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찰 2차 수사 문제 해설 - 2014.8.30.

수사정답(2017-10-04 / 450.4KB / 589회)

2014 경찰 2차 수사 해설 이경철(2017-10-04 / 250.2KB / 530회)

2014 경찰 2차 수사 해설 황영구(2017-10-04 / 232.5KB / 434회)

- 3 - 1. 다음 중 범죄수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의 불심검문 ㉡ 사인의 현행범 체포 ㉢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신문 ㉣ 법원의 피고인 구속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수사자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수사자료의 종류는 기초자료, 감식자료, 사건자료, 참고자료가 있다. ㉡ 기초자료는 범죄해결을 위해 범죄 발생 후 수집하는 자료이다. ㉢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의 동향(우범자 동향)은 사건자료에 해당한다. ㉣ 수사과정의 반성, 분석, 검토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참고 자료에 해당한다. ㉤ 사건자료에는 유류품, 수법, 탐문에 의한 자료 등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범죄첩보의 특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결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②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③ 혼합성 –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④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4. 수사의 종결형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 ② 피의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죄가 안됨 처분을 한다. ③ 형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 ④ 폭행죄에 있어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 죄가 안됨 처분을 한다. 5.「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경찰서 또는 인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이 발령한다. 인접 경찰서가 타 시･도 지방경찰청 관할인 경우도 같다. ②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 경찰관서 또는 인접 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이 발령하며, 전국적인 긴급배치는 경찰청장이 발령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긴급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당면 타 업무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력만으로 경계 및 수사를 명할 수 있다. ④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 시에는 6시간 이내에 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법범죄 피의자를 검거하였거나 인도받아 조사하여 구속 송치할 때 작성한다. 다만, 불구속 피의자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작성할 수 있다. ② 강도, 절도, 사기, 공갈, 방화, 강간, 장물은 작성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③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송치하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범죄사건부 해당란에 수법원지 작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7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원지 작성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폐기한다. 7.「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상 수사자료표 작성 제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① 즉결심판대상자 및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 ②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의 불기소 의견 및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의 피의자 ③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사건의 피의자 ④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 8. 유류품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인의 유류품으로 확인되었더라도 과학적인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완전성’과 관련이 있다. ③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기회성’과 관련이 있다. ④ 살인현장의 흉기가 상해의 부위와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동일성’과 관련이 있다. 9. 알리바이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 깊게 해놓고 그 사이에 극히 단시간 내에 범죄를 강행하는 것은‘위장 알리바이’에 해당한다. ② 청탁 알리바이는 교묘한 행위가 가해질수록 진실 발견이 어렵다. ③ 범죄발생 전․후 시각을 고려하여 용의자가 도저히 범죄현장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절대적 알리바이’ 라고 한다. ④ 알리바이 수사 시 착안점으로는 기억의 문제, 피해자와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있다. 10. 수사서류 작성 시 적용법조 기재요령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의적 몰수, 추징, 간접정범, 교사범 등의 규정은 기재하지 않는다. ②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하되 처벌 규정을 먼저 기재하고 금지규정을 나중에 기재한다. ③ 형법총칙 규정은 공범 ⟶ 상상적 경합범 ⟶ 누범 ⟶ 경합범 ⟶ 필요적 몰수의 순으로 기재한다. ④ 형법총칙 상 형의 가중·감경규정은 관련조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11. 지문의 분류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상문은 삼각도가 1개 있으며 압날시 우수의 오른쪽, 좌수의 왼쪽에 삼각도가 있는 것을 갑종, 우수의 왼쪽, 좌수의 오른쪽에 삼각도가 있는 것을 을종으로 분류한다. ② 을종제상문은 내단과 외단 사이의 융선의 수를 기준으로 분류 번호를 지정한다. ③ 와상문은 추적선의 종점과 우측표준점 사이의 융선 수를 기준으로 분류번호를 지정한다. ④ 컴퓨터 조회시 지문가치 다음에 10개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앞의 5개 번호는 우수의 분류번호이고, 다음 5개의 번호는 좌수의 분류번호이며, 10개의 번호 중 맨 뒤의 번호가 주민등록증에 날인된 지문의 분류번호이다. 【수 사】 - 4 - 12. 시체의 후기현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 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자가융해’라고 한다. ② 부패균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질소화합물의 분해 현상을 ‘부패’라고 한다. ③ 고온․건조지대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현상을 ‘미이라화’라고 한다. ④ ‘백골화’란 뼈만 남은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아시체는 사후 4~5년, 성인시체는 7~10년 후 완전 백골화된다. 13. 물리학적 검사법 중 흔적에는 동적흔적과 정적흔적으로 구분 되는데 정적흔적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구흔 ㉡ 지문 ㉢ 필적 ㉣ 족적 ㉤ 충격흔 ㉥ 치흔 ㉦ 흉기흔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페이요트는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되나,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② 야바는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어렵다. ③ 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가공･ 합성한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④ L.S.D.는 각성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캡슐, 정제, 액체 형태로 사용된다. 15.「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고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④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16.「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치료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④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17.「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는 모두 몇 개인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단, 고의범에 한함) ①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한 경우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③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④ 가공인물의 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19.「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②‘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③‘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④‘입자상물질’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기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20.「상표법」의 규정에 따른 ( )안의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42조(상표권의 존속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 )년으로 한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 )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① 10, 10 ② 10, 15 ③ 10, 20 ④ 2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