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 2020.9.16.

 

정치와법 문제(2020-09-22 / 2.01MB / 247회)

 

정치와법 해설(2020-09-22 / 129.7KB / 196회)

 

경제 문제(2020-09-22 / 1.92MB / 152회)

 

경제 해설(2020-09-22 / 133.9KB / 119회)

 

사회문화 문제(2020-09-22 / 1020.2KB / 236회)

 

사회문화 해설(2020-09-22 / 146.7KB / 167회)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3 15 36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설명 하는 데 적합하다. ② 을의 관점은 국가의 정치 현상과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③ 갑의 관점은 을에 비해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④ 을의 관점은 갑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갈등 해결 양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⑤ 갑, 을의 관점 모두 시민 단체가 정부 정책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본다.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민주주의에서 국가 권력은 주권자의 의사가 집약된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만든 법에 의해 구속되는, 국민의 자기 지배가 곧 법치주의이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의 행태가 보여 주었듯이 당시 나치 독일은 법률의 형식과 절차만을 강조하는 A 를 통해 비민주적인 체제로 이행하였다. 이후 법치의 본래 의미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을 단순히 형식적인 합법성에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요청되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는 B 로 확대되었다. ① A는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률이 제정되었다면 국가 기관과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② B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과잉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③ A는 B와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B는 A와 달리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⑤ A, B 모두 위헌 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반대할 것이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방 자치 제도는 지방의 공동 관심사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의 자치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국가 권력이 본래 국민의 것이라는 (가) 에서 출발하여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 통치의 실현인 것이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활 능력을 강화하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나) 의 실현과 관련된 국민 생활의 안정, 실질적 평등 실현의 필요성으로 인해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에는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가)는 균형 있는 지역 경제 육성 정책의 근거가 된다. ② (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투표제를 들 수 있다. ③ (나)는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으로 하여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원리이다. ④ (나)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가), (나) 모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4. 기본권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의 해당 조항은 국민이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여 A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형사 소송에서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을 3일로 정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국민이 재판에 대해 불복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하여 B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① A는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 권리이다. ② B는 다른 기본권 실현의 전제 조건이 되는 본질적 권리이다. ③ A는 B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④ B는 A와 달리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 이다. ⑤ A, B 모두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받아 온 권리이다. 5.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A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B의 보건 의료 정책에 관련된 공약의 평가를 발표하였다. 발표 자료에서 A는 신종 감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B의 정책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들로 조직된 C는 B를 방문하여 신종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B는 정부가 특별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① A는 구성원의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한다. ② B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법률안을 발의한다. ③ C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④ A는 B, C와 달리 대의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⑤ B는 A, C와 달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며 정치적 책임을 진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1 정 치 와 법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16 36 6. 그림은 (가)～(다) 질문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 기관 A～C를 구분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감사원, 국회, 대통령 중 하나이다.) [3점] ㄱ. (가)에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 니까?’가 들어가면, (나)에 ‘헌법 재판소 재판관의 구성 권한이 있습니까?’가 들어갈 수 없다. ㄴ. (나)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습 니까?’가 들어가면, (다)에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의 권한을 가집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ㄷ. (가)에 ‘법률안 재의 요구권이 있습니까?’가 들어가고 (나)에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까?’가 들어가면, B의 장(長)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 ㄹ. (가)에 ‘국정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가 들어가고 (다)에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합니까?’