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감정평가사 부동산관계법규 문제 정답 - 2014.7.5.

 

부동산관계법규정답(2023-01-29 / 476.4KB / 28회)

 

 A-15-1-[2교시] 부동산관계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②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③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④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의 취소 ⑤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 정의 취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아파트 ② 단독주택 ③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④ 고등학교 ⑤ 노유자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상한(上限)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 은? (단, 개별 조례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②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③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④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⑤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 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 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③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④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수립한다. 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 구 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 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차장의 설치 ㄴ.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ㄷ. 재해방지시설의 개량 ㄹ. 주택의 신축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하여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제1종전용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 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 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공업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지역 ④ 준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가 1,000제곱미터의 대지 중 400제곱미터를 공 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 되는 최대 용적률은? (단, 당해 대지 및 공공시 설 제공 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100퍼센트이 고, 용적률의 상한은 고려하지 않음) ① 140퍼센트 ② 160퍼센트 ③ 180퍼센트 ④ 200퍼센트 ⑤ 220퍼센트 A-15-2-[2교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 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ㄴ.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ㄷ.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ㄹ. 경관에 관한 사항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 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로 ② 공원 ③ 대학 ④ 폐기물처리시설 ⑤ 하수도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반드시 지 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단, 당해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가 아님) ①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③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 요한 지역으로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 는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④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 요한 지역으로서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되 는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 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 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 업의 시행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 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행의 담보 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의 착수예정일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 계획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계획의 수 립 또는 변경시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 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역도시계획 ㄴ. 도시ㆍ군관리계획 ㄷ. 도시ㆍ군기본계획 ㄹ. 지구단위계획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의 내 용이 설명하는 것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 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선매 ② 수용 ③ 매수청구 ④ 환매 ⑤ 공용취득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 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장관리방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수립한다. ②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 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15-3-[2교시]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 획시설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 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관한 비용을 부 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가 있으면 사 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 업으로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현저한 이익을 받았 을 때 시행자는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관리자 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소요비용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 업에 드는 비용은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 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 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 으로 결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 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 유보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 터 그 효력을 잃는다. 1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지 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은? ㆍ정부는 지가공시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 ㄱ ) 전까지 국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ㆍ시장이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는 당해 시의 ( ㄴ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① ㄱ: 개회 30일 ㄴ: 규칙 ② ㄱ: 개회 ㄴ: 규칙 ③ ㄱ: 개회 30일 ㄴ: 조례 ④ ㄱ: 개회 ㄴ: 조례 ⑤ ㄱ: 폐회 ㄴ: 조례 1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검토ㆍ확인하 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③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④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⑤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 년도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1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 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표준지 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조사ㆍ평가 액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 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 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에는 지역분석조서가 첨부되 어야 한다. ⑤ 표준지의 적정가격 평가시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 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A-15-4-[2교시] 2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중 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①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②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③ 부동산평가에 관한 법령안 입안에 관한 사항 ④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에 관한 사항 ⑤ 감정평가업자의 직무수행에 따른 출장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2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 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 가 될 수 없다. ② 감정평가법인에는 15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 야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이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다른 감 정평가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7일 이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에 주재하는 법정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2명이다. ⑤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 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 정지침을 정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2013년의 공시기준일이 1월 1일인 경우 2013년 5월 15 일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2013 년 10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3회 받은 감정평가업자 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없다. ④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토지소유자등에 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⑤ 감정평가업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한 토지 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 에 출입할 수 있다. 2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 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자격의 취소’ 의 사유인 것은? ①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감정평가사등록을 한 경우 ②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한 경우 ③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 게 대여한 경우 ④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2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과 징금의 부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정평가업자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이 합병 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감정평 가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가산세를 징 수할 수 있다. ④ 과징금부과처분을 행정소송상 다투기 위해서는 소 제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⑤ 과징금부과처분을 다투는 감정평가업자가 행정심판 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5.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재산인 토지는 20년간 대부할 수 있다. ②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 그 대장가 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 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 정한다. ③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 증권 또는 현물로 대납(代納)할 수 있다. ④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 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에 속하는 일반재 산 중 일단의 토지면적이 4천제곱미터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A-15-5-[2교시] 26.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 용의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 ㆍ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국유재산관리기 금의 재원에 해당한다. ④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⑤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특별회계 소 속으로 한다. 27.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유재산은 그 형상에 따라 행정재산과 공공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대통령 관저는 공용재산이 아니다. ③ 국가가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 치된 주거용 시설은 공공용재산이다. ④ 정부기업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은 기업용재산이다. ⑤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재산은 보존용재산이다. 28.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 징수하는 사용료는 선 납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 관 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한 경우에 는 그 뜻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에 대 하여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 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 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 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 29.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②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에는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③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 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 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 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0.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 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도시교통정 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 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 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따로 받아야 한다. ⑤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 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 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A-15-6-[2교시] 31.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 허가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용도변경 전 용도변경 후 ㄱ. 숙박시설 위락시설 ㄴ.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ㄷ.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ㄹ. 의료시설 장례식장 ㅁ. 운동시설 수련시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32.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같은 대 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피난계단을 증설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 한다. ③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 는 것을 말한다. ④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 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 분의 1인 것은 ‘지하층’에 해당한다. ⑤ 바닥(최하층 바닥은 제외)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한다. 3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용도와 지목이 옳게 연결된 것은? 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과수류를 집단적 으로 재배하는 토지 - 전 ②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 대 ③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④ 자동차정비공장 내 급유시설부지 - 주유소용지 ⑤ 종교용지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을 보호하기 위하 여 구획된 토지 - 사적지 3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 야 한다. ② 지적공부의 내용 중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중 토지의 이용 및 규 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④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 청 이외에 읍ㆍ면ㆍ동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만 허용된다. 3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 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적인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① 토지의 소재 ② 지번 ③ 지목 ④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⑤ 토지의 고유번호 3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6-1, 7-2, 8-3, 10, 11’의 지번이 각각 부여되어 있는 인접한 나대지들을 하나로 합병할 경우 부여하 여야 할 지번은? ① 6-1 ② 8-3 ③ 10 ④ 11 ⑤ 12 37. 부동산등기법령상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 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의 지번에 변경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 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토지의 표시와 지적 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경 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표시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변경등기 의 사실을 그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세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 의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 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A-15-7-[2교시] 38. 부동산등기법령상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 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 ①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②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 부터 양수한 자 ③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④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⑤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 을 증명하는 자 39. 부동산등기법령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 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③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가등기 이 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 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관이 이를 말소한다. ⑤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 기 위한 가등기도 가능하다. 40.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신청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 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 ③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 지 할 수 있다. 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소재함)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 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회 계 학 ※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계속해서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 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4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상 유용한 정보의 질 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②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 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 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 합성을 의미한다. ③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 보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④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 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⑤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 으로 비슷한 것을 달리 보이게 함으로써 보강된다. 42. 다음은 (주)감평의 20×1년도 재무제표 자료의 일부이다. (1) 기초 및 기말 계정잔액 20×1.1.1 20×1.12.31 선급보험료 ￦2,500 ￦2,000 선수임대료 4,000 5,000 (2)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비 용은 ￦4,000, 임대료수익은 ￦5,000이다. 20×1년도에 보험료 및 임대료와 관련하여 발생 한 순현금흐름(유입-유출)은? ① ￦500 ② ￦1,000 ③ ￦1,500 ④ ￦2,000 ⑤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