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14.2.22.

 

객)세법개론정답(2021-04-22 / 289.0KB / 79회)

 

 - 5 - 세법개론 2014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2014. 2. 22. 수험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1. 다음 중 간접세인 국세로만 묶인 것은? 가. 증여세 라. 주세 나. 부가가치세 마. 소득세 다. 인지세 바. 증권거래세 ① 가, 나, 라 ② 나, 라, 마 ③ 나, 라, 바 ④ 다, 라, 마 2.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②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인하여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이들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사기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상속세․증여세를 제외 하고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제척기간으로 한다. ③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일 부터 2개월을 제척기간으로 한다. ④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0년을 제척기간으로 한다. 4.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압류재산에 대하여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국세를 비롯한 각종 채권의 순위를 나열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채권을 옳게 나열한 것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가) → (나) → (다) → 일반채권 ① (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나)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다) 국세 ② (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나) 국세, (다)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③ (가)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 국세 ④ (가)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나) 국세, (다)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5.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교부청구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미 체납처분·강제집행· 파산선고 또는 경매와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법적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부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중복하여 압류를 하여야 한다. ② 교부청구는 확정된 조세채권과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조세 채권에 대해서 모두 가능하다. ③ 교부청구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지 못한다. ④ 참가압류를 하였을 경우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세무서장은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판례에 의함) ①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하여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를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③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사업 양수 당시 사업양도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이 납부 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7. 국세기본법상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을 할 수 없다. ② 납세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을 한 경우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세법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8.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국세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9. 국세기본법은 법인이 아닌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 승인의 요건 또는 효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④ 승인을 얻은 법인이 아닌 단체는 그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10.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판례에 의함) ① 국세징수법상 세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체납상태는 기존사업의 취소시점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 6 - ③ 조세채무이행확보수단으로 국세징수법은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제도를 두고 있다. ④ 국세징수법에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국세징수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와 “체납액”에 관하여 고유한 개념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국세징수법상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 순이다. ③ 국세징수법상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④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은 포함 되나, 체납처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12.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③ 박람회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4.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도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②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으로 한다. ③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10퍼센트의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금액을 한국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5.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③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 하여야 한다. ④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6.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생산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④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7.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와 그 뜻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② “사업자”란 영리사업으로서,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④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18.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돗물의 공급 ② 혈액의 공급 ③ 택시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공급 ④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 19. 법인세법상 익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②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무상주의 가액이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각일의 제한없이 익금에 산입한다. ③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항목이다. ④ 법인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에 해당한다. 20.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단체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있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 중 법령이 정한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④ 외국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1.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세법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법인의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여야 한다. ② 장단기를 불문하고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에 임대료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비용을 계상한 경우 에도 실제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 7 - ④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22.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함에 따라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②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정관에 따라 임원이 6개월 이상 질병의 치료를 사유로 그 때 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 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중간정산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임원이 주택구입을 사유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 23. 다음 중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것은 몇 개인가? 가.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나.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다. 무수익 자산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라. 불량자산을 차환한 경우 마.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바.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사.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 아. 감자에 있어서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하지 않고 소유주식 비율에 의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24.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다음 열거된 항목의 적용순위로 옳은 것은?(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하며,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은 열거된 항목의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가정한다) 가.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나-다-가-라 ② 나-다-라-가 ③ 다-가-나-라 ④ 다-가-라-나 25.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 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② 개별자산별로 수선비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③ 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나, 그 후 상각부인액이 발생하면 과거의 시인부족액을 상각부인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④ 개발비의 감가상각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한다. 26. 다음 중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중간 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해야 할 세액이 아닌 것은? ①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 ②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외국 납부세액 ③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 부과세액 ④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 징수세액 27. 법인세법상 연결법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청산중인 법인은 제외)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완전모법인)과 그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은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 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④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 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8. 다음 중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①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②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③ 3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④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29.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장인 갑이 사업을 하는 친구 을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대가로서 받는 금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이다. ② 개인 갑이 개인 을이 하는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여 공동사업 으로 하되,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무한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고, 그 사업의 결과 을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사업소득이다. ③ 갑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A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 하여 교부하는 무상주를 분배받을 때 갑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에 상당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30.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한 방법으로 감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③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때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것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④ 사업소득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익을 이전받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한다. - 8 - 31. 다음은 소득세법상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ㆍ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②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2.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뇌물 ②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③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④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33. 다음 중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만으로 묶인 것은? ①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②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③ 기타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④ 양도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34.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③ 실제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받을 권리가 확정될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한다. ④ 원칙적으로 비용은 실제 지급하는 때에 인식한다. 35.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등과 같이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용역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제공 하더라도 일시적․우발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될 수 있다. ③ 서화·골동품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④ 횡령한 금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36.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세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임대용 자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국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부부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③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④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와 관련하여 자산을 증여받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7. 소득세법상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 까지로 한다. ③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3가지로 대분류하고 있다. ④ 소득세법은 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② 광업권 : 광구의 소재지 ③ 금전채권 : 채권자의 주소지 ④ 어업권 또는 입어권 :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화재 자료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징수유예된다. ②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③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특례규정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에 적용되지만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서로 다르다. ④ 상속세에 대하여는 단기재상속시의 세액공제 규정이 있지만, 증여세에 대하여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40.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②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