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찰 특공대 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 2020.6.20.

 

경찰학개론정답(2021-05-29 / 419.2KB / 1,169회)

 

 - 7 - 1.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서 행하는 일체의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②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뉜다. ③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이다. ④ 경찰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이다. 2. 경찰공무원법 상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 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3. 다음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적 작용이므로 소극목적에 한정된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학문적 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다음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권력적 수단보다는 비권력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경찰 조직의 운영 관리가 용이하다. ① ㉠㉡㉣ ② ㉡㉢㉣ ③ ㉠㉡㉢ ④ ㉠㉢㉣ 5. 경찰의 기본이념이 아닌 것은? ① 민주주의 ② 법치주의 ③ 활동주의 ④ 경영주의 6. 경찰법 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경찰위원회 위원 중 ( )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① 12 ② 13 ③ 14 ④ 15 7. 한국 경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제강점기 경찰은 총독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총장 경무부장 등의 명령권 등을 통해 전제주의적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② 미군정하에서 경찰제도 인력 등 식민 경찰체제 청산은 전체적으로 미흡했으나,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 보안법은 폐지되었다. ③ 1953년 경찰관 직무집행에 대한 근거법령으로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대륙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④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은 백범 김구이다. 8. 경찰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체통제 수단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② 직무명령권 ③ 청문감사관 제도 ④ 훈령권 9. 경찰법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치안국장이 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고, 경찰청장은 행정관청으로 승격되었다. ② 경찰법 제8조에 따를 때 경찰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상 비밀엄수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진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10. 경찰공무원의 의무 중 그 근거 법령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11.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터널 안 ② 다리 위 ③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 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④ 경사진 곳 12. 다음은 ‘범죄 통제’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상활동이론’의 범죄의 4요소는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 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이다. ② 제프리(Jeffery)의 범죄억제모델은 형벌을 통해 범죄를 통제한다. ③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④ ‘억제이론’은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경찰학개론】 - 8 - 13.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원경찰을 배치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의 ‘근무 중 제복 착용 의무’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 되어 있지는 않다. ③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 으로 구분한다. ④ 청원경찰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임용한다. 14.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규정된 ‘순찰 근무’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②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 ③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④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15. 인질사건이 발생한 때 나타날 수 있는 스톡홀름 증후군 (Stockholm Syndrom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질범이 인질에게 적개심을 갖는 현상 ② 인질이 인질범에게 적개심을 갖는 현상 ③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현상 ④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현상 16. 지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혈액, 잉크, 먼지 등이 손가락 끝에 묻은 후 피사체에 인상된 지문은 ‘정상지문(正常指紋)’이라고 한다. ②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된 지문을 말한다. ③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피해자, 현장 출입자 등)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은 ‘유류지문’이라고 한다. ④ ‘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17.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테러취약시설”이라 함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경찰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건축물 등, 공관지역, 미군 관련 시설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건축물 등을 말한다. ② 테러취약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이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내 국가중요시설 중 선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④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 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정보의 질적요건(정보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시성: 정보가 정보사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기에 제공 될 때 그 가치가 높다. ② 정확성: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③ 객관성: 정보는 시간이 허용하는 한 완전한 지식이어야만 한다. ④ 적실성: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19. 다음의 설명은 범죄인 인도 원칙 중 어떤 원칙에 대한 내용인가?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법 을 적용한다. ① 상호주의의 원칙 ② 특정성의 원칙 ③ 유용성의 원칙 ④ 쌍방가벌성의 원칙 20.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일로시빈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Peyote)에서 추출 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②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로서 과다복용 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③ GHB는 무색, 무취, 무미의 액체로 소다수 등 음료수에 타서 복용하여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으로 일명 물뽕으로 불리고 있다. ④ 러미나(덱스트로메트로판)는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의존성과 독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