B)의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이며, 상각률은 0.390으로 가정한다. ① 4,937,400원 ② 5,327,400원 ③ 5,497,400원 ④ 5,717,400원 ⑤ 6,497,400원 12.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이 아님)의 제14기 사업연도(2014.1.1.～ 2014.12.31.) 회계처리 내역이다. 제14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위하여 세무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① 장식 목적으로 복도에 항상 전시하기 위해 미술품을 4백만원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② 은행차입금 이자의 지급기일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고 이를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계상 하였다. ③ 토지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으로 계상하였다. ④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에 따라 원자재를 연지급수입하면서 연지급수입이자를 부담하고 이를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 ⑤ 건설용역(계약기간 : 2014.8.16.∼2015.3.31.)에 대하여 인도기준 (완성기준)을 적용하고자 제14기에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단, 작업진행률은 40%로 확인이 된다. 13. 법인세법 상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유가증권 중 채권의 평가는 개별법, 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②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 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동일한 영업장 내에서는 모든 재고자산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리스회사가 대여하는 리스자산 중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1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14기 사업연도 (2014.1.1.～2014.12.31.)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제14기의 대손 충당금 손금한도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당기의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계정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단위: 원) 당기상계액 6,000,000 전기이월액 10,000,000 차기이월액 12,000,000 당기설정액 8,000,000 (2) 당기 상계액 중 4,000,000원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매출채권 2,000,000원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유보) 하였다. (3) 전기말 대손부인액 50,000,000원 중 2,250,000원은 당기 중 대손 요건이 충족되어 손금산입하였으며, 나머지는 당기 중 회수되었다. (4)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잔액 가. 제13기말 : 200,000,000원 나. 제14기말 : 300,000,000원 (5) 전기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① 3,200,000원 ② 6,000,000원 ③ 6,040,000원 ④ 7,500,000원 ⑤ 7,55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1/16 (계속) 15.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지주회사가 아님)의 제14기 사업연도(2014.1.1.～2014.12.31.) 귀속 수입배당금액 관련 자료이다.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배당기준일은 모두 2013년 12월 31일이다. 배당지급법인 수입배당금액 보유주식 장부가액 적수 지분율 주식취득일 갑법인 10,000,000원 365억원 40% 2012.2.15. 을법인 6,000,000원 438억원 60% 2013.10.5. (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은 10억원(적수는 3,650억원)이다. (3) 제14기의 차입금이자는 30,000,000원으로서 해당 차입금의 적수는 100억원이다. (4) ㈜A는 제14기말 현재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적수는 20억원이다. (5) 비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가. 지분율 50% 이하 : 30% 나. 지분율 50% 초과 100% 미만 : 50% ① 2,100,000원 ② 2,190,000원 ③ 2,280,000원 ④ 3,570,000원 ⑤ 3,840,000원 16.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임)의 제14기 사업연도(2014.1.1.～ 2014.12.31.) 할부판매 관련 자료이다. 할부매출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제14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할부판매는 인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매월 1,000,000원씩 할부기간에 걸쳐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거래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제품인도일 총판매대금 할부기간 제14기의 대금회수액 거래1 2014.11.1. 10,000,000원 10개월 2,000,000원 거래2 2014. 3.1. 20,000,000원 20개월 10,000,000원 (2) 제14기 결산상 회계처리 가. 거래1에 대하여 대금회수액을 회수일에 각각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 나. 거래2에 대하여 인도일에 총판매대금을 매출액으로 계상 하였다. (3) 할부매출원가에 대한 세무조정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제14기 법인세 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하여 세무조정할 것. ① 영향 없음 ② 10,000,000원 증가 ③ 8,000,000원 증가 ④ 10,000,000원 감소 ⑤ 2,000,000원 감소 17.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내국법인이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②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비상장주식의 양도 또는 매입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④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⑤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임차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갑법인의 합병매수차익, 을법인의 양도차익, 병법인의 의제배당금액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갑법인, 을법인 및 병법인은 모두 영리내국법인이다. (1) 갑법인은 을법인을 2014년 1월 1일에 흡수합병하였으며, 동 합병은 비적격합병에 해당한다. (2) 합병 직전 을법인의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장부가액 시 가 자 산 100,000원 120,000원 부 채 30,000원 30,000원 자 본 금 40,000원 자본잉여금 20,000원 이익잉여금 10,000원 (3)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주인 병법인에게 합병대가로 갑법인 주식 1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1주당 시가 800원)를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단위:원). (차) 자 산 120,000 (대) 부 채 30,000 자 본 금 50,000 주식발행초과금 30,000 미지급법인세 2,500주1) 염가매수차익 7,500 주1) 을법인의 합병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갑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금액임. (4) 병법인은 두 법인의 합병 전에 을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으며, 합병 직전 주식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동일)은 70,000원이었다. 합병매수차익 양도차익 의제배당금액 ① 7,500원 12,500원 10,000원 ② 10,000원 20,000원 10,000원 ③ 7,500원 12,500원 0원 ④ 7,500원 10,000원 10,000원 ⑤ 10,000원 20,000원 0원 12/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19.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중간예납세액은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고등교육법 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⑤ 중간예납세액에 대해서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20.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4년 귀속 소득관련 자료이다. 