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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능력평가 , 형사법능력평가 문제들좀 올려주세요

 

상법-1형정답(2022-10-10 / 320.3KB / 44회)

 

상법-1형정답(2022-10-10 / 88.5KB / 8회)

 

 2/16 ①형 상법 제2교시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②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다. ③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은 다른 상업사용인과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의 수여행위가 있어야 한다. ④ 합명회사의 경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을 등기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되는 상법상 규정으로 옳은 것은? ① 대리상의 상사유치권 ② 상사법정이율 ③ 상인의 보수청구권 ④ 위탁매매인의 통지의무 ⑤ 상인의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3. 민법 규정에 대한 상법상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있어서 유질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③ 상법상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상인이어야 한다. ④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아 견품을 받은 경우 그 청약의 거절시 견품의 보관으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보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⑤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어도 법정이자청구권을 가지며 법정이율은 연 5%이다. 4. 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다른 종류의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적법한 대표이사로 추정된다.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 등기의무가 없다. ④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폐지한 경우 2년 이내에 폐지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5. A는 B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 후 B는 A의 명의를 사용하여 C와 영업거래를 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A가 지방자치단체라도 A는 C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B가 C와의 영업거래에서 부담하는 어음상 채무에 대하여도 A가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C가 A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선의였고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C는 A와 B 누구에 대하여도 순서에 상관없이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A가 호텔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B가 A의 명의를 사용하여 한 영업이 같은 호텔 내 나이트클럽 영업이라면 A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6. 상법상 상사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확정기매매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② 판례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지체없이 통지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매도인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있는 때에는 목적물 보관·공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⑤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하여 검사한 결과 수량초과를 발견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 상법상 여객운송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여객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여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여객운송인의 여객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정액배상 주의에 따라 산정한다. ③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수하물에 대해서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 수하물이 연착된 때의 손해배상액은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 ④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지 않은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여객운송인은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여객이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수하물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제2교시 상법 ①형 3/16 (계속) 8. 상법상 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일부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기명식으로 발행된 창고증권은 배서금지의 기재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해서 양도가 가능하다. ③ 창고업자가 임치물에 대하여 보관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창고업자는 임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9.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원은 설립등기 이전에 출자의무를 현실적으로 전부 이행할 필요는 없다. ②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퇴사한 사원은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③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④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사원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⑤ 회사가 성립된 이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0.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은 없다. ⑤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이 동의하여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11.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회사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 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④ 주식청약서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12. 甲주식회사는 전환우선주식 2,000주를 6,000원에 발행하였다(정관상 1주의 액면금액은 4,000원임). A가 전환우선주식 2,000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에 전환우선주식은 발행가액 4,000원인 보통주식 ( ㉠ )로 전환되며 甲주식회사의 자본금은 ( ㉡ )이다(되었다). 다음에서 ㉠과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① ㉠ - 3,000주, ㉡ - 증가 ② ㉠ - 2,000주, ㉡ - 불변 ③ ㉠ - 3,000주, ㉡ - 불변 ④ ㉠ - 4,000주, ㉡ - 증가 ⑤ ㉠ - 2,000주, ㉡ - 감소 13. 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발기인에 대한 회사설비 이용에 관한 특혜의 부여는 회사설립 사무에 종사한 노동의 대가로써 받는 발기인의 보수이다. ② 회사의 설립비용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식청약서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③ 영업용 컴퓨터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면 된다. ④ 유가증권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개업준비를 위한 금전차입은 설립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14.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총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명주식의 주주에게는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해 주주총회소집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정당한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15.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본금감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찬성의 투표를 한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반대주주가 적법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회사는 2월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④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있어 반대주주와 회사가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거래일 이전 6주간의 평균가액이 매수가액이 된다. ⑤ 회사는 반대주주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4/16 ①형 상법 제2교시 16. 상법상 주식회사의 종류주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회사가 전환권을 가지는 전환주식 ② 주주가 상환권을 가지는 상환주식 ③ 의결권이 배제된 보통주식 ④ 발행 회사의 의결권 제한 주식을 상환대가로 하는 상환주식 ⑤ 이익배당에 있어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참가적ㆍ비누적적 우선주 17.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무기명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에 회사는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주주는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함으로써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8. 