가 들어 가면, C의 장(長)은 A의 동의를 얻어 B가 임명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와 (나)는 우리 나라의 국가 기관이다.) [3점] 갑은 자신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조항의 법정 최고형이 사형까지 규정되어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로 기본권을 구제받고자 하였다. ① (가)가 ㉠을 받아들이면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가)는 갑의 신청 없이 ㉡을 할 수 없다. ③ (나)는 ㉡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권한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④ 갑이 ㉢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할 수 있다. ⑤ (가), (나) 모두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심급 제도를 두고 있다. 8.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28세)은 을에 대한 상해 혐의로 ㉠ 구속 수사를 받던 중, ㉡ 기소 되었다. 갑은 ㉢ 1심 재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갑은 항소를 하였고,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가 상고를 하였지만 기각되어 ㉣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① ㉠ 단계 이전에 갑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으로 인해 검사는 소송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③ ㉢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갑은 진술 거부권을 가진다. ④ 갑이 형사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점에 구금되어 있어야만 한다. ⑤ ㉣ 이후 을은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9. 그림은 정치 참여 방법 (가)～(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에서 고른 것은? ㄱ. (가)는 (나)와 달리 집단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 ㄴ. (나)는 (라)와 달리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ㄷ. (다)는 (가), (나), (라)에 비해 시․공간의 제약이 적어 시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ㄹ. (라)는 (가), (나), (다)와 달리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통제 하는 기능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A～C는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에서 고른 것은? 구분 관련 법규 A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B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C 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ㄱ. A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 국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ㄴ. 임대 건물의 하자로 인한 행인의 부상에 대하여 임차인과 달리 건물 소유자가 면책되지 않는 것은 B가 적용된 것이다. ㄷ. C에 의하면, 소유권은 사유 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이다. ㄹ.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A, B, C로 인해 현대의 사법 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3 21 36 11.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에서 고른 것은?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던 갑(17세)은 법정 대리인 을에게 자전거 구매 허락을 받고 병이 운영하는 자전거 대리점에 갔다. 갑이 병에게 을의 동의서를 제시하고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선택하자, 병은 브랜드를 속여 가격을 높여서 불렀고 갑은 구입하기로 하였다. 병은 갑에게 여행 출발 전날까지 자전거를 배달해 주기로 약속하였지만, 병의 실수로 자전거가 배달되지 못해 갑은 여행을 가지 못했다. ㄱ. 갑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갑은 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 병은 갑에게 매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에서 고른 것은? [3점] ◦A는 출장을 가면서 자신의 애완견을 B가 운영하는 애견 호텔에 맡겼다. B가 A의 애완견과 산책하던 중 실수로 목줄을 놓친 사이에 애완견이 행인 C의 다리를 물었고 C가 애완견을 걷어차 다치게 하였다. ◦ 갑(14세)이 망을 보는 사이 을(14세)과 병(16세)이 골목길에 주차된 정 소유의 수입차에 올라가 장난을 쳐 2천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ㄱ. B는 애완견을 다치게 하지 않았으므로 A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C에 대한 B의 불법 행위 책임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A는 C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정에 대한 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을과 병은 정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ㄹ. 정에 대한 을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을의 법정 대리인은 정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은 갑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과의 말다툼 끝에 을을 밀쳐서 부상을 입혔고 이에 을은 갑을 ㉠ 고소하였다. ① ㉠은 을이 법원에 갑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의미한다. ② ㉡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에도 행해질 수 있다. ③ ㉢단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더라도 형벌 이외의 보안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④ ㉢단계에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 형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⑤ ㉣단계에서 갑은 형기 만료 이전이라도 보석 결정에 의해 석방될 수 있다. 14. (가)～(마)의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가) 갑과 을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고 이듬해 을이 A를 출산함. 󰀻 (나) 갑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갑과 을은 소송을 통하여 이혼하였고 A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을이 행사하기로 함. 󰀻 (다) 을은 병과 만나 혼인의 실질적 요건만 갖추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B를 출산하였고, 병이 B를 인지함. 󰀻 (라)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함. 󰀻 (마) 병은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별도의 유언은 없음. ① (가)에서 갑은 을이 혼인 전에 형성한 을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② (나)에서의 소송은 다른 민사 소송과 달리 3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다)에서 B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지만, 병은 B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라)로 인해 갑과 A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⑤ (마)에서 A가 상속을 포기하면 을과 B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15.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ㄱ. 갑의 관점은 도덕적 규범에 따른 외교 정책 수립이 가능 하다고 본다. ㄴ.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갖는 것은 을의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ㄷ. 