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 9급 사회 문제 정답 - 2020.8.22.

 

사회정답(2021-05-29 / 671.7KB / 880회)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책형 가 - 21 - 사 회 1. 다음의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국 국회의원 선거는 (가) 소선거구제에 따라 지역구 의원 246명을 선출하고, (나) 비례대표제를 보충하여 정당 득표비율 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54석을 배분하고 있다. ① (가)는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② (나)는 소수파의 의회 진출에 유리하다. ③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도 (가)와 (나)가 적용되고 있다. ④ (가)는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⑤ (나)는 정당제도를 다당제로 유도한다. 2. 다음 그림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X재 가격 결정 원리를 보여준 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현재 X재 시장의 판매 수입은 2만 원이다. ② X재 가격이 300원일 때 거래량도 300개로 증가한다. ③ X재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한다. ④ X재의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X재의 수요가 감소한다. ⑤ X재의 최고 가격을 100원으로 통제하면 초과 수요량이 300개이다. 3. 다음 상황에 대한 경제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공장의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제품 한 단위당 일정한 분량의 오염물질이 방출되어 주변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공장은 주변 농가의 피해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다. ①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생산하고 있다. ②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높다. ③ 경제적 순손실(자중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④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다. ⑤ 제품 한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면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4. 다음 사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13세인 갑과 16세인 을은 타인의 물건을 단순 절도하여 경 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ㄱ.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기소될 수 없다. ㄴ. 을은 갑과 달리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없다. ㄷ. 을은 검사에 의해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ㄹ. 을은 갑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소년원에 송치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은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A)와 (B)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A)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자본이라는 수단을 가진 사람들과 자본을 가지지 못하고 임금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불균등한 부의 배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불 균등한 부의 배분이 세습을 통한 계층의 고착화로 이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사회 문제이다. (B)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불균등한 배분은 자본을 가진 자들 이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 히려 지나친 결과적 형평성의 강조는 개인의 성취동기를 약 화시켜 사회 발전에 이롭지 않다. ㄱ. (A)의 관점은 사회 불평등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노력 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고 본다. ㄴ. (A)의 관점은 차등분배가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 고 본다. ㄷ. (A)의 관점은 (B)의 관점과 달리 미시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 등 문제를 파악한다. ㄹ. (B)의 관점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책형 가 - 22 - 6. A∼D는 각각 독점 시장, 과점 시장, 완전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장 형태 질문 A B C D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가? 아니오 예 아니오 예 공급자가 1인인가?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상품이 동질적인가? (가) (나) (다) 예 ① A시장은 개별 기업의 시장 결정권이 전혀 없다. ② B시장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상태에서 이윤 극대 생산 량을 결정한다. ③ D시장은 기업들 간의 담합 및 카르텔이 형성되기에 적합하다. ④ C시장의 가격은 D시장보다 낮고 공급량은 많다. ⑤ (가)와 (나)에는 ‘예’, (다)에는 ‘아니오’가 들어간다. 7. 법치주의의 유형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행정과 사법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합법적 절 차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나)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른 행정과 사법을 중시하지 만,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존엄성, 평등, 자유와 권리 의 보장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① (가)는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더 중시한다. ② (가)는 정의에 부합하는 법만이 지배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③ (가)는 (나)보다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④ (나)는 (가)에 비해서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 용될 우려가 있다. ⑤ (가)는 (나)와 달리 국가 권력 행사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 지는 않는다. 8. 다음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할 수 있는 경제 안정화 정 책으로 옳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 에 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감소하 고, 기업의 생산도 위축되고 있다. ① 중앙은행 – 국공채 매각 ② 중앙은행 – 재할인율 인상 ③ 중앙은행 – 법정 지급준비율 인상 ④ 정부 – 세금 인상 ⑤ 정부 – 정부지출 증가 9. 다음 그림은 자료 수집 방법을 상대적으로 비교·설명한 것이다. A ∼C는 참여 관찰법, 질문지법, 실험법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분석 기준이 명확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쉽다. ② B는 관찰 결과를 수치화·계량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③ A와 C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④ C는 A에 비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⑤ B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실시하기 용이하다. 10. 다음은 근대 정치 사상가 (갑)∼(병)의 국가 형성에 대한 주장이 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자연 상태에서는 끝없는 생존투쟁 상태인 '만인에 대한 만 인의 투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개인들은 자기 보존을 확 보하고자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하였다. (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신체와 소유물에 대하여 완전한 결정권을 가진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의 생명, 자 유, 재산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은 자발적인 동 의에 의하여 국가를 형성하였다. (병) 사회 불평등이 나타나면서 자연 상태의 평화가 중단되었다. 이에 개인들은 자연권 보존을 위해 국가를 형성하고 일반 의지에 따른 국가 운영을 추구하게 되었다. ① (갑)은 인간의 자기 보존을 위해 국가 권력의 3권 분립을 필수적 인 것으로 보았다. ② (병)은 (을)과 달리 입법권과 행정권만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이 며, 이러한 양도는 개인들의 동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 였다. ③ (갑)은 직접 민주주의, (병)은 간접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치 형 태로 보았다. ④ (병)은 성악설에 기반하여 국민의 저항권을 부정하였다. ⑤ (갑), (을), (병)은 공통적으로 국가를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 단으로 보았다.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책형 가 - 23 - 11.