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민방위기본법 문제 정답 - 201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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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5쪽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국가의 재정상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그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때에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때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물자 및 장비의 보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대 조직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②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 으로 직장 민방위 대원 중에서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해제되는 자는 삭제하고 새로 편입한 자는 추가한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경찰대학의 신입생으로서 재학 중인 남성(23세)은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산업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입학한 날부터 6년이 지나 지역 민방위대 조직 제외 사유가 소멸한 남성(31세)은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6쪽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협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사태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지방우정청장은 그 소재지 관할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단체등의 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를 비축하거나 설치․정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시설․장비 등의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상대피시설의 안내와 유도를 위한 빨간색 바탕의 안내표지판과 흰색 바탕의 유도표지판을 해당 비상대피시설이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 하는 단독주택 외의 건축법 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점유자에게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7쪽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요원인 甲의 교육훈련 및 그 면제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으며, 甲을 군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ㄴ. 甲이 신체장애로 교육훈련에 응할 수 없어 그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ㄷ. 甲에 대한 전지 교육훈련 통지서는 관할 읍․면․동장이 교육 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ㄹ. 甲이 전지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甲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재해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의 장애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9/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② 시․도지사가 동원명령을 발한 경우에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고 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의 휴업 보상금은 시․군․구가 부담하며,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③ 민방위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자가 긴급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7일 이내의 응급 치료를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정여부를 불문하고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한다. ④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당하여 치료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민방위 대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8쪽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급박한 사정하의 응급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 제거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 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고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등화 및 음향의 금지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다. ④ 등화관제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사이에 실시하되, 용광로화염은 공습관제뿐만 아니라 경계관제를 실시할 때에도 은폐 또는 소광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최소한의 화염류는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ㄴ.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이 하나의 건축물에 모여 있는 영리목적의 상설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ㄷ. 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은 해당 읍․면․동에서만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ㄹ.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하며, 민방위 경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9쪽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지휘․감독․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지역연합 민방위 대장이 읍․면․동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② 직장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직장연합 민방위 대장이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③ 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감독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를 지휘․감독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특별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6쪽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국가의 재정상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그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때에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때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물자 및 장비의 보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7쪽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대 조직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②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 으로 직장 민방위 대원 중에서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해제되는 자는 삭제하고 새로 편입한 자는 추가한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경찰대학의 신입생으로서 재학 중인 남성(23세)은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산업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입학한 날부터 6년이 지나 지역 민방위대 조직 제외 사유가 소멸한 남성(31세)은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협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사태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지방우정청장은 그 소재지 관할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단체등의 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8쪽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를 비축하거나 설치․정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시설․장비 등의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상대피시설의 안내와 유도를 위한 빨간색 바탕의 안내표지판과 흰색 바탕의 유도표지판을 해당 비상대피시설이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 하는 단독주택 외의 건축법 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점유자에게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요원인 甲의 교육훈련 및 그 면제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으며, 甲을 군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ㄴ. 甲이 신체장애로 교육훈련에 응할 수 없어 그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ㄷ. 甲에 대한 전지 교육훈련 통지서는 관할 읍․면․동장이 교육 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ㄹ. 甲이 전지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甲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9쪽 문 19. 민방위기본법령상 재해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의 장애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9/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② 시․도지사가 동원명령을 발한 경우에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고 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의 휴업 보상금은 시․군․구가 부담하며,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③ 민방위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자가 긴급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7일 이내의 응급 치료를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정여부를 불문하고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한다. ④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당하여 치료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민방위 대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20.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급박한 사정하의 응급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 제거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 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고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등화 및 음향의 금지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다. ④ 등화관제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사이에 실시하되, 용광로화염은 공습관제뿐만 아니라 경계관제를 실시할 때에도 은폐 또는 소광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최소한의 화염류는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0쪽 문 2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ㄴ.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이 하나의 건축물에 모여 있는 영리목적의 상설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ㄷ. 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은 해당 읍․면․동에서만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ㄹ.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하며, 민방위 경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22. 민방위기본법령상 지휘․감독․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지역연합 민방위 대장이 읍․면․동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② 직장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직장연합 민방위 대장이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③ 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감독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를 지휘․감독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특별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1쪽 문 2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상 민방위대의 평상시 임무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ㄴ.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ㄷ.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ㄹ. 민방위 교육훈련 ㅁ.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ㄷ, ㄹ, ㅁ 문 2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 단위의 민방위대와 시․군․구 단위의 민방위 기술지원대를 구분 없이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통․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리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성년 남성으로만 편성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및 공공기관은 포함되나 사기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 25. 민방위기본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원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동원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민방위사태의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임무부여는 민방위사태 수습현장 등에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