갑의 관점은 을과 달리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ㄹ. 을의 관점은 갑과 달리 국가 간 힘의 균형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전쟁 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정치와 법) 22 36 16.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가 A에 해당하여야 한다. A는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 유형을 법률에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A는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만약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 원리 중 B에 반한다. 죄형 법정주의의 다른 구체적 원리인 C는 관련 사안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유사한 사안을 규정한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A의 유형화를 통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구현된다. ② A에 해당하면 심신 상실자의 행위라도 범죄는 성립한다. ③ B는 형벌까지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④ C는 B와 달리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⑤ B, C 모두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의류 회사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여 근로 조건에 관해 사용자 측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적법하게 쟁의 행위를 하였다. 다음은 최근 사용자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갑, 을, 병의 상황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구분한 것이다. 질문 갑 을 병 적법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예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쳤습니까? 예예예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 하였습니까? 예 예 아니요 * 갑, 을, 병 모두 □□ 의류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음. 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을 가진다. ② 갑의 근로관계 종료 사안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쳤다. ③ 갑, 을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쳤다. ④ 갑, 을은 병과 달리 사용자에 의해 정당한 근로 3권 행사가 침해되었다. ⑤ 갑, 을, 병의 해고에 대해 □□ 의류 회사 노동조합도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18. 그림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정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① 갑국과 달리 을국은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진다. ② 을국과 달리 병국은 행정 권력이 의회의 신임을 받는 동안에만 유지된다. ③ 병국과 달리 정국은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④ 갑국에 비해 병국은 행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제․개정이 용이할 것이다. ⑤ 을국과 달리 병국, 정국은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19. 국제법의 법원(法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국제 관습법과 조약 중 하나이다.) A와 B는 각각 별도의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 별개의 법원(法源)이지만, 양자의 성립과 적용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미 존재하는 B의 내용을 명문화하려는 목적으로 A가 탄생하는 경우도 있고, 형성 중이던 B가 A의 탄생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확립되기도 한다. A는 이를 승인한 당사국에 대하여만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만 그 내용이 국제 사회에서 절대 다수 국가의 호응을 얻는다면 B로 발전해 비당사국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A는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② A는 국가 간의 합의이므로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는 체결할 수 없다. ③ B는 법적 확신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관행만 있으면 성립한다. ④ A는 B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⑤ B는 A와 달리 그 내용과 성립 시기가 분명하다는 특징이 있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定數)는 5명이다. 현재 갑국은 5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구마다 최다 득표자 1인을 의원으로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선거를 앞두고 의원 정수는 유지하면서 현재의 선거구제인 (가) 를 (나) 로 변경하여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고자 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적 수준의 한 선거구에서 5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배분한다. 아래 표는 현행 선거 제도에서 실시된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단위 : 표) 정당 선거구 A당 B당 C당 D당 합계 선거구 1 160 140 80 20 400 선거구 2 90 270 220 20 600 선거구 3 135 120 35 10 300 선거구 4 120 180 80 20 400 선거구 5 125 100 45 30 300 합계 630 810 460 100 2,000 * 유권자 1인은 1표를 행사하고, 전체 유권자 수는 2,000명임. ** 개편안의 경우 위 표를 근거로 차기 선거 결과를 판단함. *** 개편안의 경우 각 정당 득표율에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整數)만큼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함. ① (가)는 (나)에 비해 군소 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높다. ② A당은 선거 제도가 개편되는 경우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 현행 보다 유리하다. ③ B당은 현행 선거 제도의 의석수와 개편 이후 의석수가 동일하다. ④ C당은 선거 제도가 개편되면 사표가 많이 발생하여 현행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화된다. ⑤ D당은 현행 선거 제도에서 과소 대표되었지만 개편 이후 과대 대표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경제 3 13 36 1.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에는 ‘재화와 서비스 구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② ㉡에는 ‘이윤 극대화 추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③ ㉢에는 ‘공공재 공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④ ㉣에는 ‘누진세제 실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⑤ ㉤에는 ‘적정 물가 수준 유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표는 경제 문제 해결 방식과 생산 수단 소유 주체에 따라 갑국과 을국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분 생산 수단 소유 주체 정부 개인 경제 문제 해결 방식 정부의 계획과 명령 갑국 시장 가격 기구 을국 ① 갑국에서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② 을국에서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정부가 결정할 것이다. ③ 갑국과 달리 을국은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강조할 것이다. ④ 을국과 달리 갑국은 시장에서의 경제적 유인을 강조할 것이다. ⑤ 갑국과 을국 모두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3.