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 2014.2.22.

 

객)경찰학개론정답(2017-10-04 / 393.3KB / 1,288회)

 

2014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박영식 (2017-10-04 / 756.1KB / 1,020회)

 

2014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장정훈 (2017-10-04 / 292.6KB / 1,338회)

 

- 5 - 1.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의 순서가 가장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제정되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라고 하였다. 나. 프랑스 경죄처벌법(죄와형벌법전)이 제정되어 경찰은 공공의 질서 및 개인의 안전보호를 임무로 하였다. 다.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의 직무가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라. 독일 제국경찰법에서는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을 경찰이라고 하였다. 마.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는 자치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① 가-나-다-라-마 ② 나-다-라-마-가 ③ 다-라-마-가-나 ④ 라-가-나-다-마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해 가장 잘못 설명한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기 보다는 실무상으로 확립된 개념이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활동으로는 수사활동, 정보활동, 서비스적 활동 등이 있다. ④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일반행정기관이라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실질적 경찰 개념을 의미한다. 3.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처음에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였다가 인간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권 유지가 불안해 진다고 보았다. 나. 로크는 자연상태에서는 시비를 판단할 합의된 기준이 없다고 보았다. 다. 루소는 자연상태에서 처음에는 자유, 평등이 보장되는 목가적 상태에서 점차 강자와 약자의 구별이 생기고 불평등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라. 루소가 고안한 “일반의지”라는 개념은 모호한 개념으로 일반의지라는 미명하에 독재가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마. 홉스는 자연권의 전면적 양도 및 국왕의 통치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한국 경찰의 최초의 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고, 최초의 경찰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다. 나. 1919년 3ㆍ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가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다. 다. 3ㆍ1운동 이후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라. 미군정 하에서 경제경찰ㆍ고등경찰ㆍ정보경찰이 폐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마. 미군정 하에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고려시대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중앙에서는 형부, 병부, 어사대, 금오위 등이 경찰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지방에서는 위아를 장으로 하는 현위라는 지방경찰기관이 있었다. ③ 순군만호부는 방도금란 외에 왕권보호의 정치경찰적 기능도 수행하였다. ④ 어사대는 풍속교정 및 관리의 비위를 규탄하는 풍속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6.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가장 가벼운 징계벌인 견책은 집행종료 후 18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승진할 수 없다. ② 정직은 정직기간 종료 후 18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도 승진할 수 있다. ③ 해임은 파면과 달리 신분이 박탈되지 아니하지만, 퇴직급여의 감액이 있다. ④ 파면 처분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일반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다. 7. 경찰위원회에 관한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 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경찰위원 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다. ④ 경찰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8.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자 및 임명절차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관련 규정에 따를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④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 상 경찰공무원의 의무로서 직무상의 의무는 모두 몇 개인가? 가. 선서의무 나. 법령준수의무 다. 친절공정의무 라. 영예의 제한 마. 지휘권남용 등 금지의무 바. 비밀엄수의무 사. 거짓보고 및 직무유기금지의무 아. 복종의무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경찰통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통제의 필요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② 경찰조직의 정책과오에 대하여는 정책결정의 책임보다는 경찰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③ 행정심판, 국회의 국정감사권,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④ 경찰통제 유형을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때 청문감 사관, 훈령권, 직무명령권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경찰학개론 2014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2014. 2. 22. 수험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 6 - 11. 다음 중 경찰처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부관이란 경찰처분의 일반적 효과를 일부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붙여진 종된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나. ‘조건’에는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해제조건과 행정행위의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정지조건이 있다. 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그 행위에 부여하고 있는 효과의 일부의 발생을 배제시키는 부관이다. 라. ‘수정부담’이란 상대방이 신청한 것과는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부관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한다. 마. 부관은 법규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경찰강제 중 경찰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대집행의 절차는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의 실행→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② 집행벌이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말한다. ③ 직접강제란 경찰법 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자의 신체·재산 등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함으로써 의무의 이행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④ 강제징수란 경찰법 상의 금전급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찰기관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며,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기본법이 있다. 13. 메슬로(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생리적 욕구 – 신분보장, 연금제도 ② 안전욕구 – 적정보수제도, 포상제도 ③ 사회적 욕구 –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④ 존경욕구 –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공무원단체 활용 14. 다음 중 청소년보호법 상 처벌규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경찰벌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경찰벌에는 경찰형벌과 경찰질서벌이 있는 바, 전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있으며, 후자는 과태료가 있다. 