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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실무1(경사이하)정답(2017-10-04 / 676.8KB / 540회)

 

경찰실무2(경사이하)정답(2017-10-04 / 615.2KB / 585회)

 

경찰실무3(경사이하)정답(2017-10-04 / 651.3KB / 713회)

 

경찰실무종합(경감)정답(2017-10-04 / 676.1KB / 685회)

 

경찰실무종합(경위)정답(2017-10-04 / 681.8KB / 696회)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1 해설 송광호 (2017-10-04 / 1.43MB / 511회)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2 해설 송광호 (2017-10-04 / 1.28MB / 669회)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3 해설 송광호 (2017-10-04 / 1.41MB / 883회)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종합(경감) 해설 송광호 (2017-12-16 / 1.60MB / 490회)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종합(경감) 해설 장정훈 (2017-12-16 / 186.2KB / 532회)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종합(경위) 해설 송광호 (2017-12-16 / 1.47MB / 565회)

 

2014 경찰 승진 경찰실무종합(경위) 해설 장정훈 (2017-12-16 / 163.9KB / 675회)

 

- 1 - 1.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개념은 시대성ㆍ역사성을 반영하며, 일률적 정의가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다. ② 경찰국가시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 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ㆍ군사ㆍ재정ㆍ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 하였다. ③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영국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며,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④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협의의 행정경찰사무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를 다른 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현상이 나타났다. 2. 다음은 「경찰헌장」에서 제시된 경찰의 목표를 나열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친절한 경찰 ㉡ 의로운 경찰 ㉢ 공정한 경찰 ㉣ 깨끗한 경찰  ⓐ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경찰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 하는 경찰 ⓒ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찰 ⓓ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 ① ㉠-ⓒ ② ㉡-ⓐ ③ ㉢-ⓑ ④ ㉣-ⓓ 3. 코헨과 펠드버그는 사회계약설적 접근을 통해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활동(경찰서비스) 대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 하여,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순수한 법집행 자체가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 ③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경찰력을 행사하여 공공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④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경찰 활동을 해야 한다. 4.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 한국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였다. ②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의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의 헌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③ 경찰조직법ㆍ경찰작용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일본 경찰체제 이식을 통한 지배전략의 일환이라는 한계를 가졌다. ④ 경찰의 임무영역에서 위생경찰, 영업경찰 등이 제외되었다. 5.「경찰법」 및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우리나라 경찰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②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③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④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ㆍ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지구대 및 파출소)를 설치한다. 6. 다음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및 동법 시행령 상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 하나 ( ㉠ )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 ㉡ )을(를) 감한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 ㉢ )분의 1을 감액한다.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① ㉠-3, ㉡-2, ㉢-2, ㉣-3 ② ㉠-3, ㉡-1, ㉢-4, ㉣-3 ③ ㉠-3, ㉡-2, ㉢-4, ㉣-2 ④ ㉠-3, ㉡-1, ㉢-2, ㉣-2 7. 경찰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근거에 관한 문제이다. ② 경찰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의 일종이다. ③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법령에 적합하다면,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더라도 항상 적법한 행위이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경찰법의 법원으로 볼 수 있다. 8.「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상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경찰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경찰개입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독일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띠톱 판결이 있다. ② 경찰권 행사로 국민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경찰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④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 경향이다. 10.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보호ㆍ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②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③ 경찰위반의 상태는 행위 혹은 상태의 특별한 위법성이 요구되고, 경찰책임자의 고의ㆍ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④ 경찰책임의 주체는 모든 자연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권리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법인(私法人)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14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문제 - 경 위 - 【경찰실무종합】 응시번호 : 이름 : - 2 - 11.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즉시강제는 성질상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 행정처분과 같이 취소ㆍ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같으므로 반드시 선행의무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④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하여는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보통 계급의 수가 적고 계급간의 차별이 심하며 외부로부터의 충원이 힘든 폐쇄형의 충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② 계급제는 널리 일반적 교양ㆍ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ㆍ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③ 직위분류제는 시험ㆍ채용ㆍ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계급제는 직무를 중요시하며,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13.