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관세사 관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19.3.23.

 

관세법개론정답(2021-05-22 / 423.3KB / 135회)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4 - 1 ) 관세법개론 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 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환급금액 ㄴ.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ㄷ. 환급사유 ㄹ.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된다.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모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에 둔다. ⑤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 야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와 그 밖의 세금,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도 환급하여야 하는 금 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없다. ③ 한국은행은 관세청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 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30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 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6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부터 징수결정 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 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4 - 2 ) 4.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이 가장 긴 것은? ①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②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③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④ 반송신고필증 ⑤ 수출신고필증 5. 관세법령상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① 수출용 원재료 ② 과세가격이 미화 3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 ③ 정부조달물품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⑤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6.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②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③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④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⑤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7.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③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④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4 - 3 ) 8. 관세법상 가산금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 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 )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 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1천분의 12, 30 ② 1천분의 12, 60 ③ 1만분의 75, 30 ④ 1만분의 75, 60 ⑤ 10만분의 75, 60 9. 관세법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에서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의 국적이 변경된 때 ②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③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④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⑤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10. 관세법령상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세의 종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복관세 ㄴ. 긴급관세 ㄷ. 조정관세 ㄹ. 편익관세 ㅁ. 계절관세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ㄱ, ㄷ, ㄹ ⑤ ㄱ, ㄷ, ㄹ, ㅁ 11. 관세법상 재수출면세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을 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 )(으)로 징수한다. ① 500만원, 가산금 ② 500만원, 가산세 ③ 5,000만원, 가산금 ④ 5,000만원, 가산세 ⑤ 5,000만원, 중가산금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4 - 4 ) 12. 관세법령상 일반특혜관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 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둘 수 있으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없다.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 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 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⑤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관세법령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 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 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4 - 5 ) 14.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에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 어 있지 않은 것은? ① 국립묘지의 건설ㆍ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ㆍ유골 함 및 장례용 물품 ②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 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④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⑤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 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5. 관세법령상 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 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 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④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3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⑤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각 협정에 따른 원산 지증명서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ㄴ. 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ㄷ. 콜롬비아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ㄹ.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ㅁ.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ㄷ, ㄹ, ㅁ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4 - 6 ) 17.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명시되 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②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③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④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와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⑤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및 그 밖 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18. 관세법령상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중도덕 보호,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유한(有限) 천연자 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 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 가 있는 경우 19. 관세법령상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부터 100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면 즉시 해당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④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세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 분에 한한다.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4 - 7 ) 20. 관세법령상 운송수단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려는 경우 ② 외국무역선이 개항을 출항하려는 경우 ③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 ④ 외국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 ⑤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려는 경우 21.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 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②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 사하는 경우 ③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④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⑤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2. 관세법령상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ㄴ. 귀금속, 한약재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 ㄷ.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물품 ㄹ.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ㅁ.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① ㄱ, ㄴ ② ㄱ, ㄷ,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3.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세관장이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살아 있는 동식물 ②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③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④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⑤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4 - 8 ) 24. 관세법령상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더라 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서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해 진 후에는 이미 시작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5. 관세법령상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나 수입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의 비치가 의무화되는 상설영업장이 아닌 것은? ① 백화점 ②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수입물품만을 취급하거나 수입물품을 할인판매하는 상설영업장 ③ 통신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2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상설영업장 ④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 출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설영업장 ⑤ 상설영업장의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관세법 또는 관세사법 위반 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상설영업장 26. 관세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甲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액수는? 甲은 관세 10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乙이 현금 5억원을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였다. 甲의 신고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乙이 체납하고 있던 관세 10억원 중 5억원을 징수하였다. ① 5천만원 ② 6천만원 ③ 7천만원 ④ 7천5백만원 ⑤ 8천5백만원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4 - 9 ) 27. 관세법령상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을 수출하거나 수입 한 경우 ② 수입신고를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 하여 수입한 경우 ③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 ④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 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경우 ⑤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8. 관세법령상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납세자가 관세법에서 정하는 신고ㆍ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③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④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⑤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29.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하는 경우 세관장 은 그 원료의 종합보세구역에의 반입ㆍ반출 등에 관한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ㆍ사용 또는 처분 을 할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판매인은 종합보세구역에서 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외국인관광객 이 구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세를 환 급받을 수 있다. ⑤ 종합보세구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76조의2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특례가 준용된다.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4 - 10 ) 30. 관세법령상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에 해당하 는 것은? ①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②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③ 지방세법 제55조에 따른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반출신고에 관한 자료 ④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에 관한 자료 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1. 관세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과 같은 날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기 각한다. ②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③ 심사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 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관 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2.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통관의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가 세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물품의 수량 및 가격 ② 품명ㆍ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③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④ 요청사유 ⑤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4 - 11 ) 33. 관세법령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 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 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 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산업표준화법 등 품 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 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 사를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4. 관세법령상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를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국가와 교환하여 야 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4 - 12 ) 35. 관세법령상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 니 되는 가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②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③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④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⑤ 선택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낮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 정하는 가격 36. 관세법령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 즉시 반입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 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관세사는 세관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관할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 여야 한다.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란 체약상대국의 관세 관련 법령이나 협정(관세분야만 해당 한다)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②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말하며 국가연합ㆍ경제공 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은 제외한다. ③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④ 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 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 ⑤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ㆍ정보 등을 말한다.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4 - 13 ) 3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업체별 원산지인증수 출자의 인증요건으로 옳은 것은? ①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10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 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②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3년간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 실이 없을 것 ③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를 지정ㆍ운영할 것 ④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3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ㆍ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3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 을 것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접수사실의 서면통보 기한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도: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ㄴ. 중국: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 ㄷ. 베트남: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ㄹ. 터키: 조사를 시작하기 전 ㅁ. 호주: 조사를 시작하기 전 ① ㄱ,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ㄹ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 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②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③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및 식물성 물품 ④ 체약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으로 획득되거나, 내수 및 영해 내에서 어로 또는 양식으로 획득된 물품 ⑤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치적국에 등록되고 그 치적 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편의치적선박에 의하여 획득된 어획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