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찰 간부후보 국제법 문제 정답 - 20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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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국 제 법 2014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2014. 2. 22. 수험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1.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 Tunkin과 같은 대부분의 공산권 학자들은 법의 일반 원칙을 국제법의 독자적 법원으로 보지 않았다. ② 통설은 법의 일반원칙의 국제법 법원성을 인정하며, 그 내용은 각국 국내법에 공통된 원칙으로 본다. ③ 국제재판소는 법의 일반원칙을 창설할 권한을 가지지는 않으며, 법의 일반원칙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법의 일반원칙에 조약이나 관습국제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2. 국적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의 개수는? 가.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외국인의 자(子)로서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 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다. 부모(父母)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 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라.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외교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 국제법학에 있어 의사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주의는 국가주권을 절대시하여 국가들 위에 존재하는 상위법질서의 존재를 부정한다. ② 의사주의에 의하면 국제법의 연원은 조약과 관습만이다. ③ 보편주의에 의하면 국제법은 국제사회 구성원들의 개별 의사 와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객관적 법질서이다. ④ 국가승인을 의사주의는 선언적 효과로, 보편주의는 창설적 효과로 본다. 4.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② 바르셀로나 전기·전력회사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강행 규범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③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조약, 국제관습법, 일방적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④ 독일과 이탈리아간의 Jurisdictional Immunities 사건에서 국제 사법재판소는 강행규범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도 국가면제는 부여된다고 판단하였다. 5. ‘집요한 반대자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요한 반대자이론에 대한 지지는 의사주의적 국제법관에 충실한 입장이다. ② 집요한 반대자이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판례는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이다. ③ 반대는 국가가 어떤 관습법규가 형성되고 있는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다. ④ 집요한 반대자이론은 국제법의 발전과정 속에서 일시적 위치를 가질 뿐이지 영속적인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6. 다음은 조약의 종료에 관한 설명들이다. 옳은 것을 묶은 것은? 가. 다자조약은 그 당사국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종료하지 않는다. 나. 조약의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 또는 파괴로 그 조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조약의 종료 사유 로서 원용될 수 있다. 다. 조약이 새로운 강행규범(jus cogens)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없는 한 종료되지 않는다. 라. 조약의 종료 의사가 통고된 후 1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당사국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 그 통고를 한 국가는 그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다, 라 7. 자기집행적 조약(self-executing treaty)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별도의 시행법률 없이도 국내법원에 의하여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조약을 가리킨다. ② 조약의 자기집행성 여부는 그 조약자체에 규정된다. ③ 동일한 조약이 그 당사자들 중 어느 국가에서는 자기집행적 조약으로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는 비(非)자기집행적 조약으로 취급될 수 있다. ④ 미국은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treaty) 조약과 관련하여 수용이론을 취하고 있다. 8. 조약의 제3자적 효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회의 조직화에 따라 제3자적 효력이 보편화되는 초국가 주의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② 조약 규정이 관습을 법전화한 경우 또는 조약상의 규칙이 관습으로 발전한 경우 그러한 규칙은 제3국의 동의 없이도 제3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③ 조약이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제3국은 특정되어야 하므로 제3국이 속하는 국가의 그룹 또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규칙은 무효이다. ④ 제3국에 의무를 설정하는 조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제3국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수락을 하는 경우에만 제3국에게 의무를 발생시킨다. 9. 국제관습법의 성립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니카라과 사건(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법적 확신만을 통한 국제관습법의 성립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② 국제관습법은 보편적 성격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나 때로는 지역적 국제관습법이나 양국간의 국제관습법도 형성될 수 있다. ③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인접국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있어서 등거리선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 확립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④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에서 강국의 행동이나 주장에서 기원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강국의 힘이 초기 성립의 배경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6 - 10. 조약의 무효, 시행정지 및 종료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가. 시행정지 또는 종료의 사유가 관련된 조항이 다른 조항들과 분리 적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조약이 전체적으로 정지 또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 특정 조항만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잔여 조항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 다자조약의 한 당사자가 그 조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이는 그 위반된 규정에 대해서만 시행정지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라. 어떠한 조약에서 폐기 또는 탈퇴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으로써 폐기 또는 탈퇴가 허용되는 경우, 그 조약을 폐기하거나 탈퇴할 권리는 당사국들이 별도로 합의 하지 않는 한 그 조약 전체에 대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다 11.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 )사건에서 “국적국이 귀 화인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귀화 당시 국적국과 귀화인 사이에 ( )가(이) 있어야 한 다.”고 판결하였다. ① 노테봄(Nottebohm), 진정한 관련성(genuine link) ② 니카라과(Nicaragua), 관할권(Jurisdiction) ③ 니카라과(Nicaragua), 진정한 관련성(genuine link) ④ 노테봄(Nottebohm), 관할권(Jurisdiction) 12.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몬테비데오 조약에 따르면 승인은 무조건적이고 철회할 수 없다. ② UN 회원국으로의 가입이 기존 회원국에 의한 집단적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승인에는 국제정치적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 ④ 외교관계의 단절은 국가승인 취소를 의미한다. 13. 