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 5급 경력채용 상황판단 문제 정답 - 2019.7.20.

 

상황판단(나)정답(2021-05-21 / 521.2KB / 681회)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및 경호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1 쪽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00조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한다. ㄱ. A시의 장은 A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B기업에게 사용 허가를 했더라도 국가가 그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ㄴ. C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C시의 장이 천재지변으로 주택을 잃은 지역주민에게 임시 거처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경우, C시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ㄷ. D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E기업이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 되었다면, D시의 장은 E기업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ㄹ. 2014년 3월 1일에 5년 기한으로 F시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수익허가를 받은 G가 허가 갱신을 받으려면, 2019년 2월 28일까지 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2.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改葬)’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00조 ①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허가를 받은 공설묘지, 공설자연장지, 사설묘지 및 사설자연장지 외의 구역에 매장하여서는 안 된다. 제00조 ① 매장(단, 자연장 제외)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改葬地)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 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제00조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아닌 자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등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甲은 90세의 나이로 2019년 7월 10일 아침 7시 A시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甲의 자녀는 이미 사망한 甲의 배우자 乙의 묘지(B시 소재 공설묘지)에서 유골을 옮겨 가족묘지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장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① 甲을 2019년 7월 10일 매장할 수 있다. ② 甲을 C시 소재 화장시설에서 화장하려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C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甲의 자녀가 가족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경우, 그 소재지의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甲의 유골의 골분을 자연장한 경우, 자연장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에게 2019년 8월 10일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乙의 유골을 甲과 함께 D시 소재 공설묘지에 합장하려는 경우, B시의 장과 D시의 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및 경호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2 쪽 문 3.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옳게 짝지은 것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특허출원료 가. 특허출원을 국어로 작성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6,000원. 다만 전자문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56,000원으로 한다. 나. 특허출원을 국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6,000원에 서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하는 1면마다 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 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작성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3,000원 라. 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3,000원에 서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하는 1면마다 1,000원을 가산한 금액 2. 특허심사청구료: 매건 143,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4,000원을 가산한 금액 甲은 청구범위가 3개 항으로 구성된 총 27면의 서면을 작성하여 1건의 특허출원을 하면서, 이에 대한 특허심사도 함께 청구한다. 국어로 작성한 경우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① 66,000원 275,000원 ② 73,000원 343,000원 ③ 348,000원 343,000원 ④ 348,000원 375,000원 ⑤ 349,000원 375,000원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 임금에게 올리는 진지상을 수라상이라 하였다. 