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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모평학평
2020.07.23 23:36

2020년 7월 학력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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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법 문제(976KB, 26회)

 

정치와법 해설(146KB, 15회)

 

경제 문제(1067KB, 21회)

 

경제 해설(152KB, 19회)

 

사회문화 문제(622KB, 17회)

 

사회문화 해설(147KB, 16회)

 

 15 36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현대 사회는 다양한 집단들이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사회 활동이 전개되는 다원주의 사회이다. 이러한 다양한 집단 에서 나타나는 이해 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해 가는 과정이 정치이다. (나) 국가가 규칙과 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서 그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의 활동만을 정치로 보아야 한다. ① (가)는 국가 권력과 무관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② (나)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③ (가)는 (나)와 달리 학급 회의를 통한 학급 규칙 제정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④ (나)는 (가)에 비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을 정치로 본다.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의 통치 형태적 실현 수단이고, 법치주의가 자유와 평등의 국가 기능적 실현 수단이라면, (가) 는 자유 와 평등이 국민 스스로의 자율적인 생활 설계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 한다. ①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강조한 원리이다. ② 국민의 자유로운 주권 행사를 위한 원리이다. ③ 재외 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원리이다. ④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원리 이다. ⑤ 국민 경제의 성장을 위해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는 원리이다. 3.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더불어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 의의 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의한 통치 원리를 말한다. 즉, B가 통치의 합법성만을 중시하는 것이라면, A는 통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① A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② B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는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채택하 고 있다. ③ A는 B와 달리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④ B는 A와 달리 법률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해 야 한다고 본다. ⑤ A와 B는 모두 국가 권력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사람의 ㉠신상 정보 등록을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갑은 일률적으로 신상 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 한다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 는 해당 조항이 성폭력 범죄 재발을 억제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신상 정보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했다.  <보 기> ㄱ. 헌법 재판소는 ㉠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 고 판단하였다. ㄴ. ㉡과 같은 기본권 유형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 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ㄷ. ㉢은 갑이 국가 및 공공 기관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 당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ㄹ. 헌법 재판소는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46세)은 을(43세)에게 2년 전 3억 원을 빌렸으나 상환 기한이 1년이나 지났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갚지 않았고, 을의 채무 상환 요구가 거세지자 6개월 전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을은 우연히 공항에서 갑이 출국하려는 것을 목격 하고, ㉠갑을 붙잡아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막았다. ○ A(23세)와 산책 중이던 개가 ㉡목줄이 풀려, 지나가던 B(13세)에게 달려들었다. 도망치던 B는 막다른 길에 몰리자 C(38세)의 ㉢ 대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개는 B를 물었고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집주인 C는 B의 생 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개에게 막대기를 한 번 휘둘렀 다. 급소를 맞은 개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① 을의 ㉠은 범죄의 구성 요건과 위법성을 충족한다. ② A는 ㉡에 관한 고의가 없다면 민 ․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③ B의 ㉢은 위법성이 인정되나 책임이 없으므로 범죄에 해당하 지 않는다. ④ B의 ㉢은 을의 ㉠과 달리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⑤ C의 ㉣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2020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성명 수험번호 3 제 [ ] 선택 1 제4 교시 정 치 와 법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고 3 16 36 6. 우리나라 헌법 기관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이 ㉡을 임명하는 것은 ㉠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② ㉠ 또는 ㉤의 재적 의원 10인 이상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 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때에 ㉡은 탄핵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④ ㉣은 국정 감사 및 조사를 통해 ㉢을 견제한다. ⑤ ㉠은 ㉤의 동의가 있어야 ㉢을 임명할 수 있다. 7. 우리나라의 형벌과 보안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B, C와 같은 종류의 형벌이지만 정역(定役)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C와 같다. C는 A보다 단기간의 형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D는 일정 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 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E는 범죄자에 (가) 또는 선고 유 예가 선고되었거나 (나) 처분이 있을 때, 보호 관찰관의 지 도․ 감독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 도이다. 