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무사 재정학 문제 정답 - 2019.5.4.

 

재정학정답(2021-08-25 / 3.87MB / 465회)

 

 재정학  1. 목적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의 편익 원칙에 기초한다. 2 특정분야 사업 재원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3 전체 재정활동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목적 세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들 수 있다. 5 과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日E  2. 선형누진세와 비선형누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계세율이 평균 세율보다 높다. 2 비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동시에 변화한다. 3 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변화하지 않는다.  4 선형누진세는 비선형누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할 수도 있다. 5 선형누진세는 면세점을 두고 있다.  3. 최적물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램지규칙은 주어진 조세수입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 초과부담을 최소화할 때 실현된다. 2 램지규칙에 따른 최적의 세율구조는 보상수요곡선을 전제로 한다. 3 콜렛-헤이그(Corlett-Hague) 규칙은 해당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차등적인 | 물품세를 부과해야 성립한다.  4 역탄력성 규칙은 역진성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다. 5 램지 규칙은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4.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부과로 상대가격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 민간의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음으로써  발생한다. 2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세를 중립세라 한다. 3 세율이 높으면 초과부담이 줄어들지만 조세수입은 늘어난다. 4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5 초과부담은 대체효과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수요곡선으로 크기를 측정해야 한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1)  5. 소득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형 누진세의 경우 한계세율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2 세액공제는 한계세율을 인상시킨다. 3 소득공제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4 소득공제는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5 소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평적 공평성이 증진될 수 있다.  6.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서 생산물 1단위당 300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300원에서 |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크기는? (단, 수요곡선: P = 6,000 - 40, 공급곡선: P = | 20, P: 가격, Q: 수량) 1 50원 2 100원  3 200 원  4 250원 | 5 300원  7. 알링햄 - 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 | 지 않은 것은? |  1 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 탈세행위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3 탈세 방지 수단으로 적발 확률의 증가와 벌금 인상을 고려할 때, 행정비용 측면에서  는 높은 벌금의 부과가 바람직하다. 4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 납세자를 가정한다. 5 탈세 행위는 수평적 공평성뿐 아니라 수직적 공평성에도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8.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편익원칙은 빅셀(K. Wicksell), 린달(E. Lindahl) 등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이들은 조  세를 자발적 교환에 대한 대가로 파악한다. 2 수수료, 통행료, 사용료는 편익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이다. 3 능력 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이한 크기의 조세를 부  과해야 한다. 4 밀(J. Mill)은 공평과세의 원칙으로 동등회생설을 주장한다. 5 사뮤엘슨(P. Samuelson)에 의하면 동등 절대희생의 원칙은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  보다 작은 경우에 누진과세를 정당화한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2)  | 9. 부(-)의 소득세제에서, 한계세율을 t,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소득인  기초수당을 m 이라고 할 때, 보조금은 S = m-tE (단, E는 스스로 번 소득)이다. 부의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누진적 소득세제의 논리적 연장이다. ᄂ. 소득세의 납부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형식을 취한다. ᄃ. 어떤 사람이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이 m/t 이면, 보조금은 0(zero)이다. | 2, 재분배효과는 m이 클수록 커진다.  at가 클수록 근로의욕이 커진다.  3  ᄂ, ᄅ, 미  1 ᄃ, 미 4 ᄀ, ᄂ, ᄃ, ᄅ  2 ᄀ, ᄂ, ᄃ 5 ᄀ, ᄂ, ᄃ, ᄅ, 미  |  1  10. 공공경비 팽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바그너(A. Wagner)의 법칙이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ᄂ, 피코크 - 와이즈만(A. Peacock and J. Wiseman)은 사회적 격변기에 정부지  출 수준이 급속히 높아져 일정기간 유지되면, 추세선 자체가 상방으로 이  동하게 되는데 이를 전위 효과 (displacement effect)라고 불렀다. ᄃ. 보몰(W. Baumol)은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생산성 향상이 | 더디게 일어나기 때문에 경비가 팽창하게 된다고 보았다.  리, 부캐넌(J. Buchanan)은 특정 공공지출의 편익은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 인식되는 반면,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조세 형태  로 분산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을 과소평가한다고 설명하였다.  13 ᄀ, ᄂ, ᄅ  1 ᄀ, ᄃ 4 ᄀ, ᄃ, ᄅ  12 ᄂ, ᄃ  5 ᄀ, ᄂ, ᄃ, ᄅ  11.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초과부담은 세율이 높을수록 커지며,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낮을수록 커진다. 2 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은 대체효과가 클수록 증가한다. 3 초과부담 측정은 임금률의 변화가 초래하는 소득효과를 제외한 보상된 노동공급곡선  을 이용해야 한다.  4 대체 효과에 따른 노동공급 변화가 초래하는 후생 순손실을 의미한다. 5 노동공급량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자의 잉여 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제외한 것이다.  |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3)  12. 조세부과 기준으로서 경제적 능력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여가와 노동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 소비를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누진과세가 불가능하다. 3 소득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시장을 통하지 않고 취득된 귀속소득은 과세대상에 포  함하기 어렵다. 4 재산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재산 가치 평가의 어려움이 있다. 5 소득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인플레이션 발생 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증가한다.  13.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동일한 경제적 능력 소유자의 조세부담은 같아야 한다. 2 수평적 공평성은 어떤 사람들을 똑같은 능력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3 납세 이후에도 개인의 효용수준의 순서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4 소득세율의 누진성 강화는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한다. 5 포괄적 소득세는 수평적 공평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14. 누진적 조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진세율구조로 조세제도가 복잡해질 경우, 제도에 허점이 발생하여 수직적 공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2 누진세율구조는 경제적 활력을 줄여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3 누진세를 도입할 경우, 두 과세기간의 평균소득이 동일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사  이에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4 편익 원칙에 따를 때,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누진세의 도입은 공평하다. 5 누진세율구조는 가처분 소득의 평준화를 통해 수직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15.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지원에서 제외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생계비 등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2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3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소득 1원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분은 줄어드는 방 | 식을 취한다.  4 근로빈곤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5 개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소득효과 없이 대체효과가 존재하여 노동  공급은 소폭 줄어든다.  LL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4)  16.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따르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2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정책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3 토빈의 q이론에 따를 경우, 자본의 대체 비용이 클수록 투자가 줄어든다. 4 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관련된 한계실효세율 측정은 세전수익률을 세후수익률로 나누  어서 구할 수 있다.  (5)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속상각 제도의 채택, 투자세액공제 허용 등이 있다.  17. 공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전파 경제학에서는 균형재정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공채발행을 부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다.  2 케인스경제학에서는 적자재정에 따른 공채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3 재원조달 측면에서 볼 때 ‘리카도(D, Ricardo)의 대등정리’가 적용되면 조세에 비해 | 공채 발행으로 더 큰 총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4 '이용시 지불원칙(pay-as-you-use principle)'에 의하면 정부의 투자지출에는 공채 발  행이 바람직하다.  5 공채 발행은 그 목적과 달리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18. 공공요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한계비용가격설정은 효율적인 결과  를 초래할 수 없다.  2 전기, 수도 등 사용재의 성격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조세보다 공공요금을 | 부과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한계비용에 따라 가격을 설정한다.  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4 램지가격 설정 방식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으나 분배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5 공공요금 설정에서 분배적 측면을 고려한 낮은 가격책정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  킬 수 있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5)  19.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직접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2 오우츠(W. Oates)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는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고, 인접 지역으로의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 4 티부(C. Tiebout)는 개인들의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다면, 개인들이 선호하는 지방정  부를 선택하는 ‘발에 의한 투표'를 주장하였다.  5 티부모형은 지방정부의 재원은 재산세로 충당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20.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 법인세 제도에서는 기업의 부채가 클수록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모딜리아니 - 밀러(F. Modigliani and M. Miller)의 제1명제는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최적 자본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법정 최고 세율은 25%이다.  (4) 인플레이션에 의해 감가상각공제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면 법인세 부담이 가벼워진다.  5 소득세와 법인세의 통합은 효율성뿐 아니라 공평성의 차원에서도 논의된다.  21.