수라는 올리는 시간 순서에 따라 각각 조(朝)수라, 주(晝)수라, 석(夕)수라로 구분되고, 조수라 전에 밥 대신 죽을 주식으로 올리는 죽(粥)수라도 있었다. 수라상은 두 개의 상, 즉 원(元)반과 협(狹)반에 차려졌다. 수라 전후에 반과(盤果)상이나 미음(米飮)상이 차려지기도 했는데, 반과상은 올리는 시간 순서에 따라 조다(早茶), 주다(晝茶), 만다(晩茶), 야다(夜茶) 등을 앞에 붙여서 달리 불렀다. 반과상은 국수를 주식으로 하고, 찬과 후식류를 자기(磁器)에 담아 한 상에 차렸다. 미음상은 미음을 주식으로 하고, 육류 음식인 고음(膏飮)과 후식류를 한 상에 차렸다. 다음은 경복궁을 출발한 행차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임금에게 올리기 위해 차린 전체 상차림이다. 첫째 날 둘째 날 장소 상차림 장소 상차림 노량참 노량참 시흥참 시흥참 시흥참 중로 조다반과 조수라 주다반과 석수라 야다반과 미음 화성참 화성참 화성참 화성참 화성참 죽수라 조수라 주다반과 석수라 야다반과 ① 행차 둘째 날에 협반은 총 1회 사용되었다. ② 화성참에서는 미음이 주식인 상이 차려지지 않았다. ③ 행차 첫째 날 낮과 둘째 날 낮에는 주수라가 차려지지 않았다. ④ 행차 첫째 날 밤과 둘째 날 밤에는 후식류를 자기에 담은 상차림이 있었다. ⑤ 국수를 주식으로 한 상은 행차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틀어 총 5회 차려졌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및 경호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3 쪽 문 5.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한글 단어의 ‘단어점수’는 그 단어를 구성하는 자음으로만 결정된다. ○ ‘단어점수’는 각기 다른 자음의 ‘자음점수’를 모두 더한 값을 그 단어를 구성하는 자음 종류의 개수로 나눈 값이다. ○ ‘자음점수’는 그 자음이 단어에 사용된 횟수만큼 2를 거듭제곱한 값이다. 단, 사용되지 않는 자음의 ‘자음점수’는 0이다. ○ 예를 들어 글자 수가 4개인 ‘셋방살이’는 ㅅ 3개, ㅇ 2개, ㅂ 1개, ㄹ 1개의 자음으로 구성되므로 ‘단어점수’는        의 값인 4점이다. ※ 의미가 없는 글자의 나열도 단어로 인정한다. ㄱ. ‘각기’는 ‘논리’보다 단어점수가 더 높다. ㄴ. 단어의 글자 수가 달라도 단어점수가 같을 수 있다. ㄷ. 글자 수가 4개인 단어의 단어점수는 250점을 넘을 수 없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국제행사의 개최도시로 선정될 곳은? 甲사무관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의 개최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를 만들었다. 에 따른 점수와 을 모두 반영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도시를 개최도시로 선정하고자 한다. 구분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제주 1) 회의 시설 1,500명 이상 수용가능한 대회의장 보유 등 A A C B C 2) 숙박 시설 도보거리에 특급 호텔 보유 등 A B A A C 3) 교통 공항접근성 등 B A C B B 4) 개최 역량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경험 등 A C C A B ※ A: 10점, B: 7점, C: 3점 ○ 외국인 참석자의 편의를 위해 ‘교통’에서 A를 받은 도시의 경우 추가로 5점을 부여해 줄 것 ○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의 경우 추가로 5점을 부여해 줄 것 ○ 예상 참석자가 2,000명 이상이므로 ‘회의 시설’에서 C를 받은 도시는 제외할 것 ① 서울 ② 인천 ③ 대전 ④ 부산 ⑤ 제주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및 경호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4 쪽 문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B구역 청소를 하는 요일은? 甲레스토랑은 매주 1회 휴업일(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영업한다. 甲레스토랑의 청소시간은 영업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이다. 이 시간에 A구역, B구역, C구역 중 하나를 청소한다. 청소의 효율성을 위하여 청소를 한 구역은 바로 다음 영업일에는 하지 않는다. 각 구역은 매주 다음과 같이 청소한다. ○ A구역 청소는 일주일에 1회 한다. ○ B구역 청소는 일주일에 2회 하되, B구역 청소를 한 후 영업일과 휴업일을 가리지 않고 이틀 간은 B구역 청소를 하지 않는다. ○ C구역 청소는 일주일에 3회 하되, 그 중 1회는 일요일에 한다. ① 월요일과 목요일 ② 월요일과 금요일 ③ 월요일과 토요일 ④ 화요일과 금요일 ⑤ 화요일과 토요일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결혼 준비를 위해 스튜디오 업체(A, B), 드레스 업체 (C, D), 메이크업 업체(E, F)의 견적서를 각각 받았는데, 최근 생긴 B업체만 정가에서 10 % 할인한 가격을 제시하였다. 아래 는 각 업체가 제시한 가격의 총액을 계산한 결과이다. (단, A ～ F 각 업체의 가격은 모두 상이하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총액 A C E 76만 원 이용 안함 C F 58만 원 A D E 100만 원 이용 안함 D F 82만 원 B D F 127만 원 ㄱ. A업체 가격이 26만 원이라면, E업체 가격이 F업체 가격보다 8만 원 비싸다. ㄴ. B업체의 할인 전 가격은 50만 원이다. ㄷ. C업체 가격이 30만 원이라면, E업체 가격은 28만 원이다. ㄹ. D업체 가격이 C업체 가격보다 26만 원 비싸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ㄷ, ㄹ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및 경호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5 쪽 문 9.