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D의 사례로 볼 수 없다. ② A는 금고, C는 징역이다. ③ B와 E를 동시에 선고할 수 없다. ④ D는 E와 달리 미래 위험에 대한 예방적 성격의 조치이다. ⑤ (가)는 집행 유예, (나)는 보석이다. 8. (가) ~ (라)의 법률 조항이 강조하는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 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나)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 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 민법 제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라) 제조물 책임법 제1조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수정 ․ 보완된 예이다. ② (나)의 원리는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를 강제하는 수단 으로 악용될 수 있다. ③ (다)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수정 ․ 보완된 예이다. ④ (라)의 원리는 경제적 강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했다. ⑤ (라)는 (가)의 원리와 달리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 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9. 다음은 A 제도에 대한 소개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나를 소개할게요.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자치 단체가 설립 되어 지방 정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 꼭 필요한 A 제도랍니다.  의의: (가)  발전: 영국에서는 주민 자치로 발전하였고, 프랑스와 독일 에서는 단체 자치에 비중을 두고 발전하였습니다. ◎ 단체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구분 의결 기관 집행 기관 광역 ㉠ ㉡ 기초 ㉢ ㉣   <보 기> ㄱ. A 제도는 국가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추구한다. ㄴ. (가)에는 ‘중앙 정부와의 수직적 권력 분립’이 들어갈 수 있다. ㄷ. ㉠과 ㉢은 모두 별도의 비례 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도 함께 실시한다. ㄹ. ㉣은 ㉡과 달리 주민 소환 투표의 대상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A ~ C는 정당 제도의 유형을 일반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구분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각각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 중 하나이다.)   <보 기> ㄱ. B는 C에 비해 군소 정당 난립의 가능성이 낮다. ㄴ. C는 B에 비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ㄷ. A는 B, C에 비해 유권자의 정당 선택 폭이 넓다. ㄹ. B는 A, C와 달리 국정에 다양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에 용이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고 3 사회탐구 영역 21 36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엄마 을과 함께 유치원이 끝난 후 병이 운영하는 키즈 카페에서 놀고 있었다. 갑은 함께 놀던 동갑내기 정을 살짝 밀었는데, 마침 종업원이 가져다 놓은 의자에 정이 걸려 넘어 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정의 엄마인 무는 ‘을이 부주의한 사이에 갑이 정을 밀어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반면 을은 ‘자신은 갑을 잘 돌보고 있었으며, 오히려 병 이 종업원 관리를 잘못하여 정이 다쳤다’고 주장하였다. ① 무는 종업원에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갑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을의 감독자 책임은 면제된다. ③ 갑과 을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을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병은 사용자 배상 책임이 없다. ⑤ 무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무는 을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갑국은 과거 (가)를 채택하였으나 국가 원수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 중되어 독재화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갑국은 헌법 개정을 통해 (나)를 채택하고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다.  <헌법 개정 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정당 정당별 의석수 A 당 97 석 B 당 45 석 C 당 32 석 D 당 26 석 총의석수 200 석  ① 선거 결과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② 선거 실시 후 여소야대 상황으로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이 심화 될 것이다. ③ 선거 실시 후 갑국 행정부는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이다. ⑤ (나)의 입법부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다. 13. (가) ∼ (라)는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환경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라)보다 (가)에 가깝다.  ② 종합 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 한 차례 참여한 것은 (다)보다 (나)에 가깝다. ③ 공공 기관의 홈페이지에 개인적 민원을 일회적으로 제기하는 것 은 (나)보다 (다)에 가깝다. ④ 당원으로서 매회 전당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가)보다 (라)에 가깝다. ⑤ (다)는 (나)보다 정부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방법이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무면허 상태에서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북부지법 형사단독 ○○○판사는 ㉠ 도로 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갑(21세)에게 징역 8개월 의 실형을 선고했다. 갑은 이번 무면허 운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도 로 교통법을 위반하여 ㉡ 기소 유예와 ㉢ 집행 유예를 받은 적이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 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① 갑의 2심 재판은 고등 법원에서 담당할 것이다. ②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갑의 유죄 판결은 확정된다. ③ 갑은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④ 위 판결의 근거가 된 ㉠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다. ⑤ ㉢은 ㉡과 달리 법원에서 결정된다. 15. 표는 국제법의 법원(法源)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이다. 하나의 법원에 대해 일관되게 옳은 응답을 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단, 국제법의 법원은 조약, 국제 관습법 중 하나이다.) 학생 질문 갑 을 병 정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국에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가? ○ × ○ × 별도의 국제법 체결 절차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가? ○ × × × 국내 문제 불간섭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는가? × × ○ ○ (○: 예, ×: 아니요)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6. 다음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 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가)에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헌법 재판관 6인 이상 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ㄴ. (나)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해당 법률의 효력 이 상실되며,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 ㄷ. ㉠이 없어도 해당 법원은 (다)를 제청할 수 있다. ㄹ. A는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 B는 소송에 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권한 청구권자 청구 조건 (가) 국민 A 법률에 따른 모든 구제 절차를 거친 후 (나) 국민 B ㉠ 법원에 신청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이 기각된 후 (다) 법원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한 경우 정치와 법 3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고 3 22 36 17.