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 20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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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4 / 252.1KB / 1,674회)

2014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위계점 (2017-10-04 / 454.0KB / 810회)

2014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이동호 (2017-10-04 / 528.0KB / 761회)

- 7 - 1.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이란 그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적 관념, 의식 및 동기 등의 의미를 더 적절하게 다루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②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하는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중앙정치인(예:국회의원)들은 공익차원에서 자치단체장과의 협력관계를 위해 최대한의 지방자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③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자연적․사회적․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하며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환경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④ 주민자치제도와 같은 새로운 규칙의 도입이 조직이나 사회구성원의 유인구조를 변화시켜 문제해결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고 보는 관점은 신제도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수요의 급격한 변화에 비해 입법조치가 탄력적이지 못하고, 행정수요가 잠정적이어서 법적 대응이 곤란할 때 활용된다. ② 행정지도는 행정주체가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민간부문의 정부 의존도가 낮을수록 유용성이 커진다. ③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을 직접 수반하지 않고, 그의 관할 내에서 어떤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으로 직접적인 법규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아 법치주의를 침해하고 불분명한 행정책임과 미흡한 구제수단, 형평성 상실 등 폐단이 지적되고 있다. ④ 공무원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협조요청․알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다. 3. 시장실패, 정부실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떤 정책의 채택으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될 집단이 절대다수이고, 이런 정책의 비용을 부담해야할 집단이 소수인 경우에도 정치적 이유에 의해 정부개입의 초과수요를 초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계층제적 관리 방법을 통해 자원의 흐름을 통제하게 되는데, 정부의 능력은 인적․ 물적․제도적 제한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정부실패의 요인으로는 내부성의 존재, 편익향유와 비용부담의 분리, 예측하지 못한 파생적 외부효과 등이 제시되고 있다. ③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식은 공적 공급, 보조금 등 금전적 수단을 통해 유인구조를 바꾸는 공적 유도, 그리고 법적 권위에 기초한 정부규제 등이 있다. ④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외부경제 혹은 외부불경제가 지적되고 있고, 정부실패의 원인은 권력편재보다 정보편재에 있으며, 최근 이러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함께 교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제시되고 있다. 4. 다음 중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자본은 사회 내 신뢰 강화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인적자본과는 대조적으로 구성원들이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②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에 비해 형성과정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며 형성과정은 상향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③ 사회적 자본은 동조성(conformity)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행동이나 사적 선택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키고 집단 결속력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④ 사회적 자본의 영향은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나타나며,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한다. 5. 민간위탁 방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금 방식은 공공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예측이 어렵고 서비스 목표달성의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이용하는 방식이다. ② 자원봉사자 방식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 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③ 바우처(voucher)방식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분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구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다. ‘방과후 수업’과 ‘주택장기임대사업’이 대표적 사례이다. ④ 계약방식과 면허방식은 모두 공공서비스 공급(provision)책임은 정부에 귀속되어 있고, 민간기업에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권을 부여하며, 정부가 생산자에게 소요비용을 직접 지불한다. 6. 행정의 가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블래스토스(G.Blastors)는 정당한 분배의 원칙에 대해 각자의 가치(worth), 각자의 일(work), 필요(need), 계획(plan), 각자의 능력과 업적(merit)에 따른 분배를 제시하였다. ② 베를린(Berlin)은 자유의 의미를 두가지로 구분하면서, 간섭과 제약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자유라고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하였다. ③ 롤즈(Rawls)의 정의의 두가지 기본원리는 특수한 사실의 유불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한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은 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④ 롤즈(Rawls)의 저축원리란 사회협동의 모든 산물 중 어느정도 비율의 것을 분배나 재분배에 충당하지 않고, 설비나 기타 생산수단 및 교육에의 투자 등의 형태로 장래 세대의 복지를 위해 유보 내지 저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규정하는 원리이다. 7.