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통론정답(2021-05-29 / 694.2KB / 224회)
- 경찰교통론 1 - 1. 다음 보행자시설과 관련하여 용어 및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은? ① 보행교통류율: 보행교통량을 단위시간(1분) 동안 단위길이(1m)를 통과한 보행자수로 환산한 것으로 단위는 인/분/m 이다. ② 보행점유공간: 보행자 1인이 이용 가능한 공간의 밀도 크기를 의미하며 단위는 인/㎡ 이다. ③ 유효보도폭: 실제 보도폭에서 보도상에 설치되어 보행에 지장을 주는 방해폭원을 제외한 폭원으로서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소폭원을 의미한다. ④ 보행자 평균지체: 보행자가 차로를 횡단하기 위해 신호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의해 겪게 되는 평균지체를 의미한다. 2. 도로안전시설 가운데 통행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설치하는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종단길이 ( ㉠ ), 높이 ( ㉡ )를 기준으로 하고, 단, 폭원 6m 미만 도로에서는 종단길이 ( ㉢ ), 높이 ( ㉣ )로 한다. ( ) 안에 들어갈 설치규격으로 맞는 것은? ① ㉠ 3.6 m ㉡ 10 cm ㉢ 3.0 m ㉣ 10 cm ② ㉠ 3.0 m ㉡ 7.5 cm ㉢ 2.5 m ㉣ 7.5 cm ③ ㉠ 3.6 m ㉡ 10 cm ㉢ 2.0 m ㉣ 7.5 cm ④ ㉠ 3.0 m ㉡ 7.5 cm ㉢ 2.0 m ㉣ 5.0 cm 3. 교통경찰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혼잡이 뚜렷 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주차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안전시설을 관리 운영한다. 4. 교통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조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통사고 물적 정신적 피해액 ②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③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④ 음주 약물을 투여한 상태 운전여부 5.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등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안내 등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③ 보조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④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 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6.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이하 ‘보호 구역’ 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조사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②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도로 부속물 설치현황 ③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요인 및 처리결과 조사 ④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7.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운행기록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운전 행동기준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과속 유형은 과속 및 장기과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제한 속도보다 20km/h 이상으로 주행시 과속, 이를 10분 이상 운행할 경우 장기과속으로 판단한다. ② 급회전 유형(누적회전각)은 급격한 좌 우회전(60∼120도 범위) 및 급U턴(누적회전각 160∼180도 범위)이 감지될 경우 위험 운전으로 판단한다. ③ 급차로변경 유형(초당 회전각)은 급진로 변경 및 급앞지르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30km/h 이상으로 차종별 정해진 기준 이상 으로 초당 회전각이 변경될시 위험운전으로 판단한다. ④ 연속운전은 운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며, 15분 이하 휴식을 취했을 때 적용된다. 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최근 신설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에서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 처벌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 ㉠ )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 ㉡ )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 5년 ㉡ 20년 ㉢ 5천만원 ② ㉠ 5년 ㉡ 15년 ㉢ 5천만원 ③ ㉠ 3년 ㉡ 15년 ㉢ 3천만원 ④ ㉠ 3년 ㉡ 10년 ㉢ 3천만원 9.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에 교통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과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② 장애인, 노인 및 외국인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 법령과 지식 ③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10. 도로교통법 에 의거하여 교통안전교육 중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②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11. 교통사고 조사 시 교통사고 처리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사고는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정한다. 즉,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발생한 사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차’란 도로교통법 에 따른 차와 건설 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 건설 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한다. 【경찰교통론】 - 경찰교통론 2 - ③ 차에 의한 사고발생시 차체에 의한 것 이외의 차량에 적재된 화물 등 차량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위에 의해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교통사고 조사시 운전자의 과실을 명백히 가리고 피해발생 여부 및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범한 범행도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12. 교통사고 현장의 측점 및 위치측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사상자의 위치는 허리를 중심으로 1점을 측점한다. ㉡ 도로상 가로수 및 수목 등에 생긴 자국은 1점을 측점한다. ㉢ 길게 비벼지거나 파손된 가드레일은 2점을 측점한다. ㉣ 직선으로 길게 나타나다가 마지막 부분이 휘어지거나 변형이 있는 타이어 자국은 2점을 측점한다. ㉤ 위치측정법은 비고정 기준점을 이용하는 삼각법과 고정 기준법을 이용하는 좌표법 2가지가 있다. ㉥ 1개의 측점은 2개의 기준점으로부터 거리가 측정되어 표시 되면 사고결과를 도면에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 기준점 및 기준선으로부터 조사분석에 필요한 측점까지의 위치측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삼각측정을 필요로 한다. ① ㉣㉤㉦ ② ㉢㉣㉥ ③ ㉢㉤㉥ ④ ㉡㉣㉦ 13.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현장조치 과정에서 구득된 자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돌 스크럽(Collision Scrub): 차량이 심하게 충돌할 때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순간적으로 강한 마찰력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최대접촉 시 바퀴의 위치를 나타낸다. ② 요마크(Yaw Mark): 자동차가 심하게 코너링할 때 전륜과 후륜 사이에 내륜의 차이가 생기고, 이 때 바깥쪽 바퀴가 원심력에 의해 노면과 마찰할 때 생기는 자국이다. ③ 가속 스카프(Acceleration Scuff): 충분한 동력이 구르는 바퀴에 전달되어 도로표면에 적어도 한 번의 스핀이나 슬립이 발생되어 나타나는 흔적이다. ④ 구른 흔적(Imprint): 큰 압력없이 미끄러진 금속물체에 의해 단단한 포장노면에 불규칙적으로 가볍고 좁게 긁힌 자국으로, 차량의 전복위치 및 충돌 진행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흔적이다. 14. 도로교통법 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 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5.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통사고 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며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도주차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 되지 않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된 처벌의 특례 12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신호 및 안전표지(지시)를 위한 경우 ㉡ 도시부 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한 경우 ㉣ 음주운전 사고를 유발한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한 경우 ㉧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 17. 교통위반으로 인해 범칙행위가 성립된 경우 다음의 빈 칸에 들어갈 범칙금액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범칙행위 차량종류 범칙금액(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30,000 120,000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위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 ) 60,000 40,000 30,000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70,000 ( ) 40,000 ( ) ① 90,000원 / 80,000원 / 50,000원 / 20,000원 ② 80,000원 / 80,000원 / 50,000원 / 30,000원 ③ 90,000원 / 70,000원 / 60,000원 / 20,000원 ④ 80,000원 / 70,000원 / 60,000원 / 30,000원 18. 도로교통법 상 행정형벌 중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이다. ④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19. 효과적 교통정리 실시를 위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통평등의 원칙 ② 교통군 단순화의 원칙 ③ 기본교통권의 원칙 ④ 도로능률 증진의 원칙 20. 교통경찰활동 중 교통순찰의 경우 순찰목적과 순찰방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중단속을 목적으로 다른 순찰대 기동대를 지원하고 은폐 정지 관찰을 수행한다. ②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야 장애물 등 도로상황 관찰을 수행한다. ③ 위반행위의 예방 및 위반자의 색출/단속 등을 수행한다. ④ 외근경찰은 수배차량 및 차량이용 범죄자 등 검거의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