국가관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국내법의 역외적용이 인정되면 집행관할권의 역외행사도 인정된다. 나. 보호주의에 근거한 관할권은 주로 중요한 국가적 이익 보호를 위해 이용된다. 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위반되는 행위는 보편적 관할권의 대상이 된다. 라. 대세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국제연합(UN)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이다.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퇴임이사국은 연속으로 재선될 수 있다. ④ 절차사항이 아닌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이루어진다. 15. 국제연합(UN)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다음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은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②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총회의 권고에 의해 안전보장 이사회가 결정하여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③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에 대하여 타방 당사국은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④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6. 다음 중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① 1970년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헤이그협약(The 1970 Hagu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은 “인도 또는 기소”의무를 당사국에게 부과하고 있다. ② 1970년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헤이그협약은 항공기의 폭파행위를 규율하지 않는다. ③ 1979년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The 1979 UN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은 인질억류행위를 협약의 당사국 간에 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④ 아칠레 라우로(Achille Lauro)호 사건은 1973년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 (The 1973 U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을 채택하게 되는 배경이 된 사건이다. 17. 범죄인 인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 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한다. ② 특정성의 원칙이란 인도된 범죄인 또는 피의자는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에 한하여 기소·처벌된다는 것을 말한다. ③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 대륙법계의 국가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④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상 인도대상 범죄는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법률이 다 같이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로 처벌하는 범죄에 한정된다. 18. 인권협약의 발효 순서에 따라 가장 옳게 배열한 것은? ㉠ 고문방지협약 ㉡ 인종차별철폐협약 ㉢ 장애인권리협약 ㉣ 여성차별철폐협약 ㉤ 아동권리협약 ① ㉡-㉤-㉣-㉢-㉠ ② ㉡-㉣-㉠-㉤-㉢ ③ ㉠-㉤-㉢-㉡-㉣ ④ ㉠-㉢-㉣-㉤-㉡ 19.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ICC 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이에 의하여 ICC 관할범죄에 대하여 ICC의 관할권을 수락한다. ② ICC 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는 ICC의 관할권 행사를 수락 하는 선언을 할 수 없다. ③ UN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 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하는 결의로 ICC에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ICC 규정은 특정인을 당사국이 사면(amnesty)한 경우에 ICC가 재판적격성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 7 - 20.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territorial sea)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영해의 폭을 설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원칙적으로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③ 사실상 해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륙국의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할 수 없다. ④ 연안국은 자국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그 통항만을 이유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 21. 국가관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사람·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권능을 말한다. ② 속지주의란 범죄지국이 영토주권에 기초하여 행사하는 권력 작용에 관한 원칙이다. ③ 보호주의란 피해자의 국적국이 행사하는 권력작용에 관한 원칙이다. ④ 속인주의란 범죄실행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범죄실행자의 국적에 입각하여 관할권을 결정하는 입장이다. 22. 국가면제(state immunity)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들을 바르게 묶은 것은? 가.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국가면제의 요건은 국제기구면제의 요건과 일치한다. 나.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따르면 강행규범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개인의 손해배상소송에 서 국가면제는 부인된다. 다.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해서 국가면제의 적용을 받 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 고위공무원의 직권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면제가 적용 될 수 있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라 ④ 다, 라 23. 외교관의 특권·면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언제나 불가침이다. ② 외교관은 자신이 부임하기 위하여 접수국의 영토에 들어갔을 때부터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직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접수국을 떠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③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화재나 전염병을 막기 위한 긴급한 경우 공관장의 동의 없이 공관에 들어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④ 공관의 비호권은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폭도의 위해로 부터 일시 비호할 수 있을 뿐이다. 24. 영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사는 파견국의 대표기관으로 본국을 대표하여 외교교섭을 할 수 있다. ② 영사기관의 공문서, 서류 및 공용통신문은 일시, 장소에 관계 없이 언제나 불가침이다. ③ 파견국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영사기관의 공관 및 영사기관 장의 관저는 접수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세 및 부과금 으로부터 면제된다. ④ 영사의 직급에는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가 있다. 25.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직선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거나 그 인근에 섬이 많은 경우 통상 기선을 긋기가 불편하다고하여 대신 적절한 기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영해측정의 기선을 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에서 확인되었다. ② 삼각주가 있거나 그 밖의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해안선이 매우 불안정한 곳에서는 바다쪽 가장 바깥 저조선을 따라 적절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 후 저조선이 후퇴하게 되면 직선기선도 따라서 후퇴하게 된다. ③ 직선기선은 원칙적으로 간조노출지까지 또는 간조노출지로 부터 설정할 수 있다. ④ 특정한 기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특유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사실과 그 중요성이 오랜 관행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 26. 