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경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 20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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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4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 소 법 응시번호 성 명 1. 2. 3. 수사의 지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 지휘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이미 수사지휘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도 서면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라야 한다. 피의자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시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절차(제184조)와 증인신문청구 (제221조의2)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가. 청구권자 나. 청구요건 다. 청구내용 라. 조서의 증거능력 마. 당사자의 열람․등사권 바. 당사자의 불복가능성 사. 청구시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4. 5.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한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나.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않는 경우에는 접견교통권의 침해가 된다. 라.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교통할 때 교도관은 보이는 거리에서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으나 접견에참여하여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마. 피청구인이 접견횟수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이 수형자의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6개다음 중 진술거부권의 침해로 볼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수사기관에 의한 사진촬영나.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수사기관에 의한지문․족형의 채취 다.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규정 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 규정 마. 일정한 약물을 투입하여 무의식상태 하에서진술을얻어내는 수사방법인 마취분석 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의한거짓말탐지기 검사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5개 2 0 1 4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 소 법 응시번호 성 명 6. 7.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일 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구인을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③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④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여 수집한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다. 운전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경우,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은 인정 된다. 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 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갈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9. 다음 중 고소에 관한 판례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 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고소조서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② 간통 사건의 상소심에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는데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공소기각판결이다. ③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고소능력도 인정되지않는다. 다음 중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甲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공적을쌓기 위하여 乙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乙이丙에게, 丙은 丁에게 순차 필로폰 밀수입을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丁을체포한 사안 나.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줄것을요구하여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 낸경우, 비록 도우미 알선 영업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없고경찰관이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준 사안 다.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유인한경우 라.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있다가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체포한경우 마.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취객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나타나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뒤지자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 2 0 1 4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 소 법 응시번호 성 명 10. 11. 임의수사에 관한 다음 판례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의동행에 있어서의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의동행의 경우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② 구속영장을 발부한 결정이나 영장의 발부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구속영장의 청구권은 검사에게 있지만 이 규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사 기관 중 검사만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므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필요 없다. ④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등을 말하지 않거나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2. 13. 다음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판례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피고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강제연행 하려 하였다면 피고인이 저항하는정도를벗어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체포한도박혐의자들에게 현행범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관하여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는등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석방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무유기죄의 성립을부정한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없다. 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할 때 체포사유및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현행범인체포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사안이라면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에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없다. 라.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체포에 나서9명을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고인이 전투경찰순경甲에게체포되어 바로 호송버스에 탑승하게 되면서경찰관乙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 체포이유와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기회를제공받았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규정된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또는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때가 아니라 체포시이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3개다음 중 ‘즉결심판’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구류,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증거물 등에 의하여 즉결심판 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7일 이내의 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정식재판을청구할 수 있으나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선고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0 1 4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 소 법 응시번호 성 명 14. 15. 다음 긴급체포에 관한 판례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은 긴급체포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재량권을 인정 할 수 없다. 나.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상해죄가 성립한다. 다. 사법경찰리는 긴급체포권자가 아니나 사법경찰리도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지위에서는 긴급체포의 권한이 있다. 라.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를 위하여 사법 경찰관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인치를 명하는 것은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 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 으로 하기도 한다. 마.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구속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공소장에 상표법 위반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 표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소 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나.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특정 요소에 관한 기재 자체가 누락된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다. 외국 유명대학교의 박사학위기를 위조․행사하였 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조되었다고 하는 박사 학위기 사본만 현출된 경우, 그 공소사실은 특정 되지 않았다. 라.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 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마. 뇌물수수의 공소사실 중 수뢰금액을 ‘2억 원 상당’ 으로 기재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17. 18.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데, 이러한대가보관금은 몰수대상인 압수물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②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증거물로 사용되는 경우라도 가환부를 할 수 없으므로 임의적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의 경우에도 가환부할 수 없다. ③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가환부결정은 위법하다. ④ 피압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압수물환부청구권을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나.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의 경우 법원직원이 공소장에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다.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각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시효의 중단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다. 마. 헌법재판소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이상, 예상된 시기에 이르러 공소시효가 완성되리라는 것에 대한 보장은 불확실한 기대일 뿐으로 공소시효에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신뢰보호의 이익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이 경우에 공소시효를 사후에 연장․폐지하는 것은 항시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②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고,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2 0 1 4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 소 법 응시번호 성 명 19. 20. 21.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를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자격 없는 자라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의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금에 관한 사실을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녹음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남편 甲은 처 乙이 골프연습장 강사 丙과 간통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乙과 丙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나. 이용원을 경영하는 甲이 경쟁업체를 고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乙의 동의를 얻어 乙로 하여금 경쟁미용실 주인 丙에게 전화하여 “귓볼을 뚫어 주느냐”는 용건으로 통화하게하고 이를 녹음한 경우 다.