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떤 배분상태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그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야 한다.  2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에서는 시장이 완전경쟁이라면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됨을 보 | 여주는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달성됨을 의미한다.  3 공공재는 그 특성상 가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 중립세(neutral tax)를 제외한 조세부과는 자원배분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5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자원배분 상 비효율을 초래  할 수 있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6)  22.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n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 개인의 후생은 ;, 사회후생은 W)  1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개인적 후생의 총합으로 나타내며  W= Wi + .... + U, 가 된다.  ISO  Ci=1  - 앳킨슨(A. Atkinson)의 확장된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W=JD 로 표현되는데, | 이는 Q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개인후생의 합뿐만 아니라 분배에 의해서도 사회후생  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롤즈(J. Rawls)의 사회후생함수는 도덕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규범적 규율을 반영하는  데, 이를 표현하면 W= min { wis..., 0, }로 나타낼 수 있다. 4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의 후생수준이 높을수록 더 작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5 애로우(K. Arrow)는 합리적인 사회적 선호체계를 갖춘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함을 실  증을 통해 입증했다.  23.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방목할 수 있는 공동의 목초지가 있다. 송아지의 구입 가격  은 200,000 이고, 1년 후에 팔 수 있다. 마을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목 송 | 아지 수(A)와 개별 주민 입장에서의 최적 방목 송아지 수(B)는? (단, 송아지의 1  년 뒤 가격 P = 1,600,000 - 50,0000, Q: 방목하는 송아지 수) 1 A: 12, B: 12  2 A: 13, B: 16  3 A: 14, B: 28 4 A: 15, B: 29  5 A: 16, B: 30  24. 공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용체감산업의 경우 효율적 공급을 위해 규제를 해도 해당 민간 기업이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얻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한다. 2 비용 체감산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수입 확보가 주요 목적이다. 3 산업이 대규모인 경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주인 - 대리인 문제는 사라진다. 5 공기업 민영화 요구의 경제학적 근거는 기존 비용 체감산업의 성격이 변화된 데서 찾  을 수 있다.  25. 4가구(가 ~ 라)가 있는 마을에서 강을 건너기 위한 다리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  다. (가)는 다리를 건널 필요가 없는 농가이고, (나)는 다리를 이용하여 강 건너 직장에 출퇴근하여 500의 총편익을 얻는다. 다리 이용에 따른 (다)의 총편익은 400 + 30M + 20M 이고 (라)의 총편익은 300 + 70M + 30M 이다. 이때 다리의 총  건설비용은 3,850M + 700 이다. 다리의 적정 규모 M은? (단, M: 다리규모) 12  23  4 5  56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7)  26. 공공재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경합성이란 소비자의 추가적인 소비에 따른 한계비용은 0(zero)이 됨을 의미한다. 2 순수 공공재는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3 대부분 공공재는 순수 공공재로 볼 수 있으며, 시장이 성립하지 못한다. 4 클럽재는 배제성 적용이 불가능하다. 5 공공재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수요를 정확하게 표출한다.  27. 갑, 을, 병 세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에 공공재를 공급하고자 한다. 공공재의 총공  급 비용은 TC = 360이며, 갑, 을, 병 각각의 수요함수는 Q = 30 - P, Q = 35 - P/2, Q = 40 - P/4 이다. 공공재 공급비용을 각자 균등하게 부담할 때, 꽁도세  (Condorcet) 방식에 의한 공공재 공급량은? (단, Q: 수량, P: 가격) 1 29 12 30  3 32  4 35 537  28. 공공재의 수요표출 메커니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ᄀ. 수요표출 메커니즘의 궁극적 목적은 파레토 효율적 자원배분을 실현하기 위  함이다. ᄂ. 클라크 조세(Clarke tax)의 핵심은 개인이 부담할 세금의 크기와 표출한 선  호 간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 클라크 조세에서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다. 2. 클라크 조세에서 어떤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은 자신이 표출한 선호가 아니 | 라 다른 소비자들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3  ᄀ, ᄂ, ᄅ  1 4  ᄀ, ᄃ ᄀ, ᄃ, ᄅ  2 5  ᄂ, ᄃ ᄀ, ᄂ, ᄃ, ᄅ  29. 관료제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니스카넨(W. Niskanen) 모형에서 관료제 조직은 가격순응자와 같이 행동한다. 2 니스카넨 모형과 미그-빌레인저 (Migue-Belanger) 모형에서는 공익추구를 기본 가정  으로 한다. 3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예산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예산규  모를 늘린다. 4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니스카넨 모형에 따른 공공재의 초과공급은 미그-빌레  인저 모형에 따를 때의 초과공급보다 적다. 5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생산과 공급활동은 민간기업에 맡기  고 정부는 비용만 부담하는 방법이 있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8)  30. 투표자들의 선호 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ᄃ. 점수투표제  ᄀ. 거부권투표제 | L. 보다(Borda)투표제 | 2. 투표거래 (logrolling) , 만장일치제  1  ᄀ, ᄂ, ᄃ  2  ᄀ, ᄃ, ᄅ  3  ᄂ, ᄃ, ᄅ  4  ᄂ, ᄅ, ᄆ  5  ᄃ, ᄅ, ᄆ |  31.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유 사용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증가하여 국민건강을 해친다면, 이는 외부경제효과이다. 2 경유 소비에 대해 토빈세(Tobin tax)를 부과하면 대기오염을 감축시킬 수 있다. 3 대기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유 소비는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소하다.  