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찰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 20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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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형사소송법 2014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2014. 2. 22. 수험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1.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7조 제척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와 상고이유가 된다. 라.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도 당해 사건에 대한 제척사유가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사안 중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국 국적의 피고인이 서울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심판하는 경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② 대한민국 영역 외 일지라도 영사재판권이 미치는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범한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 3. 무효의 치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의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그것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 ③ 항소이유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그 방어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아니한다. ④ 부적법한 항소이유서라도 그것이 두 개의 사건 중 어느 하나의 사건에 편철되고 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부본이 송달되어 정상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서는 항소이유서의 하자가 치유된다. 4. 다음 내용의 빈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가. 항소의 제기기간은 ( )일로 한다. 나.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각각 피의자를 구속 하고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수사기관의 최대 구속기간은 ( )일이 된다. 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 )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55 ② 58 ③ 62 ④ 70 5. 수사기관의 체포,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피의자를 체포한 시점이다. ② 긴급체포의 요건을 구비하였는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 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③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과 동일하게 상당한 범죄혐의는 요구된다. ④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6.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 에서 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 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②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출석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③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검찰총장으로부터 명 받은 범위 내에서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갑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인 경우, 갑 사건 보다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을 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갑 사건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갑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 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③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 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8.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③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살인, 방화 등의 경우에 있어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라도 이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해당한다. 9. 소년형사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특칙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벌금액 또는 과료액의 미납에 대비한 노역장 유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이 때 송치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 2 - 가.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원심 변호인은 상소할 수 있다. 나. 항소인이 항소이유서에 ‘위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 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 다.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라. 피고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마.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 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가(O), 나(X), 다(O), 라(X), 마(O) ② 가(O), 나(O), 다(X), 라(O), 마(X) ③ 가(X), 나(X), 다(X), 라(O), 마(X) ④ 가(X), 나(O), 다(X), 라(O), 마(O) 11.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③ 동일한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 하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법원은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2. 다음은 압수물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가의 경우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가. 나. 다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라, 마 ③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13. 다음은 재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피고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③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④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4.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성 없는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라도 증거동의를 거치면 유죄증거이다. ② 원진술의 존재 자체 또는 그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다. ③ 전문서류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만 할 수 있다. ④ 본래증거인 공판정 진술보다 전문증거에 보다 높은 증명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15.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것이든 검사 이외의 수사 기관이 작성한 것이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를 상대로 작성한 신문조서는 특신상태의 증명이 없으면 진정성립이 증명되더라도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③ 검사가 공범자나 제3자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원진술자를 실제로 신문한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아니라 그의 변호인이 내용인정을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②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 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청구한 구속적부 심사의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바 있고,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의 청구를 통하여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그 구속 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③ 외국에 머무르는 사업가를 검사가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만나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비록 상대방이 스스로 조사에 응하였더라도 국제법상 보장되는 외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④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증인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17. 영상녹화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사기관은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데, 특정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거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참고인의 법정 증언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증인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는 될 수 없다. ④ 특정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원진술자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수 있다. 18.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3 - 19. 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보석결정을 위해 구속피고인을 심문할 필요는 없다. ②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반드시 피고인의 보석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보석의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 ④ 상소 중인 사건에 관하여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보석에 관한 결정은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20. 재전문증거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면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과 제3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동의가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의 초진기록지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의사의 법정 진술로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피해자의 진술불능과 원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전해들은 아버지가 법정 에서 그 내용을 진술한 경우 피해자와 어머니의 진술불능과 원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21. 현행 형사소송법의 태도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나.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다. 