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가맹거래사 경제법 문제 정답 - 2014.6.14.

 

경제법정답(2023-02-22 / 485.3KB / 20회)

 

 A형-31-1 제 1 과목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 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첫 번째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전액 면제될 수 있다. ② 부당한 공동행위에 두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신고자에게는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세 번째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30% 감경될 수 있다. ④ 현재 조사 중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자신 이 관련된 다른 공동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공한 사업자는 현재 조사 중인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⑤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 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의 상한선이 가장 높은 것은? 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② 재판매가격유지행위 ③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④ 부당한 공동행위 ⑤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한 사업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②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기피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사업자 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의 내용 보다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개별적 으로 합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A형-31-2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강제 - 공동의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③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④ 구속조건부거래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⑤ 거래상 지위의 남용 - 판매목표강제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이사에 준하는 자 ② 감사 ③ 지배주주 ④ 지배인 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약관은 계약의 일종이므로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해 계약 체결의 경위 등을 고려 하여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②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③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④ 구체적인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져 계약의 내용으로 된 조항은 작성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이 법의 규제대상인 약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특별히 동일한 약관집 내의 대다수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변경되 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의 조항들에 대해서도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7. 5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 스의 하나인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은? (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②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③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④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⑤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A형-31-3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 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가 무엇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 사업자단체는 그 설립과 해산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서는 사업자로 추정한다. ④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사업자단체는 복수의 사업자로 구성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 체이다.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불공정약관조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분쟁조정협 의회를 둔다. ②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③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④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 객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고객은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고, 당해 합 의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 실행한 경우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 ③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때에는 먼저 이 법 제22조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 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일부 위반행위 기간 이후의 매출액까지 산입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면 정당한 과징금 액 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 일은 합의일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A형-31-4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② 사업자 A, B, C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만약 C의 시장점유율이 5%라면 C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③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에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④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 정되지 아니한다.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 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 관조항의 삭제ㆍ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 해당 사업 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로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뿐,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 해서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 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부당한 공동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는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무효로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가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⑤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A형-31-5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통하여 허용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산업구조의 조정 ㄴ. 거래조건 합리화 ㄷ. 산업합리화 ㄹ.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의 구제 ㅁ. 기업구조조정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하고,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 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기 이전에는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한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 그 약관 을 사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특허권도입계약 ②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도입계약 ③ 가맹사업의 실시권도입계약 ④ 신소재부품 도입계약 ⑤ 공동연구개발협정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참작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 전 법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③ 이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재량행위로 본다. ④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의 분할납부 신 청은 가능하지만,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불가능하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해야 한다. A형-31-6 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만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는 경우 이 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규정을 그 인가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 거나 받아야 할 것인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당해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행위 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임의로 설립된 조합이어야 한다. ② 소규모 사업자 이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③ 소규모 사업자는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단결할 필요성이 있 는 규모의 사업자라야 한다. ④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및 탈퇴를 할 수 없어야 한다. ⑤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업자가 이 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 에는 그 거래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의 상호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이 의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 면 이 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④ 위법한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격과 그 담합행 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가격과의 차액을 말한다. 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A형-31-7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③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약관의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 속한다. ⑤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 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천재ㆍ지변이 있는 경우 ② 합병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④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3. 다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어느 유형에 해당 할 수 있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사는 건설업체들에게 토지를 분양하면서, 비인기지구의 토지를 매입할 때에만 상대적으로 분양이 양호한 인기지구의 토지를 우선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비인기지구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기지구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되어 상품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①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② 거래강제행위 ③ 차별적 취급행위 ④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⑤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이 법의 집행을 위해 정부가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협정에 따른 외국정 부의 법집행 지원 ②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 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③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제정 및 고시 ④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없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처 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의 취소 A형-31-8 2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②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이 우선한다. ③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 안받은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과반수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변경은 소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한다. 2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상당한 이유’ 또는 ‘정당한 이유’와 관계없이 무효로 하는 약관조항은? ①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조항 ②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③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④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적인 기간의 갱신이 가능하 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⑤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아닌 것은? ①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② 부당한 인력지원 ③ 부당한 구속조건 추가 ④ 부당한 자금지원 ⑤ 부당한 자산지원 A형-31-9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내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는 위반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 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 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 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조치명령의 이행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는 이 법 위반사실에 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조치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 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받고도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 정거래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 자료를 압수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거래상대방에게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 하는 행위 ④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이나 해임에 있어 자기의 지시를 얻게 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⑤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A형-31-10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는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③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④ 사업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 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⑤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 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 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ㆍ고시가 있어 야 한다. ② 당해상품의 품질이 상이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해 일상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해지고 있어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구성사업자를 위해 시장조사를 하는 행위 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ㄷ. 구성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서류의 대행접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ㄹ.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ㅁ.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A형-31-11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④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성립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 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동의의결의 신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직접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 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지정하여 강제하는 경우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② 사업자가 재판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ㆍ통지하는 행위는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법하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를 할 수 있다. ④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서 수직적 거래제한행위에 속한다. 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연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A형-31-12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는 반드시 상법상 회사이어야 한다. ②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사업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의 국적은 내국인에 한한다.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유지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④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⑤ 부당하게 다른 회사 영업의 주요부분을 양수하는 행위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격의 인하 ㄴ. 당해행위의 중지 ㄷ. 회사의 분할 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ㅁ. 주식의 처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