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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수사정답(2021-05-29 / 778.3KB / 451회)

 

 - 25 - 1. 다음 과 는 범죄수사 제원칙의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가) 수사의 수단은 수사의 목적달성에 적합해야 하며, 적합한 수단들 중에서 수사대상에 대한 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수사 목적의 달성으로 인한 이익과 그로 인한 법익침해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나) 수사기관은 사건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하거나 멸실시키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 (다) 모든 정보자료와 수사자료를 종합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기술 지식, 조직을 동원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 ㉠ 수사비례의 원칙 ㉡ 종합수사의 원칙 ㉢ 선증후포(先證後捕)의 원칙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가) (나) (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 경찰 내사 처리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범죄인지서 작성에 앞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거나, 형사 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하였거나,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후 통상의 사건송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처리한다. ④ 진정내사 사건이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에는 공람종결 하여야 한다. 3. 변호인 접견 참여 등 규칙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신청이 있으면 설령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라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은 신문 중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번복을 유도하거나 신문을 방해하는 등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언 상담을 보장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더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③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피의자의 지정이 없으면 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④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경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신문할 경우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범죄수사규칙 상 압수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던 중 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한 후 별도로 압수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주거주 또는 간수자가 임의로 승낙 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③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를 수색할 경우 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있고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 기구 등을 파괴하거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고, 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5. 다음 통신비밀보호법 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 장치 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 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 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또는 제8조(제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 부터 7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범죄의 수사 소추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O) ㉡(X) ㉢(O) ㉣(O) ㉤(O) ② ㉠(O) ㉡(O) ㉢(O) ㉣(O) ㉤(X) ③ ㉠(O) ㉡(X) ㉢(X) ㉣(O) ㉤(O) ④ ㉠(X) ㉡(O) ㉢(X) ㉣(O) ㉤(X) 6.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상 수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수법”이라 함은 반복적인 범인의 범행수단 방법 및 습벽에 의하여 범인을 식별하려는 인적특징의 유형기준을 말한다. ② 수법원지는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 송치하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③ 피해통보표는 반드시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경찰관이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에는 수법원지의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7. 수사긴급배치규칙 상 긴급배치의 생략사유만을 모두 고른 것은? ㉠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 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 긴급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당면 타업무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될 때 ㉤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① ㉠㉡ ② ㉡㉤ ③ ㉢㉣㉤ ④ ㉠㉢㉤ 【수 사】 - 26 - 8. 다음 범죄수사규칙 상 현장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관은 감식을 하기 위하여 수사자료를 우송할 때에는 그 포장, 용기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중요하거나 긴급한 증거물 등은 경찰관이 직접 지참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혈액, 정액, 타액, 대소변, 장기, 모발, 약품, 음식물, 폭발물 그 밖에 분말, 액체 등을 감식한 후 잔량은 수사 대상자 에게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감정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그 중 1인을 지정 하여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감정의 일시, 장소, 경과와 결과를 관계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기재한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9. 범죄수사규칙 상 수사서류와 송치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사건에 대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 할 때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죄사실,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송치서류이다. ②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범죄 경력,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및 수사의 단서와 범죄 인지 경위를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진술자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이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경찰관은 진술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진술조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피의자 신문조서와는 달리 수사과정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의 지문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은 현장지문으로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된 지문과는 구별된다. ② “변태문”이란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에 속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분류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지문을 말한다. ③ “내단”이란 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선내에 있는 융선을 말하며 을종제상문 분류상 필요한 기준점을 말한다. ④ 갑종제상문은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좌수는 우측에, 우수는 좌측에 형성되어 있는 지문을 말하며 분류번호는 “2”로 부여한다. 11.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은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 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알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수사사건등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의무를 담은 초상권 보호를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④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1항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②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 분석하여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란 이 법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②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원리는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양심의 가책이나 거짓발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호흡, 혈압, 맥박, 피부 등에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전제아래 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인 여부를 판독한다는 데에 있다. ③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사실적 관련성, 즉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도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④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조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 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만 있으면 충분하지 신빙성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마약에 포함된다. ③ 대마초의 종자(種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 포함된다. ④ “원료물질”이란 마약류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사이버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말하는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 주는 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두의 고지, 서면에 의한 통지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이라 칭하고 있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 ④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27 - 16. 다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 하거나 심리 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가급적 조사 및 심리 재판 횟수는 최대한으로 하여야 한다.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 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의 유무를 불문하고 공소 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등의 존속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등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구성 또는 가입에 관하여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 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③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란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수괴’는 반드시 1인일 필요가 없고 2인 이상의 수괴가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전면 에서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범죄단체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 ④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으로 가중처벌되나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 하나, 단순히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18. 다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한다.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판사는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 (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판사는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의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도박범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박현장에서 금전 등 재물이 전혀 압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 ㉡ 현장에서 도주하여 체포 또는 조사하지 못했던 단순도박사건의 공범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 긴급체포하여 조사할 수 있다. ㉢ 도박죄는 도박행위에 착수하면 기수에 이르고 도박의 승패가 결정되어 누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관련이 없다. ㉣ 도박개장죄는 도박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하므로 도박죄에 비하여 경하게 처벌된다. ① ㉠㉡ ② ㉡㉢ ③ ㉢㉣ ④ ㉠㉢ 20. 다음 범죄수사규칙 상 다중범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관은 다중범죄의 피의자들을 동시에 체포하는 경우 도주할 염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한 장소에 구금하여야 한다. ㉡ 피의자를 체포한 의무경찰은 체포일시 장소, 체포의 사유 등이 상세히 담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다중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실행행위자에만 그치지 말고 주모자, 모의 참여자 그 밖의 사건의 배후에 있는 공범 관계자를 정확하게 탐색,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중범죄의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은 피의자에 관하여 그 인상, 체격 그 밖의 특징, 범죄사실의 개요, 체포시의 장소와 상황 등을 명백히 기록해 두어 사후의 조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직후에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과 함께 촬영해 두는 등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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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0년 9월 모의평가 한국사 문제 해설 +1

