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찰 경력채용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 2020.8.29.

 

경찰학개론정답(2020-08-30 / 697.7KB / 2,982회)

 

2020 경찰 경력채용 경찰학 해설 정진천 (2020-08-30 / 460.3KB / 3,709회)

 

 - 경찰학개론 1 - 1. 경찰개념의 분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사회 질서유지와 봉사활동과 같은 현대 경찰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작용의 성질과는 관계없이 실정법상 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 ③ 경찰권 발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2. 대륙법계의 경찰개념 형성과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세의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였고, 이러한 프랑스의 경찰개념이 15세기 독일로 계수 되었다. ② 16세기 독일의 제국경찰법 에 의해 경찰의 개념은 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하게 되었다. ③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및 이에 대한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이 제정되었다. ④ 18세기 이후 계몽주의,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을 이념으로 한 법치국가의 발전으로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3. 경찰 인권보호 규칙 상의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인권보호와 관련한 정책 심의의결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를 두고 있다. ②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 경찰청장은 경찰관 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이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공개거부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한국의 경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해임시정부 시기 경무국을 설치하여 초대 경무국장으로 백범 김구선생이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② 광복 이후 미군정 시기에는 경찰검을 경찰봉으로 대체하였고, 1945년 정치범처벌법 , 치안유지법 및 예비검속법 을 폐지하였다. ③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시 중앙경찰조직으로 치안국, 지방 경찰조직으로 시도경찰국을 두었으며 각각 독립관청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④ 1953년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을 제정하였고, 1969년 경찰공무원법 을 제정하여 경정 및 경장 계급을 신설 하고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를 도입하였다. 6.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계층제의 원리는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여 조직의 일체감, 통일성을 유지하므로 조직의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용이하다. ㉡ 통솔범위의 원리에 의하면 통솔범위는 부하직원의 능력이 높을수록, 신설부서일수록, 근접한 부서일수록, 단순 업무 일수록, 계층의 수가 적을수록 넓어진다. ㉢ 분업의 원리는 구성원의 부품화, 반복업무에 따른 흥미상실, 비밀증가 등 지나친 전문화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정의 원리 등의 적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 조정의 원리는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행동이 통일을 기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과정이다. ㉤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서 갈등의 원인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업무 처리에 있다면 관리자는 조직의 전문화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직무의 종류와 책임, 난이도를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다. ② 계급제는 일반적 교양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특정 분야의 경찰전문가 양성에 적합한 방식이다. ③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사배치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부족하다. ④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신분보장이 강하며 폐쇄형 충원 방식을 택한다. 8. 경찰장비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과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를 때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경찰장비는 모두 몇 개인가? ㉠총포형분사기 ㉡ 수갑 ㉢ 권총 ㉣ 경찰봉 ㉤ 방패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9.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 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에 결정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동법 제11조의2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O) ㉡(O) ㉢(X) ㉣(O) ② ㉠(O) ㉡(X) ㉢(X) ㉣(O) ③ ㉠(O) ㉡(X) ㉢(O) ㉣(O) ④ ㉠(X) ㉡(O) ㉢(X) ㉣(X) 【경찰학개론】 - 경찰학개론 2 - 10.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에 따른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시 도의 기획 담당관 및 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 3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매분기 1회 개최하되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과의 업무협조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최대 2회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11.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②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혹은 동일한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중 총경 계급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경과의 수는 2개이다. ④ 경장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는 경사로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12. 범죄학적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들 중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는 활용성의 증대이며, 그 예로 공원 조성 시 벤치 혹은 체육기구의 위치에 대한 설계를 들 수 있다. ② 일상활동이론은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범행대상, 감시(보호)의 부재라는 요소들이 충족될 때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 ③ 깨진 유리창 이론은 경미한 무질서에 대한 무관용 정책의 확산을 통해 시민들 사이의 집합적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④ 합리적 선택이론은 기본적으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을 따른다고 할 수 있고, 이 이론의 관점에서는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으로 여겨질 수 있다. 13. 생활안전 경찰활동의 이론적 경험적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사회 경찰활동(COP)은 경찰－주민 간 파트너십의 강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경찰 조직 내 권한의 이양 등을 강조한다. ②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OP)의 대표적인 문제해결과정으로 ‘조사 → 분석 → 대응 → 평가’ 모형이 알려져 있다. ③ 뉴왁시 도보순찰 실험과 플린트 도보순찰 프로그램 모두에서 도보순찰이 주민의 심리적 안전감은 물론 실제 범죄율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④ 사무엘 워커는 순찰의 기능 중 하나로 주민의 심리적 안전감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을 언급한 바 있으나, 캔자스시의 차량 예방순찰 실험에서는 해당 주장이 지지받지 못하였다. 14. 경범죄처벌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 제3조의 거짓신고를 한 자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② 이 법 제3조의 행렬방해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③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5. 경비경찰활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군중정리의 원칙들 중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를 사전에 블록화하여 추후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경쟁적 행동의 지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통합방위사태의 유형 중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의 침투 혹은 도발로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 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는 갑종사태이다. ③ 세 가지 경호활동지역 중 MD설치 운용과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를 주요활동으로 하는 구역은 절대안전확보구역인 제3선이다. ④ 경호경비의 4대 원칙은 자기 희생의 원칙, 목적물 보존의 원칙,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다. 16.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와 긴급자동차의 통행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 서행하여야 한다. 17. 정보배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과 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가) 특정 정보가 필요한 정보사용자에게 배포되었다면, 그 정보의 내용이 변화되었거나 혹은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입수되었을 경우에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나) 정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맞추어 배포되어야 한다. (다) 정보는 사용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서 적당한 양을 조절하여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전파수단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 필요성 ㉡ 적시성 ㉢ 적당성 ㉣ 계속성 (가) (나) (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8. 보안관찰법 상의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도소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7일 이내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된다. ③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 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하며, 이 경우 초일을 산입한다. - 경찰학개론 3 - 19. 범죄인 인도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이 법에 인도조약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③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 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④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0. 아래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OO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 P는 순찰근무 중 112신고를 받고 20XX. 11. 3. 00:30경 현장에 출동한 바, 햄버거 가게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켠 채로 그대로 정차하여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甲을 발견 하였다. 경찰관 P는 당시 甲이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할 때 혀가 심하게 꼬이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여 甲을 순찰차 뒷자리에 태운 뒤 △△지구대로 데려와, 도착한 직후인 00:47부터 같은 날 01:09까지 甲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이에 불응하였다. ① P는 甲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판단하였다. ②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점에 P의 甲에 대한 보호조치는 종료되었다. ③ 만일 출동 현장에 甲의 배우자가 있었으나 인계하지 않고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구대로 데려왔다면, 이는 적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④ P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甲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