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정책형성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까지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이며 그 유형에는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정책문제망 등이 있다. ② 참여자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 또는 조직이며, 정책영역별 또는 정책문제별로 형성된다. ③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비공식적인 제도적 특성을 지니고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불명확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④ 참여자간 교호작용 속에서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를 두지 않고 상호작용을 통해 연계하며 정책결정과정의 공식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8. 정책의제설정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이스톤(Eyestone)에 따르면 공공의제(public agenda)는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는 있으나 아직 정부가 문제해결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② 콥(Cobb)과 엘더(Elder)가 언급한 제도의제(institutional agenda)는 특정 쟁점에 대해 정책대안이나 수단을 모색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③ 킹던(Kingdon)은 문제, 정책, 정치라는 세 변수가 각기 다른 맥락에서 흐르다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정부의제가 정책의제로 전환하게 된다고 본다. ④ Cobb등의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주장되는 이슈(issue)경로는 “문제제기-구체화-확장-진입”의 순서로 전개된다. ’14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문제 - 경 정 - 【경찰행정학】 응시번호 : 이름 : - 8 - 9. 정책델파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델파이는 주관적이고 질적인 예측 방법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의견교류 과정을 전개한다. ② 일반적인 델파이와 달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의견이 합의에 이를 수도 있으나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한다. ③ 정책델파이는 불일치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의견들보다는 의견의 중위값(medium)을 통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통적 델파이 기법의 약점을 보완한다. ④ 참여자의 선발은 전문성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관해 관심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도 고려하며, 흥미와 통찰력을 가지고 의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을 대표하는 주창자들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10. 불확실성하의 대안선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선소 건설시, 선박 예상판매량, 예상가격이 비관적인 아주 낮은 값에서 높은 값으로 변화함에 따라 예상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건축시간이나 자재의 공급량과 가격이 변함에 따라 건설비 등의 비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민감도 분석에 해당한다. ② 상황분석(contingency analysis)은 정책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이한 조건하에서의 우선순위 변화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③ 분기점 분석(break-even analysis)은 가장 두드러진 대안에 불리한 값을 대입하여 우선순위의 변화를 통해 종속변수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④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 그 안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보수적 결정(conservative decision)이라고 한다. 11.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앨리슨(Allison)의Model Ⅱ(조직과정모형)는SOP에의해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을 추출하고 권력은 반독립적인 하위 조직에 분산되며,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로 간주한다. ② 드로(Dror)가 주장한 최적모형은 기존의 합리적 결정 방식이 지나치게 수리적 완벽성을 추구해 현실성을 잃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분석 뿐만 아니라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③ 쿠바 미사일 사태에 대한 사례분석인 엘리슨모형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은 합리모형보다는 조직과정모형과 정치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④ 킹던(Kingdon)이 주장한 정책창문이론은 정책 의제설정에서부터 최고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 때 열린다. 12.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바티어(P. Sabatier)와 마즈매니언(D. Mazmanian)은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② 버먼(P. Berman)의 상황론적 집행모형에 따르면 미시적 집행구조는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고 의도한 효과가 발생되도록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일선집행관료이론을 주장한 립스키(M.Lipsky)는 일선의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으로 자원부족, 권위에 대한 도전,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의 존재 등을 제시하였다. ④ 사바티어(P. Sabatier)의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은 하향식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향식 접근방법의 여러 변수를 결합한다. 13.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회귀인공요소(regression artifact)들은 프로그램 집행 전의 1회 측정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것을 기초로 개인들을 선발하게 되면, 다음의 측정에서 그들의 평균점수가 덜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정부에서 무인속도감지기를 설치한 직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감하였다. 