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가맹거래사 민법 문제 정답 - 2014.6.14.

 

민법정답(2023-02-22 / 554.0KB / 27회)

 

 A형-31-13 제 2 과목 : 민 법 4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에 위반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 ③ 법률행위의 해석상 임의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 존재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 지 않다면 사실인 관습에 따른다. ④ 외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봉분 등의 형태를 갖추지 않더라도, 관습 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⑤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관습법은 그 효력이 없다. 42.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강행법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② 신의칙의 위반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 기로 한 경우, 후에 그와 달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의칙에 반한다. ④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⑤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 생존 시에 그와 상속포기를 약정하였더라도, 상속개 시 후에 적법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 지 않는다. 43.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제3자의 과실로 낙태가 된 경우, 태아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증여에 관하여 태아에게는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유증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기간 만료 시와 다른 시점에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기존의 상속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 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A형-31-14 44.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① 채권자가 미성년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위한 청약을 하고 이에 미성년자가 승낙하는 행위 ② 미성년자를 수증자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에서 미성년자가 승낙하는 행위 ③ 법정대리인이 종류를 특정하여 허락한 영리목적의 사업을 미성년자가 영위하는 행위 ④ 미성년자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대리행위 ⑤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유언을 하는 행위 4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법률행위는 취소 할 수 없다. ③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 견에 대한 종료의 심판을 한다. 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 우, 가정법원은 직권에 의한 심판으로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46.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기재사항인 동시 에 등기사항이다. ②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이사 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비영리 사단법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법인에 소속된 사원 전체의 준총유 로 귀속된다. ④ 법인의 해산 전 업무감독은 주무관청에서 담당하고, 해산과 청산에 대한 감독은 법원 이 담당한다. ⑤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사무가 잔존하더라도 청산사무종결등기가 경료되면, 이로써 청 산법인은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A형-31-15 4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지만,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만을 제 외할 수 있다. ② 주물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③ 어떤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라도 종물이 된다. ④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할 때, 이러한 처분에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도 포함한다. 48. 법인의 감사가 할 수 있는 업무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법인의 재산상황 불비를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②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③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④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일 ⑤ 이사의 부정한 업무집행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9. 甲과 乙은 모두 ‘치킨(chicken)’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가 지고 있었으나, 계약서에는 ‘오리(duck)’로 잘못 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 사이에 아무런 계약도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과 乙 사이에 ‘오리’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甲과 乙 사이에 ‘치킨’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 甲과 乙 사이에 ‘오리’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성립되었으나, 甲은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甲과 乙 사이에 ‘치킨’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성립되었으나, 乙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0. 취소의 대상이 되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는 표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이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설계용역계약에서 설계업자에게 건축사 자격이 있다고 오신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③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라고 할 수 없다. ④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⑤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A형-31-16 51. 가맹본부 甲은 乙에게 커피전문점 가맹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 나, 乙은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丙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 또는 乙에게 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② 丙의 최고에 대하여 甲이 상당한 기간 내에 추인여부의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계약 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丙은 甲의 추인과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을 甲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④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⑤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2.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 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②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매도인의 대리인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의 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 제해 줄 권한이 없다. ④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 제할 권한이 없다. 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 출을 받을 권한이 있다. 53.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교환계약이 매매계약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매매계 약을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매매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②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당사자가 추인한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③ 미성년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미성년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이 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한 매매계약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이 없어도 된다. ⑤ 화해계약은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가 아니면,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A형-31-17 54.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조건 없는 법률행 위로 된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한 계약은 정지조건부 법률행 위이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 효이다. ⑤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지만, 그 성취 전에 당사자의 의사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5. 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재판상의 청구가 있으면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채무에 미치지 않는다. ③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 이 있어야 한다. ④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행사한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시효가 중단되 지는 않는다. ⑤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과체처분취소 를 구하는 소는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5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외상대금채권이 개별거래마다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종료일로부터 그 외상대금채권의 총액에 대하여 시효가 진행한다. ②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보증 채무의 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④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상품의 매매로 인한 가맹점의 대금채권 자체는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5년의 시효에 걸린다. A형-31-18 57.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ㄴ.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부동산유치권 ㄷ.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ㄹ.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58.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 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③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명의자 외의 다른 사람이 그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여도 등기의 추정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④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의 무과실은 추정 되지 않는다. ⑤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인 경우,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 이 이미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부정된다. 59.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의 고의ㆍ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둘 수 는 없다. ③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 점유물반환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그 반환 을 거부할 수 없다. 60.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② 자주점유의 권원에 대한 점유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점유자에게 그 권 원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③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④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⑤ 점유보조자에게도 점유방해행위에 대한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A형-31-19 61.