외부효과를 상쇄하는 조세의 크기는 바람직한 경유 소비량 수준에서의 한계피해액만  큼이어야 한다. 5 조세부과를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는 있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을 달성하기 어  렵다.  32. 강 상류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이 있다. 이 목장의 우유 11의 한계비용은 MC  = 100 + Q 이고, 수요곡선은 P = 1,300 - 100 이다. 목장의 축산폐수가 하류지역에 | 피해를 유발하는데, 그 한계피해는 MD = Q이다. 경쟁적인 우유시장에서 정부가 교  정조세 (corrective tax)를 부과할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P: 가격, Q: 수량) 1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100 l 이다. 2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의 가격은 300 이다. 3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100의 교정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4 교정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과다 생산될 여지가 있다.  교정조세를 부과할 때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100 l 이다.  33. 강 상류에서 가축을 기르는 축산농가와 하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 간에 상  류의 가축분뇨 방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외부성을 해결하는 타당 한 방안을 모두 고른 것은?  ᄀ. 강물에 대한 소유권을 설정한다. ᄂ. 오염배출권을 발행하여 거래한다. 다. 축산농가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한다. 리, 가축분뇨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 허용치를 설정한다.  13 ᄀ, ᄂ, ᄃ  1 ᄀ, 4 ᄂ, ᄃ, ᄅ  2 5  ᄃ, ᄅ ᄀ, ᄂ, ᄃ, ᄅ  |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9)  | 34. 외부편익이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낸 아래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  는? (단, D: 수요곡선, PMB: 사적 한계편익, S: 공급곡선, PMC: 사적 한계비용, MEB: 한계 외부편익, SMB: 사회적 한계편익)  P(가격)  SMB(=PMB + MEB)  S(=PMC)  soooooooooooneee  D(=PMB)  Q (수량)  ○ 이 그림은 재화의 소비에 외부편익이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O 시장균형은 PMB = PMC가 성립하는 점 B에서 달성되는데, 이때의 생산량 | 은 SMB > PMC가 되므로 사회적으로는 과소하다.  O 시장균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비용의 크기는 삼각형 ABC에 해당한다. O 시장균형에서는 생산량을 변화시키려는 경쟁적 힘이 작용한다. 0 생산량을 QE로 증가시킴에 따른 사회적 순이득(net gain)은 삼각형 ABC와 | 같다.  1 1개  22개  3 3개  4 4개  5 5개  35. 소득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위 20%의 소득이 서로 같은 A, B국이 있을 때, A국의 10분위분배율이 1/2이고 B  국의 5분위배율이 2라면, 하위 20%의 소득은 A국이 B국보다 크다.  2 지니계수는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3 사회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할수록, 해당 사회에 대한 앳킨슨 지수(Atkinson | index)는 높게 나타난다.  4 조세 체계의 누진성을 강화하면 5분위배율은 하락한다. 5 소득이 완벽히 평준화된 사회에서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 된다.  |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10)  36.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2 소득세의 누진세율제도는 소득 계층 간 가처분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3 사회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만, 그리고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4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지원을 위한 제도이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37.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2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별도의 연금제도에 가입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국  민연금에도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3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을 취하는데, 납부된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과  운용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4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  는데,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5.0% 이다. 5 국민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은퇴효과와 상속효과는 자발적인 저축을 감소시킨다.  38. 정부가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1 역선택 문제 때문  | 2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3 온정주의(paternalism) 때문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5 소득재분배를 위해  39.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의 총수요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수요관리를 위한 재정정책의 유형으로는 자동안정장치 (built-in stabilizer), 공식에  의한 신축성(formular flexibility),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 등이  있다. 2 자동안정장치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는 누진세제도와 실업보험제도 등이 있다. 3 자동안정장치는 시차문제에서 재량적 재정정책에 비해 더 나은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4) 재량적 재정정책은 자동 안정장치에 비해 총수요관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5 자동 안정장치는 불황기일 경우 재정긴축, 호황기일 경우 재정 확장으로 작동된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11)  40.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기반은 파레토 보상기준이다. 2 현재가치법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이 낮을수록 장기 사업보다 단기 사업이 유리하다. 3 현재가치법은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4 편익 비용비율법의 경우 그 값이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5 내부수익률은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