나. 경찰형벌은 경찰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경찰벌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적용되며, 그 과벌절차는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된다. 다. 지방자치법은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오직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라. 경찰벌과 징계벌의 차이에 대하여 전자는 일반사회 질서유 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후자는 경찰내부의 질서유지를 목적 으로 한다. 마. 경찰벌과 징계벌은 양자가 일반통치권과 특별행정법관계 등 의 권력기초가 다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양자를 병과 해서는 안 된다. ① 나, 마 ② 나, 다 ③ 마, 라 ④ 가, 라 16. 다음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함으로써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인사행정에 유 용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며, 계획과 지출이 일치하는 장 점이 있다. 나.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함으로써 해당부서의 업무능률을 측정하여 다음 연도 반영이 가능하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적용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다.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에 제약이 있고, 성과측 정이 곤란하며, 감사기관에 의한 통제가 용이하지 않고, 미 시적관리로 정부 전체활동의 통합조정에 필요한 수단을 제 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라. 성과주의예산제도는 단위원가 계산이 곤란하고, 업무측정단 위 선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마. 계획예산제도(PPBS)는 매년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로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 중 범죄 원인에 대한 학설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화전파이론은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 ② 낙인이론은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본다. ③ 중화기술이론은 자기행위가 실정법상 위법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럴 듯한 구실이나 이유를 내세워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정당한 행위로 합리화시켜 준법정신이나 가치관을 마비시킴으로써 범죄에 나아간다는 이론을 말한다. ④ 긴장이론은 비행을 제지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의 결속과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18. 다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상 용어를 정리한 것이다.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총포’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총포신·기관부등 그 부품은 제외한다. ②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 되는 칼·검·창·치도·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만을 의미한다. ③ ‘화약류’라 함은 화약·폭약을 말한다. 단, 화공품은 제외한다. ④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강한 전류를 방류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다음 중 전통적 경찰활동과 비교할 때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범죄신고에 대한 반응시간이 얼마나 짧은가로 효율성을 평가한다. ② 경찰과 시민 모두 범죄방지의 의무가 있다고 본다. ③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분권화된 경찰관 개개인의 능력을 강조한다. ④ 범죄와 무질서가 얼마나 적은가로 업무를 평가한다. 20. 다음 중 행사안전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사안전경비는 대규모의 공연, 기념행사, 경기대회, 제례의식 등 기타 각종 행사를 위해 모인 조직화된 군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경계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히 조치하여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경비경찰활동을 말한다. ② 군중정리의 원칙에는 밀도의 희박화, 이동의 일정화, 경쟁적 사태의 해소, 지시의 철저가 있다. ③ 군중은 자기의 위치와 갈 곳을 잘 몰라 불안감을 가지므로 이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이동의 일정화’에 대한 내용이다. ④ 행사안전경비의 법적 근거에는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 행법 제5조 등이 있다. - 7 - 21.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정상지문 – 먼지 쌓인 물체, 연한 점토, 마르지 않은 도장면에 인상된 지문으로 선의 고랑과 이랑이 반대로 현출된다. 나. 준현장지문 – 피의자 검거를 위해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피의자의 지문을 말한다. 다. 관계자지문 –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을 말한다. 라. 잠재지문 –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상태로 되는 지문으로 채취 방법에는 고체법, 기체법, 액체법 등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다음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상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야바(YABA)는 카페인·에페드린·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높다. 나. 덱스트로 메트로판은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나, 의존성과 독성은 없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사용 된다. 다. LSD는 각성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캡슐, 정제, 액체 형태로 사용된다. 라. GHB(물뽕)은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써 ‘데이트 강간 약물’로도 불린다. 마.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로서 과다복용 시 치명적 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바. 페이요트(Peyote)는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메스카린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 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3. 다음 중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죄가 안됨’처분을 한다. ② 고소·고발사건에서 혐의없음·죄가 안됨·공소권없음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처분을 한다. ③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기소중지’처분을 한다. ④ 피의사실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처분을 한다. 24. 사이버범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죄의식이 희박하고 범행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 광역성을 띄고 있고, 익명성을 과신한다. 다. 발견과 증명은 물론 고의 입증이 용이하다. 라. 개인적인 보복이나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행하여 지기도 한다. 마. 행위자의 연령이 낮고 초범인 경우가 많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가정구성원의 범위에는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가 포함된다. ②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가정폭력범죄에는 아동혹사, 명예훼손, 협박, 학대, 상해, 주거·신체수색, 강간, 강제추행 등이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26. 우리나라 경비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는 시설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호송경비, 기계경비업무가 있다. ② 특수경비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③ 경비업의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④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할 때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7. 