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이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 하자, 변제를 요구하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몰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우 라. 경찰관 甲이 구속수감 중인 乙에게 압수된 乙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공범인 丙과 통화토록 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마. 교사 甲이 학생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교사 乙이 수업시간에 발언한 내용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녹음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법원이 범죄를 인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습절도의 공소사실을 절도죄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형법상 항명죄로 기재된 공소사실을 형법상의 폭행죄로 인정하는 경우 ③ 배임죄의 공소사실을 횡령죄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④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을 단순 명예훼손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22. 23. 24.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도 보석이 가능하다. ③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반한다. ④ 검사가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 결정에 대하여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판준비절차가필수적이나, 통상 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임의 절차이다. 나.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한다. 다.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라. 법원은 검사 ․ 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한다. 마.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전문 진술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기준 중의 하나인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의 검거당시 또는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은 피고인이 그 경찰관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타인’이라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 ④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0 1 4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 소 법 응시번호 성 명 25. 26. 27. 다음 중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경우 나.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자백 다.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상황 하에서 얻어진 자백 라. 구속영장에 의함이 없이 경찰에 연행된 이래 강압 적인 수사를 받아 15일간의 불법구금상태에서의 자백 마.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한 자백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 그 진술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검사가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지만 임의성이 있으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탄핵증거로 사용하려면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준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준항고의 청구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이다. ③ 준항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8. 29.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어 그 증거능력이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수사기관에서 시종 일관되게 진술한 피해자가제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치매로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인하여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피해자에대한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나.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출석하지 아니한 약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에대한 진술조서 다.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송달불능이 되고 그곳을 중심으로 소재탐지를 하여소재불능회보를 받은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작성의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사항에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그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법경찰리가작성한 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4개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관한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제출하는경우에는 이를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낼 수 있다. ② 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③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④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문서의 압수 ․ 수색의 주체가검사인가 사법경찰관인가에 따라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이 달라지게 된다. 2 0 1 4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 소 법 응시번호 성 명 30. 31. 32.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②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 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③ 긴급체포를 할 당시 물건을 압수하였는데 그 후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변호인의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없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한 긴급 체포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므로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 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수집된 비밀녹음은 각종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징계절차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법관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지만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는 없다. ②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신청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나 법령의 적용은 법률문제이므로 배심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법원이 결정한다. ④ 배심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3. 34.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피고인과 검사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하였으나 검사가 상소부분에대한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상소를기각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된다. 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로서, 재심사건이나 약식명령 또는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불이익한가의 여부는 형에 관하여만 비교판단 할 것이아니라 그 형을 선고함으로 인하여 다른 법규에 의해초래될 수 있는 모든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비교판단 하여야한다. ④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은 아니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부담하도록 재판을 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위배된다.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압수된 피해품의 현존사실은 자백의 보강증거가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진술은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를요하지 않는다. 다.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도 자백의 대상이된다고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인하여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상태에있었다는 구성요건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라. ‘가정불화로 유아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대하여낙태를 시키려한 정황적 사실은 보강증거가될수없다. 마. 피고인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고자백하고 있는 때에 그 신분증의 현존은자백을보강하는 간접증거가 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5개 2 0 1 4 년 도 간 부 후 보 생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과 목 형 소 법 응시번호 성 명 35. 36. 37. 약식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식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이루어 지면 족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 ④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 으로써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법원은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판결을 하고, 검사는 모용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새로이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에 따라 모용자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음 중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 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제1심판결선고 전에 공범에 의하여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② 甲이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그 업무방해행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③ 甲의 메스암페타민 매수 공소사실과 乙의 메스암페타민 수입 공소사실과 관련, 원래 중국까지 가서 메스암 페타민을 구해 올 생각이 없었는데도 검찰 마약수사 주사 A와 제보자 B의 함정수사를 위한 ‘작업’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를 일으켜 범행에 이를 경우 ④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증인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재판장은 당사자의 증인신문 도중이라도 증인을 신문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반대신문을 하는 때에는 주신문과 달리 유도신문을 할 수 없다. ③ 반대신문자는 주신문자의 동의 하에 주신문에 나타 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④ 재 주신문의 기회에 반대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8. 39. 40. 상소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단순일죄, 포괄일죄 및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일부유죄․일부무죄의 경합범에 있어서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 원심판결을 파기하는때에는 상소심은 유죄부분까지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 ③ 일부유죄․일부무죄의 경합범에 있어서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일부상소한 경우에 전체로서는 전부 상소한 것이 되어 원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게 된다. ④ 원심이 두개의 공소사실을 경합범의 관계로 판단하여각각에 대하여 일부유죄․일부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상소심의심리결과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까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변경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개의형을 선고한 확정판결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항소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가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지만 항소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되어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면 법원은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재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형사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하고 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할 수 있다. ② 형사보상의 청구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경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③ 형사보상은 재심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경우에 가능하나, 검사에 의하여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는 가능하지 않다. ④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확정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검찰청에 무죄재판사건의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