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K국에서는 모든 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구분 세액(원) ○ 자본금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 ○ 자본금액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법인 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 ○ 자본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 ○ 자본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법인 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 ○ 자본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법인 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 ○ 자본금액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법인 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 ○ 그 밖의 법인 50,000 법인 자본금액(억 원) 종업원 수(명) 甲 200 ? 乙 20 ? 丙 ? 200 ㄱ. 甲이 납부해야 할 주민세 최소 금액은 20만 원이다. ㄴ. 乙의 종업원이 50명인 경우 10만 원의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한다. ㄷ. 丙이 납부해야 할 주민세 최소 금액은 10만 원이다. ㄹ. 甲, 乙, 丙이 납부해야 할 주민세 금액의 합계는 최대 110만 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문 10. 다음 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순위산정 기준 ○ 최종순위 결정 － 정량평가 점수(80점)와 정성평가 점수(20점)의 합으로 계산된 최종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 결정 ○ 동점기관 처리 －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 결정 □ 정성평가 기준 ○ 지자체 및 민간분야와의 재난안전분야 협력(10점 만점) 평가 상 중 하 선정비율 20 % 60 % 20 % 배점 10점 6점 3점 ○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평가(10점 만점) 평가 상 중 하 선정비율 20 % 60 % 20 % 배점 10점 5점 1점 일부 훼손된 평가표는 아래와 같다. (단, 평가대상기관은 5개이다) 정량평가 (80점 만점) 정성평가 (20점 만점) A 71 20 B 80 11 C 69 11 D 74 E 66 평가 기관 ① A기관이 2위일 수도 있다. ② B기관이 3위일 수도 있다. ③ C기관이 4위일 가능성은 없다. ④ D기관이 3위일 가능성은 없다. ⑤ E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5위일 것이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및 경호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6 쪽 문 11.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미합중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金) 또는 내국통화로 그 출자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제00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조(前條) 제2항에 따라 출자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국제금융기구가 지급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급할 재원(財源)이 부족하여 그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해당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A국제금융기구에 일정액을 출자한다. ㄱ. 기획재정부장관은 출자금을 자유교환성 통화로 납입할 수 있다. ㄴ. 기획재정부장관은 출자금을 내국통화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다. ㄷ. 출자금 전부를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 그 중 일부액을 미합중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ㄹ. 만약 출자금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한다면, A국제금융기구가 그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 한국은행장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ㄴ, ㄷ, ㄹ 문 12.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는지 여부나 그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는 통상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물건이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성질․견고성․성분 등을 갖추지 못해서 계약의 적합성을 갖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가령 진품인 줄 알고 매수한 그림이 위작인 경우가 그렇다. 매수인은 이러한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을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한편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착오는 계약을 맺을 때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알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잘못 생각하듯이, 계약당사자(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 실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가령 위작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착오자(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가 착오 상태에서 벗어난 날(예: 진품이 위작임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착오로 인한 취소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다른 제도이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18년 3월 10일 매수인 甲은 매도인 乙 소유의 ‘나루터 그림’을 과실 없이 진품으로 믿고 1,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그림을 넘겨받았다. 