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소 장 원고 A 주식회사(○○시 ○○구 ○○로 21)  대표이사 갑 피고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시 ○○구 ○○로 52)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청구 기각 판정 취소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2020.3.11. 원고와 A 주식회사 노동조합 사이의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 지위 …중략… 2020.3.23. 위 원고 갑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①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주체는 갑이다. ②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의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로 판단했을 것이다.  ③ 갑이 제기하려는 소송은 신속한 판결을 위해 단심제로 진행 된다. ④ 갑이 제기하려는 소송은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 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⑤ 갑은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 과정에서 과도한 근로 시간 또는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요구했을 것이다.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연합 초기 A의 거부권으로 인해 신규 회원국의 가입 시도가 자주 벽에 부딪쳤다. 그러자 B는 한국을 포함한 네팔 등 9개국이 국제 연합 회원국의 자격을 갖춘 국가임을 확인 하는 한편, A의 권고 없이 B가 독자적으로 회원국 가입을 승 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C에 권고적 의견을 묻기로 결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인 C는 헌장의 해 석상 반드시 A의 가입 권고가 있는 경우에만 B가 가입 승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만약 B의 결의만으로 회원을 가입시키게 된다면 이는 국제 연합 헌장이 A에 부여한 권한 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는 해석이었다.  ① A는 정기적인 투표로 선출되는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② B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실질적 의사 결정 기구이다. ③ C는 분쟁 해결에 대해 당사국 모두가 동의한 사건의 경우에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④ B의 표결 방식은 A와 달리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 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⑤ C는 A의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하며, 새로운 가입국의 승인을 담당한다. 19. 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3점] A: 제 아들 B는 C와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당시 자녀 D가 있었습니다. 3년 후 B는 E와 혼인 신고를 하였고, F를 낳아 살고 있었습니다. B가 2019년 12월 30일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당시 B에게는 집이 한 채 있었고 채무는 없었습니다. B는 사망 당일 모든 재산을 저(A)에게 주겠다는 ㉠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B의 사망 후 전 재산을 복지 시설에 증여한다는 ㉡ 유언장(2019년 12월 20일 작성) 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가)  ① ㉠만 유효하다면, A는 법정 상속분만을 받을 수 있어요. ② ㉡만 유효하다면, D와 F의 법정 상속분은 같지 않아요. ③ B의 사망 당시 D가 미성년자라면, C가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④ ㉠, ㉡이 모두 무효라면, E의 법정 상속분은 F의 1.5배예요. ⑤ ㉠, ㉡이 모두 무효이고, E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A, D, F가  공동 상속인이 돼요.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전체 의회 의원은 12명 이며, 이 중 지역구 의원은 8명, 비례 대표 의원은 4명이다. 비례 대표 의석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비례 대표 의석수에 정당 투표 득표율을 곱한 수의 정수(整數)만큼 의석을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 선거구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당선자 소속 정당 C B C D A C B A <정당 투표 결과>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득표율(%) 30 40 20 6 4  갑국은 정치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선거 제도 개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안: 의회 전체 의석을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별 총의석을 할당(할당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각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원 의석수를 뺀 만큼 비례 대표 의 석을 배정한다. 지역구 의석이 할당된 정당별 총의석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 의석을 인정하게 되어 의회 전체 의석보다 많게 된다. 2안: 의회 전체 의석을 4석 더 늘리고, 1안을 적용한다. * 선거 제도 개편 방안 검토 시 위의 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지역구 의원 수 는 그대로 두고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만 변경한다. ① 2안과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동시에 채택할 경우 B당이 단독 으로 내각을 구성한다. ② 선거 제도 개편 전 B당의 의석률과 1안의 A당의 의석률은 일치하지 않는다. ③ 1안의 C당 의석수가 선거 제도 개편 전 A당 의석수보다 1석 더 많다. ④ 1안과 2안에서 초과 의석이 발생한 정당은 동일하다. ⑤ 1안과 2안에서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의 수는 같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13 36 1. 밑줄 친 ㉠, ㉡의 경제적 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한 사람들 에게 ㉠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을국 정부는 일회용 비닐 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비닐 봉투 1장당 15센트를 부과하는 ㉡ 소비자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연간 1인당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량이 300개에서 20개로 줄어들었다.   ① ㉠은 출산한 사람들의 편익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② ㉡은 일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증가시 킨다.  ③ ㉠과 같은 경제적 유인은 ㉡과 달리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④ ㉠, ㉡과 같은 경제적 유인은 모두 해당 행동의 빈도를 증가 시킨다.  ⑤ ㉠은 부정적 유인, ㉡은 긍정적 유인에 해당한다. 2. 