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금융 기관은 매번 다른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② 신용 회복 지원 제도가 있어서 채무를 연체해도 괜찮아요. ③ 신용 카드가 있으면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으니 마음껏 써도 돼요. ④ 채무를 연체하더라도 갚기만 하면 신용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 최대한 늦게 갚는 것이 좋아요. ⑤ 금융 거래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니 자신의 재무 상태를 잘 살펴서 거래해야 해요. 4. 그림은 수행 평가 활동지의 일부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답변만을 에서 고른 것은? (단,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른다.) [3점] ㄱ. (가)만 발생할 경우 커피의 수요가 증가한다. ㄴ. (나)만 발생할 경우 커피의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ㄷ. (가)와 (다)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커피의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 ㄹ. (다)와 (라)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커피의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갑의 선택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에서 고른 것은? [3점] 표는 ○○사의 두 점포 A, B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세트의 주문 비용과 배달 소요 시간을 나타낸다. 갑은 주문 비용과 배달 소요 시간만을 고려하여 B에 햄버거 세트를 주문하였다. 단, 각 점포의 햄버거 세트는 동질적이다. 구분 주문 비용(원) 배달 소요 햄버거 세트 가격 배달 비용 시간(분) A 10,000 3,000 60 B 10,000 5,000 50 ㄱ. 배달 소요 시간을 60분에서 50분으로 줄이기 위해 갑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2,000원보다 작다. ㄴ. 갑의 순편익은 A보다 B에 주문할 때 더 크다. ㄷ. A가 햄버거 세트 가격을 7,000원으로 인하했다면 갑은 A에 주문했을 것이다. ㄹ. A, B 모두 햄버거 세트 가격을 7,000원으로 인하했더라도 갑의 선택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경제) 1 경 제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경제) 사회탐구 영역 14 36 6.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에서 고른 것은? 기상 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갑국의 보험 회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 재해 보험을 판매하였다. 그런데 피해 위험이 낮은 농가들은 보험에 거의 가입하지 않고 ㉠ 피해 위험이 높은 농가들만 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이 발생 하였다. 또한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이 ㉡ 가입 전에 비해 자연 재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는 현상도 확인되었다. ㄱ. ㉠은 역선택의 사례이다. ㄴ. ㉡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ㄷ. ㉠과 ㉡은 모두 보험의 비배제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ㄹ. 정부가 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하면 ㉠, ㉡이 사라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그림은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한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S1과 S2는 각각 사적 비용만을 반영한 공급 곡선,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공급 곡선 중 하나이다.) [3점] ① 소비 측면의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였다. ② S1은 사적 비용만을 반영한 공급 곡선이다. ③ 시장 가격은 P1이다. ④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Q1이다. ⑤ 정부가 생산자에게 X재 1개당 P1P2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8.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표는 X재를 최대 1개씩만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 갑～무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과 각 가격에서의 시장 공급량을 나타낸다. 단, X재는 시장 균형 가격에서 거래되고 소비자는 갑～무만 존재한다. 소비자 갑 을 병 정 무 최대 지불 용의 금액(원) 5,000 4,000 3,000 2,000 1,000 가격(원) 5,000 4,000 3,000 2,000 1,000 시장 공급량(개) 54321 ① 거래량은 3개이다. ② 갑, 을은 X재를 구입하지 않는다. ③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보다 크다. ④ 정, 무는 소비자 잉여를 얻지만 병은 소비자 잉여를 얻지 못한다. ⑤ 갑～무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모두 2,000원씩 상승하면 거래량은 2개 증가할 것이다. 9. 그림은 경제 학습지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A − B − C − D − A ②A − B − C − D − B ③ A − B − D − B − C ④A − D − B − C − A ⑤ A − D − B − C − D 1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에서 고른 것은? [3점] 그림은 갑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갑국 정부는 X재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생산자에게 X재 1개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시장 균형이 E에서 E'로 이동 하였다. ㄱ. X재 1개당 보조금은 20달러이다. ㄴ. 보조금 총액은 800달러이다. ㄷ. 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비자 잉여 증가분은 생산자 잉여 증가분과 같다. ㄹ. 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비자 잉여 증가분과 생산자 잉여 증가분의 합은 보조금 총액보다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경제 3 23 36 11. 그림은 갑국 국민 경제의 변동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옳은 요인만을 에서 고른 것은? [3점] ㄱ. 생산 기술 발전 ㄴ. 정부 지출 증가 ㄷ.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 ㄹ. 금융 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 확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X재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Y재만을 생산하는 을국의 2018년과 2019년의 경제 활동을 나타낸다. 단,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달러로 이루어지며, 각 재화의 국내외 가격은 수출 가격과 같고, 생산된 재화는 그해 모두 최종재로만 소비된다. 구분 2018년 2019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소비량(톤) X재 30 50 40 50 Y재 20 30 30 30 수출액(만 달러) 50 200 60 300 ① 갑국의 2018년 수출량은 X재 30톤이다. ② 을국의 전년 대비 2019년 경제 성장률은 20%이다. ③ 전년 대비 2019년의 X재 가격 상승률은 10%이다. ④ 을국의 2018년 명목 GDP는 200만 달러이다. ⑤ 양국 모두 2019년의 상품 수지는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그림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다. 