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찰 2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 2020.9.19.

 

경찰학개론정답(2020-09-20 / 653.3KB / 8,089회)

 

2020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 (2020-09-20 / 262.7KB / 6,868회)

 

2020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정진천 (2020-09-21 / 731.0KB / 2,806회)

 

2020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한상기 (2020-09-21 / 733.2KB / 1,486회)

 

2020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조현   (2021-02-18 / 302.5KB / 1,087회)

 

- 12 - 1.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 기능성의 불가침성’,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를 포함하며, 이 중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이다. ② ‘공공의 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준수해야 할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며,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문 규범이 성문화되어가는 현상으로 인하여 그 영역이 점차 축소 되고 있다. ③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를 ‘오상위험’이라고 한다. ④ 위험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의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2.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물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범죄수사에 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 관할로 인정되고 있다. ② 경찰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때에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③ 외교공관은 국제법상 치외법권지역이나 화재, 감염병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외교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④ 국회 경위와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은 후 체포하여야 한다. 3. 다음은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대한 서술이다. 해당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성산포경찰서장 재직 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고 거부하고 주민들을 방면함 ㉡ 1946년 5월 미군정하 제1기 여자경찰간부로 임용되며 국립 경찰에 투신하였고 1952년부터 2년간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역임하며 풍속 소년 여성보호 업무를 담당함(여자경찰제도는 당시 권위적인 사회 속에서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였음) ㉢ 5 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무장 강경진압 방침이 내려오자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적하지 말 것,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하여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인권보호를 강조함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였고 1926년 12월 식민수탈의 심장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음 ① ㉠ 안맥결 ㉡ 문형순 ㉢ 최규식 ㉣ 나석주 ② ㉠ 문형순 ㉡ 안맥결 ㉢ 안병하 ㉣ 나석주 ③ ㉠ 안병하 ㉡ 문형순 ㉢ 나석주 ㉣ 이준규 ④ ㉠ 문형순 ㉡ 안맥결 ㉢ 안병하 ㉣ 이준규 4. 문제지향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선경찰관에게 문제해결 권한과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범죄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② 조사－분석－대응－평가로 이루어진 문제해결과정을 제시한다. ③ 형법 의 적용은 여러 대응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④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들은 민간순찰을 실시한다. 5. 경찰청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을 한다. ② 임기는 2년이 보장되나,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도 언제나 직접 지휘 명령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이다.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벌금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① ㉠(O) ㉡(O) ㉢(O) ㉣(X) ㉤(O) ② ㉠(O) ㉡(X) ㉢(O) ㉣(O) ㉤(X) ③ ㉠(X) ㉡(O) ㉢(X) ㉣(O) ㉤(X) ④ ㉠(O) ㉡(X) ㉢(O) ㉣(X) ㉤(O) 7. 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독일에서 경찰법상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고 오늘날에는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② 최소침해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불린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도 도출된다. ④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다. ②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구호를 거절하지 않는 경우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구호 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 9.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경찰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불법집회 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의 위해와 재산 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에 따라 살수차, 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전자방패,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 장소 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범인 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 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학개론】 - 13 - 10. A경찰서장은 동기부여이론 및 사기이론을 활용하여 소속 경찰관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론의 적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에 따라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권한위임을 확대하였다. ② Herzberg의 동기위생요인이론에 따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동기요인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적성에 맞는 직무에 배정하고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③ McGregor의 X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욕을 강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보상과 포상제도를 강화하였다. ④ McGregor의 Y이론을 적용하여 상급자의 일방적 지시와 명령을 줄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일선경찰관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도록 지시하였다. 11. 다음은 경찰예산의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과정의 순서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청장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 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한다. ㉥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① ㉤－㉠－㉣－㉥－㉢－㉡ ② ㉠－㉤－㉥－㉣－㉢－㉡ ③ ㉤－㉠－㉥－㉣－㉡－㉢ ④ ㉣－㉤－㉠－㉥－㉡－㉢ 12. 경찰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위원회제도와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경찰행정에 대하여 국민 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통제장치이다. ②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이나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는 사법통제이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통제이다. ③ 상급기관이 갖는 훈령권 직무명령권은 하급기관의 위법이나 재량권 행사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내부적 통제장치이다. ④ 국회가 갖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에 해당하나 예산 결산권과 국정감사 조사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13. 다음은 경찰관들의 일탈 사례와 이를 설명하는 이론(가설)이다. 과 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가) 경찰관 A는 동료경찰관들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체했다. (나)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B가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다) 주류판매로 단속된 노래연습장 업주가 담당경찰관 C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하며 뇌물수수를 시도하였다. ㉠ 썩은사과가설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구조원인가설 ㉣ 전체사회가설 (가) (나) (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4. 경범죄 처벌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칙행위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호부터 제3항 각 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다. ②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④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 등이 신청할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의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1회로 마쳐야 한다.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 단위로 할 수 있다. ㉢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이나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7.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운전자가 한 달 내 2회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두 사건이 동시에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벌칙)에 규정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14 - ③ 주취운전자에 대한 경찰관의 권한 행사가 법률상 경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 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④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구분된다. ②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및 평가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④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19. 다음은 범죄인 인도법 과 범죄인 인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죄인 인도법 제6조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인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쌍방가벌성의 원칙’과 ‘최소한의 중요성 원칙’을 모두 담고 있다. ㉡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 범죄인 인도법 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인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법 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법 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국가원수 암살, 집단 학살 등은 정치범 불인도의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 금지통고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24시간 이내에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알리고, 답변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12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그 이후에도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