그 후 2018년 6월 20일 甲은 나루터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① 2018년 6월 20일 乙은 하자를 이유로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2019년 6월 20일 甲은 乙에게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2019년 6월 20일 甲은 착오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乙이 매매계약 당시 위작이라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2019년 6월 20일 甲은 하자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乙이 위작임을 알았더라도 2019년 6월 20일 甲은 하자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및 경호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7 쪽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 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00조 ①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채무자 甲이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금융기관에 甲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다. ②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으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채무자 乙의 재산조회 결과를 획득한 채권자 丙은 해당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④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으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 하였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⑤ 채권자 丁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신청할 경우, 조회에 드는 비용은 재산조회가 종료된 후 납부하면 된다. 문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현대적 의미의 시력 검사법은 1909년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개최된 국제안과학회에서 란돌트 고리를 이용한 검사법을 국제 기준으로 결정하면서 탄생하였다. 란돌트 고리란 시력 검사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C자형 고리를 말한다. 란돌트 고리를 이용한 시력 검사에서는 5 m 거리에서 직경이 7.5 mm인 원형 고리에 있는 1.5 mm 벌어진 틈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5 m 거리의 1.5 mm이면 각도로 따져서 약 1′(1분)에 해당한다. 1°(1도)의 1/60이 1′이고, 1′의 1/60이 1″(1초)이다. 이 시력 검사법에서는 구분 가능한 최소 각도가 1′일 때를 1.0의 시력으로 본다. 시력은 구분 가능한 최소 각도와 반비례한다. 예를 들어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도가 1′의 2배인 2′이라면 시력은 1.0의 1/2배인 0.5이다. 만약 이 최소 각도가 0.5′이라면, 즉 1′의 1/2배라면 시력은 1.0의 2배인 2.0이다. 마찬가지로 최소 각도가 1′의 4배인 4′이라면 시력은 1.0의 1/4배인 0.25이다. 일반적으로 시력 검사표에는 2.0까지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시력이 좋은 사람도 있다. 천문학자 A는 5″까지의 차이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ㄱ.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도가 10′인 사람의 시력은 0.1 이다. ㄴ. 천문학자 A의 시력은 12인 것으로 추정된다. ㄷ.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도가 1.25′인 甲은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도가 0.1′인 乙보다 시력이 더 좋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및 경호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8 쪽 문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을 연주하기 위해 ㉵를 누른 상태로 줄을 튕기는 횟수는? 줄이 하나인 현악기가 있다. 이 악기는 줄을 누를 수 있는 지점이 ㉮부터 ㉸까지 총 11곳 있고, 이 중 어느 한 지점을 누른 상태로 줄을 튕겨서 연주한다. ㉮를 누르고 줄을 튕기면 A음이 나고, ㉯를 누르고 줄을 튕기면 A음 보다 반음 높은 소리가 난다. 이런 식으로 ㉮ ～ ㉸순으로 누르는 지점을 옮길 때마다 반음씩 더 높은 소리가 나며, 최저 A음부터 최고 G음까지 낼 수 있다. 이들 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반음 차이 두 개의 합은 한음 차이와 같다. ○ A음보다 B음이, C음보다 D음이, D음보다 E음이, F음 보다 G음이 한음 높고, 둘 중 낮은 음보다 반음 높은 음은 낮은 음의 이름 오른쪽에 #을 붙여 표시한다. ○ B음보다 C음이, E음보다 F음이 반음 높다. E D# E D# E B D C A A A A B E G B C ① 0 ② 1 ③ 2 ④ 3 ⑤ 4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의 ㉠과 ㉡을 옳게 짝지은 것은?