「보안업무규정」상 비밀의 구분과 비밀분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업무규정상 비밀 구분의 기준은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이다. ② Ⅱ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③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14. 경찰청 훈령인 「경찰 감찰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➀ 없음 ➁ 1개 ③ 2개 ④ 3개 15.「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범죄원인론에서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 4가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 피해자 ② 범행의 동기 ③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④ 범행의 기술 17.「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비업무 ② 신변보호업무 ③ 호송경비업무 ④ 철거용역업무 18.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어떤 경우에도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④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19.「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은 법상“아동등”에 해당한다. ②“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24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③“가출청소년”은 보호자가 찾고 있는 14세 이상에서 1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④“발견지”는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20.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혼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②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③ 시한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④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21. 체포영장의 발부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②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③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④ 해당범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시체의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백골화는 일반적으로 소아의 경우는 사후 4~5년, 성인은 7~10년 후에 이루어진다. ② 시체얼룩은 혈액침전현상으로 주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③ 시체의 체온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떨어져 결국 주위의 온도와 같게 되며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위의 온도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④ 시체 굳음은 일반적으로 손가락, 발가락→팔다리→어깨관절 →턱관절 순으로 진행한다. - 3 - 23. 가정폭력범죄 사건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 및 긴급한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 없이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없다. ③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한다.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④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한다. 24. 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반합성마약이란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품이다. ② 러미라는 금단증상으로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 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한다. ③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데이트 강간약물’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GHB를 말한다. ④ LSD는 각성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25. 경비경찰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헌법」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② 필요에 의해 제한할 경우 반드시 법령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와 같은 헌법의 규정은 경비경찰의 활동을 제한하는 성격도 아울러 가졌다. ④ 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26. 경비경찰의 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안전의 원칙 – 작전할 때 변수의 발생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고없는 안전한 진압을 하는 것이다. ② 적시의 원칙 – 가장 적절한 시기에 실력행사를 하는 것으로 상대의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다. ③ 위치의 원칙 – 실력행사 때 상대하는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하여 작전수행이나 진압을 실시하는 것이다. ④ 한정의 원칙 – 상황과 대상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다. 27. 다음 중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의, 규제, 안내, 경고, 보조표지 ② 주의, 규제, 지시, 경고, 노면표지 ③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표지 ④ 규제, 지시, 안내, 보조, 노면표지 2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②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29. 정보의 분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② 정보출처에 따른 분류: 근본-부차적 출처, 정기-우연 출처, 비밀-공개 출처 ③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전략정보, 전술정보 ④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30. 손자(孫子)가 분류한 간첩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간(生間): 적중에 들어가서 정보활동을 전개한 후 살아서 돌아오는 자로 현대국가에서 운용하는 첩보원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② 사간(死間): 적을 교란하기 위해 적지에 파견하여 적에 붙잡혀 죽게 만든 간자로 어떤 편에서 기만정보를 작성하여 공작원을 통해 다른 편에 전파하는데, 공작원은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고의로 만들어진 기만정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진실이라고 믿고 적진에 전파시킴으로써 적에 붙잡혀 살해당하게 된다. ③ 향간(鄕間): 수집목표가 위치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이 첩보원으로 기용되어 첩보 수집, 비밀공작 등 정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④ 반간(反間): 적의 관리를 매수하여 자기편의 간자로 기용한 자를 말한다. 3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또는 금지 통고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점을 발견 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제한ㆍ금지통고서 및 보완통고서를 직접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송달은 가능하지만 유치송달은 효력이 없다. ④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ㆍ군사 시설, 상가밀집지역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32. 간첩망의 형태 중 다음이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① 삼각형 ② 피라미드형 ③ 써클형 ④ 단일형 33.