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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직 9급 정보보호론 기출문제 해설(지안에듀 조현준)

 

형사소송법(경위이하)정답(2021-04-22 / 442.2KB / 380회)

 

 - 7 - ’14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문제 - 경위․경사․경장 -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 이름 : ㉠ 자백배제법칙 ㉡ 일사부재리원칙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형사보상청구권 ㉥ 증거재판주의 ㉦ 자백보강법칙 ㉧ 체포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1.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 제한규정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②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 ․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 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했다면 청구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3. 법관의 제척․기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채택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면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어 기피원인이 된다. 4.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 관할사건 및 그 관련사건이 반드시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 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 하게 할 수 있다.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권자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④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6.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법률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➁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➂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➃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도 영장이 있어야만 검증을 할 수 있다. 7.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 하여야 한다. ②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 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③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공원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8. 피의자 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는 신문 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시에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가 진술하는 것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8 - 9.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➀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사이에도 적용된다. ➁ 즉시고발의 경우 피고발인 1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피고발인에 대하여만 미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➂ 고발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한다. ➃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10.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마약류 관련 수형자의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한 소변강제채취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므로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의 소변채취가 법관의 영장없이 실시되었다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②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는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형사절차에 있어서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11.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 ②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③ 형법상 강간죄, 공갈죄, 경매입찰방해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④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전기 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12.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②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 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③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인의 체포에는 긴급체포의 경우와 달리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13.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증인이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1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② 체포영장의 청구서에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 하여야 한다. 15.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말한다. ②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치는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한다. ④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16.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심문할 수 있다. ②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실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③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에 대한 심문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구금 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위법하다. 18.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②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에서의 구금의 장소, 변호인의 접견 등 구금에 관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소이유가 될 수 없다. ④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하다. 19.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② 체포 ․ 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체포 ․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④ 체포 ․ 구속적부심사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 등사할 권리가 있다. - 9 - 20. 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 한다. ③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④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21.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압수 ․ 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압수 ․ 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 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 경찰관이 전화사기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 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에 위배되지만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다. ② 약속어음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인 경우에는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 ③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가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④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친다. 23.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채혈을 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② 음주운전을 목격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종료 시부터 약 2시간 후 집에 있던 피고인을 임의동행 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음주측정 요구 당시에도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그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다. ③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④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전의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4.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 검사는 증인신문청구는 물론 피의자 신문도 청구할 수 있다. ㉡ 재심청구사건에서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된다. ㉢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에 관하여 정식의 구체적 절차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 ․ 수색 ․ 검증을 할 수 있다.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 거 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6. 공소권남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족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한 경우 공소권 남용이라 볼 수 있다. ③ 공소장에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을 불필요하게 자세하게 기재한 경우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간통 고소사건에 있어 상간자들의 강간 주장으로 간통에 대한 무혐의 결정 및 강간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은 후 강간 고소취소와 그로 인한 강간죄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있게 되자 고소인이 그 무혐의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 간통에 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 상간자들에 대한 간통죄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7.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소편의주의 하에서 검사의 재량의 한계를 초월하여 기소를 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을 불기소처분한 경우 이는 기소편의주의의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이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③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대상범죄에 제한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10 - 28. 공소제기 효력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도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②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공소제기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9.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➁ 공소시효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➂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판례는 이 경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➃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공소에 대해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0.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②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④ 증거조사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을 뿐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31.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주신문은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할 수 없지만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 증인이 선서를 통하여 자신의 증언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므로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이는 증인이 16세 미만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서를 하게 한 후 신문하여야 한다. ㉢ 증인불출석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 부과와 감치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으면 비공개심리가 가능하다. ㉤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으로서 소환, 동행명령, 과태료 부과, 구인 등이 가능하지만 소송비용 부담은 불가능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증언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 거부특권에 관한 것이다. ②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에는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甲에 대한 공판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므로 증언에 앞서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인신문절차상 잘못이 없다. 33.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 만 70세 이상인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중병·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① 3명 ② 4명 ③ 5명 ④ 6명 34.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② 부검의(剖檢醫)가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어떤 것을 유력한 사망원인으로 지시한다고 하여 그 밖의 다른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가볍게 배제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형사 재판에서 부검의의 소견에 주로 의지하여 유죄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한 사망원인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치밀한 논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된다. ③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④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5.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② 휴대전화로 협박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③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 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甲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인 甲과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④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11 - 36.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피고인 아닌 타인이라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포함한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기준 중의 하나인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④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37.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하더라도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8.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적부심문조서 ② 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③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④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9.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요건이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 판사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구류는 선고할 수 없다. ③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 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한 경우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0. 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군용물손괴죄로 구금된 공군 중사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다가 다시 부인하며 다투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자신이 범인으로 몰리고 있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은 형사보상청구의 기각 요건인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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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14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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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14 경찰 간부후보 형법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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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14 경찰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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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14 경찰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1.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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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14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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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14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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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014 경찰 승진시험 헌법 문제 정답 +2

    경찰 승진 2021.04.22 조회수 1490
  48. 2014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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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14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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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14 경찰 1차 전과목 문제 정답 - 20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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