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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헌법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7 / 302.1KB / 898회)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8쪽 법령Ⅰ - 헌법 문 1. 기본권 보장과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가능하다. ② 명확성 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규정이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③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변호인 조력권의 속성에도 들어맞으며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 ④ 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 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문 2.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에는,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구속 여부 및 그 기간을 제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ㄴ. 종국결정에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그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 하여야 한다. ㄷ.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한다. ㄹ.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데, 이에 따른 재판정지기간은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 선고기간에 산입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9쪽 문 3.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배상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 안전부에 본부심의회를 두지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④ 국가등의 사경제적 작용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치된 입장이고, 연혁적으로도 세계 각국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게 된 것은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그 배경 및 시기를 달리하는 등 국가배상사건은 그 성격에 있어서 일반 민간인, 민간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과는 다르다. 문 4.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9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국회 소관상임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은 국회 인사청문특별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통고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 및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나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0쪽 문 5. 헌법개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④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문 6.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②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③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의 양심을 의미한다. ④ 국가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라는 특혜와 형사처벌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 밖에 없다면 모르되,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다면 국가는 그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1쪽 문 7.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② 헌법 제32조제6항은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하여 우선적 근로기회를 용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선적 근로기회의 부여에는 공직 취업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가산점을 부여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경우 그러한 가산점의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③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된다. ④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공무원의 직무나 직급 또는 근무시간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표현행위가 집단적으로 행해지기만 하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문 8.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②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본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2쪽 문 9. 다음 제시문의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A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B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나) A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 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C를 선포할 수 있다. (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D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A가 (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나)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② B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C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A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C를 선포한 때에는 A는 지체없이 B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D에는 국회와 정부, 법원이 해당된다. 문 10.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형사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성질상 형사피의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 ③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 ④ 헌법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과는 차이가 있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3쪽 문 11.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기능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②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③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④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문 12.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ㄴ.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ㄷ. 헌법 제86조제2항에서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ㄹ. 국회에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4쪽 문 13.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ㄴ.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300인 이상 500인 이하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지만,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ㄷ.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천500만 원이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ㄹ.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4. 헌법 조문의 내용과 다른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상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의자가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ㄷ.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ㄹ.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ㅁ.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① ㄱ, ㄷ, ㅁ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ㅁ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5쪽 문 15.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② 우리나라가 2003년 개정교토협약에 가입하였고, 2006년부터 개정교토 협약이 발효된 이상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개정교토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있다. ③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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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나무 (*.197.10.235) 2년 전
    문완.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
    2번에 ㄹ[X] 헌법재판소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ㆍ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제1항ㆍ제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 선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번에 3번[X] 국가배상법 제10조(배상심의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②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地區審議會)를 둔다.
    ③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와 지구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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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푸판다 (*.126.96.182) 2년 전
    8.15 헌법
  • 반달
    반달곰e (*.218.59.252) 2년 전
    7번 3,4 복수정답 (2021 법개정 -공무원 노조가입 기준 중 공무원 직급제한 폐지)
  • profile
    처완예예지 (*.223.174.187) 2년 전
    10-1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ㄷ
    100분의 15이상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
    14번 ㄱ
    상당한x 정당한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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