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찰 경력채용 민법총칙 문제 정답 - 2020.8.29.

 

민법총칙1정답(2021-05-29 / 682.0KB / 699회)

 

 - 민법총칙 1 - 1. 관습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거나 준물권으로 볼 수 없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 시행으로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은 소멸하였다. ③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④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제정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법적 규범인 관습법 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그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②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매도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③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④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권리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효력이 없다. ② 법정대리인은 태아를 대리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취득하게 된다. ④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4. 민법상 제한능력자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특정후견은 심판 없이 종료한다. 5. 부재와 실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처분의 허가를 얻어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관리인의 매매행위는 유효하다. ②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한 처분행위는 그것이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 ③ 부재자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 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가 있을 때까지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④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있다. 6. 재단법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단법인에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②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행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③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이 아니다. ④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는 적법 유효하나 주무관청의 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7. 이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 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③ 대표이사가 법인의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손해배상 의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④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8. 권리의 객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과실에 해당한다. ②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있다. ③ 사람의 유체는 권리의 객체인 유체물로서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④ 주물을 처분할 때에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에 국한 되지 않는다. ②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가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면,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③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보수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10.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②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는 매매계약서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더라도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 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쌍방당사자가 甲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乙 토지로 표시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乙 토지에 이루어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1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민법총칙】 - 민법총칙 2 -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총완결이라고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영수증에 거짓 기재한 것이라면,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당연무효이다. 12. 다음 보기의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은 허위 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면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허위표시는 불법이므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경우에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 동거하는 부부 사이에 특별한 사정없이 없는 한 남편이 처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는 사실만 으로는 가장매매라고 추정할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아니다. ② 법률에 관한 착오는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표의자가 이를 취소 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 경우이어야 한다. 14.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임의대리에서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원칙적 으로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④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1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表見代理)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삼자가 대리인의 그 행위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② 사실혼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대리권이 인정되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성립할 수 있다. ④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16. 무권대리의 추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②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할 수 없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고 하여 그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7. 민법 제137조에서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 일부분이 무효일 때 에도 일부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 라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말한다. ③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채권의 일부가 설사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이 유효한 이상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는 없다. ④ 일부무효는 1개의 의사표시 중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만을 의미 하므로, 의사표시가 여럿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8. 민법상 조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 있다. ②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이다. ③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④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19. 다음 보기에서 ( )안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2020년 1월 15일 10시에 열리는 비영리법인의 사원총회의 경우 소집권자가 그 회의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 ㉠ )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2000년 5월 5일 7시에 출생한 사람은 ( ㉡ )에 성년이 된다. 2020년 3월 5일 11시부터 2개월이라면 ( ㉢ )에 만료된다. ㉠ ㉡ ㉢ ① 2020년 1월 7일 24시, 2019년 5월 4일 24시, 2020년 5월 6일 24시 ② 2020년 1월 6일 24시, 2019년 5월 5일 24시, 2020년 5월 5일 24시 ③ 2020년 1월 6일 24시, 2019년 5월 5일 24시, 2020년 5월 6일 24시 ④ 2020년 1월 7일 24시, 2019년 5월 4일 24시, 2020년 5월 5일 24시 20.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한다. ②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③ 국가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이를 할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 ④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