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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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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학원론(2020-08-30 / 677.9KB / 4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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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2020-08-30 / 702.9KB / 8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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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4
  • profile
    WiryeLean (*.70.86.118) 3년 전(수정됨)

    헌법 

    1.

    2.

    3.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

    5. 행사능력

    6.

    7.

    8.

    9. ① 

    10. ~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수사 목적을 이유로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11.

    12.

    13. 헌법 123항의 영장주의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의 경우

    14.

    15. 고등 삭제

    16. ~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의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 것을 전제한다.

    17. ~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8. 포함

    19. 날의 다음 날

    20. 모두 옳음.

  • profile
    가지나무 (*.197.10.235) 3년 전
    윗 분 해설 너무 감사합니다.
    14.번 ㄷ 지문 (지문정보~~ 민감정보라고 보기 어려워~~~)가 맞는 선지로 되어있는데, 20년 7월 개정안에 따르면 지문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봐야할지 애매하네요
  • profile
    WiryeLean (*.35.20.190) 3년 전
    @가지나무
    해당 조문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 profile
    가지나무 (*.197.10.235) 3년 전
    @WiryeLean
    신문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생채인식정보(홍채,지문등)이 민감정보로 분류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확인 시 해당 내용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잘못된 기사인 것 같습니다. 해설 잘 참고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기사 주소 첨부합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7280925553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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