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 의 원칙이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 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러한 근대 민법의 원칙은 각각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① ㉠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에서 사회적 불 공정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강조한다. ② ㉡은 수정 원칙으로 대체되면서 현재 한국의 민법에서는 폐기된 원칙이다. ③ ㉢은 소유권이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제한될 수 없다는 의미의 절 대적 권리이다. ④ ㉣에 따르면 계약의 주체가 무지한 약자일지라도 자발적인 의사 에 따른 노예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⑤ ㉤은 제조물의 생산, 판매과정에 관여한 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상품을 이용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12. 다음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민단체의 노력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에 ㉡쓰레기는 대부분 바다로 유입되더라도 해양 생명체에 의 해서 다시 생태계로 환원되는 과정을 거쳐 순환되었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바다에 유입된 뒤에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법안을 마련하 고 있다. ① ㉠, ㉣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② ㉡, ㉢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경향이 있다. ③ ㉠, ㉣과 같은 현상은 ㉡, ㉢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④ ㉡, ㉢과 같은 현상은 ㉠, ㉣과 달리 특수성을 지닌다. ⑤ ㉠, ㉣과 같은 현상은 ㉡, ㉢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13. 다음 밑줄 친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국가 권력 간에 ‘독립성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엄격한 제도적 분리를 통해 각 기구 간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 정부 형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융합된 특성을 가지고 있 다. ① 대통령은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③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 시에 가진다. ⑤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 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4.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의 노동자가 1주일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쌀 과 옷의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쌀 (섬) 옷 (벌) 갑국 5 5 을국 4 2 ① 갑국은 옷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② 을국은 쌀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③ 갑국의 쌀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1벌이다. ④ 을국의 옷 생산의 기회비용은 쌀 2섬이다. ⑤ 쌀 1섬의 교역조건은 옷 1벌에서 2벌 사이이다. 15. 다음은 계약에 관한 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에서는 사람들의 합의와 약속들을 통틀어서 ㉠ 계약이라 고 부른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을 하려면 ㉡ 의사 능력 과 ㉢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므로 ㉣ 미성년자와의 계약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① ㉠과 관련하여 근대 민법의 계약 공정의 원칙이 수정되어 오늘날 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② ㉡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 한다. ③ ㉢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 인 정신 능력을 말한다. ④ ㉣에서 미성년자가 권리만 얻는 계약은 혼자서도 맺을 수 있다. ⑤ ㉣에서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거래 상대방을 적극적 으로 속여서 맺은 계약에 대해 미성년자 측은 취소권을 갖는다.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책형 가 - 24 - 16. 국회의 기능 및 권한에 대한 (가)∼(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 에 관한 조약,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 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나)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는 이를 의결하 여 정부에 이송한다. (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 (라) 국회는 임명에 대한 동의 및 선출을 통해 국가 주요 기관을 구성할 수 있다. ① (가)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사전적 동의권이다. ② (가)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헌법과 동등한 지위와 효력 을 갖는다. ③ (나)에서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이나 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다)에서 국회의 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 해야 한다. ⑤ (라)에서 임명 동의 대상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포함된다. 17. A, B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 비행을 일삼는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B : 처음 비행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에 대한 주변인의 따가운 시선과 평가로 인해서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어 지속적인 비행을 반복하게 된다. ① A는 ‘일탈 행동’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2차적 일탈을 유발한다고 본다. ② A는 ‘일탈 행동’의 근본적 원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 진 학습에 있다고 본다. ③ B는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사회의 객관적 기준에 주목하는 경 향이 있다. ④ B는 ‘일탈 행동’에 대한 핵심적 대책은 사회 규범의 강한 통제력 회복에 있다고 본다. ⑤ B는 A의 이론과 달리 거시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의 반복 과정 을 설명하고자 한다. 18. 다음 자료에 있는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우리나라는 헌법 제72조에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서 ( 가 )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을: 선출직 지방 공직자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 에는 주민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임 기 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 나 )이/가 있지. ① (가)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지닌다. ② (나)는 정치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③ (나)에 의해서 국민은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다. ④ (나)와 달리 (가)는 헌법 개정을 통해 폐지할 수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19.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의 법률 제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에는 정부도 들어갈 수 있다. ② (나)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이송 후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 또는 ㉡을 하여야 한다. ④ ㉠이 이루어지면 즉시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⑤ ㉡의 경우에 법률로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 (가), (나)에 나타난 한국의 사회 보장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직장인 갑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회사가 어려움 에 처하면서 해고를 당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 받 았다. (나) 극빈상황에 처한 67세의 을은 중위소득의 10%에 해당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① (가)의 제도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② (가)의 제도는 상호부조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나)의 제도는 대상자의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④ (나)의 제도는 (가)에 비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 ⑤ (가)와 (나)의 제도는 모두 공통적으로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