교역 전 양국은 A 점에서 생산하여 소비 하였다. 양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에만 특화하여 생산한 후 일정한 비율로 교역하기로 하였다. 단,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며 생산된 재화는 전량 소비된다. ① 교역 전 갑국은 X재 5개, Y재 16개를 소비할 수 있다. ② X재로 표시한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③ 갑국은 X재를 수출하고 Y재를 수입할 것이다. ④ 교역 후 갑국의 소비점이 B라면 을국의 수입량은 X재 5개이다. ⑤ 교역 후 을국의 소비점이 B라면 양국 모두 교역 전에 비해 X재 소비량은 각각 5개 증가한다. 14. 그림은 경제 수업 모둠 활동지의 일부이다.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가) : 우리 회원들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이 줄어들겠군요. ② (나) : 우리 회사가 수출하는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겠군요. ③ (다) : 매달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100만 원을 보내 주시는 부모님의 부담이 줄어들겠군요. ④ (라) : 달러로 환산한 수익이 커지겠군요. ⑤ (마) : 100달러를 예금하기 위해 이전보다 적은 금액의 원화가 필요하겠군요.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갑은 다음 두 포트폴리오 A, B 중 A를 선택하여 t년 초에 투자를 시작하고, t+2년 말에 투자를 종료하였다. ◦ A : 100만 원을 예금, 채권, 주식에 각각 30%, 40%, 30%씩 배분 ◦ B : 100만 원을 예금, 채권에 각각 60%, 40%씩 배분 표는 A, B의 예금, 채권, 주식의 연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을 나타낸다. 단, 수익에 대한 세금이나 다른 비용은 없다. (단위 : %) 구분 t년 t+1년 t+2년 연 수익률 예금 111 채권 343 주식 10 -3 20 물가 상승률 233 * 실질 수익률(%) = 수익률(%) - 물가 상승률(%) ① t+1년까지의 수익률은 주식이 채권보다 높다. ② 갑의 연 실질 수익률은 매년 0보다 높다. ③ 연도별 수익률 중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는 A가 B보다 크다. ④ 갑이 A가 아니라 B를 선택했더라면 수익률이 더 높았을 것이다. ⑤ 갑이 A를 선택하지 않고 100만 원을 모두 예금했더라면 수익률이 더 높았을 것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경제) 24 36 16. 표는 갑이 보유한 금융 자산의 상품별 현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금액(만 원) 정기 예금 500 정기 적금 300 채권 200 주식 100 펀드 500 ① 저축성 예금의 총액은 300만 원이다. ② 요구불 예금의 총액은 500만 원이다. ③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의 총액은 100만 원이다. ④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상품의 총액은 500만 원이다. ⑤ 금융 기관이 자금을 모집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의 총액은 500만 원이다. 17. 그림의 대화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가)와 (나)는 각각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중 하나이며,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유리해진다. ② 생산비 상승은 (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③ (가)가 발생하면 실질 GDP가 증가한다. ④ (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⑤ (나)에 대한 대책으로 지급 준비율 인하를 들 수 있다. 18.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에서 고른 것은? 그림은 t년까지의 갑국과 을국의 경제 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추이를 나타낸다. 단, 15세 이상 인구는 을국이 갑국의 2배이고 매년 일정하며, 양국의 고용 통계 작성 기준은 동일하다. ㄱ. t-3년부터 갑국과 을국 모두 취업자 수가 매년 감소하였다. ㄴ. t-3년부터 갑국과 을국 모두 실업률이 매년 감소하였다. ㄷ. t-3년부터 갑국과 을국 간 취업자 수의 차이는 매년 감소하였다. ㄹ. t-2년부터 경제 활동 인구는 갑국이 을국보다 매년 많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그림은 갑국의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 추이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기준 연도는 t년이고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하며,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 하고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3점] ① A는 GDP 디플레이터, B는 명목 GDP이다. ②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t+1년과 t+2년이 동일하다. ③ 전년 대비 경제 성장률은 t+1년과 t+2년이 동일하다. ④ (가) 기간의 실질 GDP 변화는 민간 소비가 감소하면 나타날 수 있다. ⑤ (나) 기간의 실질 GDP와 물가 수준의 변화는 순수출이 증가 하고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나타날 수 있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A기업은 X재를 독점 생산하여 물류 회사의 운송 서비스를 이용해 시장에 판매한다. 표는 X재 생산량에 따른 A 기업의 총수입을 나타낸다. 단, 생산된 X재는 모두 판매된다. X재 생산량(개) 12345 총수입(만 원) 100 180 240 300 325 A 기업의 총비용은 생산 비용과 운송 비용으로 구성된다. 생산 비용은 개당 40만 원으로 일정하고, 운송 서비스별 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내용 가격(만 원) 서비스 Ⅰ X재 1개 운송 24 서비스 Ⅱ X재 2개 운송 36 서비스 Ⅲ X재 3개 운송 50 A 기업은 서비스 Ⅰ, Ⅱ, Ⅲ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X재 2개를 운송할 때는 서비스 Ⅰ을 2회 이용 하거나 서비스 Ⅱ를 1회 이용할 수 있다. * 평균 수입 = 총수입 / 생산량 ** 평균 비용 = 총비용 / 생산량 ①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수입은 증가한다. ② 생산량이 2개일 때보다 4개일 때 평균 비용이 작다. ③ 생산량을 2개에서 3개로 늘릴 때 총비용의 증가분은 총수입의 증가분보다 크다. ④ A 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2개이다. ⑤ 서비스Ⅰ의 가격이 18만 원으로 낮아지면 A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1개 증가할 것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3 17 36 1.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47년 최초로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는 주로 ㉠ 숲 모기에 의해 피부 세포에 침투하여 감염을 유발하고, 혈액을 통해 다른 부위로 이동한다. 2016년 2월 세계 보건 기구는 지카 바이러스가 ㉡ 태아의 뇌 기능을 저하 시켜 소두증 같은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고, 신경계 이상과도 연관이 있음을 발표하였다. 세계 보건 기구는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공중 보건 긴급 사태를 선언하였다.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을 따른다.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③ ㉠과 같은 현상은 확률의 원리, ㉡, ㉢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④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에 비해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⑤ ㉠,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인 자료로 연구가 가능하다. 2. 