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유물 분할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②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유 자 1인은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③ 공유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④ 공유자 1인이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 우,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의 범위 안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 당권은 지분의 소유자가 취득한 부분에만 존속한다.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물건에 대한 유치권도 인정된다. ② 간접점유의 방법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유치물의 점유 이전에 취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유치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⑤ 유치권의 발생 후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6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원본 ② 위약금 ③ 저당권의 설정비용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⑤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의 지연배상 64.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계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한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②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한 조항에 대하여도 사업자에게 설명의무 가 있다. ③ 약관의 내용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개개 계약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⑤ 손해배상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한 나 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할 수는 없다. A형-31-20 65. 甲은 우편(4월 20일 발송, 4월 24일 乙에게 도달)으로 격지자 乙에게 가맹계약을 청약하면서 5월 25일까지 승낙여부를 확답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4월 22일 甲은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4월 23일 甲이 성년후견심판을 받은 경우,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③ 乙이 승낙의 통지를 5월 9일 발송하여 5월 13일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5월 9일 성립한다. ④ 乙이 승낙의 통지를 5월 25일 발송하여 5월 27일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성립하 지 않는다. ⑤ 4월 21일 乙도 甲에게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청약하는 통지를 발송하여 4월 26일 도달 한 경우, 계약은 4월 26일 성립한다. 66.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동시이행을 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 이 있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없다. ② 본래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동시이행 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③ 일방 당사자에게 선이행 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④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67.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하여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③ 부담부증여는 편무계약이지만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A형-31-21 68.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 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여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④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부담하 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낙약자는 그 취소를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69. 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乙ㆍ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甲의 동의가 없는 경우, 丙은 乙에 대한 전차권으로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甲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는 경우, 丙은 전대차계약상의 변제기 전에 乙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더라도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 甲과 乙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丙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甲의 동의가 없는 경우, 甲ㆍ乙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甲은 丙을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70.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의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②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정해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당사자 사이의 물권변동은 그 계약이 없었 던 상태로 복귀한다. ⑤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가능할 뿐 묵시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A형-31-22 71. 계약해제에 대하여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의 해제 이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으로부터 그 주택을 임차하여 대 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②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될 채권을 양수한 자 ③ 계약해제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 ④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될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 ⑤ 매매계약의 해제 이전에 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아 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 72.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는 요식계약이다. ②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증여자는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증여자는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증여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서면에 의하지 않고 체결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정기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사망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 73. 甲은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乙의 토지를 임차하였다. 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乙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건물매 수청구권은 인정된다. ③ 甲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하였다면, 甲은 건물매수청 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甲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그 건물의 점용을 통하여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ㆍ 사용하더라도 부지의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 ⑤ 甲의 건물이 乙과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구분소유의 객 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乙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A형-31-23 74.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② 주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면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③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은 배 제되지 않는다. ④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를 적법하게 공탁하였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상환 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75.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① 환매권 ② 매매예약완결권 ③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④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⑤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76.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하지 못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하지 못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 구할 수 있다. ③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하지 못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 ④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목적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77.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위임인은 그 비용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게 되면, 위임계약은 종료한다. ④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 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A형-31-24 78.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 공급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② 완성물의 하자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액이 공사대금액보다 적더라도, 도급인은 공 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서의 성격을 가진다. ④ 건축공사 수급인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받지 못하였더라도 완성 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 제할 수 없다. 79. 甲과 乙은,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채무(A채무)를 대여금채무(B채무)로 하는 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A채무를 위해 설정된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B채무를 위해서도 존속한다. ② A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B채무에도 존속한다. ③ B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A채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④ 甲ㆍ乙 사이의 준소비대차계약 성립 전에 A채무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丙이 가압류 를 마친 경우, 乙은 그 계약의 성립을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⑤ A채무에 대한 채무자가 乙이 아니라 丁이었다면, 甲ㆍ乙 사이의 준소비대차계약은 성립하 지 않는다. 80. 친구 사이인 甲ㆍ乙ㆍ丙은 甲과 乙이 각 1억 원, 丙이 5천만 원을 출자하여 커피 전문점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출자한 재산은 甲ㆍ乙ㆍ丙의 합유로 된다. ② 甲ㆍ乙ㆍ丙이 업무집행에 참여하는 경우, 출자액의 과반수로써 의사를 결정한다. ③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ㆍ乙ㆍ丙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④ 甲은 제3자인 丁에 대한 조합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의 丁에 대한 채무와 상 계할 수 없다. ⑤ 甲은 乙 및 丙의 동의 없이 조합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