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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직 9급   조회수 1828 2020.09.12. 13:48

2020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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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200912 / 616.1KB / 493회 )

 

2020 국회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검색( 200912 / 324.1KB / 777회 )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1 - 행 정 학 개 론 1.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간행태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규칙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② 행정과 경영을 분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③ 가치와 사실을 일치시킨다. ④ 개인이 아닌 집단의 사회적·심리적 측면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⑤ 인간이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2.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들러(Fiedler)의 상황론이 제시하는 상황변수에는 리더와 부하 와의 관계, 리더가 지닌 공식적 권한의 정도, 부하의 성숙도가 있다. ② 리더십이론은 자질론(특성론)에서 출발하였다. ③ 허쉬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의 리더십 상황이론에 따 르면 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이 있다. ④ 레딘(Reddin)의 3차원 모형에서 헌신형은 과업을 중시한다. ⑤ 미시간대학교의 리더십 연구에서는 직원중심적(employee centered) 리더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사원장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④ 대통령비서실 보좌관 ⑤ 국회 수석전문위원 4. 예산집행의 신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에 대한 변경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얻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속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한정하는 것 이 원칙이지만 국회의 의결을 받으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다. ④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 수입대체경비는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이다. 5.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현상을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합쳐진 결과라고 해석한다. ② 사익 극대화의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경제인을 가정한다. ③ 행위자의 선호가 개인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④ 공공선택론은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⑤ 오스트롬(Ostrom)은 전통적인 정부관료제의 대안으로 관할권의 중첩 등을 주장하였다. 6. 의 사례 중 갈등 요인이 유사한 것끼리 묶은 것은? ㄱ. 예산부서와 기획부서 모두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입사한 직원을 배치받기 위해 다투고 있다. ㄴ. 홍보부서가 다른 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무 부서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자, 법무 부서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다. ㄷ. 홍보부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을 지연하고 있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항의하였다. ㄹ. 예산부서에서 배정할 예정인 5억원의 예산을 홍보부서와 기 획부서가 서로 배정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ㄴ), (ㄱ,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ㄷ), (ㄴ, ㄹ) ⑤ (ㄱ, ㄹ), (ㄴ, ㄷ) 7.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대감은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확률과 관련된 믿음이다. ② 유의성은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이다. ③ 높은 성과가 항상 높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 경우 수 단성의 값은 0으로 표현된다.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동기부여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지 못한다. ⑤ 선호의 강도는 개인이 보상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받았을 때 더 선호를 느끼는 경우 정(+)의 유의성을 갖는다.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2 - 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노동조 합에 가입할 수 있다. 9.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② 계획 예산제도(PPBS)는 활동별 예산제도라고도 부른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의회의 심의기능을 약화시킨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과거의 예산결정을 반성없이 수용한다. ⑤ 목표관리 예산제도(MBO)에서 참여과정을 통한 예산관리는 시간 과 노력을 단축시킨다. 10. 페리(Perry)의 공공서비스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서비스동기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조직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특성을 지닌다. ② 합리적(rational) 동기는 공공부문 종사자가 정책과정에 참여하기 를 원하는 것과 관련 있다. ③ 규범적(normative) 동기의 예로 공익에 대한 봉사 및 사회적 형 평의 추구가 있다. ④ 정서적(affective) 동기의 예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 책에 대한 헌신이 있다. ⑤ 공공서비스동기는 금전적 보상보다 지역 공동체나 국가에 대한 봉사에 무게를 둔다. 11. 국가재정법 에 규정된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비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복구경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며, 목적예비비는 공무 원의 보수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 에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항 또는 목의 금액 을 전용할 수 있다. ④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 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그 예산을 이체할 수 있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만 제출한다. 12.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적 책임성은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② 자율적 책임성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반한 능동적인 책임성 을 의미한다. ③ 자율적 책임성은 국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과 관련 되어 있다. ④ 제도적 책임성은 법규와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강조한다. ⑤ 제도적 책임성은 자율적 책임성보다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행정 책임을 의미한다. 13. 집단적 문제해결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명목집단기법에서는 전통적인 회의방법과는 달리 의견교환을 하 는 것이 항상 허용된다. ② 델파이기법을 쓰면 지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독주와 다수의견 의 횡포 등을 피할 수 있다. ③ 브레인스토밍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기 의견을 첨가 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꾸미는 것이 제한된다. ④ 집단적 문제해결은 개인적 문제해결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적게 든다. ⑤ 변증법적 토론기법은 토론집단을 의견이 유사한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여 합의를 도출해내는 기법이다.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3 - 14. 다음은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 위 등) 제1항의 규정을 발췌한 것이다. 다음 중 현재 이 규정이 적 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는?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한다. ① 대통령선거 ② 국회의원선거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 ④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선거 ⑤ 특별시·광역시·도의회의원선거 15.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 시설 확충, 안전관 리 강화 등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는 소방안전 교부세의 재원은? ① 유통세법 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유통세 총액의 일부 금액 ②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총액의 일 부 금액 ③ 개별소비세법 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 부 금액 ④ 지방세법 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담배소비세 총액의 일부 금액 ⑤ 지방세법 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소비세 총액의 일부 금액 16. 로위(Lowi)의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배정책의 예로 선거구 조정, 정부기관 신설 등이 있다. ② 재분배정책의 예로 누진세, 사회보장책 등이 있다. ③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 과 같은 정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④ 기업에게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규제정책 에 해당한다. ⑤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17. 민츠버그(Mintzberg)가 제시한 조직(구조)을 구성하는 기본 부문 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부문(strategic apex)은 최고관리층이 있는 곳이다. ② 핵심운영부문(operating core)은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해 내는 기본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다. ③ 중간부문(middle line)은 핵심운영부문과 전략부문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④ 핵심운영부문(operating core)은 조직을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한다. ⑤ 기술구조부문(technostructure)은 업무의 표준화를 추구한다. 18. 국가공무원법 에 규정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 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 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 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에 따른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 임할 수 있다. 19. 조직구조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구조는 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변화에 민 감하다. ② 사업구조는 산출물별 생산라인의 중복에 의해 규모경제의 실현 이 어려워 효율성 손실이 있다. ③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지향한다. ④ 수평구조는 조직구성원을 핵심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하는 방식 이다. ⑤ 네트워크구조는 계약관계에 있는 외부 기관을 직접 통제하기 어 렵다. 20. 국가재정법 에 규정된 예산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정건전성의 원칙 ② 국민부담최소화의 원칙 ③ 통일성의 원칙 ④ 국민참여의 원칙 ⑤ 투명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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