자료 수집 방법 A, B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은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하며 A를 활용하여 재즈 음악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갑은 재즈 음악가들이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다양한 상황에 직접 들어가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대한 자료를 얻었다. ◦을은 B를 활용하여 노숙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을은 그들로부터 노숙자의 문화를 발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신의 연구실로 초대하였다. 을은 노숙자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세세하게 묘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① A는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용이하다. ② B는 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된다. ③ A는 B에 비해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 하기에 용이하다. ④ B는 A와 달리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⑤ A, B 모두 인과 관계의 파악을 통해 법칙을 발견하는 데 용이 하다. 3. (가), (나)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일본에서 ‘완탕’으로 불리는, 만둣국의 일종인 ‘완당’은 일본에서 조리법을 배운 요리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전해져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식 완탕은 닭고기를 사용하여 육수를 내지만, 완당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국수처럼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피가 일본식보다 훨씬 얇은 것이 특징이다. (나) 영국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카레 가루는 인도의 ‘카리’가 기원이다. 식민지 인도를 통치했던 총독 일행이 영국으로 가져간 카리가 영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되어 일본에 전래되었다. 카레가 일본 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카레 우동, 가츠 카레(카레 돈가스) 등 다양한 음식이 등장하였고, 기존의 우동, 돈가스와 함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① (가)에는 간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② (나)에는 강제적 문화 접변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③ (가)에는 (나)와 달리 문화 공존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④ (나)에는 (가)와 달리 문화 동화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⑤ (가), (나)에는 모두 문화 융합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4. (가), (나)를 연구 윤리 측면에서 평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연구자 갑은 폭력물 시청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모집 공고를 읽고 지원한 실험 대상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는 자극적인 폭력물, 다른 집단에는 가족 드라마를 보여 주었다. 이 과정에서 폭력물을 시청하던 일부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실험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갑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실험을 계속 진행하였다. (나) 연구자 을은 공공시설 낙서 행위에 대한 연구를 위해 몰래카메라를 활용하여 낙서 행위자의 행동을 기록·분석하였다.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낙서 행위자의 차량 번호를 기록하고 관계 기관을 통해 그들의 이름과 거주지 등을 추적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① (가)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연구에 활용하였다. ② (가)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 대상자의 비밀을 보호 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③ (나)에서는 연구 대상자에게 자발적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④ (나)에서는 연구 결과의 공표가 연구자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 하여 연구 내용을 왜곡하였다. ⑤ (가), (나) 모두에서 연구자가 예측하지 못한 해로운 영향이 연구 과정에서 발생함을 인지하고도 연구를 즉시 중단하지 않았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연구자 갑은 ㉠ 환경 요인이 유전 요인보다 범죄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입양아의 기록을 연구하였다. 그는 193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시에서 출생 직후 비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입양된 아이의 입양 기록을 조사하였다. 갑은 공식 기록을 통해 ㉡입양아(양자)의 범죄 경력 유무, ㉢입양한 아버지(양부)와 ㉣생물학적 아버지(생부)의 범죄 경력 유무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와 같으며,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단위 : 명) 양부의 범죄 경력 생부의 범죄 경력 양자의 범죄 경력 없음 있음 없음 없음 380 20 있음 240 80 있음 없음 135 15 있음 130 70 ㄱ. ㉠이 수용되었다. ㄴ. ㉡은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이다. ㄷ. ㉢은 실험 집단, ㉣은 통제 집단이다. ㄹ.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사용되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사회․문화) 1 사 회 ･ 문 화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문화) 사회탐구 영역 18 36 6.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병의 관점은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이다.) ① 갑의 관점은 결혼이 불평등한 성역할 분담 체계의 강화에 기여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② 을의 관점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목한다. ③ 병의 관점은 결혼 제도가 사회 구성원을 충원함으로써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④ 갑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 하는 현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⑤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결혼 제도와 다른 사회 제도 간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에서 고른 것은? [3점] 연구자 갑은 A～D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 승진 등 인사 현황을 조사하여 ‘성비 불균형’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비 불균형은 전체 인원 중 남성의 구성 비율과 여성의 구성 비율 간 차이의 절댓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성비 불균형은 0에서 100까지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성비 불균형 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표는 A～D 기업별로 t년에 입사한 신입 사원의 여성비(比)와 20년 후 이들 중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들의 여성비를 나타낸다. 