거주자 갑의 2014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기타소득 창출을 위해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1) 주택임대소득(갑은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 주택의 기준시가는 5억원임) : 12,000,000원 (2) 고용관계 없이 다른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2회(회당 1,500,000원) 특강을 하고 받은 강연료 : 3,000,000원 (3) 일간지에 글을 1회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 2,000,000원 (4)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기타소득임) : 15,000,000원 (5)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로부터 받은 소득 가. 급여 및 상여 : 50,000,000원 나.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6,000,000원 다. 식사대(월 300,000원×12월) : 3,600,000원 (현물식사는 별도로 제공받지 않음) 라. 자녀학자금 지원액 : 8,000,000원 (6) 근로소득공제 자료 총급여액 공제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① 51,630,000원 ② 59,630,000원 ③ 60,400,000원 ④ 67,630,000원 ⑤ 80,400,000원 2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인 거주자 갑의 2014년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손익계산서(2014.1.1.∼2014.12.31.) 매 출 300,000,000원 매출원가 (100,000,000원) 급 여(갑의 급여 50,000,000원 포함) (100,000,000원) 판 매 비 (30,000,000원) 이자수익 10,000,000원 토지처분이익 20,000,000원 이자비용 (8,000,000원) 당기순이익 92,000,000원 (2) 추가자료 가. 2014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적수는 25억원이며, 2014년 총차입금 적수는 500억원이다. 나. 2014년 중 재고자산(취득원가 1,000,000원, 시가 2,000,000원)을 가사용으로 소비하였으며,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① 93,400,000원 ② 112,000,000원 ③ 113,400,000원 ④ 123,400,000원 ⑤ 142,000,000원 2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남성이며 52세임)의 2014년도 종합 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인적공제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구 분 나 이 비 고 배우자 45세 소득 없음 부 친 80세 2014년 5월 20일 사망함 모 친 72세 소득 없음 장 인 68세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으며, 소득 없음 장 남 23세 장애인이며, 사업소득금액 3,000,000원 있음 장 녀 18세 소득 없음 ① 9,500,000원 ② 11,000,000원 ③ 12,500,000원 ④ 13,000,000원 ⑤ 14,50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3/16 (계속) 23.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4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 관련 자료이다. 거주자 갑의 2014년도 ㉮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금융소득금액(이자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과 ㉯ 종합소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될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1)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 (2) 비영업대금의 이익 : (3) 민사집행법 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4) 신탁법 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5)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6) 비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 (이중과세조정 대상 배당소득임) 5,000,000원 8,000,000원 1,000,000원 4,000,000원 6,000,000원 5,000,000원 ㉮ 금융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액 ① 24,000,000원 3,360,000원 ② 24,440,000원 3,400,000원 ③ 24,440,000원 3,540,000원 ④ 25,550,000원 3,400,000원 ⑤ 25,550,000원 3,540,000원 24. 소득세 관련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사업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납부 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가 2명인 경우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산출세액이 없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⑤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5. 다음 중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로만 묶인 것은? 단,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또한 아래 금액 중 과세제외되거나 비과세되는 소득은 없다. 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총급여 70,000,000원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15,000,000원이 있는 자 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퇴직급여 50,000,000원과 공적연금 수령액 15,000,000원이 있는 자 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총급여 20,000,000원과 공적연금 수령액 30,000,000원이 있는 자 라. 공적연금 수령액 10,000,000원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10,000,000원이 있는 자 마. 공적연금 수령액 40,000,000원과 상가임대료 수입 10,000,000원이 있는 자 바.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15,000,000원과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기타소득에 해당) 10,000,000원이 있는 자 ① 나-라-마 ② 나-마-바 ③ 가-다-바 ④ 다-라-마 ⑤ 라-마-바 26. 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되, 국민연금법 에 따른 일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종업원이 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계속근로기간 중에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4/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27.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인 거주자 갑의 2014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국내에 주택 3채(각각의 기준시가는 모두 3억원을 초과함)를 소유하고, 그 중 하나의 주택( 소득세법 에 따른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임)을 임대하고 있다. (2) 2013년 10월 16일에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500,000,000원과 1년분 임대료 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임대기간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1년간이며, 2014년도 임대일수는 288일이다. (4)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은 2014년에 발생한 수입이자 1,000,000원이 있다.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65%로 가정한다. (6) 갑은 적법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으며,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① 3,456,000원 ② 9,000,000원 ③ 11,456,000원 ④ 12,456,000원 ⑤ 14,456,000원 28. 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②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아버지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⑤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양도담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2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특수관계인 을(갑의 동생임)에게 양도한 경우 갑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토지를 2002년 1월 10일에 갑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현금 1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갑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10,000,000원 있다. (2) 토지 취득시 취득세 3,000,000원(지방세법 등에 의해 감면된 세액은 없음)을 납부하였다. (3) 토지의 양도일은 2014년 2월 20일이고 양도가액은 200,000,000원이며, 양도당시의 시가는 210,000,000원이다. (4) 동 토지는 국내에 소재한 등기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① 60,900,000원 ② 65,400,000원 ③ 84,500,000원 ④ 87,000,000원 ⑤ 94,500,000원 30.