상법상 주권의 불소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권의 불소지는 정관에 주권불소지제도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며 무기명주주는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불소지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상장주식회사는 주주의 편의를 위하여 주권의 불소지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③ 주권이 미발행된 상태에서 주주의 주권의 불소지신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불소지신고된 주식에 관해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④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경우 주주의 주권의 불소지신고가 있다면 그 주권은 주권의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불소지신고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⑤ 주주가 주권의 불소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19.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제안의 필요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주주가 자기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을 주주제안사항으로 하는 경우 이사회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 A, B, C는 비상장주식회사인 甲주식회사의 기명주주이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상법상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A가 회사의 설립등기 후 3개월 되는 시점에 주권발행이 없는 상태에서 D에게 주식을 양도하였고 甲회사가 D에게 명의개서를 해주었다면 그 명의개서는 유효하다. ② A와 B 사이에 자신들이 보유한 甲회사 주식 전체의 양도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③ 甲회사는 A에게만 취득할 자기주식의 수량을 정하여 통지하고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 명의로 A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A가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6%를, B가 甲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를, C가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를 보유하고 있다면 B는 A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C가 신주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E에게 양도하였다면 E는 이 권리의 양수로써 甲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21.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묶은 것은? ㉠ 회사의 성립 이후에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만 집행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된다. ㉡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고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 이사는 집행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며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장을 둘 수 있다. ㉣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집행임원을 3인 이상 선임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2.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나뉜다. ② 甲회사에서 집중투표제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후보자가 5인이고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는 3인이라고 할 때 A주주가 보유하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이 100주라면 A주주는 50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해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④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그 이사가 원인된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⑤ 판례에 의하면 모회사(甲)의 주주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를 1년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회사 (乙)의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교시 상법 ①형 5/16 (계속) 23.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상 소정의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을 이사회내 위원회의 권한으로 위임할 수 없다. ④ 이사회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지만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그 중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4.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이다. ④ 회사의 법정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 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 신주가 발행되므로 순자산이 그 만큼 증가한다. 25.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② 판례에 의하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이사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甲과 乙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A가 甲회사 이사회의 승인없이 甲회사를 대표하여 乙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A는 甲회사에 대하여 자기거래금지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④ 이사가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거래를 하였으나 불공정한 거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의 책임은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 ⑤ 이사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신주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자본금 충실의 원칙에 따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부담한다. 26.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에서 A가 그 회사 감사 위원회의 대표라면 A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甲회사의 정관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선임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그러한 정관규정은 유효하다. ③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인격이 다르므로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회사의 재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가 없다. ④ 감사는 주주대표소송으로 책임추궁을 받지 않고 정관에 규정을 두어 책임을 경감 받을 수 없다. 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27.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주의 발행시기가 다르거나 종류가 다른 주식은 이사회에서 각기 발행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비상장회사가 액면미달발행을 하려면 회사성립 후 2년이 경과 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은 후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판결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판결시까지 이루어진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이나 그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무효가 된다. ④ 회사는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고 그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주주명부폐쇄 제외). ⑤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수 있고 제3자의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는 이를 발행할 수 없다. 28.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사채는 회사의 자금조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채의 납입은 분할납입이 인정되지 않고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한다. ④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리형으로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이율에 의한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외에도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의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6/16 ①형 상법 제2교시 29.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배당은 회사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이고 그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은 현물 배당에 해당한다. ③ 회사는 정관의 정함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다. ④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금전배당을 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주주에게 배당받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0.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②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절차가 개시되지만 주식회사의 분할과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③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모든 주주에게 분배하고 남은 잔여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31.