구분 ㉠ 신입 사원(t년) ㉡ 임원(t+20년) A 기업 1.0 1.0 B 기업 0.5 0.3 C 기업 0.5 0.4 D 기업 1.5 2.0 * 여성비 = 여성 수 남성 수 ** 성비 불균형 = (남성 수 - 여성 수) × 100 (남성 수 + 여성 수) *** 기업별 입사 및 승진 시 남녀의 업무 능력은 동일하고, 중도 퇴사자 및 휴직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ㄱ. ㉡의 여성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A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서 승진의 진입 장벽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높다. ㄴ. B 기업은 ㉠의 성비 불균형이 ㉡의 성비 불균형보다 작다. ㄷ. C 기업의 경우 ㉡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이다. ㄹ. ㉠의 성비 불균형은 C 기업이 D 기업보다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밑줄 친 ㉠～㉣에 부각된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최근 복고 문화가 인기를 끌며 ‘뉴트로’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뉴트로는 1020 세대에는 신선함을, 3040 세대에는 ㉠ 새로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이다. 대체로 복고 문화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그땐 그랬는데’라고 과거를 아름답게 회상하며 유행한다. 하지만 젊은 층의 복고 문화는 ㉢경험해 보지 못한 옛 문화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혀 새롭게 받아들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SNS의 확산이 가져온 뉴트로 열풍은 패션, 예술은 물론 상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① ㉠은 한 문화 요소의 변화가 다른 문화 요소에 변화를 가져옴을 보여 준다. ② ㉡은 문화가 사회 성원 간 원활한 상호 작용의 토대가 됨을 보여 준다. ③ ㉢은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풍부해짐을 보여 준다. ④ ㉣은 문화의 각 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⑤ ㉢, ㉣은 모두 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형태와 내용이 변화함을 보여 준다. 9. (가), (나)에 나타난 사회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1955년 한 흑인 여성이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 체포 되었다. 시내버스에서의 인종 분리를 규정한 몽고메리시의 법을 위반했다는 죄목이었다. 흑인들은 이에 반발하여 집단 파업과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벌였다. 이듬해 인종 분리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고 흑인들의 버스 승차 거부도 끝이 났다. (나) 2010년 당시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경제 실정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튀니지에서, 경찰의 노점 단속에 항의하던 한 청년의 죽음이 시민들의 반정부 운동을 촉발하였다. 정부의 강경 진압은 시민들을 분노케 하여 전국적 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었고, 마침내 대통령이 물러났다. ① (가)에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운동이 나타난다. ② (나)에는 과거의 사회 질서로 돌아가려는 사회 운동이 나타난다. ③ (가)에는 (나)와 달리 계급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혁명적 사회 운동이 나타난다. ④ (나)에는 (가)와 달리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 어진 사회 운동이 나타난다. ⑤ (가), (나)에는 모두 당시 사회의 정권을 교체한 사회 운동이 나타난다. 10. 다음은 정보화에 대한 어느 필자의 주장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노동 시장의 구조 변동이 나타나 서비스업 일자리는 소멸될 것이다. ② 노동의 시․공간적 제약이 축소되어 장시간 노동이 늘어날 것이다. ③ 비대면 노동 환경이 확대되어 인간 소외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④ 노동 환경이 열악한 재택 근무가 확대되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⑤ 산업 구조가 지식 및 정보 중심으로 재편되어 경제적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3 19 36 11.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에서 고른 것은? 개인의 소득은 개인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고 그 생산성은 기술의 숙련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기술의 숙련은 교육이나 훈련과 같이 사람 들이 자신의 인적 자본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기술의 숙련과 같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는 데 게을리한 사람 들이나,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회는 실업 및 빈곤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ㄱ. 개인의 가정 배경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한다. ㄴ.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우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ㄷ.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성취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ㄹ. 사회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사례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국에서는 노동자 계급 출신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기성세대에 도전하는 문화가 생겨났다. 이들은 보수적인 계급 문화가 지배하는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의미로, 조용한 카페에서 시끄러운 록 음악을 틀거나 화려하게 치장한 스쿠터를 무리 지어 몰고 다니는 등 그들 만의 문화를 향유했다. (나) 을국에서는 청년 세대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청년 문화’가 유행했다. 통기타와 청바지로 표상되는 이 문화에 청년들이 열광 했던 것은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감성과 의식, 소비 성향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① (가)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일부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가 주류 문화에 수렴되는 경향을 보여 준다. ② (나)는 특정 집단의 문화가 기존의 주류 문화를 대체하는 현상을 보여 준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성격을 가진 문화를 보여 준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일부 구성원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가), (나)는 모두 특정 집단의 문화가 전체 사회의 통합에 기여함을 보여 준다. 13.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가족, 사내 동호회, 시민 단체, 학교 중 하나이다.) ◦ ‘공통의 관심과 목표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성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따라 B, D는 A, C와 구분된다. ◦ ‘선택 의지에 따라 형성하였는가?’라는 질문으로는 A, C, D를 구분 할 수 없다. ◦ ‘명시적 규약과 체계화된 업무 수행 방식을 갖추었는가?’라는 질문에 따라 A, D는 B, C와 구분된다. ① C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② A는 2차 집단, B는 1차 집단이다. ③ D는 A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④ D는 B, C와 달리 구성원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가 일반적이다. ⑤ A, D는 이익 사회, B, C는 공동 사회이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에서 고른 것은? [3점] ㄱ. (가) 이론에 따르면 B 집단은 2차적 일탈자로 볼 수 있다. ㄴ. D 집단은 (가) 이론을 반박하는 사례이다. ㄷ. (가) 이론에 따르면 A집단은 B집단과 달리 일탈자의 역할을 내면화한 집단이다. ㄹ. (가) 이론은 일탈자와 C 집단과의 접촉 빈도를 늘리는 것을 일탈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은 사회 변동 이론 A, B 관련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 [3점] 질문 답변 갑 을 A는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보는가? 