그런데 이 정책평가과정에서, 바로 같은 시기에 세계적 협약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보호 성능이 현격히 개선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중 우발적 사건 또는 역사적(history)요인에 의한 것이다. ③ A자치단체에서 알콜 중독자를 위한 6개월 50명 수강생으로 단주교실을운영하였으나, 중도탈락자로인해20명만수료하고, 이 중 15명이 단주에 성공하였다. A자치단체가 단주교실 운영 효과를 75%(수료자 20명중 15명 성공)로 평가하는 오류를 상실(mortality)요인이라고 한다. ④ 정책평가를 위하여 고찰된 통계적 또는 실험적 방법들은 외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을 제1차적 목적으로 하며 이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 정책평가가 다른 상황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14. 정책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방효과, 정책내용의 누출 등은 진실험설계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문제들이다. ② 준실험적 방법에는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 사후측정 비교집단 설계, 회귀불연속설계, 단절적 시계열분석에 의한 평가 등이 있다. ③ 비실험적 방법에는 통계적, 포괄적, 잠재적 통제에 의한 설계방법이 있으며 측정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선택적으로 배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이 용이하다. ④ 진실험적 방법은 측정대상을 무작위로 배정함으로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행하는 실험이며 두 집단은 관찰기간 동안에 동일한 시간과 관련된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15. 행정조직구조에서 계선조직과 참모조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선조직의 장점으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한 점, 조직의 안정성 확보, 높은 전문성의 확보로 인한 업무수행의 능률성을 둘 수 있다. ② 참모조직은 조직의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며, 계선의 통솔 범위를 확대시켜주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③ 참모조직의 단점으로는 조직 내의 불화의 가능성, 계선과 참모 간 책임전가의 우려, 의사전달의 경로가 혼선을 빚는 가능성 등이 있다. ④ 계선조직과 참모조직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공동의 교육훈련, 인사교류 등이 필요하다. 16. 집권화와분권화의형성요인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역사가 짧은 신설조직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설립자의 지시에 의존하게 되어 집권화의 경향을 가진다. ②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의 문제가 복잡해져 분권화의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규모가 작으면 최고관리자가 모든 문제를 소상하게 알고, 부하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어 집권화가 더욱 능률적이다. ③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문제들이 많아지고 업무수행 장소도 넓어져 조정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분권화가 강화된다. ④ 교통․통신의 발달로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강화되면서 분권화가 이루어지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권화가 필요하다. 17. 관료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이츠(Yates)는 제도개혁을 통해 관료제에 대한 통제전략을 잘 수립하기만 하면 관료제는 능률과 민주주의를 잘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② 막스베버(M. Weber)의 관료제는 감정과 편견 등 인간적 오류가 배제된 비정의적․비개인적 업무수행을 중시하는 몰인간적․초연성을 추구하므로 국민 개개인의 어려운 사정이나 개별적인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보편타당한 행정을 추구한다. ③ 관료제는공․사 부문의대규모조직에서 공통적으로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을 의미하며 관료제에 대한 효과적 통제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관료제의 대응성(bureaucratic responsiveness)은 낮아진다. ④ 관료제는 엄격한 계층적 통제, 분업, 공사(公私)의 구분,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화폐에 의한 임금 지불 등의 특성을 지닌 조직운영 방식이므로 민간기업에는 관료가 존재할 수 없다. - 9 - 18. 다음 중 정부조직의 미션, 비전, 핵심가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미션은 ‘왜 우리조직이 존재해야 하는지?’또는 ‘우리 조직이 없으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답을 담고 있으며 미션선언문은 무엇은 할 일이고 무엇은 할 일이 아닌지에 대한 지침 내지 기준을 제공한다. ② 비전은 조직의 미래의 모습에 대한 ‘머리속의 그림’이자 ‘언어로 그린 그림’이다. 미션이 조직의 존재이유에 대한 답이라면 비전은 조직의 미래상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③ 핵심가치(core value)는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이는 의사결정 등 업무수행 전과정에서 중요한 규범요소가 된다. ④ 비전의 설정은 행정에 방향성과 목표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비전의 설정은 리더가 갖추어야할 중요한 역량의 하나이므로 리더의 판단으로 비전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동기화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담스(J.S. Adams)의 공정성이론은 처우의 공평성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과 신념이 직무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불공정성을 줄이기 위해서 조직원은 투입과 산출의 수준과 방향에 변화를 주어 공정한 지각이 되도록 한다고 본다. ② 해크먼(J.Hackman)과 올드햄(G.Oldham)의 직무특성모델에서 잠재적 동기지수(Motivation Potential Score;MPS)공식에 의하면 제시된 직무특성들 중 직무정체성과 환류가 동기 부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브룸(V.H. 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유의성(valence)이라고 하며, 유의성은 직무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하여 그 개인이 느끼는 보상의 매력도를 의미한다. ④ 맥클리랜드(McClelland)는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욕구의 계층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20. 리더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블레이크(Blake)와 무톤(Mouton)은 조직발전에 활용할 목적 으로 관리유형도(Managerial Grid)라는 개념적 도구를 사 용한다. ② 하우스(House)는 경로목표이론을 통하여 효과적인 리더십이나 동기유발은 리더의 특성보다는 상황과 리더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간과했다. ③ 변혁적 리더십은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할거적 구조보다는 단순구조, 임시조직에 적합하다. ④ 리더십대체이론(leadership substitutes theory)에따르면구성원들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시적 리더십이 불필요하다. 