그림은 (가), (나)를 기준으로 갑국과 을국의 경제 체제를 구분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은 모두 혼합 경제 체제이고, 각각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중 하나를 중심으로 한다.) [3점] * 0에서 멀어질수록 그 정도가 높거나 강함  ① 갑국이 시장 경제 체제 중심이라면, (나)에는 ‘빈부 격차의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② 을국이 계획 경제 체제 중심이라면, (가)에는 ‘민간 경제 주 체의 자율성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③ (가)가 ‘생산 수단의 국 ․ 공유화 정도’라면, 갑국은 을국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제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④ (나)가 ‘이윤 추구 동기 정도’라면, 을국은 갑국보다 경제 문제 해결 기준으로 형평성을 중시한다. ⑤ (나)가 ‘정부의 통제 정도’라면, 을국은 갑국과 달리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갑은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기 위해 대안 A ~ D를 놓고 고민 하고 있다. 표는 갑이 각 대안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이다. 갑은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하려고 한다. 평가 기준 대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40점) 디자인 (10점) 성능 (30점) 가격 (20점) A 34 7 26 18 B 38 7 26 15 C 33 9 24 14 D 36 8 28 16  ① 갑이 선택할 대안의 기회비용은 A이다. ② 갑이 선택을 통해 얻는 편익은 C가 B보다 크다.  ③ 갑은 제품 선택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 성능을 중요시한다. ④ 가격에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면 갑의 선택은 달라질 것이다. ⑤ 디자인을 평가 기준에서 제외한다면 갑은 D를 선택할 것이다. 4. 표는 국민 경제 순환에서 시장 A, B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중 하나이다.)   시장 질문 A B 기업의 판매 수입이 발생하는가? 예 아니요 실업자의 구직 활동이 이루어지는가? 아니요 예 정부가 경제 활동의 주체로 참여하는가? ㉠ ㉡  ① 임금, 지대, 이자는 A에서 결정된다.  ② 가계의 택배 서비스 이용은 A에서 이루어진다. ③ 가계는 B에서 수요자이다. ④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 받는 행위는 B에서 이루어진다. ⑤ ㉠은 ‘예’, ㉡은 ‘아니요’이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돼지고기의 수요와 공급 곡선은 직선이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3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여 ○○지역의 모든 돼지가 살처분 되었다. 이로 인해 1kg당 15,000원이던 돼지고기 가격 이 ㉠ 1kg당 30,000원으로 급등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 열병 발생 한 달 후, 돼지고기 가격이 ㉡ 1kg당 12,000원으로 급락하였다. 이는 돼지고기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심이 커 졌기 때문이다.  ① ㉠은 돼지고기 수요 감소 때문이다. ② ㉡은 돼지고기 공급 감소 때문이다.  ③ 돼지고기 균형 거래량은 ㉠일 때가 ㉡일 때보다 많다. ④ ㉠의 돼지고기 공급과 ㉡의 돼지고기 수요 변동 방향은 서로 다르다. ⑤ 돼지고기의 수요 변동 폭이 공급 변동 폭보다 작다. 2020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경제) 성명 수험번호 3 제 [ ] 선택 1 제4 교시 경 제 4 (경제) 사회탐구 영역 고 3 14 36 6.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환율 변동 이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최근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이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내 금리가 인하되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미국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외환 시장의 환율 변동으로 (가) ○○신문  ①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② 달러 표시 외채를 상환해야 하는 한국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③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한국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증가 할 것이다. ④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인은 여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불리할 것이다. ⑤ 달러로 수입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한국 기업은 지급 시기를 미루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7.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리니언시제’로 알려진 ㉠ 자진 신고자 감면제는 기업들이 ㉡ 담합을 했더라도 자진 신고하면 실형과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 국내 TV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A 전자와 B 전자에게 각각 4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지만, 두 전자 회사는 모두 자진 신고를 하여 1순위 신고자인 B 전자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 신고자인 A 전자는 과징금 절반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제재 감경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 기업 간 담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보 기> ㄱ. ㉠은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ㄴ. ㉡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ㄷ. ㉢에서는 공급자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ㄹ. ㉣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표는 갑국의 고용 지표 변화를 나타낸다. t년 대비 t+10년의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단위: 만 명, %)  구분 취업자 수 고용률 경제 활동 참가율 t년 630 63 90 t+10년 720 60 75  ① 실업률은 상승하였다.  ②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였다.  ③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④ 비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하였다. ⑤ 경제 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나)는 갑국의 서로 다른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다. 현재 최저 임금은 W1이고, 정부는 ㉠ 최저 임금을 W2로 인상하려고 한다. (가) (나)  ① 현재 (가)에서는 L2L3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② 현재 (가)에서는 (나)와 달리 최저 임금의 실효성이 있다. ③ ㉠을 시행하면 (가)에서 실업 규모는 L1L4만큼 증가한다. ④ ㉠을 시행하면 (나)에서 노동 거래량은 L4이다. ⑤ ㉠을 시행하면 (가)의 임금 총액은 (나)보다 크다.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그림은 갑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무역 전 X재의 국내 가격은 4달러이다. 가격이 너무 높다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계속되어 정부는 ㉠ 자유 무역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X재는 국제 가격인 2달러로 국내 시장에 무한정 공급되었다. 이번에는 기업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정부는 자국의 X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X재 1개당 1달러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얼마 후, X재의 ㉢ 국제 가격은 5달러로 상승하였다.  ① ㉠일 때 갑국의 수입액은 400달러이다. ② ㉠일 때 갑국 기업의 생산자 잉여는 무역 전보다 600달러 감소하였다. ③ ㉡일 때 정부의 관세 수입액은 100달러이다. ④ ㉢일 때 사회적 잉여는 ㉠일 때보다 300달러 감소하였다. ⑤ ㉢일 때 소비자 잉여는 ㉡일 때보다 600달러 감소하였다. 2 고 3 사회탐구 영역 23 36 11. 