「국가보안법」상 공소보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감시ㆍ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④ 공소보류가 취소된 때에는「형사소송법」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범죄사실로 재구속ㆍ 소추할 수 있다. 34.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③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 품행이 단정할 것 35. 조약의 유형 중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써 조정하기 어렵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사용되는 것은? ① 협정(Agreement) ② 헌장(Constitution) ③ 협약(Convention) ④ 의정서(Protocol) - 4 - 36.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 중 적절 하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신원불상사망자 또는 가명 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 ㉡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도난 또는 불법취득 물건․ 문화재 등에 대한 수배 ㉢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 ㉣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 적색수배서(Red Notice) -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 자주색수배서(Purple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 ① ㉠㉡㉢㉣ ② ㉡㉢㉣㉥ ③ ㉠㉡㉣㉥ ④ ㉢㉣㉤㉥ 37.「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규문서 –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 규칙 등에 관한 문서 ② 공고문서 -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③ 비치문서 - 훈령ㆍ지시ㆍ예규ㆍ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④ 민원문서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38.「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도달되는 것으로 말한다. ④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39.「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보도가 있은 후 1월 이내 ②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2월 이내 ③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 ④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6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1년 이내 40.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그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② 성적 소수자 자신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공개를 원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이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것은 일체 금지 되어 있다. ③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술녹화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피해자가 동성 통역사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 1. 정보의 개념에 대한 주요학자들의 견해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로웬탈(Mark M. Lowenthal) - 정보란 정책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을 말하며, 이를 위해 수집 가공된 것 ② 셔먼 켄트(Sherman Kent) - 정보는 국가정책 운용을 위한 지식이며 활동이고 조직 ③ 칼본 클라우제비치(Carl von Clausewitz) - 적국과 그 군대에 대한 제반 첩보 ④ 에이브럼 슐스키(Abram N. Shulsky) - 정보는 외국이나 국외지역과 관련된 제반 첩보자료들을 수집․평가․분석․ 종합․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산출물 2.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의 규정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③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더라도 개인정보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④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를 사용수준에 따라 분류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략정보․전술정보 ② 인간정보․기술정보 ③ 기본정보․현용정보․판단정보 ④ 적극정보․보안정보 4. EEI(첩보기본요소)와 SRI(특별첩보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EEI는 전체적인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내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이다. ② SRI는 임시적, 돌발적이며 지역적인 특수사항에 대한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첩보요구이다. ③ EEI는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첩보수집계획서의 핵심이다. ④ SRI는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한다. 5. 정보의 요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순환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의 요구 – 첩보의 수집 – 정보의 생산 – 정보의 배포 ②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명령  하달 – 수집활동에 대한 조정․감독 ③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수집 활동에 대한 조정․감독 - 명령하달 ④ 첩보의 수집 – 정보의 요구 – 정보의 생산 – 정보의 배포 6. 정보의 배포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전화(전신)이다. ② 정보사용자가 공식회의․행사 등에 참석하여 물리적인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나 사실확인 차원의 단순보고에 활용하는 방식이 휴대폰 문자메시지이다. ③ 배포수단의 결정요소로 정보내용의 형태와 양, 정보의 긴급성, 비밀등급, 정보의 사용목적 등이 있다. ④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 대하여 개인이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브리핑이다. 7.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에 있어 정보사용자로부터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른 정보와의 경쟁 ② 판단정보의 소외 ③ 적시성의 문제 ④ 적합성의 문제 8. 타 견문과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지휘관으로 하여금 경력동원 등 상황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하는 보고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책보고서 ② 견문보고서 ③ 정보판단서 ④ 일반보고서 9. 집회의 자유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회에 있어서 사람의 다과(多寡)에는 제한이 없다. ② 헌법 제21조 제1항은 집회의 자유의 대상으로 ‘집회’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③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허용된다. ④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된다. 10. 집회신고의 접수 이후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완통고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보완통고에 따른 주최자의 보완기한은 발송된 때로부터 24시간이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통고할 수 없다. ④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또는 금지통고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통지한다. 11.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를 받았을 때 주최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관청과 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도지사 – 72시간 이내 ② 관할 경찰관서장 – 10일 이내 ③ 시․도지사 – 7일 이내 ④ 직근상급 경찰관서의 장 – 10일 이내 12.