21. 프렌치(J.French)와 라벤(B.Raven)의 권력의 원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압적 권력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거나 육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권한과 유사한 개념이다. ② 합법적 권력은 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직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직위가 높을수록 합법적 권력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합법성의 한계는 직위의 공식적인 속성과 비공식적인 규범 및 전통에 의해 결정된다. ③ 전문적 권력은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정보를 갖고 있는 정도에 기반을 둔 것으로,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을 때 발생한다. ④ 보상적 권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둔 것으로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의 예로는 봉급, 승진, 직위 부여 등이 있다. 22. 갈등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갈등관리에 있어서 통합형 협상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제로섬 방식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한다. ② 순기능적 갈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정보전달 억제, 과다한 정보전달, 의사전달통로의 변경, 인사이동 또는 직위 간 관계의 재설정, 구조의 분화 등을 들 수 있다. ③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직접 접촉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해결이다. ④ 수평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구조, 과업의 상호의존성, 자원의 제한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23. 경찰인사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관료제에 대한 외부적 통제는 근본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기되었고, 배경적 대표성이 태도적 대표성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실질적 대표성을 낳는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②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와 정부활동에 대한 민주통제의 강화에 기여한다. ③ 공직취임의 기회균등보장, 행정의 전문화 촉진,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능률 증진은 실적주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실적주의는 반드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지 않으나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수적이다. 24.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공무원제도에 입각하고 정실인사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②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도 및 책임도가 유사하여 임용자격, 시험, 보수, 기타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③ 직위분류제 수립과정에서 직무기술서는 특정직위의 점직자가 자기 직무에 관한 내용을 직접 기입한 것으로서 정급 (allocation)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④ 계급제가 공무원의 채용에서 신축적이고 적응성이 높아서 직위 분류제에 비해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25. 경찰청은 2013년도 순경공채시험을 통해 채용된 직원들의 시험성적을 이들의 채용 이후 1년 동안의 근무성적 결과와 비교하려고 한다. 이때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을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의 효용성 기준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타당성(validity) ② 능률성(efficiency) ③ 실용성(practicability) ④ 신뢰성(reliability) 26.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체크리스트평정법은 평정요소에 관한 평정 항목을 만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질문 항목이 많을 경우 평정자가 혼란을 갖게 된다. ② 다면평가제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당사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기 쉽다. ③ 연쇄효과란 평정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가 성격이 다른 평정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쇄화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제선택법을 사용한다. ④ 평정자인 A팀장은 피평정자인 B팀원이 성실하다는 것을 이유로 창의적이고 청렴하다고 평정하였다. 이때 A팀장이 범한 오류에 가장 가까운 것은 선입견과 편견이다. 27. 경찰조직 구성원의 사기는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일체감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찰공무원의 사기(Morale)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기는 개인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현상으로 정신상태의 절대적 수준에 관한 개념이다. ② 동료간의 친밀도, 승진에의 기대, 참여에 의한 소속감 제고는 사기에 영향을 주는 사회 심리적 요인이다. ③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기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상 적용대상 공무원에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④ 공무원의 징계 종류 중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10 - 28. 최근 공직의 부패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직 신뢰가 많이 저하되어 공무원의 윤리성 확보방안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다. 공직윤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는 행정의 안정성·공평성 확보, 실적주의를 확립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 국민들에게 공평무사한 봉사 구현 등을 들 수 있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③ 내부고발보호제도는 조직구성원이 재직중 또는 퇴직후 조직 운영상의 불법, 부당 등을 외부에 폭로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기주의적 외형을 취하고 있다. ④ 다산 정약용은 ‘공직비리는 내가 알고, 네가 알며,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안다’며 4지(四知)와 ‘공직자는 감독관청, 정부, 백성, 하늘을 두려워하라’면서 4외(四畏)를 강조하였다. 