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조직에 적합한 인재의 선발, 즉 필요한 수준의 기본적 직무적성․태도 등 전반적 잠재력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채용 과정에서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적합한 지원자 중 탈락시킨 지원자의 비율을 오탈락률이라 하고,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 중 채용한 지원자의 비율을 오채용률이라 한다. 甲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 1,200명이 지원하여, 이 중에 360명이 채용되었다. 신입사원 채용 후 조사해보니 1,200명의 지원자 중 회사에 적합한 지원자는 800명이었고,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는 400명이었다. 채용된 360명의 신입사원 중 회사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은 40명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따르면 오탈락률은 ( ㉠ ) %이고, 오채용률은 ( ㉡ ) %이다. ㉠ ㉡ ① 40 5 ② 40 10 ③ 55 10 ④ 60 5 ⑤ 60 10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및 경호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9 쪽 문 17.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 乙, 丙의 자동차 번호 끝자리 숫자의 합으로 가능한 최댓값은? ○ A사는 자동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요일별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번호 끝자리 숫자는 아래와 같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숫자 1, 2 3, 4 5, 6 7, 8 9, 0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A사는 자동차 요일제가 아닌 차량 홀짝제를 시행한다.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는 날에는 시행일이 홀수이면 자동차 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 시행일이 짝수이면 자동차 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가 아닌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A사의 직원인 甲, 乙, 丙은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5일 모두 출근했고, 12일, 13일, 14일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되었다. 자동차 요일제와 차량 홀짝제로 인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3명 모두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로 출근을 했다. 다음은 甲, 乙, 丙이 16일에 출근한 후 나눈 대화이다. ○ 甲: 나는 12일에 내 자동차로 출근을 했어. 따져보니 이번 주에 총 4일이나 내 자동차로 출근했어. ○ 乙: 저는 이번 주에 이틀만 제 자동차로 출근했어요. ○ 丙: 나는 이번 주엔 13일, 15일, 16일만 내 자동차로 출근할 수 있었어. ※ 甲, 乙, 丙은 자동차를 각각 1대씩 소유하고 있다. ① 14 ② 16 ③ 18 ④ 20 ⑤ 22 문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방에 출입한 사람의 순서는? 방에는 1부터 6까지의 번호가 각각 적힌 6개의 전구가 다음과 같이 놓여있다. 왼쪽 ← → 오른쪽 전구 번호 1 2 3 4 5 6 상태 켜짐 켜짐 켜짐 꺼짐 꺼짐 꺼짐 총 3명(A ～ C)이 각각 한 번씩 홀로 방에 들어가 자신이 정한 규칙에 의해서만 전구를 켜거나 끄고 나왔다. ○ A는 번호가 3의 배수인 전구가 켜진 상태라면 그 전구를 끄고, 꺼진 상태라면 그대로 둔다. ○ B는 번호가 2의 배수인 전구가 켜진 상태라면 그 전구를 끄고, 꺼진 상태라면 그 전구를 켠다. ○ C는 3번 전구는 그대로 두고, 3번 전구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중 켜진 전구의 개수가 많은 쪽의 전구를 전부 끈다. 다만 켜진 전구의 개수가 같다면 양쪽에 켜진 전구를 모두 끈다. 마지막 사람이 방에서 나왔을 때, 방의 전구는 모두 꺼져 있었다. ① A － B － C ② A － C － B ③ B － A － C ④ B － C － A ⑤ C － B － A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및 경호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10 쪽 문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K국의 영유아보육법 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최소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연령 보육교사 대 영유아비율 (1) 만 1세 미만 1 : 3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1 : 5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1 : 7 위와 같이 각 연령별로 반을 편성하고 각 반마다 보육교사를 배치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다. 혼합반 편성 보육교사 대 영유아비율 (1)과 (2) 1 : 3 (2)와 (3) 1 : 5 (1)과 (3) 편성 불가능 ㄱ. 만 1세 미만 영유아 4명,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영유아 5명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최소 3명 배치해야 한다. ㄴ.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영유아 6명,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영유아 12명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보육 교사를 최소 3명 배치해야 한다. ㄷ. 