다음 자료에 나타난 외부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갑국의 교육 서비스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사람들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더 나은 고용 기회와 높은 임금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에도 다음과 같이 의도치 않은 영향을 준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 ○ 교육을 받은 노동자는 기술 혁신에 기여한다. ○ 교육을 받은 시민들은 사회 민주화에 기여한다.  ① 사회적 잉여는 E1점에서 극대화된다. ② D1은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곡선이다. ③ 소비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가 나타나고 있다. ④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Q1Q2만큼 과소 소비되고 있다. ⑤ 소비자에게 P1P2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12.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2019년 1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 1년간 월 300만 원의 임금을 받으며 일해 왔다. 2020년 4월, 갑은 을이 운전 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갑은 두 달간 입원하게 되어 ㉡ 1,000만 원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불하였다. 을은 파손된 차량을 폐차하고, ㉢작년에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자가용으로 구매하였다.  <보 기> ㄱ. ㉠은 2019년 분배 국민 소득에 포함된다. ㄴ. ㉡은 2020년 명목 GDP 증가 요인에 해당한다. ㄷ. ㉢은 2020년 실질 GDP에 포함된다. ㄹ. ㉣은 2020년 투자 지출 증가 요인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교사의 질문 (가) ~ (라)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3점]  교사: 최근 딸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됐습 니다. 신기술 개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단,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릅니다. (가) 딸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 딸기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 딸기잼과 보완 관계에 있는 식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 딸기잼과 대체 관계에 있는 포도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답변 ① (가) - 딸기 공급이 감소해요. ② (가) - 딸기 균형 가격이 상승해요. ③ (나) - 딸기잼 균형 거래량이 감소해요. ④ (다) - 식빵 균형 가격은 하락, 균형 거래량은 증가해요. ⑤ (라) - 포도잼 균형 가격은 하락, 균형 거래량은 감소해요. 1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은 X재와 Y재 두 재화만 생산하고,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3점]  표는 갑국의 기준 연도인 t년의 모든 생산 활동을 나타낸다. 구분 생산량(만 개) 시장 가격(달러) X재 40 100 Y재 30 200  t+1년에 갑국에서 생산된 X재 수량과 Y재 수량은 동일하고, 명목 GDP는 9,900만 달러이며, 물가는 t년보다 10% 상승하 였다. 이러한 경기 변동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 을 주요 요인으로 언급하면서, ㉡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 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보 기> ㄱ. ㉠에는 ‘소비 지출 증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ㄴ. ㉡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들어갈 수 있다. ㄷ. t+1년의 경제 성장률은 10%이다. ㄹ. t+1년의 X재 생산량은 t년보다 감소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표는 2019년 갑국과 을국의 경상 수지 항목별 외화 유입액과 유출액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 은 경상 수지 20억 달러 흑자, 을국은 30억 달러 적자를 기록 하였다.) [3점]  (단위: 억 달러)  구분 갑국 을국 외화 유입액 외화 유출액 외화 유입액 외화 유출액 상품 수지 100 100 135 155 서비스 수지 70 90 115 95 본원 소득 수지 50 ㉠ 50 40 이전 소득 수지 20 10 ㉡ 50  ① ㉠은 ‘10’, ㉡은 ‘30’이다. ② 갑국의 경상 수지는 외화 대비 갑국 화폐 가치 하락의 요인 이다.  ③ 을국은 운송료가 포함된 항목에서 20억 달러 흑자이다.  ④ 을국은 갑국과 달리 임금이 포함된 항목에서 흑자를 기록하 였다.  ⑤ 갑국과 을국 모두 해외 무상 원조 금액이 포함된 항목에서 흑자를 기록하였다. 경제 3 4 (경제) 사회탐구 영역 고 3 24 36 1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펀드 상품이 가장 인기가 많고, ㉣ 정기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펀드에 투자하겠습니다. 갑 갑 ㉠ ○○은행 금융 상품 상담사입니다. ㉡ 퇴직금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① 갑은 수익성보다 안전성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였다. ② ㉠은 자금 수요자이다. ③ ㉡은 갑의 경상 소득에 해당한다. ④ ㉢은 일반적으로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⑤ ㉣은 일반적으로 만기를 채워야 약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7.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지역 시민 공원에서 열린 불꽃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 한 가족은 ㉠불꽃놀이를 잘 볼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축제 시작 3시간 전에 와서 돗자리를 깔았다. 시민 공원 근처 식당들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유롭게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불꽃 축제 특선 메뉴를 선보였다. ㉢하늘 높이 쏘아 올린 커다란 불꽃은 A지역 어디서든 볼 수 있어 A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두 불꽃놀이를 즐겼다. 하지만 불꽃놀이를 직접 볼 수 없는 B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 유료 케이블 TV로만 불꽃놀이를 감상하였다.  <보 기> ㄱ. ㉠은 경합성을 갖는다. ㄴ. ㉡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갖는다. ㄷ. ㉢은 A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제성이 있지만 B 지 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제성이 없다. ㄹ. ㉣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재화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그림은 갑국 중앙은행의 보도 자료이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 보도 자료 제목: 2021년 경제 전망 ○ 세계 교역 부진 심화, 반도체 경기 위축 등으로 설비 투자와 수출이 악화되고 민간 소비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경제 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나타날 전망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 내외로 나타날 전망  ① 국공채 매입 ② 소득세율 인하  ③ 기준 금리 인상 ④ 지급 준비율 인상  ⑤ 확대 재정 정책 실시 19.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 하지 않는다.) [3점]   갑은 직장에서 3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A제빵 회사와 빵집 가맹점 계약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빵집 가맹점 계약 보증금은 6,000만 원이고, 이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에 회수가 가능하다. 갑은 은행에 예금 중인 3,000만 원을 찾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한다. 은행 예금 이자율은 단리 연 2%, 대출 이자율은 연 4%이다. 