29. 공무원의 부패원인과 유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정행위란 공무원들이 친구 또는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② 회색부패는 사회구성원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를 의미하며 부패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법 중 구조적 분석은 행정제도의 결함과 미비, 행정통제의 부적합성이 부패의 원인이다. ④ 조직적으로 부패행위가 이루어지는 조직부패는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수수하는 개인부패에 비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30. 예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은 국가사업계획을 국가재정수립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계획과 예산의 성질상 차이, 예산심의과정의 정치성 등으로 계획과 예산의 괴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② 재정 민주주의는 재정 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예산의 전용제도는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재정 민주주의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③ 예산통일의 원칙은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④ 예산분류 중 품목별 분류는 인사행정을 위하여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31. 경찰의 예산편성 과정이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①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예산안편성지침 통보→예산요구서 제출 →예산안 국회제출→국회의결 ② 예산안편성지침 통보→중기사업계획서 제출→예산요구서 제출 →예산안 국회제출→국회의결 ③ 예산안편성지침 통보→예산요구서 제출→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예산안 국회제출→국회의결 ④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예산요구서 제출→예산안편성지침 통보 →예산안 국회제출→국회의결 32. 각종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축지향적 예산관리로서 일몰법에 의한 심사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행해진다. ② 품목별 예산은 새로운 사업의 창안과 시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 ③ 계획예산은 산출 중심적이며 관리 지향적인 예산이다. ④ 성과예산은 업무량 또는 활동별 지출을 단위비용으로 표현 하고자 한다. 33. 지식행정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목표달성과 행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식을 창출, 축적, 공유, 학습, 활용하려는 연속적 활동이다. ② 지식을 암묵지(tacit knowledge)와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구분할 경우 조직의 경험, 숙련된 기능은 암묵지에 해당한다. ③ 지식관리행정은 개인의 전문성 증진,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정보와 지식의 중복 활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④ 지식관리는 계층제적 조직보다는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34. 오늘날 행정국가하에서 행정권한의 남용가능성이 커지자 행정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행정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책임은 행정관료가 도덕적·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② 근대입법국가하에서는 외재적 책임이 중시된 반면,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내재적 책임이 중시되고 있다. ③ 행정책임의 개념은 책임의 주관적·객관적 측면의 해석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 ④ 행정책임을 물을 때에는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35. 행정책임의 유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H. Finer는 사법부, 입법부 등 제도화된 외부적 힘에 의한 통제를 강조한 반면 C. J. Friedrich는 기능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② Dubnick과 Romzek의 행정책임성 유형 중 내부지향적이고 통제의 강도가 높은 책임성은 법적 책임성이다. ③ 윤리적 책임은 행정인의 직무행위가 도덕적 규범성을 위반했을 때 묻는 책임으로 국민의 요구나 희망에 대한 대응성까지 포함하는 책임이다. ④ 외재적 책임은 행정기관 또는 행정인이 행정조직의 외부에 있는 입법부, 사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지는 책임이다. 36.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행정규모의 팽창,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준공공부문의 확대 등이 있다. ② 행정통제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를 통해 행정성과를 달성하려는 활동이다. ③ 정치행정이원론적 입장에 따르면 외부통제가 더 바람직하다. ④ E. Gilbert에 의하면 행정통제의 방법은 통제자가 행정조직 내부에 위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된다. 37.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이에 검찰이공소제기를하지않을경우고등법원에재정신청을할수있다. ② 외부통제수단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므로 직권에 의한 조사도 가능하다. ③ 부패행위의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8.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료집단의 권한을 축소할 규제완화나 기구 축소는 기술적 접근방법보다 성공가능성이 높다. ② 구조적 접근방법은 기능중복의 제거, 책임의 재규정, 분권화의 확대, 의사전달체제의 수정 등을 목표로 삼는다. ③ 정부조직에는 감수성 훈련, 태도조사 등의 조직발전 기법이 특히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④ 개도국의 경우 성공적인 개혁을 위하여 사회 각 부분에 대한 강력한 법의 통제가 요구된다. 39. 고객지향적 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객지향적 행정은 공무원의 전문가적 판단을 중시한다. ② 고객지향적 행정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선택기회 제공, 공공서비스 품질의 개선 등이 강조된다. ③ 관리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시민을 수동적인 고객으로 전락시키는 단점이 있다. ④ 고객지향적 행정업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요소에는 마케팅 지향적 방식, 기획의 중시, 경쟁의 포괄성 등이 있다. 40.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정부는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오늘날 입법적 통제나 사법적 통제에 비하여 행정적 통제가 보다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