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는 작금의 남한 내부 상황을 ‘해방 이후 최고의 대남침투 호기’로 판단하고 각종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공작활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군사정보, 기밀 등을 수집하기 위한 ‘수집․정찰공작’ 전개 ② 남북교류 공간을 이용하는 ‘회색공작’ 전개 ③ 남한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심리전 공작’ 전개 ④ 대중을 의식화시키고 배후조종하기 위한 세력을 양성하는 ‘지하당 구축공작’ 전개 13. 공산주의 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산주의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계급투쟁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② 계급투쟁론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간 적대관계는 성격상 화해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계급 없는 사회가 완성될 때까지 투쟁, 혁명을 전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계급투쟁론에 의하면 계급간의 투쟁은 사유재산제도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④ 공산주의자들은 국가의 이익이 계급의 이익에 우선하며, 계급의 해방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14. 우리정부와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 정부가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3대 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이다. ② 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목표실현을 위해 과도적 통일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남북연합이다. ③ 북한의 통일노선을 집약한 것은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다. ④ 북한은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기존의 통일완성형 연방제에서 변화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시사하였다. ’14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문제 - 경사․경장 - 【경찰실무Ⅲ】 응시번호 : 이름 : - 2 - 15.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등의 단체의 혁명노선인 NDR (민족민주주의혁명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한국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평가하고 있다. ② 한국 사회에서의 미국을 민족적 억압자이자 최대의 계급적 침략자로 규정하고 先 미제축출, 後 현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다. ③ 파쇼 대 민중 간 모순을 한국사회의 주요 모순으로 보고, 노동자 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편성하여 반동부르주아와 자유부르주아를 제외한 민중을 동맹세력으로 설정하고 있다. ④ 1단계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고, 2단계로 민중연합정권인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한 후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 하는 전략이다. 16. 방첩활동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전복, 간첩, 태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복(顚覆)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변혁시키거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타도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것을 국가전복이라 한다. ② 간첩을 임무(사명)에 의해 분류하면 일반간첩, 고정간첩, 증원간첩, 보급간첩으로 나눌 수 있다. ③ 태업의 형태로 물리적 태업과 심리적 태업이 있다. 물리적 태업은 방화태업, 폭파태업, 기계태업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폭파태업이 가장 파괴력이 강하고 우연한 사고로 위장이 용이하다. ④ 간첩망의 형태로 삼각형, 써클형, 단일형, 피라미드형, 레포형이 있는데 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 써클형이다. 17. 비밀공작을 수행하면서 첩보, 문서, 관념, 물자를 전달하기 위하여 강구된 수단과 방법의 유지 및 운용을 말하는 연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락의 3대 요소로는 안전성, 정확성, 신속성을 들 수 있다. ② 연락선이란 변동하는 각종 상황하에서 조직 내의 인원이나 기관 사이에 연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상선, 예비선, 비상선이 있다. ③ 정상선은 정상적인 공작상황하의 연락선으로 기본선, 보조선, 긴급선이 있다. ④ 예비선은 공작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하의 연락선으로 경고선이라고도 한다. 18. 선전은 특정집단을 자극하여 감정이나 견해 등을 자기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획된 심리전의 일종으로 출처의 공개여부에 따라 백색선전, 회색선전, 흑색선전으로 구분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백색선전은 출처를 밝히고 하는 선전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전위대인 한국민주전선에서 운영한 ‘구국의 소리 방송’이 대표적인 예이다. ② 회색선전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으로 적이 회색선전이라는 것을 감지하여 역선전을 할 경우 대항이 어렵고 출처를 은폐하면서 선전의 효과를 거두기가 곤란 하다는 단점이 있다. ③ 흑색선전은 출처를 위장하여 행하는 선전으로 출처노출을 피하기 위해 많은 주의가 요구되며,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④ 선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백색선전이며, 특정한 목표에 대해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는 것은 흑색선전이다. 19. 「국가보안법」제3조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보안법 위반의 가장 기본적인 범죄유형으로 기존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주체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외국인을 막론하며, 구성, 가입, 가입권유의 미수범과 구성, 가입의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③ 구성죄와 가입죄는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④ 실제에 있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이나 활동을 한 자를 ‘수괴’라고 하며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0. 「국가보안법」상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을 때 적용되는 감경, 면제에 대한 규정을 기술한 것이다.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무고․날조죄 →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② 단순편의제공죄 →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③ 불고지죄 →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④ 특수직무유기죄 →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21.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법상 국가존립에 관한 범죄 중 내란죄(제87조), 일반이적죄(제99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는 보안 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②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하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2개월 전까지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 거주예정지 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 후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④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 여부를 결정 함에 있어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② 위장탈출 혐의자 ③ 체류국(滯留國)에 5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④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24. 