빵집 운영의 월 판매 수입은 1,000만 원이 예상되고, 월 운영 비용은 대출 이자 ㉠ , 원자재비 300만 원, 임대료 200만 원, 인건비 200만 원이 예상된다. ① ㉠은 ‘5만 원’이다. ② 현재 갑의 소득은 모두 근로 소득이다. ③ 빵집을 운영할 경우 순편익은 월 –65만 원이다. ④ 빵집을 운영할 경우 명시적 비용은 월 700만 원이다. ⑤ 직장을 다니는 경우 암묵적 비용은 월 1,000만 원이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나)는 각각 갑국과 을국 중 하나이다. 갑국과 을국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하고,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는 노동뿐이다. 양국 노동자 수는 동일하고, 양국 간 노동 이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양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만 특화하여 교역하고,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교역 전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가)의 생산 ․ 소비 가능 곡선 (나)의 생산 가능 곡선 * (가), (나)의 실선은 교역 전 생산 가능 곡선, (가)의 점선은 교역 후 소비 가능 곡선이다. ** A는 교역 후 소비점이다. ① 교역 전 갑국의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3개이다. ② 교역 후 을국의 Y재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③ 교역 후 갑국은 X재 10개, Y재 30개 소비가 가능하다. ④ X재 1개와 Y재 2개를 교환하면 A의 소비가 가능하다. ⑤ X재와 Y재를 1 : 1의 비율로 교환하면 ㉠은 ‘40’이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17 36 1. 밑줄 친 ㉠ ~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소는 대부분 탄소 화합물이나 물의 성분으로 존재하며, 연소 시 온실 가스 발생이 적습니다. 이를 활용한 수소 연료 전지는 ㉡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 수소 연료 전지가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전지에 필요한 수소는 대부분 석유 화학 공정을 통해 추출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도 화석 연료에서 얻기 때문입니다.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으로 설명된다.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 된다.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당위 법칙을 따른다.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⑤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한 연구가 가능하다. 2.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에 대한 학생 갑~병의 답안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이다.) [3점]  <서술형 평가 문제> 번호 문제 1 A와 C의 공통점을 1가지만 서술하시오. 2 C와 구별되는 B의 특징을 1가지만 서술하시오. 3 A에서 바라보는 C에 대한 비판을 1가지만 서술하시오. <학생 답안 및 채점 결과> 학생 답안 점수 갑 1. 거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2. 행위자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3. 사회의 질서 유지 및 안정 회복 능력을 간과한다. 2점 을 1.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를 중시한다. 2. (가) 3.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 병 1. 개인을 행위와 상황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라고 본다. 2.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3. 사회 구조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단순화한다. 0점 * 각 문제별로 채점하며, 문제별 답안 내용이 맞을 때마다 1점씩 부여함. ① A는 B와 달리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상황의 맥락적 이해를 중시 한다. ② B는 C와 달리 사회 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③ C는 A와 달리 사회 각 요소 간의 기능적 의존 관계를 중시한다. ④ B, C는 A와 달리 갈등과 대립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임을 강조 한다. ⑤ (가)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따라 사회 규범이 정해진다.’ 라면, ㉠에는 ‘3점’이 적절하다. 3. 자료 수집 방법 A~C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구분 A B C 공통점과 차이점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큼 (가) (나) 자료 수집 시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임  ① A는 B와 달리 주로 1차 자료 수집에 사용된다. ② B는 C에 비해 조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③ C는 B와 달리 비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④ (가)에는 ‘문맹자로부터의 자료 수집이 용이함’이 적절하다. ⑤ (나)에는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됨’이 적절하다. 4.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 제도 유형 A ~ C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3점]   A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반면, B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한다. ① A는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가진다. ② B는 상호 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③ A는 B에 비해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넓다. ④ C는 B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⑤ A, C는 모두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5.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 귀족 출신인 갑은 ㉠ 종교적 신념이 강했다. 갑은 왕위 교체의 틈을 노려 ㉡ □□교가 기존의 ㉢ △△교 대신 A국의 국교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 □□교를 믿는 귀족들을 규합 하여 △△교 세력을 제거하려 했지만,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 당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 ㉤ 갑의 얼굴을 형상화한 가면을 쓴 주인공이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 내용의 영화가 흥행하게 되었다. 이후 ㉥ 일부 시민들이 지배 집단에 대해 투쟁할 때, 갑의 얼굴을 형상화한 가면을 쓰는 ㉦문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① ㉠은 물질문화, ㉤은 비물질문화에 해당한다. ② ㉢은 ㉡과 달리 A국에서 하위 문화에 해당한다. ③ ㉣은 문화적 다양성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④ ㉥에서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반문화적 성격을 찾을 수 있다. ⑤ ㉦은 ‘음식 문화’에서의 문화와 달리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2020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성명 수험번호 3 제 [ ] 선택 제4 교시 1 사 회 ․ 문 화  (사회․문화) 사회탐구 영역 고 3 18 36 6.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연구 주제: ㉠ 청소년의 SNS 이용과 ㉡ 생활 방식의 관계 ◦ 연구 가설  <가설 1> SNS 이용 정도가 많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비속어 사용이 많을 것이다. <가설 2> (가) ◦ 자료 수집  - 조사 방법: ㉢중· 고등학생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 실시  - 조사 내용: SNS 이용 정도, ㉣ 비속어 사용 정도,  친구와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 정도 ◦ 자료 분석 결과  - 자료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단위: 명) 생활 방식 SNS 이용 정도 친구와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이 많음 친구와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이 적음 비속어 사용 많음 비속어 사용 적음 비속어 사용 많음 비속어 사용 적음 많음 160 120 135 85 적음 90 125 120 165  <보 기> ㄱ. 