압수수색영장에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22.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대상사건은 배심원의 심적 부담과 법률 해석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살인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나. 사실심, 즉 제1심과 제2심에서만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다. 다.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통상재판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 국민참여재판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3. 소송서류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 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신청은 공판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공판기일 부터 1주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판기일 지정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 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④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는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폐기하지 아니한다. 24. 공판조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공판조서에 제1심 법원이 공개금지결정을 선고한 후 수사관들에 대하여 비공개 상태에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된 이상, 그 공개금지결정 선고 여부에 대하여 공판조서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 증명이나 반증은 허용 되지 않는다. ②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변경, 철회는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술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25. 공소장의 보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 있어서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형사소송법이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 행위를 채용한 것은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③ 공소의 제기에 있어서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 되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④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26. 소송행위의 일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시항고에 있어서 항고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법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 등을 필요로 한다. ②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하지만,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③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 ④ 즉시항고는 법률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3일의 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제기기간은 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27.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인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두 제도의 청구권자는 상이하지만 신청기간은 동일하다. ② 수사상 증거보전절차에서는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압수, 수색, 검증 및 감정도 할 수 있으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증인신문청구의 경우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판사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작성된 조서는 모두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서 절대적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법원에 보관하게 된다. 28. 체포․구속된 자에 대한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이외에 용의자 또는 피내사자 에게도 인정된다. ②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범죄행위에 자신의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는 없다. ③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 비록 적부심사에 따른 석방결정이 있어도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동되었으므로, 법원은 구속취소나 보석에 의하여 석방하여야 한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 긴급 체포된 자에게도 청구권이 인정된다. 29.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위반한 검사의 처분도 대외적 효력은 인정된다. ② 변사자는 범죄발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며,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 전의 처분으로서 검사의 명령없이 사법경찰관의 권한 으로 이루어진다. ③ 고소는 대리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대리인이 고소할 때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진정에 따른 내사사건의 내사종결처분에 대해서 진정인은 재정신청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 4 - 30. 수사상 검증과 감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검증은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수사상 검증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며, 검증목적물은 인체라도 가능하다. ②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③ 감정유치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감정을 위하여 계속적인 유치와 관찰이 필요한 때에 인정된다. ④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가 참여 하여야 한다. 31. 불심검문 또는 임의동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②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불심검문에 의하여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은 허용 될 수 있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하여야 한다. 32. 대물적 강제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품인 압수물을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도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②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의 해석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면 그 수사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도 임의성이 없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 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3.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② 판례는 두 사실이 구성요건적으로 상당한 정도 부합하는 경우에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③ 사실인정에는 변화가 없고 법적 평가만 달리하여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소장변경 없이 가능하다. ④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변경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바가 없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34.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증거개시제도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②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검사는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5.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단독판사사건의 제1심 관할사건에 한한다. ②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으로서의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것 뿐 아니라 검사면전의 피의자 신문에서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④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나 자백배제법칙에 의한 증거능력의 제한은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6. 즉결심판절차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20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하는 심판절차를 즉결심판절차라 한다. 나. 약식절차는 원칙적으로 재산형의 부과만이 가능하지만 즉결심판절차 에서는 30일 미만의 구류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즉결심판절차는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가 아니라 공판 전의 절차라고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라.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마. 즉결심판청구권자는 경찰서장인데 경찰서장은 관할경찰서장을 말하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 가, 라, 마 ② 가, 나, 마 ③ 나, 마 ④ 가, 다, 마 37.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②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③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3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1심보다 감경되었다면 비록 그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1심보다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추징은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이므로 몰수와 달리 그에 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은 사건에서 환송 후 원심이 위 법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제1심 및 원심 소송비용 중 각 1/2의 부담을 명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증거로 할 수 있는 증거를 탄핵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법정 진술뿐만 아니라 법정외 진술에 대하여도 탄핵할 수 있다. ③ 반대신문뿐만 아니라 주신문에서도 탄핵을 위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④ 탄핵증거는 굳이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탄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다. 40.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로서 행한 자백이 아니라 참고인이나 증인의 지위에서 행한 자백이라도 형사소송법 제309조가 적용된다. ②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임의성 없는 자백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사실 오인이 아니라 법령위반으로서 상대적 상소이유에 해당한다. ④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