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문제 정답 - 2014.5.17.

 

중소기업관련법령정답(2022-12-26 / 107.9KB / 17회)

 

 경영지도사-A-19-1-[1교시] 중소기업관련법령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여야 할 시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판로 확보 ②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③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④ 중소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⑤ 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 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 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등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 한다.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 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추천 과「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 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 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3. 중소기업기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에서 제외시키는 기준이 아 닌 것은? ①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③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④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 상인 기업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③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 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 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 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책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 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년 인 자는 창업자에 해당한다. ②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납입자 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투자실적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인 중 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창업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 리지 않은 때에는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⑤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 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이 아닌 것은? ① 금융 및 보험업 ② 부동산업 ③ 무도장 운영업 ④ 산업용 세탁업 ⑤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경영지도사-A-19-2-[1교시]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 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5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 무용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식 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의 자산으로 담보를 제 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의 명의로 제3자를 위 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 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 는 행위를 할 수 없다.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 정을 받으려는 법인이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관 ② 전문인력 보유현황 ③ 창업보육센터의 명칭ㆍ소재지 ④ 사업계획서 ⑤ 시설명세서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 원으로 구성하되, 둘 중의 하나는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이어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 을 취득하는 경우에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 우에만 탈퇴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투자의 정의 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지분 인수 ② 무담보전환사채의 인수 ③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④ 유한회사의 출자 인수 ⑤ 주식의 인수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출자금 총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 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유한책임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다. 경영지도사-A-19-3-[1교시]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 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③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신기 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할 때,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 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 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 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의 출자를 인수한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 게 양도할 수 있다.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인투자조합 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투자조합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산한다. ②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규약으 로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 산인이 된다. ④ 개인투자조합은 그의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⑤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원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생겨 중소기 업청장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총회에서 출석한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산한다.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내용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려는 경우 주식 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 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벤처기업인 유한회사는 사원의 총수를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 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외국인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업무집행조합원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 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 행할 때 자금차입ㆍ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에는 한국벤처투자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을 마 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했던 신고사항 중 조 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가 변경되면 7일 이 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변경신고 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을 중 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사업을 위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 경영지도사-A-19-4-[1교시]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진흥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하되,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 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채권청약서에는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 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 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④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 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이 라도 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지인도 채권 원부 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사회적책임경영 중 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①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②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③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사회적책임경영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⑤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명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중소기업청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각각 5인 이하로 한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공장 등 사업장을 집 단화하는 것은 협동화에 포함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 는 경우 해외투자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조합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단체는 반드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협동화실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 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을 받은 협동화실천계획 중 협동화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③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 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을 수반 하고 그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단지조성사 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 면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 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협업사업의 승인사 업자가 원활하게 협업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공간지원 ② 정보제공 ③ 정보화 촉진 ④ 인력양성 및 지도ㆍ연수 ⑤ 협업자금의 지원 2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기술연구 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소기업 기술연구회를 구성하려는 중소기업은 중 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중소기업 기술연구회는 대표회원, 일반회원 및 준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소기업 기술연구회는 회원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의 출자금 총액은 2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⑤ 중소기업 기술연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공 동연구개발계획,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자산 및 연구성과의 배분계 획이 기재된 기술연구회구성계획서를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지도사-A-19-5-[1교시] 2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② 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③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 ④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⑤ 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에 대한 지원 2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기술통계 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ㄴ.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ㄷ.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ㄹ.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ㅁ. 시험ㆍ검사 장비 실태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 추진위원 회가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① 중소기업청장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③ 기획재정부장관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⑤ 국무총리 2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모든 기업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 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 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 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 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2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균형성장촉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 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를 둔다. ② 경제분야ㆍ중소기업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③ 균형성장촉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 행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시정 요청이 있는 경 우 균형성장촉진위원회는 그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 기업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기업의 경 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기업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기업과 소 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그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출된 지원계획 및 실적을 통합 하여 소기업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에게 지원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0.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소기업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 축면적이 ( ) 미만인 기업이「수도권정비 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 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 중소기업청장은 ( )마다 소상공인의 창업 ㆍ경영실적ㆍ사업전환 현황 등 소상공인육 성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5백제곱미터, 1년 ② 1천제곱미터, 2년 ③ 1천제곱미터, 3년 ④ 3천제곱미터, 3년 ⑤ 3천제곱미터, 4년 경영지도사-A-19-6-[1교시] 3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 환을 위한 행위 중에서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주식교환 ②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③ 합병 ④ 분할합병 ⑤ 다른 회사의 영업의 양수 3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 환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승인기업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 의 이행실적조사를 1년에 한 번 이상 하여야 한 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중단을 권 고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 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권한을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위임한다. ⑤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기 위하여는 중 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승인기 업이 주식교환을 하려고 할 때 주식교환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식교환을 할 날 ㄴ.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ㆍ가격 및 시기 ㄷ. 교환할 주식의 가액의 총액ㆍ평가ㆍ종류 및 수량 ㄹ. 사업전환의 내용 ㅁ.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 할 경우에는 그 주요주주의 성명ㆍ주민등 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3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기 업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①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② 중소기업 사업전환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③ 사업전환 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⑤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청장이 하 는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 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ㄴ.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ㄷ.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ㄹ.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 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 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 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 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 을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경영지도사-A-19-7-[1교시] 3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으로의 인 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우대하는 기업은 제 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을 말한다. ② 정부는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소기업근 로자를 우대한다. ③ 정부로부터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 자이어야 한다. ④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추천절차 및 선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생산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②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활용에 관한 사항 ③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중소기업의 홍보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 현장체 험 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⑤ 중소기업 사업전환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 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② 국가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가 그 설립이나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날부터 2 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협회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 애경제인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장애경제인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 여 장애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 으로 명의를 대여한 장애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관한 내용으로 (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장애 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에 ( )를 둔다. ① 중소기업청,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②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③ 중소기업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④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⑤ 중소기업청, 한국장애경제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