비속어 사용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이 친구와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적다. ㄴ. ㉠은 모집단, ㉢은 표본 집단이다. ㄷ. ㉣은 ㉡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ㄹ. (가)가 ‘친구와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이 많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SNS 이용 정도가 많을 것이다.’ 라면, <가설 2>는 수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사회 변동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사회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으로, ‘미개한 사회로부터 문명화된 사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을: 사회 변동은 역사 속의 내재된 힘에 의해 감각적, 관념적, 이상적 문화가 교대로 지배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문화는 일정 수준까지 발전하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쇠퇴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① 갑의 관점은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② 을의 관점은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다. ③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사회 발전을 서구화로 전제함 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모든 사회가 동일한 단계를 거쳐 단선적으로 발전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의 관점은 모두 사회 변동을 사회 전체가 갈등을 극복 하고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본다. 8. 다음 교사가 제시한 비교 기준에 따라 옳게 답변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단, A ~ C는 각각 TV, 종이 신문, SNS 중 하나이다.) [3점]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9.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사회 운동은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의도적 · 조직적 · 지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집합 행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시민 단체가 집회를 전개한 결과, 노동자 관련 ㉢ 법 조항 중 일부가 개정되어 인권이 강화된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국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혁명으로 이어져 민주적 선거를 통해 ㉥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보 기> ㄱ. ㉠은 일반적으로 사회 변동을 유발하지만, 변동의 속도를 늦추기도 한다. ㄴ. ㉡의 활동은 ㉣을 전제로 할 때 정당성이 부여된다. ㄷ. ㉤은 ㉢에 비해 급진적인 변동을 추구한다. ㄹ. ㉥은 ㉢과 달리 기존 사회 질서가 변동된 사례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난민 신청 및 난민 인정 비율이다. 두 국가의 국민이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례는 없으며, 난민 인정은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한정한다. 또한 입국한 난민 수는 을국이 갑국의 2배이다.  (단위: %) 구분 갑국 을국 난민 신청 비율 40 50 난민 인정 비율 10 20 * 난민 신청 비율 = 갑을국으로 입국한 난민 수 갑을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수 × ** 난민 인정 비율 = 갑을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수 갑을국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수 ×  ① 갑국으로 입국한 난민 수 대비 갑국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수의 비율은 10%이다. ② 을국으로 입국한 난민 수 대비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난민 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수의 비율은 30%이다. ③ 갑국으로 입국한 난민 수보다 을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수가 많다. ④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수는 을국이 갑국의 5배이다. 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을국 보다 갑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2 고 3 사회탐구 영역  19 36 11.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대학교 ㉠ 중어 중문학과 진학을 목표로 중국어 중점 과정을 이수하던 중 진로 활동으로 무역학과 ㉡ 교수의 특강을 듣고 학과 선택을 ㉢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2학년 때 ㉣동아리 부장으로 다양한 중국 문화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성취감을 얻게 되었고, 이에 갑은 마침내 ㉤○○대학교 중어 중문학과에 지원하여 ㉥ 합격하였다. ㅏ  ① ㉠은 갑의 준거 집단이다. ② ㉡은 ㉣과 달리 후천적으로 주어진 지위이다. ③ ㉢은 갑이 경험한 역할 갈등이다. ④ ㉤은 1차적 사회화를 전담하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⑤ ㉥은 갑의 역할에 따른 보상에 해당한다. 12. 표는 일탈 이론 A ~ 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낙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3점]  구분 A B C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로 인해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보는가? 예 아니요 아니요 일탈 행동이 차별적 제재에서 비롯된다고 보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가) 아니요 예 예  ① A는 사회 불평등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한다. ② B는 일탈에 대한 우호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일탈 행동이 발생 한다고 본다. ③ C는 부정적 자아 형성을 통한 2차적 일탈의 발생에 주목한다. ④ C는 A, B와 달리 규범의 해체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이 일탈 행동을 유발한다고 본다. ⑤ (가)에는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일탈 행동의 발생을 강조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13.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가) 사회는 비록 개인의 합이지만, 일단 사회가 형성이 되면 하나의 단위로서 독자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남녀가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정은 이 두 남녀의 성격을 합친 것과는 분명히 다른 독자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나) 사회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은 사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피동적 존재가 아니다. 도리어 개인은 사회의 영향 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 영역을 가지며, 개인의 결단에 따라 모든 사회적 행위가 구성된다. ① (가)는 사회가 허구적 실체에 불과하다고 본다. ② (나)는 사회를 개인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인간 행동에 개인 의지보다 사회 제도가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⑤ (가), (나)는 모두 사회 구조가 개인 행위의 한계를 설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강조한다. 14. 