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문제 정답 - 2019.4.6.

 

중소기업관련법령정답(2022-12-26 / 445.5KB / 15회)

 

 2019년 제34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8 - 1 ) 중소기업관련법령 1. 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 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상 정부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⑤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9년 제34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8 - 2 ) 4. 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 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 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 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⑤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되어도 액셀러레이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상법」에 따른 회사가 액셀러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납입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액셀러레이터는 지원할 초기창업자를 선발하여 1천만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가 액셀러레이터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액셀러레이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 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ㄷ.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탈퇴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은 해산한다. ㄹ.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모든 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2019년 제34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8 - 3 )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② 미성년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 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면 그 영업을 양수한 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2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 익을 얻을 목적으로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경영에 부당한 영향 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재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 甲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담금은? ①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담금 ②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③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④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⑤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학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이를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업무를 영위한다. ④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2019년 제34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8 - 4 )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내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이 포함 되어야 한다.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조합 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 를 지급할 수 없다. ②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 리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지급보증을 할 수 없다.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ㆍ시설ㆍ정보ㆍ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019년 제34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8 - 5 )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는 행위 ②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행위 ③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행위 ④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행위 ⑤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담보교환사채를 인수하는 행위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②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디자인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③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때나 그 전문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에 현금을 출 자할 수 없다. ④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 식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협업지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술개발자금 출연 ② 판로개척 지원 ③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④ 가업승계지원 ⑤ 인력 양성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③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지 않고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④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명문장수기업이 될 수 없다. ⑤ 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되면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 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2019년 제34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8 - 6 ) 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② 지방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 애로사항 파악 ③ 국공립 연구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④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하려는 지방중소기업과「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의 상호 연계 ⑤ 지방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술기금 설치와 운영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의 목표 ㄴ. 사업내용과 실시기간 ㄷ. 협업 추진기업이 제공한 설비ㆍ기술ㆍ임금 ㄹ. 자금조달 방법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나고 1년 6개월이 지난 A ② 피성년후견인인 B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C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D ⑤ 지도사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1개월이 지난 E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경영지도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회계의 진단ㆍ지도 ②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③ 공정개선기술의 진단ㆍ지도 ④ 유통관리의 진단ㆍ지도 ⑤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2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 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를 둔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9년 제34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8 - 7 ) 2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의 사업을 한다. ④ 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정부는 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2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 참여 제 한기간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한 경우 ③ 거짓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 ④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으로 결정된 경우 ⑤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유출한 경우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중소기업 기술연구회를 구성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 지원 관련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 진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 를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경제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물품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을 구매하 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2019년 제34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8 - 8 ) 2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다. 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5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의 날은 매년 11월 5일이다. ③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④ 정부는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019년 제34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8 - 9 ) 3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2년마다 중소기업자 의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 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은 사업전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 사의 주요주주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판로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 전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단체는 공공기관 혹은 공법인 중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3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늘리면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운 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전환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관계 기관과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이 거짓으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을 취 소할 수 있다. 3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환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사업전환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전환계획에는 사업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그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 여부 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2019년 제34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8 - 10 ) 3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간이합병의 특례에 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알 맞은 것은?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할 때「상법」제527조의2 제1항에도 불 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 )을 보유하는 경 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 ③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 ④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⑤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 3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 용 알선 ②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급 ③ 중소기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정보 제공 등의 지원 ④ 인력채용 연계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수당 등 지원 ⑤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 3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으로 될 수 없는 것은? 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③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④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세 수입금 ⑤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019년 제34회 경영지도사 1차 1교시 A형 ( 28 - 11 ) 3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20세인 미취업자는 인력채용 연계사업의 대상자이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⑤ 인력구조 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고급인력의 확보, 인력관리의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성과보상기금의 사용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③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④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전직지원사업 ⑤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3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한국장애경제인협회가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② 장애인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③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④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⑤ 장애인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4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②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았더라도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확인이 취소될 수 있다. ③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⑤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