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무사 상법 문제 정답 - 2019.5.4.

 

상법1정답(2021-08-25 / 4.73MB / 230회)

 

상법 .  41.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법상 회사라 함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2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3 상법상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4 지점이 있는 회사는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상법상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42.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인의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정관 작성 시 대표 발기인 1인이 기명날인 | 또는 서명하면 된다.  2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3 정관에 정함이 없을 경우,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발기인 과반 | 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4 모든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생긴다. 5 주식회사가 공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0  43.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금 납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가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 2 주금 납입금 보관은행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3 회사성립 후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 이사,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4 상법은 발기설립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집설립에서도 전액납입주의를 취하고 있다. 5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 | 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1  0  년 HO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18)  44. 상법상 모집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 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3 주식인수인이 주식청약서상의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발기인은 일정  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주식인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잃 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 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  무를 부담한다. 5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결의한 경우 이사는 그 변경을 법원에 청구  하여야 한다.  |  1  45.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주주, 이사, 감사, 회사채권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ᄂ. 설립무효의 소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년 내에 주장하여야 한다.  ᄃ. 주식인수인의 주식인수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설립취소의 소로써 | 이를 다툴 수 있다.  리, 설립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나, 판결확정 전에 생  | 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ᄀ, ᄂ  2 ᄀ, ᄃ  3  ᄂ, ᄃ  4  ᄀ, ᄂ, ᄃ  5 ᄀ, ᄃ, ᄅ  46.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회사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3 발기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  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  임을 진다. 5 모집설립 시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변경된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발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19)  47.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도 적어야 한다. 2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 | 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3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여야 한다. 4 이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5 명의개서 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주주명  부에 한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8.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회사는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을 함께 발행할 수 있다. 2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하며,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3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  이 있다. 4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5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  여야 한다.  49. 상법상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않은 때에는 주식의 양도를 승인할 권한은 이사에게 있다.  2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3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회 | 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무효이다.  4 정관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에 대한  양도 승인청구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할 수 없다. 5 정관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식양  도의 상대방을 지정했을 때의 매도가액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20)  50.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라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  속한다. 3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이나 이사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4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규모주식교환에 반 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5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주식교환 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51. 상법상 종류주식 및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2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 면을 수반하는 경우, 이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유인 '어느 종류의 주주에  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후, 위 종류주식의 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HAL  없다. 4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  에 따라 신주의 인수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5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21)  52.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주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 주주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경우에 원고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4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5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부존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53.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ᄂ.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일부 | 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2. 이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 | 사하는 자의 직계비속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ᄀ, ᄃ  2 ᄀ, ᄅ  3  ᄂ, ᄃ  4 ᄀ, ᄃ, ᄅ  5 ᄂ, ᄃ, ᄅ  54. 상법상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  는 지배주주 甲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A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 | 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甲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甲에게 그 주 | 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4 법원이 甲의 매도청구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A회사의 재산상 | 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甲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 매매가액을 지급받을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하여 甲이 그  가액을 공탁한 경우, 그 주식은 공탁한 날에 甲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22)  55. 상법상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 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2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  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3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  한다. 4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  으로 추정한다.  56. 주식의 병합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병합 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에 대해서는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  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되,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2 주식병합이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이  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  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  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 | 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주식분할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57. 상법상 준법지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 중뿐만 아니  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상법상의 |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  4 준법지원인은 비상근으로도 할 수 있으며, 회사 내의 다른 업무 중 자신의 업무수행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23)  58.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4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  |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5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59.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표이사 외의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2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  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사회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  고, 출석하지 않은 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 주주가 영업시간 외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CHIL  60.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 경우에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할 수 없다.  3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의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4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5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나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는 그 지시  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한 책임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24)  61.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A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주식회사가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경우,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의  13주 전에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A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3 A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 수 있다.  4 A주식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 있다. 5 A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62.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 시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1 회사의 신설합병 시 설립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2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3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를 하는 경우 5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63. 상법상 회사와 관련된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다. ᄂ. 신주발행의 무효는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 | 할 수 있다. ᄃ. 감자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리, 주식이 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감사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소만으로 | 이를 주장할 수 있다.  1 ᄀ, ᄂ  2 ᄀ, ᄃ  3  ᄀ, ᄅ  4 ᄂ, ᄃ  5 ᄂ, ᄅ  64. 상법상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2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  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  | 야 한다. 5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외에 구두·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더라  도 유효하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25)  65.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소송제기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  로 감소한 경우에 그 제소는 무효로 된다. 2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  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그 회사는 소송에 참가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여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경우,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가 없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5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회사는 그 주주에게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66.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로 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없다. 5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67. 상법상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회사의 사후 설립  2 회사의 분할 3 회사의 해산  4 회사의 계속 5 회사에 대한 감사의 책임의 면제  68.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있는 경우, 주  주는 그로 하여금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  도록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기존 | 의 주주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4 회사가 신주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5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  을 반환하여야 한다.  1LL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26)  69. 상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 중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지만, 정  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3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5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  여서만 이를 행한다.  70.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 에서 발행사항에 관하여 결정한다.  2 사채의 전환은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하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지 못한다.  전  받  4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5 전환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은 전환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액 총액과 동일하  여야 한다.  그 1 D년  71. 상법상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채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의 경우와 달리 상법상 상계금지의 제한규정은 없다. 2 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사채의 총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과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사채  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4 사채의 납입에는 분할납입이 인정된다. 5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27)  72. 상법상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식배당의 경우 주주는 배당받은 신주의 주권을 교부받은 때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2 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액면초과의 발행가액  을 정할 수 있다. 3 주주의 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5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정관에서 이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변  경할 수 없다.  73.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2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  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 절차에 따른다. 3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  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4 회사가 정관의 정함에 따라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5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74. 주주가 甲(지분율 75%), 乙(지분율 20%), (지분율 5%) 3명으로 구성된 A주식 | 회사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주식회사의 해산결의는 주주총회에서 甲, 乙, 丙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 甲, 乙, 丙은 누구든지 A 주식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A 주식회사가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4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A 주식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5 A주식회사의 해산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A주식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28)  75.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회사설립 시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사원은 자기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 3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  정하여야 한다.  스  -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회사  를 대표한다.  5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76.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2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  도하지 못한다. 3 회사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  사성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4 법정청산 시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77.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유한책임사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퇴사된 것으로 본다. 3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4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있다. 5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지 못한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29)  78.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 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하여야 한다. 2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4 유한책임회사에 새로 가입하면서 정관 변경 시까지도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5 정관으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유한책임회사의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  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79. 상법상 회사의 조직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  명 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3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  액에 부족하는 때, 조직 변경결의 당시의 주주가 부담하는 전보책임은 총사원의 동의  로도 이를 면제하지 못한다. 4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경우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80. 상법상 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2 회사의 분할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3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를 | 받지 않아도 된다.  4 주식회사가 분할을 위하여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  우,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5 해산후의 회사는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