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 201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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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①형 상법 제2교시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상법의 이념 및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기업의 영리성 보장에 관한 각종 제도는 기업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것이다. ③ 공시제도 및 외관주의의 관철은 거래안전의 보호에 기여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⑤ 영업양도 및 회사의 합병․분할에 관한 제도는 기업의 유지라는 상법이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다. 2. 상법상 상인과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기명의로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자는 당연상인 이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③ 회사가 아닌 자본금액 1천만원 미만의 상인에 대해서는 지배인, 상호, 상업등기와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거래상대방이 영업주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지배인 모두에게 하여야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⑤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상법상 위탁매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의 매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대가는 위탁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③ 물건의 매수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은 위탁자가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위탁자가 비상인이더라도 목적물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④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위탁매매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확정기매매위탁계약의 이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위탁매매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인인 매수위탁자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 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4. 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호계산은 민법상 상계와 유사한 제도로서 상인 간에만 적용 된다. ② 상호계산기간은 6개월로 하며 당사자가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없다. ③ 어음․수표로 인한 채권채무는 상호계산에 계입될 수 없다. ④ 상호계산제도는 하나의 계산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⑤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각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상법상 상행위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고 다른 법령에 보다 단기의 시효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 ③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대해서 유질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연 6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6.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회사가 상이한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일상호를 사용 할 수 없다. ㄴ.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ㄷ.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설립시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상호와 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 할 수 없다. ㄹ.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인 영업주의 거래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이를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 ㅁ.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상호를 등기한 자만이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제2교시 상법 ①형 3/16 (계속) 7. 상법상 새로운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직접 공급자에 대하여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 매입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8. A는 상인 B로부터 물건판매의 중개를 위탁받은 대리상이다. 상법상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A는 해당 거래의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B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B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② A는 매매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하여 그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③ A의 B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의한 보상금액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전 5년간의 평균년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A는 B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B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⑤ 계약의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A와 B는 2개월 전에 예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설립의 취소는 취소권 있는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 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사원의 일부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의 업무 집행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사원 전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 사원이 사망한 경우 정관에 금지규정이 없는 이상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④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권 또는 회사 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업이 금지된다. ⑤ 판례에 의하면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가 아니라 정관의 기재가 실제로 변경된 때로 본다. 10.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채권자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잉여금을 초과 하는 경우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로 그 지분의 일부를 취득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있다. ⑤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1. 상법상 주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권이 발행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주식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주주가 주권의 불소지 신고를 하여 제출한 주권을 회사가 무효로 한 경우에는 그 주권에 대한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③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판례에 의하면 주권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⑤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12. 상법상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가 따로 존재하는 사실을 안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명의개서청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주식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4/16 ①형 상법 제2교시 13. 상법상 1인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1인회사가 인정되지 않지만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1인회사가 인정된다. ② 1인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하더라도 1인 주주가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그 결의는 효력이 있다. ③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1인주주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1인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④ 1인주식회사에서 1인주주인 대표이사가 임무위반행위로써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 ⑤ 1인주식회사에서 1인주주가 회사 소유의 돈을 임의로 소비 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14. 甲주식회사는 2018년 5월 10일 설립되었는데 2019년 2월 24일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甲회사의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하고자 한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고 그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② 甲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회사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 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甲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나중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원래의 양도통지일에 소급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⑤ 甲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15. 상법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타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위임해야 하고 포괄적 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④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판례에 의하면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통지가 주주총회일의 3일 전보다 늦게 도착하였더라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허용한 것 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16. 상법상 주식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는 영업양도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④ 주식매수청구를 받으면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⑤ 영업양도를 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상대방인 영업양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회사의 주주 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제2교시 상법 ①형 5/16 (계속) 17. 상법상 회사에 대한 주주의 회계감독권 중 단독주주권이 아닌 것은? ① 회계장부 열람권 ② 영업보고서 열람권 ③ 대차대조표 열람권 ④ 손익계산서 열람권 ⑤ 감사보고서 열람권 18. 상법상 종류주식과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어느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의 지위가 정관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 정관변경에 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②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라도 그 종류주주총회 에서는 의결권이 인정된다. ④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종류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그 종류주식을 가진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⑤ 판례에 의하면 정관변경에 필요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19.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주주명부에는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② 회사는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정관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20. 상법상 다음 각 주식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가 전환권을 가진 전환주식을 전환하여 발행하는 주식 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 ② 전환권을 가진 주주가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하여 발행되는 주식  전환을 청구한 때 ③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회사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발행 되는 신주 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 ④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하여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  주식교환 계약서에서 정한 주식교환을 할 날 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포괄적 주식이전을 위하여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  주식이전 계획서에서 정한 주식이전을 할 날 21. 상법상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주총회에서 회의를 연기할 것을 결의한 경우 연기하는 주주 총회일을 정하여 그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감사인 주주는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⑤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 회사가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옳은 것은?