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회사(甲)가 다른 회사(乙)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되는 회사(乙)의 주주에게 모회사(丙)의 주식을 교부하고 합병할 수 있다. ② 존속회사(甲)의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소멸회사(乙)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전부를 금전으로만 지급하는 흡수합병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나 감사가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사채권자가 합병결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채권자는 단독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32.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유한회사는 1인 사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며 사원의 수에 제한이 없다. ②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③ 업무집행기관은 이사이고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유한회사는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사채발행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⑤ 사원은 1출좌 1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출자 1좌에 대하여 복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3. A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B는 A를 위하여 C에게 약속 어음을 발행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어음면에 “어음금액의 일부인 100만원을 지급하였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A는 누구에게나 일부지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② A와 C사이의 원인관계가 무효로 되었고 그 후 D가 C로부터 A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다면 A는 C와의 원인관계의 무효로써 D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다. ③ A가 C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원인관계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라도 어음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A에 대하여 C가 가지는 주채무이행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⑤ 판례에 의하면 B가 A로부터 부여받은 1천만원의 어음금액에 관한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A는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4. A는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C가 이를 절취하여 B의 기명 날인으로 D에게 배서ㆍ교부하였다. D는 다시 E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B가 C의 배서행위를 추인하여도 배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판례에 의하면 B는 어음에 찍힌 인장이 자신의 진정한 인장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신이 한 배서행위가 아니라는 항변을 할 수 없다. ③ B가 표현책임이 인정되어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C는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D가 선의이며 중과실 없이 약속어음을 취득하여 배서양도하였다면 자신의 배서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E가 선의이며 중과실 없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면 E는 A에 대하여 어음금지급청구권을 가진다. 제2교시 상법 ①형 7/16 (계속) 35. A는 2013년 5월 1일에 발행일로부터 6월을 만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B에게 발행하였고, B는 C에게 “지급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배서ㆍ교부하였다. 2013년 8월 1일에 C는 D에게 특별한 문구의 기재 없이 배서ㆍ교부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당사자에 있어서 어음시효는 문제 삼지 않음) ① A는 D에 대하여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C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다. ③ D는 B에게 다시 배서할 수 있다. ④ B는 C에 대하여 지급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⑤ D가 2013년 9월 1일에 다시 E에게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배서․교부하였다면 D는 지급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6. 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가 지급인인 B은행에 대하여 C에게 발행한 수표의 지급위탁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B은행은 지급제시기간 중에는 수표금을 C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A가 지급인 B은행과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C에게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A가 지급인을 B은행으로하여 C에게 발행한 수표에 인수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문구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④ A가 C에게 B은행을 지급인으로하여 “C에게 지급하시오. 그리고 지시금지”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C는 배서에 의해 D에게 수표를 양도할 수 있다. ⑤ A가 2014년 1월 5일에 C에게 수표를 발행하면서 수표상 발행 일자를 2014년 1월 10일로 기재한 경우에는 C는 2014년 1월 10일 이후에 지급인인 B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여야만 수표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37. 어음의 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어음금액 1억원 중 5천만원은 2014년 1월 5일에 지급하고 5천만원은 2014년 2월 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한 환어음은 무효이다. ㉡ A가 환어음을 C에게 발행하면서 지급인 B를 위해 지급사무를 대행해줄 제3자 “D”를 기재하여도 이러한 “D”의 기재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A와 B가 환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중첩적으로 기명날인하여도 어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A가 B에게 2014년 1월 5일에 1천만원 어음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발행일 후 1년”으로 만기를 기재하고 “연 3%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기재하였다면 A는 만기시에 1천30만원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 A가 B를 지급인으로 하여 C에게 환어음을 발행하면서 “D의 계산에서 지급하여 주시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면 이 어음은 효력이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38. 환어음의 상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발행인이 인수제시를 금지한 경우에도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만기 전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완전한 어음을 지급제시하여야 만기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어음소지인이 상환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이를 어음법 제45조 제1항의 소정의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④ 상환청구권자는 어음에 반대문구가 없다면 그 전자 중 1명을 지급인으로 하여 그 자의 주소에서 지급할 일람출급의 새 어음을 발행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어음소지인의 자신의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는 다른 상환의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9. 환어음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확정일 출급의 어음의 소지인은 만기일 또는 그 날 이후 2거래일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므로 만기일이 법정휴일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급제시행사가 가능한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 ② 어음소지인의 적법한 지급제시에 대하여 어음채무자가 어음 소지인의 의사를 묻지않고 일정기간 어음소지인의 권리행사를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재판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어음채무자는 적법한 기간내에 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어음소지인의 비용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위험부담은 감수하여야 한다. ④ 발행인이 특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한다는 뜻(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을 어음에 기재한 경우에도 그 특정통화가 지급지 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지급인이 만기일의 가격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조사하고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지급하면 배서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여도 면책된다. 40. A가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B는 이 약속어음을 C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D가 어음보증을 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보증을 하는지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면 D의 어음보증은 B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② E가 어음등본에 어음보증행위를 했다면 어음보증의 효력이 없다. ③ B가 A를 위하여 어음보증행위를 할 수 있다. ④ F가 B를 위하여 어음금액의 일부를 어음보증했다면 어음보증의 효력이 없다. ⑤ G가 B를 위하여 어음보증을 하면 B의 어음상 채무가 방식의 흠으로 무효가 되어도 어음보증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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