만 1세 미만 영유아 1명,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영유아 2명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최소 1명 배치해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문 20.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K대학교 교과목 성적 평정(학점)은 총점을 기준으로 상위 점수부터 하위 점수까지 A + , A 0 , B + ～ F 순으로 한다. 각 등급별 비율은 아래 를 따르되, 상위 등급의 비율을 최대 기준보다 낮게 배정할 경우에는 잔여 비율을 하위 등급 비율에 가산하여 배정할 수 있다. 예컨대 A등급 배정 비율은 10 ～ 30 %이나, 만일 25 %로 배정한 경우에는 잔여 비율인 5 %를 하위 등급 하나에 배정하거나 여러 하위 등급에 나누어 배정할 수 있다. 한편 A, B, C, D 각 등급 내에서 ＋와 0의 비율은 교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등급 A B C D F 학점 A ＋ A 0 B ＋ B 0 C ＋ C 0 D ＋ D 0 비율 (%) 10 ～ 30 20 ～ 35 20 ～ 40 0 ～ 40 0 ～ 40 ※ 평정대상 총원 중 해당 등급 인원 비율 성명 총점 순위 성명 총점 순위 양다경 99 1 양대원 74 11 이지후 97 2 권치원 72 12 이태연 93 3 김도윤 68 13 남소연 89 4 권세연 66 14 김윤채 86 5 남원중 65 15 엄선민 84 6 권수진 64 16 이태근 79 7 양호정 61 17 김경민 78 8 정호채 59 18 이연후 77 9 이신영 57 19 엄주용 75 10 전희연 57 19 ※ 평정대상은 총 20명임 ㄱ. 평정대상 전원에게 C ＋ 이상의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ㄴ. 79점을 받은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학점은 B 0이다. ㄷ. 5명에게 A등급을 부여하면, 최대 8명의 학생에게 B ＋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ㄹ. 59점을 받은 학생에게 부여할 수 있는 학점은 C ＋, C 0 , D ＋, D 0 , F 중 하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및 경호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11 쪽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시에서 B시까지의 거리는? 甲은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A시에서 B시를 거쳐 C시로 가는 중이었다. A, B, C는 일직선 상에 순서대로 있으며, 乙은 자동차를 일정한 속력으로 운전하여 도시 간 최단 경로로 이동했다. A시를 출발한지 20분 후 甲은 乙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왔는지 물어보았다. “여기서부터 B시까지 거리의 딱 절반만큼 왔어.”라고 乙이 대답하였다. 그로부터 75 km를 더 간 후에 甲은 다시 물어보았다. “C시까지는 얼마나 남았지?” 乙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여기서부터 B시까지 거리의 딱 절반만큼 남았어.” 그로부터 30분 뒤에 甲과 乙은 C시에 도착하였다. ① 35 km ② 40 km ③ 45 km ④ 50 km ⑤ 55 km 문 22. 다음 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6월생은? ○ 같은 해에 태어난 5명(지나, 정선, 혜명, 민경, 효인)은 각자 자신의 생일을 알고 있다. ○ 5명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생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3월생이 2명, 6월생이 1명, 9월생이 2명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 아래 는 5명이 한 자리에 모여 나눈 대화를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다. ○ 5명은 의 진행에 따라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 하고, 솔직하게 대답한다. 민경: 지나야, 네 생일이 5명 중에서 제일 빠르니? 지나: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히는 모르겠어. 정선: 혜명아, 네가 지나보다 생일이 빠르니? 혜명: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히는 모르겠어. 지나: 민경아, 넌 정선이가 몇 월생인지 알겠니? 민경: 아니, 모르겠어. 혜명: 효인아, 넌 민경이보다 생일이 빠르니? 효인: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히는 모르겠어. ① 지나 ② 정선 ③ 혜명 ④ 민경 ⑤ 효인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및 경호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12 쪽 문 23.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시는 A정류장을 출발지로 하는 40인승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승객은 정류장에서만 시내버스에 승․하차할 수 있다. 또한 시내버스는 좌석제로 운영되어 버스에 빈 좌석이 없는 경우 승객은 더 이상 승차할 수 없으며, 탑승객 1인은 1개의 좌석을 차지한다. 한편 ○○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내버스의 구간별 혼잡도 정보를 제공한다. 탑승객이 0 ～5명일 때는 ‘매우쾌적’, 6 ～15명일 때는 ‘쾌적’, 16 ～25명일 때는 ‘보통’, 26 ～35명일 때는 ‘혼잡’, 36 ～ 40명일 때는 ‘매우혼잡’으로 표시된다. 구간별 혼잡도는 시내버스의 한 정류장에서 다음 정류장 까지 탑승객의 수를 측정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어 ‘A －B’ 구간의 혼잡도는 A정류장에서 출발한 후 B정류장에 도착 하기 전까지 탑승객의 수에 따라 표시된다. ※ 버스기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A정류장에서 07:00에 출발한 시내버스의 과 는 다음과 같다. 