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7최합 (*.206.72.223) 3년 전(수정됨)

헌법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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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0435 (*.152.3.136) 3년 전(수정됨)

@2020국7최합
혹시 2번문제 뭐가 틀린건가요?.. 눈씻고봐도 못찾겠네요.. 다있는거같아요 ㅋㅋㅋ

아아 찾았읍니다...하...ㅋㅋㅋㅋㅋ

댓글 1
Fa
Fakdefe (*.91.131.28) 3년 전

헌법 42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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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39.114.4) 3년 전

저만 오지게 어렵나요 ㅠㅠ

댓글 0
WiryeLean (*.70.86.118) 3년 전(수정됨)

헌법

1. 모두 옳음.

2. 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3. ④ 투표자 2/3 -> 과반수

4. ㅂ. 대외적 구속력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5. ② ~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6. ② 포함된다.

7. ③ 은 반대의견. 법정의견은 국가의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

8. ⑤ ~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9. ⑤ 적용되지 않는다.

10. ②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인정되지 않는다.

11. ③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12. ① 대상성 인정

13. ④ 포함되지 않는다.

14. ② 국회의원 제외

15. ②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16. 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삭제. 마.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17. ⑤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하는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금액이 방송의 수신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다.

18. ㄱ. 의무가 있다. ㄴ. 포함된다. ㄹ. 이런 규정 없다.

19. ③ 비밀과 자유 바뀜.

20. ③ 민사소송

21. ② 침해하지 않는다.

22. 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기본권이다.

23. ③ ~ 판단할 수는 있다.

24. ⑤ 재산권에 포함된다.

25. ④ 침해한다.

26. ① ~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27. ② 군인연금법상 사망일시금 삭제. 사망일시금은 사회보험의 원리에서 다소 벗어난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을 갖는 급여로 사망일시금은 재산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8. ①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 적격 인정된다.

29. ②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포함되지 않는다.

30. 나. ~ 넓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대상의 확대는 어디까지나 법률 차원의 입법정책에 해당하며 명시적 헌법적 근거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 노인 삭제.

31. ② ~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32. 모두 옳음.

33. ⑤ 행정부 수반 -> 국가원수

34. 모두 옳음.

35. ② ~보장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 시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

36. ⑤는 반대 의견. 법정의견은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

37. 모두 옳음.

38. ⑤ 침해하지 않는다.

39. ④ 기속행위 -> 재량행위

40. ㄹ. 국회운영위 소관사항. ㅁ. 정무위 소관사항. / + 최근 국회법 개정으로 법사위 소관 사항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추가.

댓글 2
가지나무 (*.197.10.235) 2년 전

@WiryeLean
문제 해설 너무 감사해요 :) 잘 활용 중입니다.

댓글 1
du
duawpgh (*.51.185.191) 3년 전(수정됨)

35분 92.5

9. 선관위 조사권은 헌법상 영장주의 적용 안되는거 알아가기. 소거로풀때는 서술어 집중해서보기.

17 수신료는 조세임.부담금아님.

27 군인 연수권. 유공저 보수권은 재산권으로 보호해줌. 근데 사망일시금은 재산권아님. 일시에 한큐로줘서? 암튼 사망일시금 재산권 틀리다 그냥암기하자

추가로

유치장 신체수색 공권력임. 오줌받아오기도 공권력이었음. 마약범 오줌받기는 위헌아님. 없을때 소지품검사 위헌아님. 쇼생크탈출에서도 없을때 짐검사 존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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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

@duawpgh
수신료 부담금 맞지 않나요?

댓글 0
가지나무 (*.197.10.235) 2년 전

@duawpgh
TV 수신료 법적 성격 특별부담금 입니다.(98헌바70 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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