경비수단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고는 사실상 통지행위로 직접적 실력행사에 해당하는 임의처분이다. 나.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제지와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다. 제지는 세력분산․통제파괴․주동자 및 주모자 격리 등을 실시하는 행위이다. 라.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명백한 위법일 때 실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8. 수사실행 5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수집된 수사자료는 면밀히 감식하고 분석․검토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이다. 나. 여러가지 추측 하에 과연 어느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다. 수사관이 범죄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사건에 대해 가상의 예측과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라.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 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마. 수사의 제1조건은 사건에 관련된 모든 수사자료를 수사관이 완전히 수집하여야 한다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9. 도로교통법령 상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②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 ③ 자동차의 색칠·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한 자동차 ④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 30.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의 총 합은 얼마인가?(단, 해당 행위로 인해 반드시 행정처분이 있다고 볼 것) 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년) 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자동차 등을 무면허 운전한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년) 다. 과로운전 중 인적 피해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 년) 라. 음주운전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년) 마.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 부터( 년) ① 14년 ② 15년 ③ 16년 ④ 17년 31. 다음 중 신뢰원칙 관련 판례에서 그 내용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 8 - ②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신호로 깜박거릴 때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없다. ③ 전날 밤에 주차해 둔 차량을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 의의무가 있다. ④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 이가 나와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32.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일정한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나.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 각급 법원의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누구든지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정보경찰의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경찰청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신원조사란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 즉 국가안전에 관련 되는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대인정보활동을 의미한다. ③ 정보판단서는 경찰공무원이 오관의 작용을 통해 근무 및 일상생활 중 지득한 제 견문을 신속․정확하게 수집․보고 하는 보고서이다. ④ 정보기록은 일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34. 정보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요소에 의한 분류 –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나. 사용수준에 의한 분류 – 국내정보, 국외정보 다.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 적극정보, 보안정보 라. 수집활동에 의한 분류 – 인간정보, 기술정보 마. 분석형태(기능)에 의한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5. 방첩활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동일 지배계급의 일부세력이 집권세력을 폭력으로써 타도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전복의 형태를 정부전복이라고 한다. 나. 계속 접촉의 원칙이란 혐의자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검거 하지 말고, 조직망 전체가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무형의 접촉을 해야 한다는 방첩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다. 태업은 대상국가의 방위력 또는 전쟁수행능력을 직․간 접적으로 손상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 방첩수단을 적극적․소극적․기만적 수단으로 분류할 때 허위정보의 유포, 양동간계시위, 역용공작은 소극적 방첩 수단에 해당된다. 마. 간첩은 국가기밀 수집․내부 혼란의 목적으로 잠입한 자 또는 이에 지원․동조․협조하는 모든 조직적 구성분자를 말하며 방첩의 대상이 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6.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삼각형 –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고, 활동범위가 넓으며, 공작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② 써클형 –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간첩망 형태이다. ③ 단일형 – 공작성과가 높고,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다. ④ 피라미드형 –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 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이 있는 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37. 다음 중 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가. 내란죄(형법 제87조) 나. 내란목적살인죄(형법 제88조) 다. 외환유치죄(형법 제92조) 라. 여적죄(형법 제93조) 마. 모병이적죄(형법 제94조) 바.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 사. 반란불보고죄(군형법 제9조 제2항) 아. 군형법상의 일반이적죄(군형법 제14조) 자. 목적수행죄(국가보안법 제4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8. 다음 중 범죄인인도법 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 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②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 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39.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녹색수배서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 ② 적색수배서 –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③ 황색수배서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 ④ 자주색수배서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 40.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상륙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승무원상륙은 외국인승무원이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 등으로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1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나. 긴급상륙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상륙하는 것으로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 난민임시상륙은 선박 등에 타고 있던 외국인이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9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라. 난민임시상륙은 외국인을 상륙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교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