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정답(2020-09-25 / 612.3KB / 7,600회)
2020 국회직 9급 행정법 해설 김건호 (2020-09-25 / 315.1KB / 6,842회)
2020 국회직 9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 3(2020-10-01 / 313.6KB / 4,013회)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21 - 행 정 법 총 론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공법행위는 무효이다. ㄴ. 민법 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ㄷ.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정형성을 위해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이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 ㄹ.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집행력 등 특수한 효 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ㅁ.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것을 철회하는 것이 신의 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 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ㄱ ㄴ ㄷ ㄹ ㅁ ① O O O O O ② O O O X X ③ O O X X X ④ X X O O X ⑤ X X X O O 2.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②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 으로 해석한다. ③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부관의 부과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 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후부담이 허용된다. ⑤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할 때에는 인가 여부 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3. 행정소송법 상 소의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의 종류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인정된다. ② 법원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직권 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소의 종류의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 에는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소의 변경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 정된다. ⑤ 처분의 변경에 따르는 소의 변경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8 조제1항 단서(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 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4. 행정심판법 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정을 할 수 없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지 만 간접강제를 할 수는 없다. ③ 처분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처 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게 된다. ④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 지 아니한다. ⑤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 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 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5. 행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의 입주계약의 해 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을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 의 계약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③ 행정절차법 은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협 의취득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 인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의 해지는 행정처분에 해당 한다.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22 - 6. 허가, 특허,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를 받아야만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행 한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 론으로 하고 당해 무허가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당연히 부인되 는 것은 아니다. ②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③ 신청을 한 때와 허가를 할 때 사이에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 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그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 령 및 허가기준에 따른다. ④ 특허는 상대방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청이 없거나 신청내 용에 반하는 특허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⑤ 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쟁송 으로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이사선임 결의에 대한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한 개발제한구역지정처 분은 재량적 성질을 가진다. ②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형량의 부존재, 형 량의 누락, 평가의 과오와 형량의 불비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 정계획결정은 위법하게 된다. ③ 행정계획이 위법하더라도 사정판결이 내려지면 행정계획이 취소 되지 않을 수 있다. ④ 통상 행정계획변경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질을 갖 는다. ⑤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 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산업단지개 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행정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되 지 아니한다. 8. 국가배상법 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②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 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 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었고 도로의 점유·관리자가 그것에 대 한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도로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③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 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④ 다른 자연적 사실과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 치·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9.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 등의 단체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 하는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개인정 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⑤ 일정한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 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 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0. 행정소송법 상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도법 상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 질의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상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이익 ③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구 도시계획법 상 주거지역에 거주 하는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상 이익 ④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에 대한 납 골당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익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으로 시외버스 운행노선 중 일부가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중복하게 된 경우 기존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상 이익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23 - 11. 행정대집행법 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 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도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 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 다. ③ 대집행 계고처분과 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 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 되지 아니한다. ④ 대집행에 대한 계고는 행정처분이고, 1차 계고 이후 대집행기한을 연기하기 위한 2차 계고, 3차 계고 또한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⑤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물건의 인도 또는 토지·건물의 명도의무 가 있는 경우 그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을 위 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서 위임한 명령’은 일반적인 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대 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 ④ 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공개가 거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개 의 이익과 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13. 제3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를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②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을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이 인정된다. ④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 정으로써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⑤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4. 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에 법 개정으 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② 법규명령은 국회입법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일정 한 한계 안에서 허용된다. ③ 위임입법에서 요구되는 구체성과 명확성은 침해행정 영역에서 강하게 요청되고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 ④ 긴급한 경우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⑤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 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15.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②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완전보상을 뜻 한다. ③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④ 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의 기회와 같은 것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관광진흥법 이 민간개발자를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것은 헌법 에 위반된다. 16.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그것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 ② 주관적 책임요소로서의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다. ③ 직무행위가 위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담 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압류할 수 없다. ⑤ 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의 ‘공무원의 봉급·급 여 그 밖의 비용’은 공무원의 인건비만이 아니라 당해 사무에 필 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24 - 17.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만을 에서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거짓진술이나 사실은폐 등으로 난민 인정 결정을 하는 데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난 민인정결정을 취소한 처분 ㄴ. 전역지원의 시기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의무장교의 인력운 영 수준이 매우 저조하여 장기활용가능 자원인 군의관을 의 무복무기간 중 군에서 계속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군의관을 전역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 ㄷ.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 원이 든 봉 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 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ㄹ. 대학교 총장이 해외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실제 취득점수의 20%의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 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한 불합격처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수 있다. ②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 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 정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 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④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⑤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 등의 형식으로 위임하더라도 위임의 한 계가 있으며, 고시 등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 령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1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의 성립요건으로는 거부처 분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처분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 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소 제기 이후에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 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처분에 대한 신청 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을 구할 사실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예외 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의 대 상이 되는 처분은 당초 신청된 특정한 처분을 뜻한다. 20. 행정절차법 에 의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 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에 따라 일반적인 공청회와 병행하지 않으 면서 전자공청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로법 에 따른 도로구역의 변경은 고시와 열람의 절차를 거치므 로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 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 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단순 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어 서 처분의 이유제시가 생략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그 처분의 이유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16번에 1번 비교 판례>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와 관련하여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는 사실까지 인식함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