영토의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 서로 틀리게 연결된 것은? ① 시효를 차단하기 위한 항의 - Clipperton Island 사건 ② 무주지 선점 - Western Sahara 사건 ③ 시효 - Temple of Preah Vihear 사건 ④ 권원의 이전 불인정 -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사건 2 .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추적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은 외국선박이나 그 선박의 보조선이 추적국의 내수․군도수역․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을 때 시작되고 또한 추적이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영해나 접속수역 밖으로 계속될 수 있다. ② 추적당하는 선박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영해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끝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다. ③ 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가 외국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 비로소 이를 시작할 수 있다. ④ 추적권은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하여서만 행사될 수 있다. 28. 다음은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해통항권이란 선박이 연안국의 사전허가나 연안국에 대한 사전통고 없이도 외국영해를 무해하게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② 1958년 영해협약과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전자는 잠수함에 대하여, 후자는 잠수함과 기타 잠수항행기기에 대해서만 영해 에서 물위로 떠올라 국기를 게양할 것을 조건으로 무해통항을 허용하고 있다. ③ UN해양법협약 제7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직선기선을 설정 함으로써 종전에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내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연안국은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외국선박이라 하더라도 유조선, 핵추진선박, 그리고 핵물질 또는 그 밖의 유해한 물질을 운반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지정된 항로대만을 통항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29.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제도가 아닌 것은? ① 사법재판 ② 중재재판 ③ 나포 ④ 조정 - 8 - 30. 아래 보기 중, UN 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규정초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 피해국의 유효한 동의(consent) ㉡ 만족(satisfaction) ㉢ 조난(distress) ㉣ 긴급피난(necessity) ㉤ 원상회복(restitution)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1. 국내구제완료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의 행위로 인하여 자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인이 그 외국의 국내법상 구제방법을 동원한 후가 아니면, 본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② 대륙법계에서 발전한 이론으로서 영미법계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③ 국내적 구제수단에는 사법적 구제수단 뿐만 아니라 행정적 구제수단도 포함된다. ④ 외교사절이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개인 등 국가 자체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32. 다음 중 국제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국제 법원이 아닌 것은? ① 구(舊)유고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②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③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④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33.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나. 재판소의 재판관은 9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없다. 다. 재판소의 소재지는 헤이그로 한다. 라. 재판소의 공용어는 영어, 스페인어로 한다. 마. 재판소에서의 심리는 공개되지 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4. UN의 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UN총회는 1956년에 처음으로 분쟁당사자간의 완충지대 역 할을 수행하는 평화유지활동에 관여하였다. ② 평화유지군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위를 위한 무기사용만 허용 된다. ③ PKO는 국제연합 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가 강대국간 대립 으로 실효성이 없어 도입 되었다. ④ 군사적 조치에 관한 국제연합 헌장 제42조는 안전보장이사 회의 평화유지군 창설을 규정 하고 있다. 35.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는 1969년 유럽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② 많은 국가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이 제도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화·통합하기는 쉽지 않다. ③ 리우선언 제17원칙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 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각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④ 환경영향평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협약은 1982년 UN 해양법협약, 1985년 아세안 자연보전협정, 1991년 초국경적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있다. 36.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 하고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당사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유엔회원국에 한정되며, 유엔비회원국은 항상 제외된다. ②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③ 유엔회원국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당사국에 한정된다. ④ 유엔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당사국 및 그 밖의 국가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당사국이 될 수 있다. 37.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연안국의 법령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UN해양법협약에 부합하게 제정한 국내법령을 집행 하기 위하여 승선, 검색, 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은 적절한 보석금이나 그 밖의 보증금을 예치한 뒤에는 즉시 석방된다. ③ 외국 선박을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 그 연안국은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취하여진 조치와 그 이후 부과된 처벌에 관하여 기국(旗國)에 신속히 통고하여야 한다. ④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금고 또는 다른 형태의 체형을 부과할 수 있다. 38.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에서 선출되며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② WTO 설립협정의 정본으로 인정되는 언어의 수는 국제사법 재판소(ICJ)의 공용어보다 더 많다. ③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에게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④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양해에 규정된 분쟁해결기구의 임무를 이행한다. 39.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WTO 설립협정 부속서 2의 분쟁해결양해(DSU)와 부속서 3의 무역정책검토제도는 분쟁해결양해(DSU) 대상협정에 속하지 않는다. ② WTO분쟁해결 패널보고서나 상소기구보고서가 채택되면 분쟁당사국들을 구속하게 된다. ③ 최빈개도국은 분쟁해결양해(DSU)의 적용에 있어 특별한 고려를 받고 있다. ④ 상소기구는 원심패널 판정사항 중 법률문제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갖는다. 40. WTO 설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속서 1A는 13개의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부속서 1B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③ 부속서 3은 무역정책검토제도이다. ④ 부속서 4는 모든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복수간 무역 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