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문제 정답 - 201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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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쪽 법령Ⅰ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인력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자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인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기관이 아닌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면 인력자원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19세가 되는 날부터 대상자원이 되고 60세가 되는 날에 대상자원에서 제외된다. ④ 외국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인력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기본지침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은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②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본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와 같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본지침은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으로서 국무총리가 5년마다 작성한다. ④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은 물론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도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쪽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집행계획은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 자원의 조사․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권자는 그 계획 중 다른 계획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그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인력․물자 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자에게 조사 또는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③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인력 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필요한 사항의 신고는 업체의 장뿐만 아니라 인력자원대상자에게도 하게 할 수 있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쪽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는 주무부장관이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거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업체의 장은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시스템의 정보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조치는 국가정보원장이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 행정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보유한 중점 관리대상업체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그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4쪽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훈련의 실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 ㉠ )이(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 ㉡ )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의 훈련실시명령은 ( ㉢ )이(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 ㉣ )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 ㉢ ㉣ ①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 ②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주무부장관 국무총리 ③ 시․도지사 국무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④ 국무총리 대통령 주무부장관 국무총리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ㄴ.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ㄷ.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ㄹ. 한국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상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연습은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없다. ②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④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쪽 법령Ⅱ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인력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자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인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기관이 아닌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면 인력자원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19세가 되는 날부터 대상자원이 되고 60세가 되는 날에 대상자원에서 제외된다. ④ 외국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인력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기본지침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은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②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본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와 같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본지침은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으로서 국무총리가 5년마다 작성한다. ④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은 물론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도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쪽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집행계획은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 자원의 조사․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권자는 그 계획 중 다른 계획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그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인력․물자 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자에게 조사 또는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③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인력 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필요한 사항의 신고는 업체의 장뿐만 아니라 인력자원대상자에게도 하게 할 수 있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3쪽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는 주무부장관이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거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업체의 장은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시스템의 정보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조치는 국가정보원장이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 행정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보유한 중점 관리대상업체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그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4쪽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훈련의 실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 ㉠ )이(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 ㉡ )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의 훈련실시명령은 ( ㉢ )이(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 ㉣ )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 ㉢ ㉣ ①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 ②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주무부장관 국무총리 ③ 시․도지사 국무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④ 국무총리 대통령 주무부장관 국무총리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ㄴ.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ㄷ.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ㄹ. 한국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상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연습은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없다. ②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④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5쪽 문 1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상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 ③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④ 동시관리훈련은 예비군법 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문 1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동시관리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②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인력훈련 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고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한꺼번에 교부한다. ③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에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동시관리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식비․숙박료․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다. 문 1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유(公有)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훈련으로 훼손된 경우, 주무부장관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그 소유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 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 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④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무총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6쪽 문 1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ㄴ.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ㄷ.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훈련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시설에서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 때에는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ㄹ.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