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건설업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 상의 지점소재지 포함)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에 따른 저유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④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부동산임대업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상품권이 판매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 ②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대가를 받은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⑤ 재화를 위탁판매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2. 다음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 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5/16 (계속) 33.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에 지체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공급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④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일반 과세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3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인 ㈜A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A는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커피두를 반입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이를 캡슐커피로 제조한 후 캡슐커피를 보세구역 외의 국내 커피판매사업자인 ㈜B에게 9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공급하였다. (2) 수입 커피두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45,000,000원으로서 세관장은 수입 커피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5,000,000원을 징수 하였다. ① 0원 ② 40,000,000원 ③ 45,000,000원 ④ 50,000,000원 ⑤ 90,000,000원 3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사업자 ㈜A의 201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2014.1.1.～2014.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아래에 제시된 금액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다. (1) 1월 5일 : ㈜B에게 5월 10일에 판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제품을 5,0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1월 20일 :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C에 대한 매출채권을 ㈜C가 조기변제함에 따라 500,000원의 매출할인이 발생하였다. (3) 2월 3일 :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D로부터 판매대금 중 1,000,000원을 선수금으로 수령하고, 수령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2월 15일 : 사업을 위하여 ㈜E에게 시가 500,000원(원가 300,000원)의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5) 3월 15일 : 업무와 관련하여 ㈜F로부터 시가 100,000원의 비품을 기증받았다. (6) 3월 30일 : 국가에 시가 1,000,000원(원가 500,000원)에 상당하는 제품을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7) 3월 31일 : ㈜A가 생산한 제품(시가 300,000원)을 ㈜G가 생산한 제품(시가 500,000원)과 교환하였다. ① 5,800,000원 ② 6,300,000원 ③ 6,800,000원 ④ 7,300,000원 ⑤ 7,800,000원 36.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인 갑의 2014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14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공급내역 구 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과세사업 24,000,000원 2,400,000원 26,400,000원 면세사업 17,600,000원 ╺ 17,600,000원 (2) 매입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으며, 갑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다. 구 분 매입세액 비 고 과세사업 1,000,000원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없음 면세사업 2,000,000원 ╺ 공통매입세액 700,000원 사업용자산 구입관련 매입세액임 (3) 2014년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은 없다. (4) 과세사업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20%로 가정하며, 자료에 제시된 것 외의 공제세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0원 ② 228,000원 ③ 244,000원 ④ 247,231원 ⑤ 328,000원 37.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4년 4월 1일에 과세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인 갑의 2014년 제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가산세의 합계액 (지방소비세 포함)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매출 및 매입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제시된 금액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다. 구분 4.1.∼5.9. 5.10.∼5.29. 5.30.∼6.30. 합 계 매출 42,000,000원 30,000,000원 43,000,000원 115,000,000원 매입 20,000,000원 15,000,000원 30,000,000원 65,000,000원 (2)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14년 5월 30일이다. (3) 매출액에 대해서는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하였다. (4) 매입액은 전액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 하였다. ① 5,000,000원 ② 5,360,000원 ③ 5,720,000원 ④ 7,720,000원 ⑤ 8,150,000원 16/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3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상속세 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할 것. (1) 거주자 갑은 2014년 1월 30일에 사망하였다.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 : 1,500,000,000원 (3) 갑이 상속개시 6개월 전 차입한 은행차입금 : 100,000,000원 (은행차입금 전액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며, 상속인인 아들의 부담이 확정된 채무임) (4) 갑이 상속개시 5년 전 상속인인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 : 300,000,000원(증여 당시 시가는 200,000,000원임) (5) 다음의 장례비용은 증빙에 의해 모두 확인가능하다. 가. 봉안시설의 사용비용 : 8,000,000원 나. 기타의 장례비용 : 4,000,000원 ① 1,488,000,000원 ② 1,490,000,000원 ③ 1,588,000,000원 ④ 1,590,000,000원 ⑤ 1,690,000,000원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 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를 하는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되지는 아니하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할 때 주주 갑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 을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을이 갑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주 을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재산을 양수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0. 지방세법 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업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②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③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④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