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문제 정답 - 201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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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3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② 재난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라고 한다. ③ 해양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 경찰서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의 재난 관리주관기관이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4쪽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신고 및 재난상황의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군에 황사로 발생한 재난 신고를 받은 A군의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A군에 황사로 발생한 재난 신고를 받은 A군의 군수는 재난상황에 대해서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고, 환경부장관 및 도지사는 이를 확인․종합하여 중앙통제단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국 내 B지역에서 황사로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B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은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B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재난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황사로 해외재난이 발생한 중국 내 B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 가족의 범위는 민법 상 친족의 범위와 동일하다.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 도지사,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 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재난에 관한 대책은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범죄안전에 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5쪽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예방 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의 결과를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④ A군의 군수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수립 또는 변경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안전조치 명령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단체의 장은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때에는 해당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구두로 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구두로도 사전에 알려주지 못하면 그 조치를 할 수 없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6쪽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군․구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평가를 하고,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후에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한다. ④ 시․도지사는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예보․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중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한다. ②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재난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 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7쪽 문 34. A군의 일정 지역에서 화생방사고로 재난이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군의 군수는 사고지역을 여행 중이던 甲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A군의 군수는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A군의 군수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에 있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A군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화생방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응급조치로서 경보를 발령하거나 전달할 수 있다. 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직접 현장을 지휘할 수 있다. ③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항공기의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방청장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7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② 재난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라고 한다. ③ 해양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 경찰서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의 재난 관리주관기관이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8쪽 문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신고 및 재난상황의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군에 황사로 발생한 재난 신고를 받은 A군의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A군에 황사로 발생한 재난 신고를 받은 A군의 군수는 재난상황에 대해서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고, 환경부장관 및 도지사는 이를 확인․종합하여 중앙통제단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국 내 B지역에서 황사로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B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은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B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재난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황사로 해외재난이 발생한 중국 내 B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 가족의 범위는 민법 상 친족의 범위와 동일하다.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 도지사,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 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재난에 관한 대책은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범죄안전에 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9쪽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예방 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의 결과를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④ A군의 군수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수립 또는 변경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안전조치 명령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단체의 장은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때에는 해당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구두로 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구두로도 사전에 알려주지 못하면 그 조치를 할 수 없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0쪽 문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군․구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평가를 하고,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후에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한다. ④ 시․도지사는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문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예보․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중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한다. ②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재난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 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1쪽 문 45. A군의 일정 지역에서 화생방사고로 재난이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군의 군수는 사고지역을 여행 중이던 甲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A군의 군수는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A군의 군수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에 있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A군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화생방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응급조치로서 경보를 발령하거나 전달할 수 있다. 문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직접 현장을 지휘할 수 있다. ③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할 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항공기의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방청장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2쪽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피해 및 재난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해당 본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하여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② 관할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대책본부장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 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 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19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3쪽 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과 관련된 재정 및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착오로 복구비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 복구비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한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문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안전정보의 수집 및 체계적 관리 ㄴ. 안전관리헌장의 제정․고시 ㄷ.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ㄹ.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및 결과 공표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