다음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A, B에 따라 갑~정의 계층적 위치를 판단한 진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계층적 위치를 구분하는데, 이에 따르면 갑, 정 두 사람만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하였다. ◦B는 재산, 권력, 위신의 세 가지 측면에 따라 상층, 중층, 하층 으로 계층적 위치를 구분한다. ◦A에 따라 생산 수단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된 사람은 B에 따른 재산 측면에서 하층에 속하지 않았다. ◦B에 따른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상층에 속하는 사람은 을 뿐이며,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하층에 속하는 사람은 정뿐 이다. 또한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중층인 사람은 없다. ◦A에 따라 자본가로 분류된 사람 중에서 B에 따른 권력과 위신 측면이 중층에 속하는 사람은 병이다. ① A는 B와 달리 다차원적으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한다. ② B는 A와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다.  ③ A에 따라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1명이다. ④ B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중층에 속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갑일 것이다. ⑤ B에 따라 병은 을, 정과 달리 지위 불일치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사회․ 문화 수업 시간에 A~C모둠은 사회적 소수자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 각각 2개 항목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둠 가설 수집한 자료 A 빈곤 가구는 비빈곤 가구에 비해 문화 생활에 소요하는 시간이 적을 것이다. ⚫빈곤 가구가 주당 문화 생활에 소요하는 평균 시간  3.3시간 ⚫비빈곤 가구가 주당 문화 생활에 소요하는 평균 시간  6.9시간 B 여성 취업자는 남성 취업자에 비해 경력 단절의 평균 기간이 길 것이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40% ⚫ (가)  20% C 외국인노동자는내국인노동자에 비해 근로 시간당 임금이 낮을 것이다. ⚫주당 총 근로 시간의 격차(내국인 노동자-외국인 노동자)  3,000시간 ⚫주당 총 임금의 격차(내국인 노동자-외국인 노동자)  9,000달러 <보 기> ㄱ. C 모둠이 수집한 자료를 통해 근로 시간당 임금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1 / 3임을 알 수 있다. ㄴ. B 모둠은 A 모둠과 달리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받는 차별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ㄷ. C모둠은 A모둠과 달리 수집한 자료가 가설 검증에 적합하지 않다. ㄹ. (가)가 ‘전체 취업자의 총 경력 단절 기간 중에서 남성의 경력 단절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면, B 모둠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는 가설 검증에 적합하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사회 ․ 문화 3  (사회․문화) 사회탐구 영역 고 3 20 36 16. 다음은 문화 변동의 요인 A ~ D를 질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D는 각각 발견, 발명, 직접 전파, 자극 전파 중 하나이다.) [3점]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인가? (나) (가)  <보 기> ㄱ. (가)가 ‘새로운 문화 요소의 창조를 수반하는가?’라면, B는 대면 접촉을 통한 문화 요소의 전달을 전제로 한다. ㄴ. (나)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 요소가 창조되는가?’ 라면, 증기 기관을 만들어 낸 것은 C의 사례에 해당한다. ㄷ. (나)가 ‘존재하였지만 인식하지 못한 문화 요소를 알아낸 것인가?’이면, D는 발견이다. ㄹ. C가 발견이고, (가)가 ‘타 문화의 문화 요소가 새로운 문화 요소의 출현에 아이디어로 작용하는가?’라면, D는 A와 달리 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7. 다음 자료의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둘 이상의 사람이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하는 모임 B: A이면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 C: B이면서,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공식적 규범과 절차를 갖춘 경계가 뚜렷한 집단  ① 회사는 C에 해당한다. ② 또래 집단은 B에 해당한다. ③ B를 제외한 A는 모두 선택 의지에 따라 형성된다. ④ C를 제외한 B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⑤ 비공식 조직은 A중에서 C를 제외한 B에 해당한다. 18. 표는 A ~ C의 일반적 특징을 기준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3점]  기준 비교 결과 가정과 일터의 분리 • B가 A보다 정도가 큰 기준은 2개이다. • C는 정도가 가장 작은 기준이 2개이다. 구성원 간 직업의 이질성 관계 형성의 공간적 제약  ① A는 B에 비해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② B는 A에 비해 의사 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낮다. ③ C는 A에 비해 면대면 접촉 빈도가 낮다. ④ C는 B에 비해 사회의 변동 속도가 빠르다. ⑤ 사회의 다원화 정도는 B > C > A이다. 19. 다음 사례에 공통적으로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한국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면 술과 음식을 차려 ‘고사(告祀)’를 지낸다. 한국인들은 ‘고사’가 앞으로 행할 일들이 잘되길 기원하는 의식임을 알고 있다. ◦아마존 강 유역에 살고 있는 한 부족은 사냥을 나가기 전에 구성원들이 손을 잡고 원형으로 선다. 원형으로 선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부족민들은 노래에 사냥의 성공과 사냥터에 나가는 사람의 안전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ㅏ  ① 구성원들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②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의 내용이 변화한다. ③ 새로운 요소가 첨가되어 내용이 풍부해진다. ④ 언어를 매개로 한 학습에 의해 세대 간 전승된다. ⑤ 한 부분의 변동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어 변동을 일으킨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다음은 모든 부모의 자녀가 1명씩인 갑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과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되며, A ~ 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자녀 세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고, 계층 구성비는 A : (B + C) = 1 : 1이다. <부모 계층 대비 자녀 계층의 상대적 비> 계층 A B C 상대적 비의 값 2 0.8 0.4  * C는 자녀 세대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통해 진입할 수 없는 계층임. <부모와의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 수의 상대적 비> 구분 상대적 비의 값 부모와 계층이 A로 일치하는 자녀 수 대비 부모와 계층이 B로 일치하는 자녀 수 1.5 부모와 계층이 C로 일치하는 자녀 수 대비 부모와 계층이 A로 일치하는 자녀 수 4  *세대 간 계층의 불일치 비율은 세대 간 계층의 일치 비율에 비해 10%p 작음. ** %p: 백분율 간 차이를 나타냄. 30%는 10%보다 20%p 크다고 표현함. ① 부모 세대에서 상층의 비율은 하층의 비율보다 높다. ②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감소했다. ③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 수가 하강 이동한 자녀 수보다 많다. ④ 부모 세대 계층 대비 세대 간 계층 일치 비율은 상층이 중층의 3배이다. ⑤ 상층 부모를 둔 자녀와 중층 부모를 둔 자녀의 세대 간 계층 이동을 한 사람 수는 같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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