정류장 승차(명) 하차(명) A 20 0 B ( ㉠ ) 10 C 5 ( ) D ( ) 10 E 15 ( ) F 0 ( ) ※ 승․하차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구간 표시 A － B ( ㉡ ) B － C 매우혼잡 C － D 매우혼잡 D － E ( ㉢ ) E － F 보통 ① C정류장에서 하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② E정류장에서 하차한 사람은 10명 이하이다. ③ ㉠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솟값과 최댓값의 합은 55이다. ④ ㉡은 혼잡이다. ⑤ ㉢은 혼잡 또는 매우혼잡이다.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슴은 맹수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자 자신을 맹수로 바꾸어 달라고 산신령에게 빌었다. 사슴을 불쌍하게 여긴 산신령은 사슴에게 남은 수명 중 n년(n은 자연수)을 포기 하면 여생을 아래 5가지의 맹수 중 하나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사슴으로 살 경우의 1년당 효용은 40이며, 다른 맹수로 살 경우의 1년당 효용과 그 맹수로 살기 위해 사슴이 포기 해야 하는 수명은 아래의 와 같다. 예를 들어 사슴의 남은 수명이 12년일 경우 사슴으로 계속 산다면 12 × 40 ＝ 480의 총 효용을 얻지만, 독수리로 사는 것을 선택한다면 (12 － 5) × 50 ＝ 350의 총 효용을 얻는다. 사슴은 여생의 총 효용이 줄어드는 선택은 하지 않으며, 포기해야 하는 수명이 사슴의 남은 수명 이상인 맹수는 선택할 수 없다. 1년당 효용이 큰 맹수일수록, 사슴은 그 맹수가 되기 위해 더 많은 수명을 포기해야 한다. 사슴은 자신의 남은 수명과 의 ‘?’로 표시된 수를 알고 있다. 맹수 1년당 효용 포기해야 하는 수명(년) 사자 250 14 호랑이 200 ? 곰 170 11 악어 70 ? 독수리 50 5 ㄱ. 사슴의 남은 수명이 13년이라면, 사슴은 곰을 선택할 것이다. ㄴ. 사슴의 남은 수명이 20년이라면, 사슴은 독수리를 선택 하지는 않을 것이다. ㄷ. 호랑이로 살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수명이 13년이라면, 사슴의 남은 수명에 따라 사자를 선택했을 때와 호랑이를 선택했을 때 여생의 총 효용이 같은 경우가 있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및 경호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나 책형 13 쪽 문 25.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소송절차의 ‘정지’란 소송이 개시된 뒤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중단’과 ‘중지’가 있다. 소송절차의 중단은 소송진행 중 당사자에게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 진행이 정지되는 것이다. 예컨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절차진행이 정지되며, 이후 상속인의 수계신청 또는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해 중단이 해소되고 절차는 다시 진행된다. 다만 사망한 당사자에게 이미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을 때는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사망도 중단사유가 아니다. 당사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절차의 중지는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소송수행자로 교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단과 다르다. 소송절차의 중지에는 당연중지와 재판중지가 있다. 당연중지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법원의 재판 없이 당연히 절차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원의 직무수행불능 상태가 소멸함과 동시에 중지도 해소되고 절차는 진행된다. 재판중지는 법원이 직무수행을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컨대 전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통이 두절되어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해 절차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법원의 취소재판에 의하여 중지가 해소되고 절차는 진행된다. ※ 수계신청: 법원에 대해 중단된 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신청 원고 甲과 피고 乙 사이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A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甲은 변호사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지만, 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ㄱ. 소송진행 중 甲이 사망하였다면, 절차진행은 중단되며 甲의 상속인의 수계신청에 의해 중단이 해소되고 절차가 진행된다. ㄴ. 소송진행 중 丙이 사망하였다면, 절차진행은 중단되며 甲이 새로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중단은 해소되고 절차가 진행된다. ㄷ. 소송진행 중 A법원의 건물이 화재로 전소(全燒)되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면, 절차진행은 중단되며 이후 A법원의 속행명령이 있으면 절차가 진행된다. ㄹ. 소송진행 중 乙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만 발생한 지진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乙이 A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A법원의 재판에 의해 절차진행이 중지되며 이후 A법원의 취소재판에 의해 중지는 해소되고 절차가 진행된다. ① ㄹ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