예 아니요 B는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 하기에 적합한가? 아니요 예 B는 A와 달리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예 ㉠ (가) 아니요 예 점수 3점 2점 * 교사는 각 질문별로 채점하고, 답변 하나가 맞을 때마다 1점씩 부여함. ㄱ. A는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ㄴ. B는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한다. ㄷ. ㉠은 ‘예’이다. ㄹ. (가)에는 ‘B는 A와 달리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 행위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문화) 20 36 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t년 대비 t+20년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증가하였다.) 구분 t년 t+2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노령화 지수 25 40 50 60 총부양비 20 25 50 100 * 노령화 지수 = 노인 인구(65세 이상 인구) × 100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 총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노인 인구 × 100 부양 인구(15∼64세 인구) ***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함. ① t년에 갑국에서 부양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는 25명이다. ② t+20년에 갑국은 고령화 사회, 을국은 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③ t년과 달리 t+20년에 을국에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 ④ t년 대비 t+20년에 을국에서 유소년 인구 증가율이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크다. ⑤ t년과 t+20년 모두 부양 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총 부양 비용은 갑국보다 을국이 크다. 17. 갑～병의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 ○○족의 △△ 축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 봅시다. 갑: 과도하게 증가한 돼지 개체 수가 ○○족의 생존 기반이 되는 경작지를 위협하기 때문에 돼지를 대규모로 도축하는 것입니다. 이 축제는 부족의 생존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 ○○족이 축제를 위해 돼지 전체 개체 수의 4분의 3을 도축하는 것은 야만적입니다. 또한 그 고기를 먹기 위해 요리하는 과정도 우리나라의 위생 관념에 비춰 봤을 때 불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병 : ○○족의 축제가 고단백질을 얻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축제가 대다수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① 갑의 태도는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② 을의 태도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③ 병의 태도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④ 갑, 병의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달리 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 에서 바라보고 있다. ⑤ 을, 병의 태도는 갑의 태도와 달리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에서 비롯된다. 18.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에서 고른 것은? 갑은 환경 문제를 접한 후 8세에 ㉠ 채식주의자가 되었고, 15세에 ㉡ 환경 운동가가 되었다. 갑은 ㉢ 비행기 대신 태양광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UN 기후 행동 정상 회의에 참석하여 환경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세계 정상들을 비판하였다. 갑은 세계 정상들과 설전을 주고 받을 만큼 ㉣갈등을 겪었지만, 지지자들로부터 ‘어른의 ㉤선생님’, ‘지구의 가장 위대한 변호인’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이후 그는 학생 신분으로 2019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고,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ㄱ. ㉠, ㉤은 갑이 획득한 성취 지위이다. ㄴ. ㉢은 ㉡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이다. ㄷ. ㉣은 학생과 환경 운동가 사이에서 발생한 갑의 역할 갈등이다. ㄹ. ㉥은 ㉡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에서 고른 것은? [3점] 교사 :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A와 B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갑 : A는 사람들의 자율적․능동적 노력으로 사회 변화를 이루어 가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을 : (가) 병 : B는 개인의 의지를 초월하여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교사 : 모두 옳게 발표했네요. ㄱ. A는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을 인정한다. ㄴ. A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 구조나 제도보다 개개인의 의식이나 행위에서 찾는다. ㄷ. B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 하는 전체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ㄹ. (가)에는 ‘B는 사회가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가 들어갈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가), (나) 제도 중에서, (가)는 현재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반면, (나)는 미래에 직면할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표는 갑국의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이다. 갑국은 A, B, C 세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B 지역 전체 인구는 A 지역 전체 인구의 2배이다. (단위 : %)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전체 (가)3 4 7 4 (나) 25 55 75 48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해당 지역 수급자 수 × 100 해당 지역 인구 ① 상호 부조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A지역 수급자 수는 B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② 대상자 선정에 따른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경우, B 지역 수급자 수는 C 지역 수급자 수의 3배 이상이다. ③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C 지역 수급자 수는 A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④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A지역과 C지역 수급자 수의 합이 B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⑤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갑국 전체 수급자 수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A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