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의 직계존속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상장회사의 특례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하였던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16 ①형 상법 제2교시 23. 발기인 A는 甲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B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하고 회사설립등기를 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B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 경우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으므로 주식인수 대금 납입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 주식인수대금 납입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설립절차상의 다른 하자가 없는 한 甲회사 설립의 효력이 있으며 A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③ A가 납입한 돈은 일단 회사의 자본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A가 이를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것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甲회사는 A에 대하여 주식인수대금 상당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A가 인출한 납입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B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 24.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 하지 않더라도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② 회사가 집중투표제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③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정관에서 이사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상법상 이사의 최장기 임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동안에 이사가 해임되더라도 그 이사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그 임기 만료 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그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25.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이사의 배우자 ② 이사의 직계존속 ③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④ 이사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의 자회사 26.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그 거래를 안 날 로부터 1년 내에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2인의 이사를 둔 회사의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 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④ 이사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 한하여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의 직을 겸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재임 중에 한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7. 상법상 상장주식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회사의 감사는 당해회사 이사의 직을 겸할 수 없으나 자회사의 이사의 직은 겸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위원은 경업금지의무나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감사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과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감사 위원회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28. 상법상 주식회사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 청산절차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ㄱ. 합병 ㄴ. 해산판결 ㄷ. 파산 ㄹ. 해산명령 ㅁ. 분할 ㅂ. 주주총회 특별결의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ㅂ ④ ㄷ, ㄹ, ㅁ ⑤ ㄹ, ㅁ, ㅂ 제2교시 상법 ①형 7/16 (계속) 29.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대표이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③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으로 한다. ④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0.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회사성립 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④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⑤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의 대세적 효력은 인정되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31. 상법상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가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감자하는 경우 그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자본금 감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주식병합으로 감자하는 경우 단주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④ 주식병합으로 감자하는 경우 단주가 있는 때에는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회사와 주주가 협의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⑤ 감자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만이 감자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32.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청구가 금지된다. ③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전환 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주의 전환 사채발행유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그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전환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33.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백지 어음은 고려하지 않음) ① 약속어음의 경우 주채무자가 존재하지만 환어음의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상환의무자이지만 환어음의 발행인은 상환의무자가 아니다. ③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인수가 거절되면 만기가 도래하기 전 이라도 상환의무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환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어음을 발행하는 때에는 발행인, 수취인만이 기재되지만 약속 어음을 발행하는 때에는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 기재된다. ⑤ 약속어음은 설권증권이지만 환어음은 비설권증권이다. 34. 환어음 또는 수표가 무효로 되는 것은? ① 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에 이자약정을 기재한 경우 ② 수표의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③ 일람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이 이자약정을 기재한 경우 ④ 환어음의 발행인이 분할출급을 기재한 경우 ⑤ 환어음의 발행인이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8/16 ①형 상법 제2교시 35. 환어음의 인수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② 환어음이 제3자방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경우 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없다. ③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환어음을 소지한 자는 그 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할 때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④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을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 할 수 있다. ⑤ 지급인은 환어음의 소지인에게 첫 번째 인수제시일의 다음 날에 두 번째 인수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6. A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B는 피배서인란을 공란으로 둔 채 C에게 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하였다. C가 어음을 다시 D에게 양도 하거나 직접 어음을 가지고 A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명채권양도방식은 고려하지 않음) ① C는 공란인 피배서인란에 D의 명의를 기재한 후 배서하지 아니하고 어음의 교부만으로 D에게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피배서인란을 공란으로 둔 채 C가 직접 A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C는 적법한 어음의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③ C는 공란인 피배서인란에 C 자신의 명의를 기재한 후 배서하지 아니하고 어음의 교부만으로 D에게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④ C는 공란인 피배서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의 교부만으로 D에게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⑤ C는 공란인 피배서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다시 배서하여 교부함으로써 D에게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37. A는 B로부터 전자부품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그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을 위해 약속어음을 B에게 발행하였으나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이후 B는 “추심을 위하여”라고 기재하여 위 어음을 다시 C에게 배서하여 교부하였고 C는 어음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의 해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A, B, C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B가 행한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다. ② C가 A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한 경우 A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③ C는 다시 “추심을 위하여”라고 기재하여 타인에게 어음을 배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C가 A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C는 B의 대리인으로 추정된다. ⑤ B가 C로부터 어음을 회수하였다면 B는 C에게 행한 배서를 말소하지 않아도 A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8. A는 B로부터 인수를 받은 후 만기 2019년 2월 19일인 환어음을 발행하였다. 인수인 B의 지급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9년 2월 18일부터 2019년 2월 22일까지는 공휴일이 존재하지 아니함) ① B가 2019년 2월 18일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가 아니지만 외형상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제시한 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 어음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B가 2019년 2월 21일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가 아니지만 외형상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제시한 자에게 선의․무과실로 어음금을 지급하면 어음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B가 2019년 2월 22일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가 아니지만 외형상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제시한 자에게 선의․무과실로 어음금을 지급하면 어음금 지급책임을 면한다. ④ B는 2019년 2월 21일까지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어음 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함으로써 어음금 지급책임을 면한다. ⑤ B가 2019년 2월 18일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려 하는 경우 어음상 권리자는 이를 수령할 의무가 없다. 39. 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발행인은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기명식 수표에 “또는 소지인에게”라는 글자를 적었을 때에는 소지인출급식수표로 본다. ③ 수표에 일람출급에 위반되는 문구를 적은 경우 그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인의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⑤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에 횡선을 그을 수 없다. 40. A은행에 정기예금을 들었던 B가 만기에 예금을 해지하면서 현금 대신 A은행으로부터 수취인이 공란인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은 A은행에게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줄 것을 의뢰한 B이다. ②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B가 수표금의 지급중지를 A은행에 청구 하는 행위는 수표법상의 지급위탁의 취소행위에 해당한다. ③ B가 지급제시 없이 자기앞수표를 1개월 동안 보관하던 중 마음을 바꾸어 A은행에게 자기앞수표를 제시하고 지급을 청구한 경우 A은행은 수표금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④ B가 1개월 동안 자기앞수표를 보관하다가 C에게 배서․교부의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B는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⑤ B가 C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앞수표를 C에게 교부하기로 합의하고 자기앞수표를 C에게 교부하면 B의 외상대금채무는 그 시점에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