국제질서에 대한 사상들의 변천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유방임주의→제국주의→경제패권주의→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 ② 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자유방임주의→제국주의→경제패권주의 ③ 제국주의→자유방임주의→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경제패권주의 ④ 자유방임주의→제국주의→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경제패권주의 25.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활동상 한계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제형사경찰기구는 ( ), ( ), ( ), ( ) 성격을 띤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이나 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① 경제적 ② 군사적 ③ 인종적 ④ 종교적 26.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공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②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③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④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27. 일반귀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자신의 자산인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④ 품행이 단정할 것 - 3 - 28. 사증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②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③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④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29.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국제법상 원칙에서 볼 때 B국이 A국 국적의 외국인을 대하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국에서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B국에서도 A국 국적의 외국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① 평등주의 ② 상호주의 ③ 대응주의 ④ 제한주의 30. 외교사절과 영사제도에 대한 구별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교사절은 외교교섭이 가능하나, 영사는 외교교섭이 불가능하다. ② 외교사절은 포괄적 특권이 인정되나, 영사는 제한적 특권이 인정된다. ③ 영사는 아그레망을 요하나, 외교사절은 아그레망이 필요 하지 않다. ④ 영사는주로통상․산업․교통․항해 기타의 국가 경제적목적과임명국 국민보호업무를수행하나, 외교사절은정치적 목적의 업무를 수행한다. 31. 다문화사회의 접근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문화주의는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와 결부되어 이해된다. 그리고 소수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다민족 다문화사회에서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규범, 가치, 생활양식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으로, 미국 에서의 흑인과 원주민에 의한 격리주의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① 동화주의 ② 급진적 다문화주의 ③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④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32. 번역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번안(adaptation)은 문화적 지시대상을 이해할 만한 문화가 존재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간접번역전략에 속한다. ② 차용(borrowing)은 음가 중심 번역으로 직접번역전략에 속한다. ③ 치환(transposition)은 어휘의 의미를 바꾸지 않고 다른 품사어로 바꾸는 번역으로 직접번역전략에 속한다. ④ 직역(literal translation)은 단어 對 단어의 치환번역, 주로 동일어족이나 동일문화권에 속하는 언어 간 번역에 사용하는 것으로 직접번역전략에 속한다. 33. 「출입국관리법」제4조 상 범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해 수사 목적상 출국금지 조치를 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기간연장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①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③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34.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②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 위해 발행 ③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 – 폭발물 등 위험물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발행 ④ 적색수배서(Red Notice)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 35. 사회적ㆍ외적 윤리가 개인에게 투입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윤리교육은 개인의 윤리를 사회적으로 가치로운 윤리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② 인지단계에서는 사회적 소여로서의 사회적 윤리를 확인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③ 성찰단계에서는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적 윤리를 성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④ 윤리의 인지단계 → 결정과 행위 단계 → 윤리의 성찰단계 순으로 투입된다. 36. 다음 설명과 그 사상가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칼을 갖지 못한 합의’란 말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을 보호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 - 게오르그 옐리네크 ② 정의가 한번도 추구되지 않는 법은 부정의로운 법이며 심지어 법적성격을 결하고 있다 - 라드부르흐 ③ 너는 인간성을, 그것이 너 자신의 인격에 있는 것이든, 어느 다른 인격에 있는 것이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취급하고 결코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라 - 칸트 ④ 법률은 국가적으로 강제된 윤리질서이며 양자 사이에 본질적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 오토마이어 3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 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은 국내에서만 허용된다. 38.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②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있다. ③ 회의주의는 특정문제를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건전한 회의주의는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39.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그 예외사유를 밝히고 있다. 다음 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서 명시한 예외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5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ㆍ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ㆍ허가ㆍ수사ㆍ단속ㆍ지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 ③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소액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40. 최근 경찰관이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국민에게 비난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범죄는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② 경찰에게 법은 ‘양날을 가진 칼’이므로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