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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 ④
2. ③
3. ④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①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
5. ② 행사능력
6. ②
7. ③
8. ①
9. ①
10. ④ ~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수사 목적을 이유로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11. ②
12. ①
13. ④ 헌법 12조 3항의 영장주의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의 경우
14. ③
15. ② 고등 삭제
16. ① ~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의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 것을 전제한다.
17. ② ~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8. ② 포함
19. ④ 날의 다음 날
20. 모두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