    고3 모평학평 2020.09.22 조회수 1048
  15. 2020 경찰 2차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9.19. +1

    경찰 2차 2020.09.19 조회수 18132
  16. 2020 경찰 2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4

    경찰 2차 2020.09.20 조회수 25672
  17. 2020 경찰 2차 과학 문제 정답 +3

    경찰 2차 2021.05.29 조회수 1010
  18. 2020 경찰 2차 국어 문제 해설 +19

    경찰 2차 2020.09.20 조회수 23350
  19. 2020 경찰 2차 사회 문제 해설 +8

    경찰 2차 2020.12.24 조회수 12053
  20. 2020 경찰 2차 수사 문제 정답

    경찰 2차 2021.05.29 조회수 885
  21. 2020 경찰 2차 수학 문제 해설 +2

    경찰 2차 2020.10.06 조회수 3929
  22. 2020 경찰 2차 영어 문제 해설 +18

    경찰 2차 2020.09.19 조회수 38945
  23. 2020 경찰 2차 한국사 문제 해설 +28

    경찰 2차 2020.09.20 조회수 47081
  24. 2020 경찰 2차 행정법 문제 해설 +24

    경찰 2차 2020.09.26 조회수 18855
  25. 2020 경찰 2차 형법 문제 해설 +8

    경찰 2차 2020.09.19 조회수 39078
  26. 2020 경찰 2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4

    경찰 2차 2020.09.19 조회수 29878
  27. 2020 국회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8.22. +14

    국회직 9급 2020.08.31 조회수 15501
  28. 2020 국회직 9급 국어 문제 정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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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20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국회직 9급 2020.10.18 조회수 1584
  30. 2020 국회직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5.29 조회수 837
  31. 2020 국회직 9급 방송통신공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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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20 국회직 9급 사회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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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20 국회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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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20 국회직 9급 전자공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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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20 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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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20 국회직 9급 정보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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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20 국회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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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20 국회직 9급 통신이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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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20 국회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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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020 국회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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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20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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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20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8.22. +9

    법원직 5급 2020.08.30 조회수 6343
  44. 2020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3.22 조회수 1279
  45. 2020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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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20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3.22 조회수 3014
  47. 2020 경찰 경력채용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8.29. +4

    경찰 경채 2020.08.30 조회수 9104
  48. 2020 경찰 경력채용 경찰교통론 문제 정답

    경찰 경채 2021.05.29 조회수 451
  49. 2020 경찰 경력채용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경찰 경채 2020.08.30 조회수 8924
  50. 2020 경찰 경력채용 교통공학원론 문제 정답

    경찰 경채 2021.05.29 조회수 326
  51. 2020 경찰 경력채용 데이터베이스론 문제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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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2020 경찰 경력채용 민법총칙 문제 정답

    경찰 경채 2021.05.29 조회수 1137
  53. 2020 경찰 경력채용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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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20 경찰 경력채용 헌법 문제 해설 +13

    경찰 경채 2021.05.29 조회수 6071
  55. 2020 경찰 경력채용 형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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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20 경찰 경력채용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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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20 경찰 특공대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6.20. +1

    경찰 특공대 2020.08.07 조회수 8179
  58. 2020 경찰 특공대 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경찰 특공대 2021.05.29 조회수 2020
  59. 2020 경찰 특공대 형법 문제 정답 +1

    경찰 특공대 2021.05.29 조회수 2384
  60. 2020 경찰 특공대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1

    경찰 특공대 2021.05.29 조회수 1498
  61. 2020년 7월 학력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 2020.7.22.

    고3 모평학평 2020.07.23 조회수 1115
  62. 2020년 7월 학력평가 국어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20.07.23 조회수 2001
  63. 2020년 7월 학력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1

    고3 모평학평 2020.07.23 조회수 834
  64. 2020년 7월 학력평가 수학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20.07.23 조회수 1231
  65. 2020년 7월 학력평가 영어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20.07.23 조회수 2674
  66. 2020년 7월 학력평가 한국사 문제 해설 +1

    고3 모평학평 2020.07.23 조회수 1130
  67. 2020 군무원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7.18. +2

    군무원 9급 2020.07.18 조회수 2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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